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9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대통령42%
정치일반24%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단독]해군兵 지원율 첫 100% 아래로…함정 의무복무 2개월 단축 검토

    해군이 병사들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정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수당 등을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군 병사 티오(TO) 대비 지원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병사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병사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군 병사 지원율 하락에 함정 의무복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20개월을 복무하면서 최소 한 번은 6개월 간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바다 위 한정된 공간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의무기간만 채우고 육상근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이 많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감소와 맞물려 올해 해군 병사 지원율 100%선이 깨지면서 병사 충원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군은 병사가 함정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별휴가 2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함정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을 각각 간부의 절반,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해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함정 근무자들을 모두 간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 1일부터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도 했다. 기존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 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근무 강도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해군 함정이나 최전방경계부대(GOP)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휴가·수당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현역병의 군별 복무여건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시초소(GP)·GOP·비무장지대(DMZ), 해강안 경계부대, 서북도서, 함정 근무자의 복무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역병의 복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수당을 2~4배 인상하고 매월 0.5~1.5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DA는 이 보고서에서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각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욱일기 논란’ 日관함식 참가국에 韓 빠져…27일 NSC서 결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25일 발표한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한국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는 욱일기 게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일본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해상자위대는 홈페이지에 이날까지 12개국에서 18척의 함정이 다음달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국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다. 앞서 1월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관함식이 다음 정부 임기 중 열린다는 점에서 판단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당초 관함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욱일기 게양 논란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여론의 민감성과 국제관례, 과거 참가사례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욱일기 게양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NSC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2002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광개토대왕함을, 2015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대조영함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부터 서로의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군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 우리 군은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일본 국기 게양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 2019년엔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중으론 결론을 내려야한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中당대회 끝나자 서해NLL 도발… 7차 핵실험 ‘명분 쌓기’

    ‘北상선 NLL 침범’ 軍 경고사격에… 北 방사포 10발 ‘적반하장’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보내 퇴거 조치했지만 북한은 이를 구실로 방사포 10발을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쐈다. 이후 남측을 겨냥해선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은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 이남으로 월선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건 5년 9개월 만이다. 군은 무포호의 NLL 침범 이전과 이후 각각 한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계속 내려왔고, 군은 두 번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들은 물론 KF-16 등 전투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무포호는 NLL 이남 3.3km까지 내려온 뒤에야 오전 4시 20분경 선로를 틀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경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포를 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경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근거로 오히려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 국제사회는 북한이 임의로 만든 이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전 핵실험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北상선, 5년9개월만에 NLL 침범… 전투기 대기 등 90분 일촉즉발軍안팎 “긴장고조 위한 의도적 침범… 경고사격 유도해 책임 전가 의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우리 군의 정상적 퇴거 작전을 트집 잡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또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더 대담한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1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함정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시비를 건 것은 9·19 합의 이후 처음이다. 3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미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NLL 무력화 및 긴장 고조 등으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40분간 NLL 휘젓고 방사포로 적반하장 도발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해상에서 북한 상선(무포호·5000t)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아군 호위함의 2차례 경고통신에도 상선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NLL 이남 3.3km까지 곧장 내려왔다. 무포호는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하다가 미국·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적발돼 도중 귀환한 배와 이름이 같다. 우리 군은 오전 4시 20분경 상선에 1km 지점까지 접근해 M60 기관총으로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그제야 상선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같은 시간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북한군의 부당통신(일방적 주장의 경고통신)이 포착되자 군은 초계전력(KF-16 전투기)과 해병대 등 합동전력을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칠흑 같은 NLL 해상 일대의 팽팽한 대치는 50여 분 뒤 북한의 방사포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군은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22mm 방사포 10발을 쐈다. 탄착 지점이 상선의 NLL 침범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한 남측 함정에 대한 ‘위협 경고사격’이라면서 아군 호위함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발표로 볼 때 NLL과 인접한 ‘해상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며 “해상분계선이든 경비계선이든 북한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NLL 무력화·도발 책임 전가로 7차 핵실험 명분군 안팎에선 단순 월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상도 좋았고 우리 군 경고사격 후 곧장 북상한 점에서 항로 착오나 기관 결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의로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NLL 무력화를 노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선의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유도→대남 비방 및 방사포 맞대응’ 등 일련의 도발 과정이 치밀히 짜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9·19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020년처럼 김정은 명의로 최전방 지역에 ‘1호 전투체계’를 발령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및 서해 NLL에서 군사훈련 전면 재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달 말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 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미 중간선거일 즈음에 ‘핵단추’를 눌러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尹정부 출범 이후 “전통문 안 받겠다” 거부

    북한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통문에 대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은 가동되고 있지만 팩스를 통해 발송되는 대북전통문은 북측이 제대로 수신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전통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즉시 “안 받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통문에 대해) 북쪽에서 반응이 있는지’를 묻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힘들지만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결국 북한은 팩스를 통해 대북전통문을 수령하더라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측에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최근엔 북한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자 합의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전통문을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이후 50여 일 뒤인 그해 10월 이를 복구하긴 했다. 이후 군 통신선은 매일 두 차례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대북전통문에 대해선 거부 표시를 분명히 해왔다는 것. 북한은 군 통신선으로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北특수부대 서해침투 격퇴 연합훈련

    해군이 24일부터 나흘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에 돌입했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 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24~27일 서해합동훈련…“NLL 국지도발 등 실전 대비”

    해군이 24일부터 나흘 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한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해합동훈련을 지휘하는 류효상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은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25 참전 美훈장받은 미군 146명 韓훈장 수여 추진

    6·25전쟁에 참전한 발도메로 로페스 중위(사진)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수류탄 투척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총탄을 맞았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고자 그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수류탄을 상처 입은 오른팔로 휘감은 채 산화했다. 로페스 중위처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미국 장병 146명에게 한국군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들 장병의 공적을 담은 ‘146명의 영웅들, 한국전쟁 시 미국 명예훈장 수훈자의 기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146명은 6·25전쟁 참전 미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의 전투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던 이들이다. 병사 84명, 부사관 24명, 장교 37명, 장군 1명으로 계급은 이등병부터 소장까지 분포됐다. 재단은 “계급이 낮은 병사들도 전투 현장의 리더 역할을 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용맹하게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생존한 수훈자 10여 명을 확인하고,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46명에 대한 한국군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할 방침이다. 정승조 재단 회장은 “우리 국민이 동맹국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자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22-2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공개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野안규백이 계획 공개한 한미일 대잠훈련, 정보노출 우려한 美핵잠함 핵심훈련 불참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 당시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가 작전보안 문제로 대부분 훈련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정보함은 훈련 당일 동해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바고(보도유예) 방침을 어기고 훈련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된 3국 대잠훈련이 야당 의원의 일방적인 훈련계획 선공개로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는 지난달 30일 대잠 훈련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를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을 비롯해 구축함 등 3국 해상전력이 함께 탐색하고 격멸하는 대잠탐지·자유공방전 등이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보함이 3국 훈련구역 인근에 나타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아나폴리스는 대부분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의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잠수함 고유의 음문(音紋) 등은 핵심 보안 사항인데, 이 정보들이 중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 훈련은 독도에서 185km, 일본에서 12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 일대까지 중국 함정이 접근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뒤인 9월 30일부터 실시될 대잠훈련 일자, 장소 등을 공개하고 “독도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곳”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훈련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3국이 협의한 30일까지 보도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훈련계획이 유출되자 미일 군 당국은 우리 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훈련계획은 하루 전인 29일 발표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서 이번 훈련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엠바고 사안임을 사전에 알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한미 훈련에 비해) 유독 한미일 훈련에만 엠바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김 의장은 “단순히 한미일 문제가 아니라 잠수함 전력은 어떤 전력보다 은밀성과 작전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조됐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마린온 유족에 ‘압류통지’했다 사과한 보훈처…행정과실로 8억원 오지급

    2018년 국가보훈처는 마린온 헬기 시험 비행 중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과실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처의 행정실수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마린온 사고 순직 병사인 고 박재우 병장 건을 제외하고도 138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억3500만 원이었다.보훈처 담당자가 권리 소멸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행정착오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약 46%인 3억8600만 원은 반환됐지만 4억30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앞서 보훈처는 박 병장 유족에게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7월 “유족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한다”고 했다.보훈처는 마린온 헬기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박 병장 유족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5월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969만400원의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납부해야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행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픈 상처만 안겼다”면서 “이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죽음의 백조’ B-1B 4대 괌 전진배치… 2시간이면 평양 도달

    北 연이틀 동-서해 포격 도발… 美 ‘죽음의 백조’ 괌 전진배치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중대 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 시간)에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 24시간 후인 19일 오후 4시경 2대도 추가 합류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 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kg)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우리의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죽음의 백조’ 美 B-1B 괌 배치…유사시 2시간내 평양 도달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北 ‘중대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가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 美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軍 “에이태큼스, 대비태세 지장없게 전수조사”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 전용 새 ‘공군 2호기’… 尹정부 임기내 기종 정할듯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250여 발 포격 도발…9·19 합의 위반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강행했다. 앞서 14일 하루에만 새벽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NLL 이북의 해상 완충구역에 560여 발이 포탄을 퍼붓는 도발을 한지 나흘만에 9·19 남북 군사합의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쐈다. 이어 오후 11시경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포탄은 모두 동·서해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해상 완충구역내 포 사격은 9·19 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중대 도발이다. 북한은 14일에도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도 일대에서 서해 NLL 이북 완충수역에 130여발의 포격 도발을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심야에 최접적 지역의 잇단 기습 포격으로 충격 효과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주한미군은 강원 철원 일대에서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 지역에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도 이를 도발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13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14일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격 등 몰아치기식 도발을 한뒤 15일 총참모부 명의로 “남조선군의 전방지역 포사격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행동 조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이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MLRS 사격을 트집잡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도발 강경 대응기조와 이달말 대규모 한미 전투기 260여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에 맞불성 시위로도 해석된다. 9·19 합의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방 포병 도발이 잇따르자 군은 최전방의 경계·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소초(GP)를 겨냥한 국지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감시장비 증강 운용 및 화력대기 태세 격상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방부, 추적신호 끊겼던 ‘에이태큼스’ 전수조사 실시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은 160여㎞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추적신호가 끊어져 명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참이 당일 보도자료에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새로 산다…“기존보다 큰 기종 도입”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엔 민간항공사 여객기를 임차해 쓰는 공군 1호기, 그보다 작은 공군 소유 2호기(1985년 도입)에 더해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총 3대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를 이용하지만, 아시아 지역 순방이나 국내 이동 땐 그보다 작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 F-35B 스텔스機 5년만에 한반도 온다… 北 6차 핵실험후 처음

    한미가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전개한다. 우리 군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는 등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한미의 5세대 최첨단 전투기가 대거 출격하는 것.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획기적 확장억제’의 신호탄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반도에서 닷새간 열리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우리 군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F-16 등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다. 특히 F-35B는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사출장치(캐터펄트)가 없고,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이다. 미군의 F-35 기종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7월 훈련에선 F-35A 6대가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전개해 우리 군 F-35A와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 한미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8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중대 도발’에 나서자 한미는 2017년 12월 군용기 26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맞대응한 바 있다. 당시 F-35를 포함해 B-1B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등 미 최강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규모로 한미가 전략자산을 동원해 훈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스텔스기 등 군용기 250대 동원… 北핵심표적 타격 훈련한다 한미, 31일부터 5일간 공중 연합훈련北 6차 핵실험때와 비슷한 규모, 軍 “北도발 위험수위”… 공개 방침F-35A, 핵항모 이어 F-35B까지…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잦아져정상간 합의 ‘시의적절 전개’ 본궤도… 北 7차 핵실험땐 B-1B 전개 가능성 한미가 이달 말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F-35A, F-35B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공중 연합훈련에 나서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 버튼을 눌렀을 당시와 비견될 만큼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고 보고 당시 못지않게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사전 대응에 나서는 것. 정부 출범 이후 종류를 달리한 미 전략자산이 순차 전개되면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이번 훈련을 신호탄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항공모함 이어 F-35B도 전개한미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탐지하고, 공중으로 침투해 이를 타격하는 시나리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이 적용되는 것. 한미는 이번 훈련에 25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한미 공군의 핵심 기종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명칭으로 실시돼온 이 훈련은 2017년 12월 B-1B 전략폭격기, 양국 군용기 26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채우며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이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기 때문. 다만 이 훈련은 이후 축소됐다. 2018년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참가 규모를 100여 대로 확 줄인 뒤 훈련 명칭도 바꿨다. 2019년엔 아예 훈련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군은 이 훈련 실시 여부를 ‘로키(low-key)’로 비공개에 부쳐 왔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군은 이번 대규모 연합훈련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사전 경고하겠다는 것. 올해 7월과 9, 10월 미 F-35A와 로널드레이건 핵추진항공모함에 이어 이번엔 F-35B까지 오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F-35B는 우리 군이 보유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췄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앞서 6일과 8일, 14일 군용기로 잇따라 위협비행에 나서는 등 그 도발 양상이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복합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군용기 무력시위 등에 맞서 한미가 압도적인 작전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 북한은 8일 훈련에서 150대의 군용기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부 군용기는 이륙조차 못하거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도발 수위 따라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현재 계획된 훈련 참가 전력이나 규모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은 B-1B, B-52 등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훈련에 전격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돌입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28일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도하훈련 등 여러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北,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 수십건”

    군 당국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14일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것을 포함해 대표적인 9·19합의 위반 사례를 7건으로 집계했다. 다만 간헐적으로 NLL 일대 해안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까지 내부적으론 9·19합의 위반 사례로 포함시켜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대북정보 등을 종합해 2018년 이후 북한이 NLL 일대의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여닫는 행위에 대해 시기와 개방 규모 등을 따져 개별 위반 건수로 분류해 놨다. 해안 포문 개방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위반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열고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안 포문 개방을 대표 위반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건 넣을 경우 그 건수가 너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강원도 장전 일대, 서해 해주만·장산곶 일대, 황해도 마장동 일대, 강원도 구읍리 일대 등 5곳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총 56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이 5차례와 함께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북한의 9·19합의 위반 대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이 내부적으로 위반 사례 범위를 넓힌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위반 행위를 재정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합의의 선제적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의 파기 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하루 560발 포격 도발… 尹 “9·19합의 위반”

    북한이 14일 새벽과 오후에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19남북군사합의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 북한은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사격에 “9·19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재 리스트에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추가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9·19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북한 지역) 장전 일대, 오후 5시 20분부터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상으로 300여 발의 포를 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했다. TAL은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9·19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한밤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포사격… 핵실험 앞 몰아치기 도발

    북한이 13∼14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4차례나 감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로 미사일 시험발사 중심이었던 북한의 도발 양상이 최근 포병사격 등 국지 도발까지 더한 복합 양상으로 변화해 한미 군 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9·19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감행 전 ‘징검다리’로 국지 도발에 집중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총참모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9·19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국지 도발까지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北 14일 4차례 포사격, 9·19합의 위반 평가북한은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오전 3시 7분까지 277분 동안 군용기 위협비행, 2차례 동·서해 포병사격,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SRBM 1발 발사 등 3종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14일 오후 5시부터는 120분 동안 동해와 서해에서 총 390여 발의 포병사격을 또 실시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섞어 남한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앞서 6일과 8일 실시한 북한 군용기의 위협비행은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출격 기준선인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을 넘지 않았다. 이번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동·서부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군용기가 접근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상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19분에 총참모부 명의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남조선군 포사격’은 실제론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었다. 이 지역은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 결국 도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13일 45발의 연습탄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이 도발한 14일에도 3발의 연습탄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건 9·19합의 체결 후 최대 규모로 합의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앞서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평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 역시 ‘위반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한미, 병력 증강 배치 등 北 국지 도발 대응 강화북한이 9·19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감행하면서 군은 전방부대의 경계태세 및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MDL 인근 GP에 화기나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지 도발에 대비해 감시장비 운용 시간 및 근무자를 늘리고, 북한이 남측으로 포사격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대응포를 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춘 것. 주한미군도 북한 지역의 전자신호와 통신·교신 정보를 집중 추적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정찰기들의 정찰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