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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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갈등 발생했을 때 당사자도 아니면서… 부추기는 것을 직업 삼는 사람들 문제”

“당사자도 아니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59·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법 대응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모든 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민영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동일한 것을 놓고 한쪽은 ‘맞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열 가지라면 다 내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극단에 있는 두 가지만 논거로 들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결국 갈등만 남게 된다. 대립하기에 앞서 정보를 모두 드러내 놓고 함께 들여다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압박이 될 것이며 회원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다만 판결만 놓고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후속 소송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야 한다”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임금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정해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이 보호 위주로 가게 되면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진입규제 등 보호조치를 도입할 때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보호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족쇄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규제도 많고 노사관계 등 여러 요인을 봤을 때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관행이 드러나 총수들이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라며 “기업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빠르게 개선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너그러운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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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통-증권채널, 법 어기고 뉴스 보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RTV의 ‘뉴스타파’를 비롯해 다수의 종교 교통 경제 전문 채널들이 방송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유사 보도’ 행위가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중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올해 4∼6월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자 68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이 보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의 ‘CBS 뉴스’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뉴스와 사람들’, PBC의 ‘뉴스와 세상’, TBS의 ‘TBS 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SBS CNBC의 ‘SBS 토론공감’,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 뉴스 보도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편성채널은 등록절차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 채널인 CJ헬로비전과 CMB의 일부 지역 채널도 다른 지역이나 전국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수의 채널들이 ‘앵커’ ‘뉴스’ ‘기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CJ 등 일부 방송사는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프로그램을 끝내기도 했다”며 “경제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현재 케이블에 송출되는 채널이 1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유사 보도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유사 보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임희윤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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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원재]與때 다르고 野때 다른 민주당 공영방송 잣대

최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에 대해 “정말 너무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300여 개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을 두고서는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1999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방송위원회에 인허가 및 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한이 커지는 방송위의 구성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기남 의원은 ‘방송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문광위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여권이 방송위원 대다수를 임명할 테니 야권은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협상을 거쳐 국회 문광위가 단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정리됐다. 그래도 여권이 7명, 야권이 2명을 임명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불만이 컸다. 최근 논란이 되는 KBS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은 ‘방송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였다.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 방송위의 추천으로 11명의 이사회를 꾸리고 여기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느냐’라며 혀를 찬다. 현재 민주당은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현행법으로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노사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사장을 뽑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현재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KBS 사장 선임 방식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주요국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학이라는 뜻이다.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방침을 바꾸고 이를 무기로 민생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 야당이 갈 길인지 궁금하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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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 50년전 ‘軍 추억’을 찾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50년 전 군복무와 관련해 두 가지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하나는 군 복무 시절이던 1965년 6월 방송된 동아방송(DBS) 인터뷰 파일을 찾은 것이다. 그는 육군 1사단에서 소위로 근무하던 시절 DBS의 6·25전쟁 15주년 특집 방송 ‘휴전선 이상 없다’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 위원장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ROTC 출신 관측장교 이경재 소위’로 소개됐다. 그는 2분가량 비무장지대의 지형, 백마고지와 김일성고지의 유래 등을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방송된 음성 파일을 찾아 최근 방통위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DBS 방송에 나온 뒤 언론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이후 언론에 관심을 갖게 돼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결국 방통위원장까지 됐다”며 “최근 동아일보에서 그 출발이 된 당시 인터뷰 파일을 찾아서 보내왔는데 감회가 새로웠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19일에는 경기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64년부터 1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한 바 있어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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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한병, 홍삼 한뿌리 팔때도 고객만족이 최우선”

“참기름 한 병, 홍삼 한 뿌리를 팔 때도 소비자를 우선 생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생산하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12월 그동안의 ‘품질 위주 경영’을 ‘소비자 중심 경영(CCM·Customer Centered Management)’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1998년 설립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선언 후 대표이사 바로 밑에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두고 실무 부서들을 그 아래 배치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CCO 직속 부서인 ‘고객만족팀’도 만들었고 그룹웨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지침을 전파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을 안내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만들었다”며 “고객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공장에 자동 금속검출기 등 각종 첨단장비를 설치한 것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기획할 때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다변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이 법인은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인증을 받았다. 이 법인 관계자는 “경영 방침을 바꾸기 전과 비교해 보면 소비자 불만 건수는 4분의 1 미만으로 줄었고 매출은 10%나 성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기업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떨어진 만큼 사전에 불만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도 올해 5월 공정위의 CCM 인증을 받았다. 이 법인은 지난해 9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모든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의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후 대대적인 내부 프로세스 개혁을 실시했다. 소비자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었다.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고, 고객 상담 무료 전화를 개설했다. 분기별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적극 반영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품 개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시트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결과 소비자 불만이 줄고 상품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 기업들에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도 차원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관련된 설명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했다. 또 대기업과 지역기업 간 일대일 멘토링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모범사례로 선정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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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총량제 검토… 중간광고 도입 보류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KBS 수신료가 오르지 않을 경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논란의 불씨는 남겼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마련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정책건의에서 제외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KBS 수신료’를 거론한 것은 수신료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KBS가 약속대로 광고 수입을 2100억 원 줄일 경우 줄어든 광고 물량이 다른 지상파로 이동하면서 중간광고 없이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보류하는 대신 지상파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시간당 10분 이내’인 광고 규제를 ‘평균 10분 이내, 최대 12분’으로 완화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10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나면 시청자들은 30초짜리 광고 4개를 더 봐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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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억… ‘보조금’ 이통3사 사상최대 과징금…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은 안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에 대해 신규 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본보기 처벌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벌점이 가장 높은 SK텔레콤과 2위 KT의 점수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아 영업정지 처벌은 안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월 17일∼7월 16일(61일), 8월 22일∼10월 31일(71일) 등 기간에 불법 보조금 판단 기준인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는 기기당 평균 41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SK텔레콤의 벌점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 순이었다”며 “1, 2위 간 점수차가 1점에 불과해 ‘과열주도 사업자’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1점 차라도 1위는 1위”라며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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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년연속 수출 600억달러 돌파

SK그룹은 25일 계열사의 올해 수출실적을 614억 달러(약 65조 원)로 집계했다. SK 관계자는 “주력 수출 부문인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난 해(634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출 6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올해 한국 전체 수출액 전망치인 5586억 달러(약 592조 원)의 약 11%에 이르는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계열은 석유제품 수출 확대, 해외 석유개발, 신규 해외시장 발굴 등을 통해 올해 45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제품 경쟁력 강화로 수출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수출액은 2005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8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3%에서 약 2.5배로 증가했다. 그동안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SK그룹은 2004년 최태원 회장이 ‘뉴SK’를 모토로 글로벌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수출형 구조로 빠르게 탈바꿈했다. 2011년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추가했다. SK 관계자는 “내년 경영환경도 불확실하지만 석유류와 화학제품, 반도체를 앞세워 글로벌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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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철도파업 피해액 120억 넘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나서자 산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회원사에 내린 지침에서 “(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가담 또는 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고, 가담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 행위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멘트업계는 조속히 철도를 정상화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내놓은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시멘트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철도 파업으로 공급 차질을 빚은 시멘트 물량이 42만7000t을 넘었다”며 “피해액이 12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측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철도 운송을 정상화하고 산업계의 근심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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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3.4%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5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위험 요인이 많은 데다 원화 강세, 무역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전망치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입법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 속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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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4년 과징금-과태료 1조원”… 기업들 떤다

경제 부처들이 내년에 걷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부처 14곳이 내년에 걷겠다고 한 과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996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7968억 원보다 약 2000억 원(25.1%) 늘어난 것이다. 과징금 등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공정거래위원회는 징수 목표액을 올해 6043억 원에서 6976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높였다. 올해 과징금 등으로 718억 원을 걷겠다고 했던 국세청은 내년 목표치를 두 배 이상 많은 1495억 원으로 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이유로 관세청도 목표액을 159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12.8% 올렸다.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올린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안위의 과태료 등 징수 목표액은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 3억1200만 원으로 365.7% 늘었다. 원안위 측은 “올해 원전비리 때문에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과태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며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57.7%), 국토교통부(43.5%), 고용노동부(31.9%) 등도 과징금 과태료 등을 3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예년보다 징수 목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재부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세수(稅收) 부족 등을 이유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늘리려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각 부처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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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과일? 알고보니 황금알”

“이 배는 흠집이 좀 있지만 맛과 영양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좀 작아서 도매업자들이 안 사갔지만 맛은 그만이죠.” 13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카페 ‘열매가 맛있다’에서 만난 서호정 파머스페이스 대표(32)는 박스에서 ‘못난이’ 과일들을 주섬주섬 꺼냈다. 곰보처럼 얽어 있는 것도 있고, 긴 흠집이 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틈새시장을 개척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 중 도매업자가 외면한 것들을 사들여 온라인으로 싸게 팔거나 카페에서 주스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이 회사 서 대표와 윤영준 마케팅팀장(31)은 지난해 초 동아대 대학원에 다니다 ‘청년들이 나서 농산물 유통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에 의기투합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농산물의 크기와 외양은 제각각이지만 도매업자들은 기준에 미달하면 불량품으로 간주하고 값을 후려쳐 주스나 잼으로 가공한다. 반면 파머스페이스는 이런 못난이들도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일반 농산물의 절반 이하 가격에 살 수 있다. 서 대표는 “일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팔린다면 농가는 도매업자에게 넘길 때 300∼400원 받는 게 고작”이라며 “못난이 농산물은 그보다 싸게 사들이고 마진도 적게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운영, 홍보, 마케팅까지 도맡아 하는 파머스페이스의 마진은 판매가의 15% 정도다. 파머스페이스는 올해 초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학가에 카페 ‘열매가 맛있다’를 열었다. 못난이 상품을 가공한 100% 생과일주스를 경쟁업체의 절반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멜론을 통째로 파낸 뒤 과육과 아이스크림을 풍성하게 얹은 ‘멜론 빙수’는 대박을 터뜨렸다. 내년 초에는 부산에 ‘열매가 맛있다’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창업 2년 차인 파머스페이스는 올해 매출 3억 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다. 윤 팀장은 “처음엔 품질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아파트 부녀회 시식행사 때 ‘왜 이런 걸 들고 왔느냐’며 핀잔을 듣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해 농가에서 ‘먹어보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끌려 나간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서 대표는 “B급 농산물 유통으로 유명한 일본의 메케몬 히로바 현장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에도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한 공모전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는 투자자를 만났고 카페도 열게 됐다. 이달 초에는 SK행복나눔재단 주최 사회적기업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다. 재단 측은 파머스페이스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조화시킨 점을 인정해 ‘임팩트 투자 대상’으로도 선정해 투자와 함께 멘토링도 제공하기로 했다.부산=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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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노믹스’ 민생-창조경제 방향엔 공감, 속도엔 불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두고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13일 205개 기업(대기업 54개, 중소기업 151개)을 대상으로 ‘박근혜노믹스’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는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경제정책으로는 국정과제 등을 감안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고용노사 등 5개를 정했다. 기업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3.19점(5점 만점)을 줬다. 추진 속도는 5점 만점에 2.71점을 얻는 데 그쳐 ‘보통(3점)’에도 못 미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창조경제에 ‘동의’ 많아 방향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민생경제(3.30점)였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에 동의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창조경제도 3.2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3.11점에 그쳐 기업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낮은 점수를 줬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고용노사 정책에도 낮은 점수(3.12점)를 줬다.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대신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만 쏟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새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창조경제 등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은 잘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노사 정책 “제대로 추진 안돼” 기업들이 추진 속도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준 경제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당선인 시절 “3개월, 6개월 안에 (공약 이행을)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사 정책은 2.57점으로 5개 경제정책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잘 추진된다’ 또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선거 기간 내세웠던 노사정 대타협이 지지부진하고 고용 관련 정책들도 노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핵심 이슈가 올해 유난히 많이 분출됐다”며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높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경제민주화(2.61점)와 창조경제(2.66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잘 추진되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경제민주화 11.7%, 창조경제 16.6%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방향성과 추진 속도의 점수 간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말만 무성하지 개념이 모호하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속도에 대한 평가는 2.9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한 투자 유도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과 내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기업들이 박근혜노믹스의 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기대 이하’로 평가한 것은 그만큼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시에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내부 요인 영향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박근혜노믹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 추진하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선공약 또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시급한 과제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권 초기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메시지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민생경제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창규 기자}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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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0% “경제 2014년 하반기부터 회복”

대기업 10곳 중 9곳은 한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에나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와 고용도 내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회복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라는 답변이 39.5%로 뒤를 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설문에는 600대 기업 중 366곳이 응답했다. 58.1%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보다 비관적인 전망이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48.8%는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폭 또는 소폭 늘릴 것’이란 응답은 29.6%에 그쳤고, 21.6%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고용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62.3%였으며, ‘늘릴 것’이라는 응답(19.3%)과 ‘줄일 것’이라는 대답(18.4%)이 엇비슷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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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41% “2014년에도 긴축경영 기조 유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4명은 내년에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8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내년 경제전망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상유지’가 37.2%로 뒤를 이었고 ‘확대경영’은 21.5%에 그쳤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긴축 또는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다소 줄고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답변이 늘었다. 내년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43.7%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소폭 축소하겠다’(27.4%), ‘소폭 확대하겠다’(23.0%)가 엇비슷했다. 고용 계획 역시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다. ‘소폭 축소’(24.6%), ‘소폭 확대’(17.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올해 초 계획한 만큼 투자를 했다’고 밝혔지만 34.1%는 ‘투자 집행실적이 계획에 못 미쳤다’고 답했다. 계획 이상으로 투자한 곳은 13.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3.5%는 불황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가 저점이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36.2%,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답변은 18.1%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체감도를 묻자 79.4%는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52.6%는 세무조사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8.8%는 신규 투자가 위축됐다고 답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CEO들은 내년에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다소 낮은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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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박장석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SK그룹은 12일 박장석 SKC 사장(58)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정기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임원 승진 규모는 상무 신규선임 100명을 포함해 총 14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철저히 실적에 따른 인사였다.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전체 임원 승진 141명 중 43명(30%)을 배출했다. 이 회사에서 상무로 새로 승진한 사람은 지난해 9명에서 올해 39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에 대내외 경제여건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 SK루브리컨츠, SK케미칼, SK가스, SK증권 등 4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교체됐다. 에너지·화학 계열사에선 이기화 SK에너지 마케팅본부장(54)이 SK루브리컨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 SK케미칼은 김철 수지사업본부장(52)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문석 사장(59)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옮겼다. SK가스는 김정근 가스사업부문장(56)을, SKC는 정기봉 화학사업부문장(56)을 각각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증권은 김신 전 현대증권 사장(50)을 영입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SK주식회사 ▽전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문장 박성하 ▽상무 △포트폴리오1실장 김진원 △사업관리3실장 오탁근 △SK바이오팜 경영전략실장 강창균 ◇SK이노베이션 ▽전무 △배터리사업본부장 이동은 △SHE본부장 장성춘 ▽상무 △통합최적화실장 강동훈 △릴라이어빌리티실장 공정국 △사이언스&테크놀로지 어드바이저리 보드 전문위원 김종화 남용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실장 이용욱 △생산기술실장 정영균 ◇SK에너지 ▽전무 △울산CLX부문장 이양수 ▽상무 △CLX변화추진실장 곽기섭 △자카르타법인장 박병용 △노사협력실장 서영곤 △물류경영실장 양대준 ◇SK종합화학 ▽전무 △화학생산본부장 이완순 ▽상무 △Olefin공장장 김영균 △최적운영실장 김병일 △경영기획실장 석찬호 ◇SK루브리컨츠 ▽상무 △경영지원실장 이배현 ◇SK텔레콤 ▽전무 △마케팅부문장 윤원영 △PR실장 윤용철 ▽상무 △수도권마케팅2본부장 박결 △네트워크기술원장 박진효 △세무담당 정대덕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본부장 최승원 △수도권마케팅1본부장 최영석 △대구마케팅본부장 허선영 ◇SK케미칼 ▽전무 △엔지니어링본부장 김철진 △LS생산본부장 박섭 △바이오소재사업부문장 진영휘 ▽상무 △MR실장 김윤호 △바이오실장 김훈 △안동공장장 이홍균 △INITZ 대표 김효경 ◇SKC ▽전무 △필름사업부문장 이광희 △화학사업부문장 원기돈 △회장실장 김규태 ▽상무 △태양광사업추진실장 이성희 △기업문화본부 임원 최성환 ◇SK C&C ▽전무 △사업개발부문장 안정옥 △전략사업부문장 이기열 △CV혁신사업부문장 이병송 △엔카사업부 대표 박성철 ▽상무 △구매본부장 김병두 △인력본부장 안석호 △인프라운영본부장 양유석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이건수 △통신사업1본부장 이기훈 △비젠 대표 성기진 ◇SK건설 ▽부사장 및 전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명철 △해외법무실장 양정일 ▽상무 △부-마 사업단장 구윤태 △CR담당 김병록 ◇SK해운 ▽부사장 및 전무 △전략경영부문장 김재육 △SM부문장 강석환 △마케팅부문장 황신 ▽상무 △투자기획본부장 김정현 △선박관리본부장 조항덕 △전략기획본부장 한병송 △해상인력본부장 허기영 ◇SK E&S ▽부사장 및 전무 △도시가스사업부문장 겸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동 총괄사장 조성대 △LNG사업부문장 겸 Up-stream본부장 최동수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사장 김찬호 ▽상무 △CR지원본부장 김기영 △O&M본부장 김달곤 △컴플라이언스본부장 류치석 △전력사업개발본부장 문상학 △전력사업운영본부장 차태병 △SK E&S 아메리카 사업개발지원담당 션 파브즈 ◇SK가스 ▽상무 △미주사업담당 이우형 ◇SK플래닛 ▽부사장 및 전무 △커머스부문장 이준식 △변화추진부문장 한권희 ▽상무 △제휴영업 2본부장 김문웅 △Comm. 플래닝 2본부장 문상숙 △프로덕트 개발본부장 이은복 △커머스플래닛 OM총괄 장진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및 전무 △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상무 △경영기획실장 최형준 ◇SK하이닉스 ▽부사장 △환경안전본부장 김동균 ▽전무 △품질보증본부장 양예석 △재무본부장 이명영 △청주FAB장 이상선 ▽상무 △대만법인장 권영길 △설비기술실장 김상근 △EE그룹장 김용군 △핵심설계그룹장 김윤생 △플래시마케팅그룹장 김종호 △FC기술그룹장 김태훈 △수율개선그룹장 김현수 △SK하이스텍 대표 남건욱 △DW경영지원그룹장 두성규 △법무특허실장 민경현 △FT기술그룹장 박영기 △DI FAB그룹장 박재수 △D소자그룹장 박주석 △FA그룹장 박철수 △회계관리실장 사택진 △M8그룹장 손기근 △DI수율그룹장 송창록 △G-ERP추진실장 신희풍 △D제품그룹장 윤건상 △영업2그룹장 이상락 △C P&T그룹장 이성동 △선행소자그룹장 이정훈 △사업화그룹장 이종수 △플래시제품그룹장 이희기 △FC FAB그룹장 임성빈 △모바일소자그룹장 장태식 △F소자1팀장 장희현 △D설계그룹장 전준현 △M&T기획그룹장 정의삼 △DW수율그룹장 정종호 △상해법인장 조원상 △이천FAB장 최근민 △DI기술그룹장 최봉호 △플래시 공정T팀장 피승호 △스토리지 솔루션그룹장 한종희 △FC수율그룹장 허용진 △청주경영지원실장 허현국 △모바일응용그룹장 홍재근 △GLDP 연수 곽노정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PR팀장 이만우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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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총리가 아모레퍼시픽 극찬한 이유는…

“아시아인의 피부는 서양인의 피부와 다르다. 아시아 화장품도 서양 화장품과 달라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두고 연구개발(R&D)을 진행해 동남아시아인 피부를 위한 ‘라네즈 스노 비비 수딩 쿠션’을 개발했다.”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사진)가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 환영 오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싱가포르 진출 사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리 총리는 오찬사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싱가포르에서 리서치를 실시했고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을 개발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설화수 매장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가장 먼저 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한국 기업에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베이스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촉구했다. 리 총리는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켰고 세계적인 기업과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됐다”며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는 싱가포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2006년 체결 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FTA를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싱가포르 주요 인사 30여 명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한국 경제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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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新중년시대]은퇴 후 휴식은 옛말… 남은 시간 새 인생길 찾죠

《 “은퇴하면 푹 쉬고 싶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습관처럼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퇴직한 뒤 남아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휴식으로만 보내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0세에 퇴직한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약 8만 시간으로 추산했다. 하루 24시간에서 수면 식사 등 필수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평균적으로 남은 수명 20년을 곱하면 8만 시간이 나온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38년 넘게 일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남아 있는 8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진행한 ‘제3회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두 주인공들의 ‘8만 시간 활용법’을 소개한다. 》▼ 공무원… 숲 해설가… 리프 아티스트로 인생이모작 ▼리프 아티스트로 새 인생 개척 김종명 씨(62)는 국내 최초의 ‘리프 아티스트(나뭇잎 예술가)’다.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2008년 공직을 떠난 뒤 숲 해설가이자 환경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어린시절 어머니가 문종이를 바를 때 나뭇잎을 함께 발라 빛깔과 모양을 즐기던 것에서 착안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리프 아트’의 길로 접어들었다. 리프 아트는 종이 대신 낙엽에 풍경이나 사람 등의 문양을 새기는 예술 장르다. 생소한 장르에 도전하느라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방식의 리프 아트를 발전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낙엽을 종이처럼 압착 건조시키고 메스로 잘라내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국내에는 없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처럼 가늘게 잎을 조각한 그의 작품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는 “플라타너스, 일본 목련, 피나무 등 면적이 넓은 잎을 주 재료로 사용한다”며 “최근에는 김 위에 조각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중학교 과학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법에 대해 국제특허도 출원해 둔 상태다. 김 씨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알아본 스튜어디스들이 몰려와 사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충북 제천시에서 국내 최초의 나뭇잎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에세이 ‘꿈은 현실이 된다’를 요약해 소개한다. 3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08년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은퇴를 하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한 달 정도 번뇌와 걱정으로 밤잠도 설쳤다. 자신을 다시 무장시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 시작하자. 인생이모작이라 부르지 않던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봉사활동으로 청소년 강의를 시작했고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강사로도 활동했다. 2010년에는 산림 자원을 청소년이나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숲 해설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무료 미술교실을 찾아 데생 공부를 시작했다. 그림을 배운 지 1년 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쳤다. 나뭇잎에 그림을 그려볼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물질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새로운 창작 예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뭇잎 조각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는 전문가나 예술가가 없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종이처럼 압착 건조시키고 뒷면에 종이를 배접했다. 배접한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메스를 갖고 양각 음각 기법으로 표현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거듭됐다.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했고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두 수집해 어떤 재료들이 적합한지 연구했다. 하나하나 실패를 반복하는 일, 단계별로 작업과정을 찾는 일에는 열정이 필요했다.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나뭇잎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탄생시켰다. 직장을 은퇴한 지 3년 만이었다. 기간은 3년이지만 10년 정도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노력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노하우이기에 국제특허도 출원해 놨다.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언론에 소개됐고 초청전시회도 가졌다. 2012년에는 회갑을 맞아 기념 전시회도 열었다. 지금은 나뭇잎 예술 강습회, 나뭇잎 예술 체험프로그램, 생태 공예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돈보다도 소중한 이름과 명예를 남기게 됐고 나뭇잎예술 작가라는 호칭도 얻었다. 매년 초대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작품전시에 대한 개런티까지 받고 있다.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은퇴 후 노후생활이 안정되니 일상이 즐겁다. 자존감을 갖는 것과 스스로 할 일을 찾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비타민 같은 활력을 주는 일이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닥친 제2의 인생을 극복하는 길이다. 상황에 맞는 인생설계는 노후를 윤택하게 만든다. 설계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윤택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월에 메여 그냥 흘러 보낼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은 인생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해진 꿈을 이루려는 목표의식, 열정을 갖고 쉼 없이 힘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 백의천사… 전업주부… 이젠 이야기 할머니로 통해요 ▼25년 동안의 주부생활 접고 이야기 할머니로 공옥희 씨(60·여)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근무하다 결혼과 함께 대위로 전역했다. 전역 후 민간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됐다. 25년 동안 주부로 살던 그는 지난해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할머니’는 유치원 등 유아 교육 기관에 파견돼 미담이나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공 씨는 “젊은 시절 사람을 좋아하고 밤 새워 소설을 읽던 경험을 떠올렸다”며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실수해 놀림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숨쉬기 운동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반적인 생활습관이 개선됐고 지병인 당뇨에도 도움이 됐다.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 하모니카 연습도 시작했다. 준비를 거쳐 3월 시작한 이야기 할머니 생활은 공 씨에게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보람이 됐다. 그는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에 비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짧지만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볍게 전달했는데 의외의 대목에서 놀라고 감동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에세이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라이프’를 요약해 소개한다. 누구나 화려한 과거 하나쯤 갖고 있듯 나 역시 왕년에는 백의의 천사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간호장교의 길이 평생의 사명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전역을 했고,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25년이 넘는 기간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엄마로 살았다. 공무원 남편을 둔 덕분에 매달 가지고 오는 급여로 만족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남편의 퇴직 후에는 연금을 통해 생활할 수 있으리라 막연하게나마 미래를 그렸다. 그러다 지난해 관공서에서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 포스터를 발견했다. 한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따져봤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체력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괜히 실수해 놀림거리라도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걱정 때문에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단한 순간부터는 거침없이 일을 진행했다. 저녁식사 시간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선언한 뒤 지원서류를 준비했다. 면접장에서 아직 열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합격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찔끔 눈물이 났다. 연수 후 현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사귈 수 있으며 즐겁게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스포츠를 취미로 삼고 있는 아들은 개인 트레이너를 자청하며 식단부터 생활 일정까지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예전보다 보기 좋아진 옷맵시는 덤이었다. 하모니카도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악기 하나 못 다루고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후회하는 순간조차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의 시간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은 열정과 자신감을 일깨워줬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간호사 시절 조산사 역할을 했던 경험을 살려 예비 엄마와 초보 엄마를 위한 이야기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환경도 세상도 전부 변했으니 더 이상 나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 아이들도 어느덧 다 자랐고, 남편도 공직을 은퇴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내게는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함께 운동하는 동호회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현실이고 여기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삶의 자세로 내일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신나고 즐겁게 이야기해줄 것이다. 삶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다. 지난 일을 후회하냐고? 후회하는 시간조차 아깝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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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제한-해고요건 강화, 역효과 무시한 ‘質낮은 규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은 4월 16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이나 과외교사들에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고 과외 교습이 정지된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역구 학원의 표심(票心) 때문에 망설였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법안을 밀어붙였다.○ ‘해결 대신 처벌’이 저질 규제 낳아 선의(善意)로 제출한 법안이었지만 규제학회는 이를 가장 품질이 낮은 규제 법안의 하나로 꼽고 100점 만점에 26.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학회 측은 “선행학습이 문제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면 또 다른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원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을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졸업 직전이나 방학 때 앞으로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행학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원을 처벌하면 된다는 식의 규제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에는 교육부와 법제처도 반대 의견을 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분야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도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 등에 비춰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적지 않아 방학기간 중 선행학습은 예외로 하거나 선행학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보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의원 10명이 7월 12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26.6점을 받는 데 그쳤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학회는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다가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에서 초안을 만든 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이다. 정부 입법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처럼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부 입법은 한 표가 아쉬운 의원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과도한 규제를 낳는 창구가 된다.○ 이슈 좇다 보니 대증요법 남발 품질이 낮은 규제 중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대증요법(對症療法)이 많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서둘러 만들다 보니 무리한 규제가 생겨나기 일쑤다. 기업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이 어려워져도 근로자를 내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혔다. 이런 규제는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거듭 등장한다. 대형 점포의 판매 물품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를 법제화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오영식 의원 대표발의)도 인기영합주의로 시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꼽혔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민주당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나오자 표준운임을 정하되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새 법안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판이다. 규제학회는 “이슈가 하나 제기되면 비슷한 규제 법안이 뒤이어 쏟아지면서 과도한 규제나 중복 규제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슈를 좇다 보니 엉뚱한 법안을 끌어다 붙이기도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민주당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규제학회의 지적을 받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에 민감한 의원입법은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기 쉽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주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규제는 ‘우수’ 규제학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 규제법안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해당 소비자가 원하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확인된 때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8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행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제공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85.5점), 인터넷 유통 금지 품목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85.5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규제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원입법과 규제 모니터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용석 nex@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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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화물 표준운임 ‘得보다 失 큰 규제’

국회의원들이 만든 규제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가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규제학회는 9일 공개한 ‘2013년 의원입법 규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올해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 513건을 평가한 결과 이들 법안에 담긴 규제의 품질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우미양가로 치면 ‘미’ 정도로, 품질이 중간 수준을 겨우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번 평가는 1∼8월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2995건 가운데 각종 규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513건을 골라낸 뒤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 △규제의 수단이 적절한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각 법안의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윤후덕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4.1점으로 가장 품질이 낮은 법안으로 꼽혔다. 화물자동차의 표준운임을 정해 모든 거래에 적용하게 하자는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비가 원가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를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학회는 표준운임을 의무화하면 이미 초과공급 상태인 화물운송업에 더 많은 신규 진입이 생겨 사회 전체의 비효율이 커지고 화물차주들은 더 어려워지는 ‘규제의 역설’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교과 과정에 앞서 선행교육을 하는 민간 학원과 과외교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26.5점에 그쳐 문제 법안으로 꼽혔다. 선행학습이 교육 분위기를 해치기는 하지만 공교육이 아닌 민간 학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비 상승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26.6점), 기업의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27.0점) 등도 질 낮은 규제법안으로 분류됐다.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었던 의원입법은 17대에서 5728건, 18대에서는 1만1191건으로 급증했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무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규제만능주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입법을 제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9일 민관합동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의원입법도 규제 심사를 받게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석 nex@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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