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강국 코리아? 서비스부문 수출액 中의 7분의1에 불과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은 중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ICT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서비스 부문 경쟁력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ICT 서비스의 전 세계 수출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그쳤다. 미국이 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5.9%) 중국(4.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나승권 KIEP 전문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선 대외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선 통신업 등 통신 서비스 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등 ICT 기기의 전 세계 수출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014년 기준)였다.

한국이 인구 100명당 보유한 온라인 기기 수는 37.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4.9개이고 중국은 6.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가 4단계로 구분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서 한국은 가장 엄격한 ‘헤비(Heavy)’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 독일 등이 이 등급에 포함됐고 일본은 1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중국은 인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