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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14 유통산업백서’를 처음 발간했다. 유통업계 통계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는 이슈와 업계 동향,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 분량이 300쪽을 훌쩍 넘는다. 대한상의에서 냈다고는 하지만 책의 콘텐츠 대부분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 대학교수, 업계 관계자들의 용역 보고서로 채워졌다. 대한상의에선 선임연구원 한 명이 한 장(章)을 쓰는 데 그쳤다. 그나마 해당 장 27쪽 중 15쪽은 법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결국 자체 분석은 300쪽이 넘는 분량에서 10쪽 남짓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점을 지적하자 대한상의 담당자는 “기획과 용역 발주, 검수는 직접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서를 읽을수록 대한상의의 해명은 변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외부 보고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채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백서 첫 장에선 지난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를 4조7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다른 장에선 3조2000억 원, 또 다른 장에선 3조9700억 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작년 백화점 업계 성장률은 첫 장에선 4.3%, 다른 장에선 3.5%다. 필자마다 분석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한 장에선 작년 미국 소매시장에 대해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장에선 ‘정체가 계속됐다’고 했다. 수치나 전망, 분석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 근거가 부실한 것도 적지 않다. 올해 소매판매액 성장률 전망에 대해 대한상의는 “자체 분석과 업계 추정치를 평균한 결과 2.7%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된 업계 추정치는 신세계 통계 하나뿐이어서 업계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의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백서에서 나타나듯 아직 대한상의의 전문성은 갈 길이 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매년 유통산업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한 대한상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SK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개념 연구개발(R&D)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그동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신개념 R&D가 중요하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사업개발(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체계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엔지니어링 파트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자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 체계를 더한 ‘R&BD+E’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SK식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한 계열사들이 잇달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2011년 염분이 많이 함유된 원유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유수분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고염분 원유는 정제가 어려워 일반 원유보다 싸게 거래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중동, 아프리카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 고염분 원유가 많다”며 “신기술 개발로 저렴하면서도 운송비가 적게 드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초고점도지수 윤활기유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해 세계 23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초고점도지수 윤활기유는 열대지역과 시베리아 등 극한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점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윤활유의 원료가 된다. SK종합화학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촉매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공장(NCC)을 완공했다. SK종합화학이 개발한 공정을 활용하면 종전보다 수익성이 25%가량 높아진다. SK종합화학은 이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SKC는 2011년 상반기(1∼6월)에만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생분해성 양방향수축필름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것으로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4시간 만에 완전 흙이 되는 필름이다. 수축성도 높아 제품을 포장할 때 더 잘 밀착된다. SK그룹은 녹색기술 7대 중점 과제도 정했다. 7대 과제에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카 △수소연료전지 △첨단 그린 도시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 원재료를 만드는 ‘그린폴’ 기술과 석탄을 활용해 청정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린콜’ 기술을 개발했으며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도 해외 유력업체와의 기술 제휴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사이에 국회에서 113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중 65개 법안은 가결 당일이나 전날 제안된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신중한 검토 없이 얼마나 쉽게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단적인 예입니다.”(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동아일보는 19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재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은 의원입법이 ‘규제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 실장은 “의원입법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간소한 데다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량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규제 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 △5년 이내의 존속시한을 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나면, 토론할 시간도 없이 후다닥 통과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이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종 대안이 나온 후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해야 하며 의안 발의 시점에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대체입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규제법안을 추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의원입법 사례가 제시됐다.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약을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발의 법안이 의원발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독일의 연방의회에는 임기 4년 동안 약 1000건의 법안이 제출되는데 한국은 같은 임기 동안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제출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 설치해 규제 비용편익 분석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법안을 내는데 싸우다가 몰아서 통과시키다 보니 제대로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규제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임위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의 7배에 이르며 특히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만 보면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의 13배”라며 “대통령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는데 의원입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홍유라 인턴기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규 회장단 영입에 실패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신규 회장단 선임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20일 정기 총회에는 회장단 선임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해 11월 일부 그룹 총수의 부재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고 회장단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정기 총회에서 3, 4명의 신규 회장단을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주도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에게 회장단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영입에 난항을 겪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장단 영입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당분간 ‘반쪽’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모두 21명이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는 회의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다. 이미 사의를 밝힌 강덕수 전 STX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도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수행을 위해 전경련 회장단을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우 pjw@donga.com·장원재 기자}

수도권의 한 사립대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홍모 씨(21)는 지난해 6월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점(1학점)도 받고 그동안 갈고 닦은 컴퓨터 실력을 현장에 적용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에게 배정된 곳은 선물포장회사였다. 사무실에는 컴퓨터는 고사하고 배정된 학생 4명이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회사 담당자는 “원래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두 명씩 두 번만 나오라”며 선심 쓰듯 말했다. 홍 씨는 “이틀 동안 오후에 3시간씩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간 친구와 잡담한 게 전부인데 뭐가 산학협력인지 모르겠다”며 “들어보니 회사에서 안 와도 온 걸로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놀았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은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 2003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본격 추진됐다. 연간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2012년 기준으로 7038억 원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경우 대학당 약 40억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만 25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과 손을 잡기 어려운 지방대와 전문대의 경우 대학은 예산 따기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파트너가 될 중소기업들이 미온적이어서 말뿐인 산학협력이 되기 일쑤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한 대학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김모 씨(24)는 “4학년이던 지난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해 병원에 갔는데 ‘시킬 일이 없으니 책이나 보라’고 해서 책만 보다 왔다”고 말했다. 김태운 계명대 교수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기업이 서로 원해서 협력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산학협력인데 한국은 그런 구조가 되기엔 멀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산학협력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사후관리도 문제다. 산학협력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전국 대학 432곳 대부분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도 369곳에 달한다. 이들은 취업캠프, 실습 등 여러 프로그램을 산학협력에 포함시켜 매년 수십억 원씩을 지원받지만 사후검증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보고서 50장을 써야 하는데 ‘사실 한 일이 없다’고 했더니 조교가 예전 보고서를 가져다 주고 베끼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선 ‘교수와 기업 사이에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도 미지수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과 학생 전원이 이러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매칭된 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매년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 상당수의 취업률이 해당 대학의 평균보다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기업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동 직능원 연구위원은 “산학협력이 예산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대학 중심으로 된 지원 구조를 학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유라 인턴기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전송까지 방송 산업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 시장의 공룡으로 꼽히는 CJ E&M은 18개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업계 1위다. 이들 채널의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2012년 기준으로 6822억 원에 이른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체 매출(2조5194억 원)의 27.1%를 차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에서도 CJ헬로비전은 업계 1위로,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27.1%에게 방송을 전송하고 있다. ‘방송 독과점’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12월 특정 PP 매출액 상한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CJ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CJ와 함께 지상파 3사도 방송 산업 독과점의 한 축으로 꼽힌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매출은 전체 방송시장 매출(12조3512억 원)의 24.5%에 달한다. MBC스포츠나 SBS골프 등 계열 PP의 매출을 합치면 매출 점유율은 30.5%로 올라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상파의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해 지상파의 매출 독식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원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소통 행보’가 경제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40명 규모의 자문단을 회장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경제 노동 환경 금융 등 7개 분야로 구성한 자문단에는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옳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대한상의는 26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조만간 강연자로 초청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여야 정책 브레인과 회원업체들 사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상 첫 회담을 성사시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기 전에도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 화제가 됐다. 그의 최근 행보를 두고 재계에서는 “소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회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야 할 재계단체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의 최근 움직임은 전통적인 재계단체의 역할에 충실한 편인 전경련의 그것과 대조된다. 전경련은 지난해 12월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여야와 소통하는 것이 법안 처리에 더 효과적”이라며 광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올해도 초반부터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을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정치 실패’ 연속 토론회도 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편향적인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어 전경련으로서는 고민이 많다.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정보기술(IT) 대표기업들은 전경련의 회원 가입 권유에 ‘부담스럽다’며 고사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4만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반면 전경련 회원은 대기업 위주로 550여 곳 남짓”이라며 “회원 구성이 다른 데다 지도부의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두 단체가 대조되는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케이블TV 업계와 신문 업계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광고의 유형별 개별 규제를 없애고 총 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안은 지상파 방송 규제를 유료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지상파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최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편중된 정책으로 매체 간 균형 발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광고 정책은 언론과 광고 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각 매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중요한 규제가 포함된 의원 발의 법안은 물론이고 도입 당시 규제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기존 법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재계와 학계의 공동 지적이 나왔다.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의원 규제입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의원입법 절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 절차가 간단하고 규제심사를 받지 않아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원 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우선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되 시행 중인 법에 대해서도 제·개정 당시 효과와 관련해 큰 논란이 있었던 경우 3∼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영향평가 대상에 △시한이 임박한 한시법 △주기적으로 정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된 법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홍수, 제대로 검토 않고 통과 한경연과 규제학회는 “선진국의 경우 관행과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규제하고 있으며 발의 후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먼저 시민단체가 입법 발의 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해 온 관행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안이 발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 등으로 폭증하고 있다. 4년간 약 1000건의 법안이 제출되는 독일의 10배가 넘는다. 상임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은 회기 2년 동안 약 1만 건의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율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상임위가 대부분을 폐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안 통과율은 18대 국회 기준으로 16.9%에 달한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은 편이다. 선진국의 입법 과정은 보통 2∼3년 걸린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면 두 달 만에도 법을 만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금지하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다. 보고서는 “한국은 입법의 질이 낮은 탓에 불합리한 규제 법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규제 남발 막을 장치 만들어야 한경연과 규제학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에 준하는 규제 심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입법조사처(CRS), 예산처(CBO), 정부책임처(GAO) 및 다양한 정책연구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입법과정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둘 다 가능하지만 한국과 반대로 의원입법에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간사장 총무회장 정부조사회장 등 ‘당 3역’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중의원에서 법안을 수리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반면 한국은 공청회와 청문회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에 10명 내외의 입법조사관이 있지만 수백 건의 법안을 검토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학회, 동아일보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까지 풀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규제 7건 중 4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있는 규제 대부분은 국회까지 가지 않고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여서 “일선 부처의 규제 개혁 실천 의지가 대통령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규제 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 1650건을 ‘이것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이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대표 사례 21건을 개선 시기와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13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까지 풀기로 했던 규제 7건을 확인한 결과 실제 풀린 건 3건에 불과했다. 해당 부처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바빠서’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휴양 오락시설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전혀 진전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임 담당자가 추진하던 일인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얼마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아직 안 바뀐 탓에 상당수 음식점이 반년 넘게 불법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업무가 많아 미처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늘리기 위해 입주 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수출액 3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발표해 일부 부처가 반발했고 최근에야 ‘중소기업은 수출 비중 30% 이상,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바꿔 시행령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망 사업 진입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규제 완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4건 중 3건은 정부 내에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목표했던 153건 중 115건(75.2%)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유라 인턴기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지난해 SK그룹 매출에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53년 창립 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재계 3위이면서도 전형적 내수기업으로 여겨져 왔던 SK그룹이 명실상부한 수출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SK그룹은 11일 “상장 계열사 15개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매출 147조9050억 원 중 수출이 76조7320억 원(51.9%)으로 내수 71조1730억 원(48.1%)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상장 계열사인 SK E&S, SK해운, SK건설 등을 포함할 경우에도 여전히 수출 실적(82조4650억 원)이 내수 실적(81조8060억 원)보다 많았다. SK그룹은 2011년만 해도 내수 실적이 수출보다 20조 원가량 많은 내수 중심의 그룹이었다. 통신과 에너지 등 내수업종이 사업의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말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뒤 그룹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는 매출 14조1650억 원 중 수출액이 13조600억 원(92.2%)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가스, SKC 등 전통적으로 수출을 담당해 온 계열사들도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제품 수출 확대, 신규 해외시장 개발, 해외석유 개발 사업 등에 매진하고 있다. SK케미칼과 SKC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잇달아 개발해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주력 사업부문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형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출이 내수를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SK그룹 체질 개선에는 2004년부터 부진불생(不進不生·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을 외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선도해 온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그룹과 계열사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직접 지구촌을 누비며 자원 개발 및 해외 판로 확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경제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서비스 업종으로 회원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는 지난해 11월 회장단 회의 직후 회원사 확대와 회장단 신규 선임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신규 영입 대상으로 네이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등 ‘젊은 피’를 수혈해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기존 이미지를 혁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확정된 신규 회원사 가운데 네이버나 다음 등은 없었다. 네이버 등이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재계 맏형으로 재도약하려는 전경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회원사와 회장단 영입이 여의치 않은 데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지은 여의도 전경련회관도 임대가 되지 않아 절반 넘게 비어 있다. ○ 200곳 접촉해 54곳 승낙 받아 전경련은 신규 영입 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넥슨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을 비롯해 20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접촉했지만 “가입이 부담스럽다”며 거절의 뜻을 밝힌 곳이 많았다. 이날 신규 회원사가 된 기업은 54곳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오락·문화 산업에서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했다. 삼일, 삼정 회계법인 등도 회계법인으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 회원 상당수는 전경련 회원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체들이다. 외연 확대를 통한 경제계 대표성 강화라는 전경련의 목표가 일단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사한 기업도 있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단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참석 대상 21명 중 10명 이상 모이는 일이 거의 없다. 신임 회장단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중근 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텅 빈 전경련회관 공실률이 50%가 넘는 신축 회관 역시 전경련의 고민거리다. 전경련은 2007년 회관 신축을 결정하고 용지를 담보로 4000억 원을 조달해 지난해 말 회관을 완공했다. 전경련은 신축 회관에서 매년 300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하 6층, 지상 50층에 연면적 16만8000m²의 전경련회관에는 현재 LG CNS만 유일하게 입주해 있다. 전경련은 현재 금융권에서 빌린 건설비용의 이자만 겨우 갚고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물 착공 당시인 2010년에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인 때였고 바로 옆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물도 올라가고 있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IFC도 아직 1개동이 텅 비어 있을 정도여서 전경련회관이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대표도 “전경련이 왜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 회관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새로 짓기로 결정한 2007년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착공했거나 신축하려던 오피스 물량만 향후 10년 치 수요를 채우고 남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본연의 임무보다는 외형적인 확장에만 치중했던 것이 문제”라며 “전경련이 지금 보여줘야 하는 것은 50층짜리 신축 회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경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박진우 pjw@donga.com·장원재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을 두고 “방송 분야가 가진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공공기관 혁신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경영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바코 대회의실에서 이원창 사장 및 경영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비정상적 비용의 합리적 개선, 복리후생비 절감 등 스스로 마련한 경영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뉴미디어, 글로벌 사업 등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해 조속히 경영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국가 경제가 호전되고 소치 겨울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스포츠 빅 이벤트가 많은 만큼 방송광고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KBS 수신료 현실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2012년 5월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날 경영진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뉴미디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경영 개선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조준희 코바코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가 한 업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넝쿨 규제’로 분류하고 관련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와 조선 부문에서 기업을 옥죄는 넝쿨들을 걸러내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넝쿨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같은 업종 내에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들의 묶음을 ‘넝쿨 규제’로 이름 붙였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한 가지 법 조항 때문에 애로를 호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보다는 크고 수도권 규제, 창업 규제처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지엽적이어서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기가 어려웠고 덩어리 규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제도 개편이 쉽지 않았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우선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넝쿨처럼 엮인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신차 등록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에서 주관하지만 차량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기준은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추진단은 조선업계도 같은 방식의 규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 발굴에 나섰다. 이 밖에 건설업에서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관련 공사, 소방시설 공사 등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른 부처의 개별 법을 적용받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인 ‘넝쿨’로 꼽힌다. 1개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세부 공사 종류에 따라 하도급을 나눠 줘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생기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업종별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601개로 제조업 규제(338개)의 10.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를 관련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장원재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BS의 인력 구조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아래는 없고 위만 많다”며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이상한 구조인 만큼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길환영 KBS 사장으로부터 수신료 인상 관련 설명을 들은 뒤 “숙련된 제작자라면 고임금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숙련도와 상관없는 억대 연봉자가 많다. 제 역할을 못하는 고임금자를 한 명 줄이면 젊은 인력 두세 명을 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길 사장은 이에 대해 “고호봉자 고직급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몇 가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KBS는 지난해 12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연간 6000억 원의 광고 수입 중 2100억 원가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이날 방통위에는 2018년에 광고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 주에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호감도가 2년 만에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7∼12월)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수는 2011년 하반기 51.2점을 기록한 이후 3개 반기 연속 하락해 2013년 상반기(1∼6월)에는 48.6점까지 떨어졌다. 이 지수는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에 전반적인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요소별로 보면 ‘생산성 향상’이 61.7점(2013년 상반기)에서 67.8점(2013년 하반기)으로 6.1점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끌었다. ‘국가경제 기여’ 항목도 같은 기간 3.3점 올랐다. 반면 ‘사회공헌’(40.9점)과 ‘윤리경영’(25.2점) 항목은 보통(50점)보다 낮았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하반기에 기업 규제입법이 일단락됐고 세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호감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反)기업 정서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70.2%로 지난 조사(66.5%) 때보다 다소 올라갔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는 일자리 창출(44.7%)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복지 향상(23.2%),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15.0%)이 뒤를 이었다.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노사안정’(44.3%)이 가장 많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가끔 국회의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식물국회’보다 낫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시장 실패? 문제는 정치 실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소수를 보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너무 많은 의사결정 비용이 초래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국정 공백과 법안 처리 지연이라는 높은 사회비용을 유발해 대한민국을 후진화시켰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 예로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두 달여 동안 국회에서 표류한 것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 통과 전인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발생한 기물파손비용은 7억5788만 원인 반면 정부조직법이 23일간 지연돼 생긴 사회적 비용은 낭비된 국회의원 세비 26억797만 원에 국정 공백 비용까지 더해야 하므로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실제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공공선택론의 핵심”이라며 “경제민주화처럼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 실패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다를 때 경제논리에 충실했고 이것이 한국의 기적적 성장을 가져왔다”며 “지금은 경제문제에서도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소장은 또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법안 중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의 비율은 56.6%로 정부 발의 법안(47.1%)보다 높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대 1912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19대는 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지만 이미 8000건을 넘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회가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규제를 강화하는 의원입법이 남발되는 것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 절차가 간단한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도 성행하는 실정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법안 상당수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다”며 “이런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통과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50만 원으로 미국의 4배, 뉴질랜드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토대로 한국의 창업여건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여건은 189개국 가운데 34위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는 10위였다. 창업여건 1위는 뉴질랜드였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에 드는 비용은 한국의 경우 350만 원이었지만 뉴질랜드는 약 12만 원, 미국은 약 8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무협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가장 큰 경제도시에서 창업한 경우를 가정해 비용을 계산하는데 서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해 법인 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창업 절차는 한국의 경우 △법인인감 제작 △잔액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의 5단계로 이뤄진다. 평균 5.5일이 걸린다. 반면에 창업여건 1위인 뉴질랜드는 한 단계로 창업이 끝나 반나절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려면 창업 소요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수록 유리하다”며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SK그룹은 윤활유 전문회사인 SK루브리컨츠를 통해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상품인 ‘지크(ZIC)’는 러시아 수입 윤활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09년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400만 대에 넣을 수 있는 물량인 10만 배럴가량을 팔았으며 작년 판매량은 20만 배럴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인된 품질과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라는 평가다. SK루브리컨츠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점도가 높은 기유(Base Oil, 마찰을 감소시키는 윤활제 성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유베이스(YUBASE)’라는 브랜드로 세계 각지에 수출한다. 그리고 지크는 유베이스 제품을 이용해 자동차 유지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러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어 제품으로 자리잡은 ‘지크 XQ’는 현지 자동차 전문지 ‘자룰룜’이 상트페테르부르크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러시아 수입 윤활유 제품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자룰룜은 러시아에서 72%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다. 지크 XQ는 이 잡지에서 경쟁사 제품에 비해 윤활유 내 금속 함량이 적고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출발 지점에서의 점도와 도착 지점의 점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차량 서비스북에서 추천하는 오일 교환 거리이자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이기도 한 1만5000km 시뮬레이션 주행 결과, 지크는 보충 없이 해당 구간을 왕복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지크 XQ가 ‘셸’ ‘캐스트로’ ‘모빌’ 등 해외 메이저 브랜드 제품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SK루브리컨츠는 1992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윤활유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06년 모스크바 지사를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지사를 러시아 법인으로 승격시켰다. 최근에는 TV 광고를 통해 지크가 고품질 수입 브랜드라는 인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진오일 시장은 소비자의 60%가 직접 제품을 고를 정도로 소비자의 기호와 관여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전정식 SK루브리컨츠 러시아법인장은 “혹한의 겨울이 6개월 지속되는 러시아는 저온에서도 시동을 거는 데 문제가 없는 유베이스의 성능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러시아 외에 아시아, 남미 등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인수합병(M&A)이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