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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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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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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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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김건희’ 언급은 없어… 野 “특검 가야”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 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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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보를 펼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과 발전 공약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 구상이 구체화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100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경우엔 100만㎡를 넘겨도 된다. 아울러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진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무인도서 2918곳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하드웨어 측면이 컸다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지역 소멸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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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선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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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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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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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尹,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노동·교육·연금이어 정부 ‘3+1 개혁’尹 “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 시스템일하는 방식-생각 과감히 변해야”요식행위 ‘레드 테이프’ 개선도 지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 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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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알박기 논란’ 권익위-방통위 최하 등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청도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됐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을 펼친 경우엔 가점(최대 3점)을 매겼다. C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받았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원안위 등급에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 등이 지연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주요정책, 적극행정 등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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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방통위·권익위, 尹정부 첫 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청도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됐다.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을 펼친 경우엔 가점(최대 3점)을 매겼다.C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받았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가동 등이 지연된 점 등도 원안위 등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주요정책·적극행정 등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미흡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환경규제 혁신(환경부), 독립유공자 예우강화(보훈처) 등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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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호 당원 대통령, 의견 개진 당연”… 안철수 “대통령실 경선개입, 법적 문제 많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파상 공세에 일단 몸을 낮춘 것.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공세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악화된 경제 여건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안 연대’는) 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할 때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며 “이것을 제가 (대통령과 저를) 동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안 쓰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안 의원의 행보를 지켜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 의원도 일단 숨을 고르는 만큼 추가 액션보다는 경과를 보려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은 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안 연대’ 같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 당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선거개입 아냐”강경… “安 또 부적절 발언땐 좌시 안해” 전당대회 개입 논란엔 “팩트 문제” 선그어일부 참모 “더 나가면 위험”… 강경론에 묻혀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또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일단 지켜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을 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이 이날 다소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지만 안 의원에 대한 강경론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안 의원도 (대통령실의 조치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의 전당대회 경선 개입 논란에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거 개입이 명백히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당비로 내고 있다.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도 했다. 전당대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연일 안 의원을 비판한 이유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안 의원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이 밀집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호 발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날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안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하면 자칫 (논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강경론이 훨씬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은 대선 단일화 협상 때부터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이날 “단일화 과정에서 안 의원이 약속을 두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안 의원이 존경을 표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한 공세에는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예상보다 전당대회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온 30만 젊은 당원들의 성향이 아직 파악,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공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安 “‘윤핵관’ 표현 안쓸것” 자제… 安측은 “토사구팽” 불쾌감 표출 안철수, 참모들과 회의뒤 어제 일정 취소캠프선 “섭섭한건 사실” 속내 드러내기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내부적으로 선거 슬로건과 캠프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이날 오후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더해 대통령실까지 공세에 나서자 선거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안 의원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정국 구상을 위한 숨 고르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5일) 참모들과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안 의원 측은 “앞으로 정책 비전 대결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태세다. 안 의원은 “7일 당권주자들이 참가하는 비전발표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 유념하겠다”고 했다. 당원 100%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승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 대신 안 의원 측은 당 개혁 방안, 총선 승리 복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다만 안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을 겨냥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탈당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당대회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김기현 의원이 아닌 안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김 의원 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은 100% 김 의원에게 있다’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는 “안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대단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토사구팽”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친윤 의원은 안 의원의 후보직 사퇴까지 몰아붙일 태세다. 김 의원도 이날 안 의원이 2012년 MBC, 2017년 KBS 파업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언론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장 표명에 주저하거나 회피로 일관한다면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통화에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인데 무슨 10년 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느냐”고 응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전히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친윤 진영이 쉽게 공세를 접을 것 같지 않다”며 “10일 발표되는 전국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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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대통령실 “李, 어떤 법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통과 여부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 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가결 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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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어떤 헌법·법률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 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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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공석 5개월만에 인선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이동해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이 대변인이 외곽에서 소통해온 사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부국장을 지냈다. 2017년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중학교 2학년생인 딸에게 제가 말을 10번 건네면 마지못해 (딸이) 한마디 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의 소통에 기울이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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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이동해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이 대변인이 외곽에서 소통해 온 사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부국장을지냈다. 2017년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생인 딸에게 제가 말을 10번 건네면 마지못해 (딸이) 한마디 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의 소통에 기울이겠다”고 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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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방산-원자력 존재감 키워”…대통령실, ‘尹순방 성과 외신보도’ 소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주요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4일) 일본 영자신문 닛케이아시아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1호 영업사원으로서 상업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동과 유럽 순방을 통해 원자력·방위산업 등 전략품목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본인을 ‘1호 영업사원’이라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해 150억 달러(약 19조 원)를 달성한데 주목하며 이는 한국의 정보수집 능력, 판매 전략, 해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수립 등 요소들이 결합됐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소개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경우엔 지난달 17일 “한국이 중동에서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에 시동을 걸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방위산업 수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방위 분야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중동의 요구에도 부합 한다”고 평가했다. 산케이 신문도 지난달 17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수출이 좌절된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원전 산업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미 CNN은 ‘UAE에서 다보스(스위스)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한국의 중요한 한 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중동에서 수백억 달러 투자를 확보하고 국제 공급망을 활성화 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오리바람 같은 한 주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도 UAE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약속 등을 보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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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정희가 세운 금오공대서 인재 회의 “국가발전 동력은 과학기술… 사람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찾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산업도시 구미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생가까지 방문하며 구미에서 3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결국 사람에게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오공대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79년 설립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의 로봇팔 프로그래밍 수업 현장을 찾아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반도체칩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분야 생산업체인 구미 SK실트론을 찾아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SK실트론과 경북도, 구미시가 이날 맺은 투자협약으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조2360억 원이 투입돼 구미3공단에 신규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윤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생산시설 곳곳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비공개 일정임에도 시민 2000여 명이 몰려들자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미에서 3개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자 산업화를 상징하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구미=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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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정희가 세운 금오공대서 “국가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사람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찾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산업도시 구미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생가까지 방문하며 구미에서 3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결국 사람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오공대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1979년 설립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의 로봇팔 프로그래밍 수업 현장을 찾아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금오공대에서 개최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건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반도체칩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 분야 생산업체인 구미 SK실트론을 찾아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이라며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고 밝혔다. SK실트론과 경북도, 구미시가 이날 맺은 투자협약으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조2360억 원이 투입돼 구미3공단에 신규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윤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생산시설 곳곳을 시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비공개 일정임에도 2000여 명의 시민이 몰려들자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미에서 3개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자 산업화를 상징하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구미=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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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300억달러 투자 신속 이행… 민관 네트워크 출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양국 기업은 6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 팀’이 돼야 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협력위원회와 공공, 민간, 투자기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UAE 투자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올 상반기(1∼6월)에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갖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7∼12월)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현지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기업 간 투자협력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하고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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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일 71번째 생일을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사면에 이어 지난해 3월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이후 처음 맞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이 축하 난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한 것이다. 31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달성 사저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축하 난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국정운영으로 바쁜 와중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이듬해 이어진 검찰의 후속 수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가 2021년 12월 사면됐다. 수감 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퇴원한 뒤 달성 사저에 입주했다.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이끌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좌천을 이어갔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당시 측근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한 뒤, 4월 직접 사저를 찾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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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투자 규모 더 늘어날 전망…후속 조치 신속히 이행”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양국 기업은 약 6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 팀’이 돼야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 민간, 투자기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UAE 투자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올 상반기(1~6월)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열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7~12월)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현지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기업 간 투자협력 내용을 유형 별로 나눠 지원하고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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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실무자급 대면회담 내달 첫 개최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3국 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뜻을 모은 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 당국은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실무자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발사 지점과 발사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 기종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3국이 마련해 둔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한일 양국 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다 보니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일이 서로 다른 탐지 결과를 내놓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3국은 TISA를 개정해 3국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 강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실무자급 회담 이후 4월 차관보급 회담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 도입이 이르면 4월경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위급 회담 직후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해 첫날인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한 달 가까이 도발 휴지기에 접어든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고강도 도발’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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