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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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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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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軍 “北미사일 발사 준비 돼있어”…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북한이 언제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 29일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달 중순부터 이미 돼있는 상황”이라면서 “본격적인 도발 국면에 돌입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북한은 이달 12일 서해상으로 재래식 방사포 5발을 쏜 뒤로 보름 넘게 무력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쏜 5일이 가장 최근이다. 다만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북한 전역에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북한의 도발 스케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군 내부적으로는 6·25전쟁 72주년이었던 25일 5년 만에 북한의 반미(反美) 군중집회가 재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북한은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해왔는데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론 4년간 집회를 열지 않았다. 군은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한 27일 군사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 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간 군이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긴밀한 한미 군 당국의 공조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합참과 작전사령부급에서는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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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서훈, 美장기체류 위해 출국”…徐 “사실규명에 필요하면 귀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둘러 (단기)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도피성 방미(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전 실장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 서둘러 관광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국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 전 실장은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국방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與 “서훈 주재 회의서 국방부 입장 변화, 그가 배후” 野 “정치 공세” ‘서훈 책임론’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與, ‘시신소각 번복’ 핵심인물로 지목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도 거론…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 출국”野 “與, 특수정보 확인 가능한데도… 기록물부터 공개 요구, 이해 안돼근거도 없이 공격… 새 내용도 없어”, 국방부, 靑서 받은 공문 공개 검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서훈 전 실장(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그분(서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그분이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20년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공개 지목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서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서 미국행 생각한 듯”‘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정보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발표를 뒤집는 등 ‘자진 월북’ 취지로 입장을 바꾸게 한 핵심 배후 인사로는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앞서 이 씨 유족들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 1차장도 고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1차장은 동아일보에 “서 전 실장이 보낸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사실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서 전 실장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갈음하겠단 의사를 전한 것.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권 공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사실)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SI(특수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안보실 공문 공개 검토안보실이 당시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일 안보실 지침 문서를 받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전날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본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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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외부의 감사수요 커져”… ‘국민감사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감사원이 감사 운영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 수요 전담 본부인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지방 감사 조직을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 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 조직 구조로는 감사 청구, 제보 등 외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 시행 및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감사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감사 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감사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감사 조직인 지방행정감사1, 2국에 더해 지방행정감사3국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 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민생·토착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정보기술(IT)을 감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과 디지털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정보시스템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연구팀(감사연구원)도 이번에 신설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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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민감사본부-디지털감사지원관 신설…조직개편 단행

    감사원이 감사 운영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수요 전담본부인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지방 감사 조직을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번 조직 개편 배경 관련해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 조직 구조로는 감사청구, 제보 등 외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 및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감사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 국민감사본부는 공공부문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와 제보, 심사청구 등에 답변하는 전담기구로 운영되며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공공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감사 조직인 지방행정감사1·2국에 더해 지방행정감사3국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 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민생·토착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민간의 정보통신(IT)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과 디지털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정보시스템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연구팀(감사연구원)도 이번에 신설한다. 아울러 재경·경제감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삭제하고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에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조정실 안에 전략적 감사기획을 담당하는 감사전략담당관도 설치한다. 국정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헌법상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감사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인사에서도 기수와 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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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국산전투기 ‘KF-21’ 첫 비행, KAI 아닌 공군 조종사가 맡는다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가 다음달 비행시험을 앞둔 가운데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공군 소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단계인 KF-21이 전력화를 통해 공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비행시험을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아닌 공군이 맡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공군 소속 2명, KAI 소속 2명 등 초도비행 시험요원으로 선발된 조종사 중 현역 공군 소령이 KF-21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선발됐다. 이 관계자는 “공군에 KF-21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소재 등으로 인해 KAI 소속 조종사가 시험비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강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엔진 및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25일 자체 엔진 동력으로 기동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7월 첫 KF-21 비행시험에 나선 뒤 향후 4년 간 약 2200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행시험 시기가 당초 예정된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서 수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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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10월 美 주도 사이버연합훈련 첫 참가

    우리 군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2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10월 미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 ‘사이버플래그(Cyber Flag)’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참가해 네트워크 및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이 훈련에 군은 2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동성명에서는 ‘사이버’가 11번 언급됐다. 한미 사이버공격 대응 및 기술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양국 정상의 뜻에 따라 군도 동맹국들과 사이버 안보협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것. 또 군은 나토 합동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 참가도 정례화한다. 11월 미국 일본 등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30개국이 참가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내년부터 정식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사이버 전략 및 전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에 군은 2017년과 지난해 등 두 차례 참관만 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정보공유 및 위협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은 사이버작전 관련 정례회의체를 구성하고, 군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미 공군 특수수사국과 국방조사본부 간 사이버범죄대응 연합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매년 증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미국 등 우방국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군의 우수한 사이버 인력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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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영웅’ 故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식

    6·25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칠곡 다부동은 1950년 8월 백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해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켜낸 주요 격전지 중 하나다.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는 이날 백 장군 2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국가원로회의와 기념사업회는 2020년 7월 10일 별세한 백 장군 추모 행사를 6·25전쟁 기념행사와 연계해 6월 25일에 실시해왔다. 이번 2주기 추모식에는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백 장군은 별세 전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전투복을 수의(壽衣)로 입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특히 육군은 행사에 군악대와 의장대 장병들을 지원했고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조화를 보냈다. 기념사업회 측은 “좌석 300개를 마련했는데 지난해 행사보다 참석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했다. 추모식은 헌화 및 분향, 추도사와 추모사, 추모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인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다부동 전투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반격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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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방 임무 추가” 南타격 전술핵 배치 위협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 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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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南겨냥 전술핵 배치 가능성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참모총장이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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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 참전용사, 목숨건 영웅들을 모십니다”

    6·25전쟁 72주년을 앞두고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유엔군 및 교포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등 60명이 한국 땅을 밟는다. 국가보훈처는 9개국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41명,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등 19명을 초청해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호주인 제럴드 셰퍼드 씨(96)다. 그는 195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호주 해군의 이등병 선원으로서 해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영국 육군의 상병으로 1953년부터 6·25전쟁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 빅터 스위프트 씨(88)도 한국을 찾는다. 보훈처는 이번에 한국 땅을 밟는 데이비드 페너플로 씨(68)가 부친과 두 삼촌이 6·25전쟁 참전용사인 ‘영웅 가문’의 후손이라고 전했다. 그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사망케 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 이천봉 씨(95)는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아내 노재덕 씨(91)와 함께 부부 참전용사로 방한한다. 캐나다 군사학교 생도로 재학 중이면서 한국 육군사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제이컵 트렌터 씨(21)도 이번 방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그의 증조부인 고 조지 트렌터는 1951년 10월 355고지 전투(고왕산 전투)에서 전사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24일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제72주년 중앙행사, 전쟁기념관 및 청와대, 임진각 방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시작된 재방한 사업은 현재까지 22개국 3만3445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여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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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 빌려쓰던 한국, 세계 7번째로 실용위성 자체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자력으로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력 발사 능력 보유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10번째다. 무게 1t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 역량으로 따지면 세계 7번째로 올라섰다. 특히 누리호 개발 과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250명 외에 300여 기업에서 5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아 우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 세계 7번째 실용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는 지금까지 9곳이었다.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다. 이 중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은 300kg 이하의 위성 또는 탑재체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 실용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게 됐다. 우주개발에서 위성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러시아와 기술 협력으로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독자 개발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리호는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물론 지상시험설비, 발사대, 발사운용체계 등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나로호의 경우 추력 170t의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며 발사체 제작과 시험,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우주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남의 손에 의지해 쏘는 것과 직접 실어 나를 능력을 가진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본격화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예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싣고 4차례 추가로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발사를 목표로 한 누리호 3호기는 현재 조립 중이다. 한국형 달착륙선을 우리 손으로 달에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도 2031년까지 개발된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1조9330억 원을 투입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누리호 개발에 함께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우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발사체는 지표면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우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이 많다는 점에서 자력으로 발사체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사실상 ICBM 기술력 확보” 위성 대신 탄두 실으면 ICBM 21일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발사체와 ICBM은 여러 단으로 이뤄진 추진체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원리가 같다. 추진체에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ICBM이 되는 것. 통상 ICBM은 액체연료보다 추력은 떨어지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적게 드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이후 군은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의 모든 기술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현재 개발 중인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누리호는 6세대(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누리호 발사 성공은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보도했다.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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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에 새 여름 단체복… 김석원 디자이너 등 제작 참여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새 여름용 단체복을 입고 모델로 변신했다. 국가보훈처는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주제의 프로젝트로 제작한 6·25 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의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유명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홍우림 사진작가 등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협업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겉옷, 상·하의, 넥타이로 구성된 단체복은 참전용사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심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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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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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 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 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 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 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 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文정부의 ‘자진월북’ 판단 뒤집어… 추가 진상규명 가능성도 北에 피살 공무원 조사 “당시 진상 파악 전 성급한 결론”유족에 국가차원 사과 의미 전할듯대통령실, 관련 정보 일부공개 추진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 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A 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료 공개 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주장한 근거 등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소송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A 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유가족은 일부 승소했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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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文정부서 추진한 ‘8군단 해체’ 전면 재검토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했던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22사단 등을 비롯해 8군단 해체에 따른 전방 경계 문제에 대한 군 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8군단 해체 문제를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국방부는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문 정부 말기부터 육군에선 지속적으로 상부에 8군단 해체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동해안 해안경계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철책 경비를 관할하는 8군단은 대부분의 월북 및 귀순 사건이 발생했던 부대다. 군은 내년 6월까지 8군단을 해체하고 예하 22사단 등을 강원 인제에 주둔 중인 3군단으로 통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8군단 예하 23사단은 이미 23경비여단으로 개편이 완료됐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장군감축 및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 이를 보완할 첨단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의 일환인 것이다. 8군단 해체 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자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내년 중반을 목표로 8군단 해체가 추진됐지만 군 내부에선 올해 1월 ‘철책 월북’ 등 경계실패 사건이 잇따르자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8군단이 해체되면 현재 22사단의 책임구역이 더 늘어나고 22사단을 흡수하는 3군단의 지휘책임도 더 커지게 된다. 22사단은 강원 일대 험준한 산악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해야 해 일반 사단(25~40㎞)보다 책임 구역이 전방 30㎞, 해안 70㎞ 등 100여㎞로 2~4배 넓다. 다만 이 같은 군 내 여론에도 입대 인원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8군단을 유지시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상비군 부족 현상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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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8월 北미사일 탐지훈련…6년만에 공개하기로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한미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두 가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근 이동식발사차량(TEL) 이동 등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고, 발사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식통은 “도발 시기를 저울질 중인 상태”라면서 “금주 흐린 날씨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15일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되는 날이다. 앞서 북한은 12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8월 1∼14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열린다. 그간 해군은 격년 주기로 실시된 ‘림팩’에 참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3국은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대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간헐적으로만 실시했다. 훈련을 진행했을 때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훈련은 지난해 3차례, 올해는 1분기(1∼3월)를 건너뛰고 4월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 두 훈련은 미사일 요격 직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가상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전파되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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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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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내달 실시

    한미일 3국이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이 이 두 가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8월 1~14일 예정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한미일 3국과 호주가 참가한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열린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소속된 캐나다도 참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한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그간 해군은 격년 주기로 실시된 ‘림팩’에 참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 훈련 내용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퍼시픽 드래곤’ 방식 및 결과까지 공개했던 2016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한 뒤 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 국방장관이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해 안에 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대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간헐적으로만 실시했다. 훈련을 진행했을 때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훈련은 지난해는 3차례, 올해는 1분기를 건너뛰고 4월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들 두 훈련은 미사일 요격 직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가상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전파되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과거 북한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 “3각 군사동맹 조작 시도” 등 여러 차례 반발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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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하며 미사일·핵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대 북한’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일촉즉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태평양 일대에서 이뤄지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훈련은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었지만 제때 열리지 않았고,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훈련을 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방식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연합훈련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양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군 당국이 연합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언급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선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대적 투쟁’으로 바꿔 쓰며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면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통’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리선권을 대남(對南)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대남 강경파에 속하는 두 인물을 요직에 앉힌 자체가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보다 비행 거리가 짧은 재래식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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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 냉랭… 공식석상 인사 않고 회담 추진도 안해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은 대북(對北) 공동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일 국방장관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결속을 보여줬지만 한일 국방당국 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공식 석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장관은 한미일의 공식 회담을 제외하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세 차례 마주쳐 덕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 방위상은 한미일 회담 초반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말을 걸자 웃는 얼굴을 보였으나 이 장관과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며 차가웠던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회담에서 기시 방위상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냉랭했다고 느낀 건 없다. 회담 전 (기시 방위상이) 손을 내밀어 악수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년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한일 장관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일 국방수장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마지막이었다. 한일 간 이러한 냉랭한 기류는 2018년 우리 군함을 향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깊어진 한일 국방당국 간 감정의 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여론은 일본 자위대와 협력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특히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미국도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도 12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 여러 현안이 남아있다”면서도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 방위상 역시 11일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일) 회담에 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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