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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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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수출-소비 호전… 정부, 1년만에 “경기 회복 신호”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에 ‘긍정적 회복 신호’라는 말이 1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의 회복세가 반도체 호황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 기업 구조조정,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워낙 엄중해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회복세 제약→긍정적 회복 신호 기재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 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긍정적 회복 신호’라는 문구가 그린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매달 발간되는 그린북에는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이 담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경기 전망을 어둡게 봤다. 3월 그린북에서 정부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이어지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과 소비 등 주요 지표가 호전되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489억 달러(약 55조746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호재에 고무된 유 부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1분기(1∼3월) 경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0.5%)보다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부문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200여 개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4∼6월) 경기전망지수(BSI)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분기 수출부문 경기전망은 103으로 전 분기(82)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넘어선 것은 2015년 2분기(106) 이후 2년 만이다.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다가 최근 5개월간 증가세가 이어져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2분기는 1분기보다 안 좋을 것” 하지만 위험 요인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당장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 통상 현안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경우 외화자금 유출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내수도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명확하지만 1, 2월 지표만 갖고 성장률 상향 조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현재의 경기 호전세가 ‘반짝 호황’일 수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상의가 집계한 전국 BSI는 89로 나타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2분기 BSI는 1분기 68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지만 2014년 3분기(7∼9월) 103을 기록한 뒤 11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이샘물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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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잘 걷힌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4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9.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목표로 삼은 세수(242조3000억 원)의 5분의 1가량을 연초에 다 거둔 셈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월 지진,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부분이 올해 들어왔다. 부가세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수출이 증가해 많이 걷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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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강국 코리아? 서비스부문 수출액 中의 7분의1에 불과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은 중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ICT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서비스 부문 경쟁력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ICT 서비스의 전 세계 수출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그쳤다. 미국이 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5.9%) 중국(4.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나승권 KIEP 전문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선 대외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선 통신업 등 통신 서비스 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등 ICT 기기의 전 세계 수출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014년 기준)였다. 한국이 인구 100명당 보유한 온라인 기기 수는 37.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4.9개이고 중국은 6.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가 4단계로 구분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서 한국은 가장 엄격한 ‘헤비(Heavy)’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 독일 등이 이 등급에 포함됐고 일본은 1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중국은 인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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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 부담 72만원, 美는?

    한국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는 644달러(약 72만1000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국방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보다는 적고, 일본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국방비는 2001달러로 한국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은 383달러로 한국의 60% 정도 됩니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중국은 8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병력을 놓고 보면 미국과의 차이는 더 좁혀집니다. 미국의 병력은 143만3000명으로 한국(65만5000명)의 2.2배 수준입니다.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진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병력은 24만7000명으로 한국의 38%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도 높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를 차지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0.99%, 1.22%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고 있는 셈입니다. 새삼 한국이 여전히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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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근로자 절반 세금 한푼도 안내

    국내 전체 법인,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는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 미달 법인’은 약 28만 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 개)의 47%를 차지했다. 과세 미달 법인 수는 2011년(21만 개)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적자가 발생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기본공제 등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이르렀다. 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1733만 명)의 46.8%다. 2014년 과세 미달자는 802만 명(48.1%)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은 법인과 근로소득자가 전체 세금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75.9%에 달했다. 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47.4%를 부담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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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너무 많이 갖고있으면 할당 줄일 것”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기업은 향후 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더 적은 양을 받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은 많지만 팔려는 기업이 없어 가격이 치솟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은 시장에서 지금보다 배출권을 사기가 쉬워져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와중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한국거래소에서 다른 기업이 가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않고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할당량이 남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움켜쥔 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올 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1t당 1만8525원에 거래됐던 배출권 평균 가격은 지난달 2만1462원으로 16% 상승했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2015년 배출권 정산 결과 대상 기업의 54%가 여유 배출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팔지 않으면 가격이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말까지 남는 배출권을 2018∼2020년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이 기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단순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 거래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배출권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제도도 내년에 도입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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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兆 추경하더니, 남아돈 예산 11兆

    2016년 정부가 예산 398조5000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중 기금을 제외하고도 11조 원을 쓰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편성한 추경 예산액과 같은 규모다. 국가부채는 공무원연금 등을 뒷받침하는 752조 원의 충당부채를 더할 경우 1400조 원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부터 4년 연속 예산 불용액은 10조 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로 나랏돈을 활용해야 하는 정부가 정작 집행하기로 약속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허술한 결산이 반복되는데도 재정 당국과 국회가 모두 손을 놓으면서 400조 원의 나라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결산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쓰지 못한 예산 11조 원 중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더뎌 남은 예산이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유가, 금리 인하 등 경제 여건이 바뀌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2조3000억 원, 재해대책 예비비 중 남은 돈이 1조9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재정관리 시스템으로는 사업별로 불용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추후에 따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불용예산은 각 부처가 직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3년 이후 4년째 계속 10조 원을 넘고 있다. 2013년 불용 처리된 예산은 18조1000억 원에 이르렀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7조5000억 원, 10조8000억 원에 달했다. 　 ▼ 예산 주먹구구-세금 과다징수, 공무원연금 포함 국가빚 1443兆 ▼ 정부가 애당초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했다면 불용액만큼 다른 사업에서 지출을 늘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5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묵힌 셈이다. 2016년 예산에서 예상보다 많이 남은 부분은 우체국 예금 이자다. 재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연 3.5%를 적용했는데 실제 지난해 이자율이 1.5%에 그쳐 약 1조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처의 불용액만큼 그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 민간 부문의 위축을 초래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35조7000억 원 늘어난 6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 원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에 써야 할 돈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도 1433조1000억 원에 이른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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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장애없는 ‘열린 관광지’ 뜬다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울산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 강원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등이 문턱을 낮춘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이달 중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노인과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국내 여행을 돕기 위해 ‘열린 관광지’ 사업을 집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여행 환경을 조성해 내수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물리적 제약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한국관광공사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연간 1.8일의 당일 관광, 3.4일의 숙박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이 각각 2.8일, 5.7일인 데 비해 크게 낮다. 문체부는 이동의 불편함에서 유발되는 여행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관광지를 선정해 화장실과 경사로, 점자블록과 전용 주차구역 등 인프라 개·보수와 관광 안내체계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천지연폭포, 십리대숲 등 6곳이 새롭게 선정됐으며, 2015년과 2016년 이미 선정됐던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등 열린 관광지 11곳에서는 이달 13일부터 전국 160개 장애학교 학생 5000여 명의 체험 여행이 진행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천 관광코스 및 정보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부처들은 이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여건에 맞게 부처별로 마련했다. 손가인 gai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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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한국 국민 1인당 국방비 72만원…美의 1/3 수준

    한국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는 644달러(약 72만1000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국방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보다는 적고, 일본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국방비는 2001달러로 한국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은 383달러로 한국의 60% 정도 됩니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중국은 8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병력을 놓고 보면 미국과의 차이는 더 좁혀집니다. 미국의 병력은 143만3000명으로 한국(65만5000명)의 2.2배 수준입니다.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진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병력은 24만7000명으로 한국의 38%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도 높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를 차지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0.99%, 1.22%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고 있는 셈입니다. 새삼 한국이 여전히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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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호조… 1분기 성장률 0.5% 넘을 듯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에 전 분기 대비 0.5% 넘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성장률 추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며 반등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1분기 경제지표 등을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대선 전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경제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0.5%)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1분기 성장률로 0.5∼0.7%를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5년 4분기(0.7%)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나타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예상보다 잘되고 설비 투자도 살아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단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은 1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을 2.4%로 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았던 점까지 반영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달 말 앞서 발표했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상향 조정 여부는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요구했던 조기 추경 편성은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1분기 경제지표와 실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여기에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회와의 협의도 거처야 하는데 ‘장미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경기를 떠받치는 힘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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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체납자 해외쇼핑 물품, 5월부터 공항서 압류 가능

    5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해외를 다녀오면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산 물건도 압류 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1년 넘게 체납한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공개할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선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압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당국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 중 체납자를 미리 파악한 뒤 입국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사대로 이동시켜 휴대품 검사 및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출입국을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무역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수입 물품도 압류 처리한다. 세금을 내면 압류한 물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체납하면 입출국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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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고액 체납자, 해외여행 후 입국때 명품가방·골프채 ‘즉시 압류’

    5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해외를 다녀오면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산 물건도 압류 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류 대상은 1년 넘게 체납한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공개할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선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압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당국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 중 체납자를 미리 파악한 뒤 입국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사대로 이동시켜 휴대품 검사 및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출입국을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무역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수입 물품도 압류 처리한다. 세금을 내면 압류한 물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술,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를 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한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체납하면 입출국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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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내 종합시장 404개…평안남도 지역 116개 ‘최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시장이 북한 내에 404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따르면 북한의 ‘종합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404개로 집계됐다. 북한에서 종합시장은 해당 도와 시 당국이 허가한 장소에 건물 등 시설을 갖추고 자릿세 등을 내면서 장사하는 곳을 가리킨다. 북한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한 뒤 기존의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해왔다. 평양 등이 포함된 평안남도 지역에 시장 수가 116개로 가장 많았고, 양강도에는 시장이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시장의 총 면적은 183만9582㎡로 추정됐다. 서울 여의도 크기(290만 ㎡)의 63% 수준인 셈이다. 시장과 관련된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4~4.6%(109만9052명)에 이르렀다. 전체 종합시장의 매대 수는 109만2992개로 집계됐다. 연구를 진행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대체하고 있는 시장을 통해 주민들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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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420조 넘을듯… ‘양극화 해소-4차 산업혁명’ 역점

    정부가 420조 원 안팎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다. 다만 큰 줄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를 내년 예산의 골간으로 삼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가 정부 예산 목표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런 핵심 기조에 맞춰 내년에 집행할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르는 예산안을 작성해 5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번에 선정한 예산 핵심 분야는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짜인 것으로 사실상 가안(假案)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은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전례 없는 미봉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4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지난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 책정된 2018년 예산은 414조3000억 원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할 예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지출액이 3.4% 증가하도록 짰지만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랏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선정한 4대 핵심 분야에 포함된 ‘양극화 완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미리 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선과 내년 예산 편성이 맞물리면서 기재부와 각 부처가 새 대통령의 입맛에 급하게 맞추느라 예산안을 졸속으로 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대선을 치르고 부처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예산요구서 작성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전체가 우왕좌왕할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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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정규직 채용 中企, 최대 1000만원 稅 감면

    29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채용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낮춰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린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공제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역시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은 재산 기준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혼인 세액공제 신설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혼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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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세금 감면

    29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채용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낮춰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린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공제액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역시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은 재산 기준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혼인 세액공제 신설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혼인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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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반년, 커지는 자영업 비명

    《 28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이 늘어나는 등 한국인의 일상을 바람직하게 바꾸고 있다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백화점의 매출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에서 해물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55·여)는 지난해 9월 28일 이후 한숨이 늘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가 공무원이라 일찌감치 단가를 1인당 2만5000원 이하로 맞췄지만 매출은 아직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정 씨는 “연초에 식사 금액 상한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이 나와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소비 침체는 이미 지표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이 더 크게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크다. 정부는 매출 감소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 원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 작을수록 더 큰 피해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이 부문의 소매판매는 정확히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마이너스가 시작돼 5개월 연속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8월에는 최대 8.3% 증가한 바 있다. 유통업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고가 제품을 많이 파는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데 이어 설 명절이 있던 올 1월에도 2.5% 감소하는 등 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설 선물 수요 부진 등으로 백화점 판매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는 영세상인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직원 5인 미만)의 평균 매출액(1683만4000원)은 1년 전보다 33.9%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가게의 종업원 수도 평균 11.3% 감소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종업원 수를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손대기 어려운 청탁금지법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올 2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가 완강해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대선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 씨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부 약속도 꼭 필요한 자리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수정’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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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해법도 부처간 엇박자… 구조조정 기회 또 놓칠 우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부처 책임자인 주 장관이 다른 일정으로 빠지면서 맥이 풀리고 말았다. 주 장관은 21일 열린 비공개 장관회의에도 불참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 부처들이 ‘따로국밥’처럼 겉돌면서 가뜩이나 꼬인 구조조정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던 말을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해운경쟁력 하락과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한진해운 사태처럼 정부가 혼란을 키워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되풀이되는 부처 간 엇박자 26일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플랜트 정리, 적극적인 자산 매각, 노조 의지 등 자구 노력과 근본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확정된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우조선 도산으로 한국 경제가 입게 될 예상 손실 규모도 산업부와 금융위의 셈법이 달랐다. 금융위는 앞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가 59조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은 국가 경제 피해 금액이 17조6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건조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피해액이다. 반면 금융위는 모든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계산했다. 경제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산업부가 해당 문서를 보내왔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산업부 측의 별도 문제 제기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해양수산부가 견해차를 보이며 물류대란을 자초했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을 주문했다.○ 밑그림 없이 시장 불신 부추기는 정부 한진해운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된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는 ‘복수 국적 선사론’을 내세우며 한진해운 회생에 무게를 둔 반면 금융위는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도 배제하지 않았다.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해운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이번에도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빅2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 방안에선 금융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해운업에 이어 조선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통일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부재’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금융위와 산업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미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회의만 주재했다. 산업부 문건 유출로 부처 간 엇박자가 확인됐는데도 의견 조정에 나서야 할 기재부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을 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대우조선 처리도 한진해운 사태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민우 / 정임수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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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공간 1m 조심조심 옮겨… 세월호 전체 모습 25일 드러난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말린’ 위에 자리 조정을 마치면서 인양 작업이 마지막 관문에 돌입했다. 반잠수식 선박이 세월호를 떠받치면서 물 위로 올라오면 비로소 선체 전부가 떠오르게 된다. 인양의 두 번째 고비를 넘으면서 사실상 인양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전체 선체 드러난다 침몰 현장에서 남동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반잠수식 선박까지 세월호를 옮기는 일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2km가량 더 먼 곳으로 옮겼다. 수면 위 13m까지 떠오른 세월호를 바지선과 묶은 다음 오후 2시쯤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16개의 닻줄을 잘라내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결국 예상보다 약 3시간 늦어진 오후 4시 55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5대의 예인선은 세월호와 바지선 2척을 신중하게 끌었다. 1시간에 850m씩만 움직였다. 해양수산부 측은 “이동 과정에서 고박이 느슨해지거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느리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상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은 오후 8시 30분에야 반잠수식 선박 인근에 닿았다. 한 몸처럼 묶여 있는 세월호와 바지선 2척을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놓는 일은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반잠수식 선박은 가장 낮게 잠수해도 수면 아래로 13m까지밖에 내려갈 수 없다. 세월호 선체 중 9m가량은 물에 잠겨 있고 그 아래로 0.9m가량의 리프팅빔이 설치돼 있다. 반잠수식 선박 위에는 높이 2m의 나무받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이 나무받침대는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바퀴식 이동장치가 이용할 장치로, 바퀴식 이동장치가 받침대를 타고 선체를 육상으로 옮기게 된다. 선체와 이 모든 장비가 반잠수식 선박 깊이인 13m 안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여유 공간 1.1m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 세월호 선체 길이가 145m나 되는 것도 작업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반잠수식 선박은 전체가 216m지만 실제로 세월호가 올라갈 갑판 길이는 160m 남짓이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물 위로 떠오르면서 25일 오전부터 배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 설치된 출입구 등을 이용해 자연 배수를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배수가 빨라지도록 선체 일부에 일회용 컵만 한 구멍을 여러 개 뚫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배수에는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목포신항으로 반잠수식 선박이 이동한다. 배수 작업 도중 시신이나 유류품 유실을 우려해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 주변을 둘러쌀 높이 1m가량의 유실물 방지막이 설치됐다. 또 맹골수도 해저에 설치한 유실물 방지 펜스에도 잠수사를 투입해 다시 수색할 예정이다. ○ 긴박했던 밤샘 용접부터 선체 이동까지 세월호를 수면 위 13m 높이까지 들어 올리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선체가 처음으로 물 밖에서 보이기 시작한 23일 오전 3시 45분 이후 1시간에 약 3m씩 순조롭게 떠오르던 선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세월호 선체와 바지선의 도르래 장치가 충돌하면서 인양 작업이 지연된 데 이어 오후 6시쯤에는 선체 왼쪽 뒤편의 화물칸 입구(램프)가 열린 것이 발견됐다. 높이 11m, 폭 7.9m의 화물칸 입구가 덜렁거리는 상태에서는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해수부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23일 오후 8시부터 램프 절단을 위한 용접 작업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인양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4일 오전까지 용접 작업을 마치고, 24일 밤 12시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하면 인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려를 잠재우긴 어려웠다. 정부가 당초 반잠수식 선박 거치에 이틀 이상이 걸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선체가 물 위 13m까지 올라와도 바지선에 단단히 묶고 이동시킨 다음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놓는 작업도 2∼2.5일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런 이유로 화물칸 입구 용접 작업은 긴장감 속에 밤새 진행됐다. 24일 오전 6시 3개의 연결 부분을 떼어낸 데 이어 6시 45분 분리 작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 인양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오전 11시 10분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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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여부 검토, 관련법-절차따라 원칙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한국 경제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해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혀 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라인과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한국의 환율 및 통상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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