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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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中측 “사드 해결 없인 한중관계 회복 없어”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한 관계의 걸림돌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 없이는 한중 관계 회복은 없다.” 웨이웨이(魏葦)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미래발전 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이틀 앞둔 시점에 양국 관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었지만 중국 측 참석자들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웨이 부회장은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지난달 29일 제기한 ‘3불(不) 1한(限)’에 대해서도 “(한국이) 3불 1한 약속을 해 중한관계 개선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3불 1한은 양국 합의 사항에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뿐 아니라 사드 사용 제한(1한)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 합의에 결코 1한이 없었는데 여론전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훙쥔(于洪君)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웃 국가의 이익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오커진(趙可金) 칭화(淸華)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MD 편입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기찬 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북한이 핵전력 완성을 공언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한결같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베이징=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윤완준 특파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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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상징적 조치”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10일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 등이다. 개인으론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로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된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중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신의주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 철교)가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폐쇄된다. 폐쇄 시점인 11일부터 북한산(産) 직물과 섬유 제품의 중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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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미래지향 해결” 정상회담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 1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 의제를 막바지 논의 중인 양국 정부는 사드를 놓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자”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만큼 우리를 배려하겠단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 주석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노골적으로 ‘3NO’ 원칙에 대한 속내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발언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엔 사드 ‘봉합’, ‘봉인’ 등 구체적인 표현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류”라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예상을 깨고 사드 얘기를 꺼냈던 만큼 ‘돌출 발언’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9일 “중한관계의 회복이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3NO 원칙을 중시한다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면 한중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에 중대한 추진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및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의 카드는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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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신의주 잇는 ‘조중우의교’ 20일까지 일시 폐쇄”

북중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신의주 조중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 철교)가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폐쇄된다. 공식 폐쇄 시작 시점은 11일이지만 주말에 조중우의교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9일부터 이미 폐쇄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예정된 폐쇄 기간은 12일간이 된다. 대북 소식통은 10일 “단둥 해관(세관)이 11~20일 폐쇄 뒤 21일부터 조중우의교가 다시 운영된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이 다리를 폐쇄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중조우의교는 보수 공사를 이유로 매년 한두 차례 일시 폐쇄돼 왔으나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중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 조중우의교 폐쇄로 인한 파장에 주목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조중우의교 폐쇄가 길어지거나 완전 폐쇄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대북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21일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조중우의교 폐쇄 기간에도 승객을 운송하는 철로는 운영된다. 조중우의교 폐쇄 시점인 11일부터는 북한산(産) 직물과 섬유 제품의 수입 역시 전면 금지된다. 21일 철교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북중 무역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9월 북한산 직물·섬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전에 계약이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유예 기간을 줬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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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北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할 수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항공기 운항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 영공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알렉상드르 드 쥐니아크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IATA) 회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ATA 본부에서 “ICAO와 북한 영공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ICAO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ICAO가 북한에 안전 규정을 준수해 미사일 실험을 미리 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공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IATA는 전 세계 항공교통의 83%를 차지하는 265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논의는 북한 영공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오던 홍콩 항공사 캐세이패시픽 CX893편 여객기 승무원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의 폭파 및 분해를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SCMP는 캐세이패시픽 여객기가 북한 미사일을 목격한 같은 날 대만 항공기 2대와 일본 항공기 1대도 화성-15형 낙하 지점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루프트한자와 프랑스 에어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항공사는 항로를 변경하거나 북한 영공 주변의 자체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도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라 서울∼로스앤젤레스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한 동해는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아시아와 북미를 오가는 주요 노선에 속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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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전쟁 대비”…북한 국경 5곳에 건설 계획 중인 것은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샨(白山)시 창바이(長白)현 정부가 한반도 전쟁 발생에 대비해 북한 난민 수용소 5곳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홍콩 동망(東網)은 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북 소식통은 “창바이현에 5곳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으나 중국은 이미 북한 난민 유입 상황을 대비해 북중 접경지역 곳곳에 난민 수용소를 확보해두고 있다”고 밝혔다.폐교 건물, 공공시설 등을 난민 수용소로 활용하는 중국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최근의 한반도 전쟁 우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수차례 여진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난민수용소로 활용할 건물들을 증개축하거나 새로 짓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망이 웨이보에 올라온 문건이라고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 접경 지역 정세의 긴장으로 창바이현 정부가 5곳의 북한 난민 수용소를 짓기로 했으며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 기업인) 중국이동통신의 지린 바이샨 지부가 창바이현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일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 인터넷 및 이동통신 연결 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곳의 이동통신 신호 질이 매우 떨어져 정상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다른 한 곳은 신호가 비교적 약하다”고 문건을 보고했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건의 제목은 “창바이 지사 북한 난민 수용소 인터넷 설치 방안 확정 지시 요청서”다. 담당자 진(金)모 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나와 있으나 본보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도 받지 않았다. 창바이현은 탈북자가 많은 북한 혜산시, 삼지연과 압록강을 건너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웨이보에서는 6일 지린성 기관지인 지린일보가 핵 공격 시 방호 방법을 한개 면에 걸쳐 소개한 데 이어 난민 수용소 설치설까지 나오자 “정말 전쟁이 나는 것이냐”는 우려가 중국 이용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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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류양 대외연락부장 “평창올림픽 中관광객에 무비자 환영”

“매우 좋은 조치입니다.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평창으로 끌어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류양(劉洋)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은 6일 본보 및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한국 정부 조치가 “(중국인들의) 경기 관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국도 2022년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공안부 담당 업무라 내가 답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베이징시 서남부의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조직위 사무실은 중국 중요 철강기업인 서우두(首都)철강공사의 옛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스포츠와 공업 시설이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차이치(蔡奇)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내년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개막식 전날 리셉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위원장은 중국 권력 핵심인 정치국 위원 25명 중 한 명으로 현재 베이징시 당 서기를 맡고 있다. 올해 말에 차이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차이 위원장과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의 말에 ‘올해 말에 만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두 사람이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시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지도자 일정은 외교 경로로 준비하는 것이라 잘 모른다”며 “(한중) 양국 지도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지도자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우호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장은 “한중 관계 개선이 양국 조직위 간 협력과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평창조직위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류를 더 심화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약점이 (겨울) 경기 개최 경험이 적다는 것”이라며 “평창에 가서 경기장 건설, 경기 조직, 미디어 운영, 조직위 인원 교육, 홍보 등 방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평창조직위가 베이징조직위에 많은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류 부장은 “평창은 매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의 미래(베이징 올림픽)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 폐막 이후 평창조직위 동료들이 베이징에 와서 우리의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 삿포로에 경기 관계자들을 보내 교류하는 등 도쿄 올림픽 조직위와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류 부장은 베이징 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경기장 기본 인프라가 2019년 말 완성돼 2020년부터 각종 시범경기가 열릴 것”이라며 “멋지고 탁월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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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접경지역 신문, 北 핵 대피방법 기사에…“무슨일 났나?” 공포감 확산

북중 접경 지역의 지린(吉林)성 기관지인 지린일보가 6일 ‘핵무기 상식과 방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린일보는 이날 5면에 전체에 핵무기의 정의, 특징, 핵무기의 폭발 방식 및 위력, 핵무기의 살상 파괴 요소를 자세히 열거한 뒤 방호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를 만화로도 함께 실어 이해를 도왔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두려움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얼마나 크고 일반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다시 소개한 기사를 휴대전화 속보 등으로 띄우면서 우려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한반도 전쟁과 핵무기 사용, 방사능 누출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성(省)급의 기관지가 핵무기 관련 보도를 했다는 것이 우려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번지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까지 이례적으로 사설을 추가로 냈다. 환추시보는 “지린일보의 보도를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린성이 북한과 가까운 특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더 민감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에 여러 매체가 있으며 지린일보 보도 내용은 이미 지린성에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대답을 피했다. 지린일보 관계자는 “지린성 방공 판공실(사무실)이 제공한 정상적인 국방교육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북핵에 대한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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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차장 방북… 北-美 대화 타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도발 후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5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나흘간의 방북 길에 올랐다. 중국이 실패한 북-미 간 긴장 해결과 대화 중재 역할을 유엔이 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펠트먼 사무차장이 중국 일정을 마치고 방북해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베이징에 도착한 펠트먼 사무차장은 리바오둥(李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5일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고려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방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에 대해 “중국은 유엔이 한반도 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2010년 2월 전임자인 린 패스코 대북특사에 이어 7년 만이다. 미국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북한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비공식으로 초청의사를 밝혔고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야 초청장을 보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ICBM 도발로 한창 고조된 북-미 간 강 대 강 국면을 완화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북-미 ‘트랙 1.5’ 협상(민관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의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심각한 중재 노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7년 전 외교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패스코 사무차장을 면담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유엔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닌 만큼 방북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김정은과의 면담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국면 전환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민원’만 듣고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특별회의’가 열리는 만큼 북한으로서도 대북 압박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화책을 펼칠 명분도 마땅치 않다. 북-미 간 뉴욕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채널 강화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방북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외교부 관계자는 “펠트먼의 방북이 깜짝 방문은 아니다”라며 사전 언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을 통해 알려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방북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 한국이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패스코 사무차장이 방북에 앞서 한국을 3일간 먼저 찾아 외교당국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 달리 펠트먼 사무차장은 중국에 머문 뒤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을 찾았기 때문이다. 노규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엔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히 설명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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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하층노동자 퇴거 반대’ 시끌

“나는 내가 디돤런커우(低端人口)라는 걸 인정한다. 이제 나를 지울 것인가?” 광둥(廣東)성에 거주하는 한 이용자는 1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다. 중국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디돤런커우가 포함된 게시물들을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올린 것이다. 이 이용자는 3일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들이 디돤런커우로 몰려 정리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도 올렸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베이징(北京)에 온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디돤런커우가 중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발단은 지난달 18일 외지에서 온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시훙먼(西紅門)의 임대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1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는 한겨울에 이들이 사는 건물들의 일제 철거와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베이징시가 아예 디돤런커우를 베이징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차별 받아온 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당국의 검열과 삭제에도 이들의 퇴거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이 “나도 디돤런커우”라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하얼빈(哈爾濱)에 사는 이용자는 디돤런커우가 포함된 게시물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웨이보 관리자의 통지를 캡처해 올렸다. 통지가 “존경하는 이용자께”라고 시작하는 점을 비꼬아 “존경하는 이용자(라는 표현)는 황송하다. 나를 디돤런커우라고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용자가 디돤런커우 삭제 통지 캡처 사진을 올리고 있다. 항저우(杭州)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4일 “디돤런커우 퇴거가 끝났나? 그들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담았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5일 철거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철거 현장의 한 주민은 ‘디돤런커우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디돤런커우인가. 모두 중국인이다. 무엇을 하층이라고, 무엇을 상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로 하층과 상층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인간은 높고 낮은 귀천의 구분이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퇴거 대상 주민들은 “물도 전기도 끊긴 지 한참 됐다. 밥을 할 곳도, 먹을 곳도 없다. 살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쑨(孫)모 씨는 “국가가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겠나. 철거가 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일침을 놓았다. 5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칭화대 학생 15명이 철거 지역에서 ‘정부가 폭력을 사용했는지, 새로 살 곳을 마련해 줬는지’ 등을 조사하자 공안이 이들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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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관계 발전중…文대통령과 많은 공동인식 도달 희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최근 한중관계가 양호하게 발전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각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영민 주중대사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을 접수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문제를 비롯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에게 “조만간 있을 국빈 방중이 보다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노 대사에게 “주중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한중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수 있길 바라며 중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방명록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共創未來)라는 글을 남겼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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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쫓아내는 베이징… 인력 없어 택배 중단사태

지난달 18일 외지에서 온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베이징(北京)시 다싱(大興)구 시훙먼(西紅門)의 임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 역시 외지 출신 저소득층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매체들은 “시커멓게 그을린 2층의 췬쭈팡(群租房) 내부가 엉망진창이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보도했다. 췬쭈팡은 집 한 곳에 여러 명의 저소득 하층민 세입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한다. 화재가 난 건물은 청중춘(城中村)이었다. 도시 속 농촌을 가리키는 이곳은 저소득층에 임대하기 위해 임의로 올린 건물들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는 지난달 19일 즉각적인 화재 대책 및 불법 행위 단속 조치를 내렸다. 실제 내용은 청중춘을 철거하고 췬쭈팡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키는 것이었다. 한 베이징 시민은 본보 기자에게 “지난달 23일 다싱구에는 이런 건물들에 4일 뒤인 27일까지 저소득층들이 모두 떠나야 한다는 공고가 붙었다”고 전했다. 다른 베이징 시민은 “실제로는 농민공으로도 불리는 수많은 외지 출신 저소득 하층 노동자들을 베이징에서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면 베이징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뜻하지 않게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 택배물류 산업마저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동자 상당수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퇴거 명령을 받아 베이징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는 “많은 택배기사가 퇴거 명령을 받아 택배기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물류창고 및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베이징 곳곳에서 택배 일시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 베이징 시민은 본보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도 베이징으로는 배송이 안 된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가 베이징 배달을 중단했다. 배달 중단은 40일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베이징시의 가혹한 조치에 분노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식인 100여 명이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등에게 공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차이 서기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퇴거 조치를 성급하게 하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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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추가제재… 모든 가용 수단 동원”

김정은이 75일 만에 다시 핵폭주에 나섰다.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지금 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에 대해 주요한 제재를 오늘 추가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9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화성-15형 미사일은 이날 오전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돼 53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해 950km 거리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됐다고 평가했다. 최고도를 역산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를 넘는 것으로 사실상 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간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 “김정은 동지는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백악관에서 “우리(미국)가 처리하겠다(take care)”며 모종의 조치를 예고했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끝내고 비핵화의 경로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을 최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보복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2003년 이라크전쟁 직전 수행했던 해상 차단 작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수출입 상품을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보안(maritime security)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캐나다와 협력해 유엔군사령부(UNC) 파병국(6·25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과 일본 및 주요 관련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도 북한을 압박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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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미사일 엄중 우려와 반대”… ‘원유중단’ 꺼내나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쑹타오(宋濤) 특사 면담을 거부당해 체면을 구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다시 뺨을 맞은 격이 됐다. 북한은 시 주석이 30일부터 개최해 집권 2기 시작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던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이미 쑹 특사의 빈손 귀국 이후 시 주석이 어떤 대북 압박에 나설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우선 중국의 자체 제재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단둥에서는 다음 달 11일 보수공사를 이유로 열흘 일정으로 예정된 단둥∼신의주 중조우의교 폐쇄를 주목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보수공사 이후에 중조우의교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조우의교는 북-중 변경 무역량의 70%를 차지한다. 북-중 무역을 대폭 제한한다는 뜻이어서 일각에서는 만약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조치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둥에서는 중국 당국이 일반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에 앞서 다음 달 북한 무역상들부터 중국에서 퇴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결정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쑹 특사 면담을 거부당한 뒤 여러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중 무역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논의되면 중국이 이번에도 완강히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가 원유 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북한 연간 수입량의 55%가 줄어들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석유 정제 제품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원유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카드로 미중 간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매년 53만∼58만 t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에도 무력 사용을 허용한 해상 차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명시한 제재,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등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에서 북한 노동자의 고용 전면 금지 관련 논의도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해외 북한 식당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단둥의 평양고려관이 영업난과 비자 연장 금지로 문을 닫아 100여 명의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등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북한산 직물 섬유 수입 금지 조치, 내년 1월 9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내 북-중 합작 기업 퇴출을 중국이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긴장 고조 자제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미사일 발사는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강화된 제재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의 시 주석 특사 면담 거부로 시 주석이 집권 2기에 내세운 신형국제관계에 크게 흠집이 났다. 김정은의 거부는 패착”이라며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을 조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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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완준]단둥서 사라지는 대북 밀무역… 中의 제재 의지 주목

“최근 중국의 큰 변화는 자국법을 적용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 북한 교역 창구인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시 일대를 취재할 때 한 대북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다. 현장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은 밀무역뿐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보따리상’ 등 북-중 무역 전반에 대해 이전에 비해 엄격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니더라도 규정량을 초과하는 등 이전에 묵인해 오던 자국법을 위반할 경우 바로 대북 무역상들을 조사, 체포하고 있다. 밀무역으로 돈을 번 단둥 지역 유력 조선족 기업가는 최근 4번이나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크게 위축됐다고 단둥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단둥의 압록강을 따라 100여 개에 이르는 부두마다 해양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뒤 순찰이 강화됐다고 한다. 조선족 기업인 A 씨가 “밀무역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할 때 괜한 엄살은 아닌 듯 보였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자국의 대북 거래 기업뿐 아니라 대북 기업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式) 독자 제재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외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자국 독자 제재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8월 랴오닝성 선양(瀋陽)을 방문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생각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9월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조여 가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단둥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쑹타오(宋濤)의 빈손 귀국 이후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어떤 압력 조치를 내놓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상황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는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다음 달 10일 직물·섬유 수입 전면 중단, 수산물 밀무역 단속 강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신규 비자 연장 금지, 내년 1월 9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퇴출 등에서도 중국이 책임을 다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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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성의 보겠다는 中… 롯데 등 ‘빅딜 카드’는 안풀어

“롯데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엮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28일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8개월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에도 롯데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그러나 세부지침에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일정을 단체여행 상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 정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사실이 재확인됐다. 바꿔 말하면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 보복을 내내 부인하던 중국 정부가 뒤늦게 이를 자인한 셈이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데 롯데가 그 ‘표적’이 되고 있다. 외교 관계에 사기업인 롯데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중 관계가 해빙될 조짐이 보이는 와중에도 롯데의 중국 사업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중국 각 지방 소방당국은 이달 초 롯데마트에 대한 9차 영업제한 조치를 가했다. 지난달 말 한중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직후다. 중국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 87곳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이달 13일에는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가 선양(瀋陽)을 방문해 롯데월드 공사 재개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정이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롯데 내부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중국이 단계별로 금한령 조치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롯데가 제외됐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단하진 않는다”고 했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롯데에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다.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 연예인 중국 방송 출연 금지, 단체여행상품 판매 금지, 전세기와 크루즈 운항 금지, 롯데 중국 영업 및 공사 제재 등이 포함된다. 재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적 영향이 가장 적은 연예인 출연과 단체여행상품 금지부터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진전됐다는 의미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줄 ‘선물’이 필요하다. 전세기, 크루즈, 롯데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이번 단체관광 금지 일부 해제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보인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첫 대상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이라는 점이 상징성을 띤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도 “산둥은 하이난(海南)섬과 함께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맺어진 지역인 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중 교류를 상징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대상 여행 시장이 큰 상하이(上海), 저장성, 장쑤성 등에서 아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항공편을 정상화하고 여행상품을 다시 설계하려면 적어도 3개월이 걸린다. 다른 지역도 금한령이 차츰 풀리면 내년 상반기에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단체관광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크루즈 상품이나 전세기 운항도 그대로 묶여 있다.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를 한 번에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내 업계로서는 일본에 대해 내년 관광객 수가 직전 2년간의 평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일본은 한중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관광객을 외교 압력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체관광 금지 해제 조치가 여행사에 얼마나 잘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본보가 베이징 지역 대형 여행사 2곳에 전화를 걸어 한국 단체관광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모두 “단체관광 상품은 없다”며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산둥 지역 대형 여행사 1곳도 “본사나 국가여유국의 통지가 (아직) 없었다”고 했다. 해빙 분위기를 느끼는 데 업계 바람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정민지 jmj@donga.com·김현수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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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화난 中, 유엔결의 넘어 독자제재

미국 정부가 올해 8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제한적으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려 북한에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관광을 통해 매년 4400만 달러(약 478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국이 80%를 차지한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2012년 마지막으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3만7000명의 중국인이 북한을 여행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넘어 여행 금지라는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배경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분노가 있다는 관측이다. 시 주석은 최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28일 북한 여행객이 집중된 단둥(丹東)과 선양(瀋陽)이 포함된 랴오닝(遼寧)성과 지린(吉林)성의 북한 여행은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실효성은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외 지역에서는 수요 감소로 이미 한동안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은 여행사가 적지 않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결과 베이징(北京)의 대형 A여행사는 “북한 여행상품은 계속 없었고 이번에 (금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B여행사는 “다음 달 7일 단둥을 출발하는 5일짜리 여행상품이 있고 다음 달 중순에는 왕복 비행기 여행상품이 있다”면서도 “예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산둥(山東) 지역 여행사도 그동안 북한 여행상품이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선양 지역 여행사는 “다음 달 16일에 4일짜리 여행상품이 있다”며 “하루 여행(신의주)은 언제든 출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린 지역 여행사는 “겨울에는 북한 여행상품이 없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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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단체관광 일부 해제… 北여행은 금지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내린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8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의 협력을 계속 금지하고 여러 제약 조건을 내걸었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보복을 일부 해제하되 완전 해제는 자국 우려를 불식시킬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를 보며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관광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28일 오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시와 산둥(山東) 허난(河南) 산시(陝西)성 등지에서 해당 지역 여행사들을 불러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연 결과 베이징과 산둥에 한정해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다음 달 첫 단체관광객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드 보복이 풀리는 과정의 시작점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여유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호텔과 면세점 쇼핑 등은 금지했다. 또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하고 일반 오프라인 여행사만 관광객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은 이날 내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내국인 북한 여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반대해온 독자 제재를 스스로 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내륙 지방 성 1곳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단둥(丹東)과 선양(瀋陽)이 포함된 랴오닝(遼寧)성과 지린(吉林)성, 즉 북-중 접경지역 거주 중국인의 북한 여행은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정민지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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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짐 싸는 北식당 종업원들… 보위부원 통제속 귀국길

26일 오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변의 한 소규모 호텔에 짐을 푸는 북한 식당 종업원과 이들을 통제하는 보위부 요원 등 약 20명의 일행이 포착됐다. 본보와 채널A 취재진은 단둥 시내에서 캐리어를 끌면서 줄지어 한참을 호텔로 이동하는 이들을 추적했다. 한 식당 종업원에게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냐’고 묻자 답을 하지 않은 채 앞에 있는 남성을 “책임자 동지”라며 불렀고 이 남성 역시 답을 거부했다. 이날은 주말이라 중조우의교는 통행을 쉬었다. 대북 소식통은 “다른 지역의 북한 식당이 폐쇄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룻밤을 머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북한 기업 및 식당 퇴출 등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단둥에서는 조만간 북한 무역대표부와 무역상 등 접경지역 무역 관련 북한 측 관계자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특사 면담을 거부당해 분노한 것인 만큼 지금보다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밀무역 단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북-중 무역 자체를 축소 및 제한하자 이를 회피하려는 밀무역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북-중 간 충돌과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경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한 부두 인근의 압록강. 8월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이후 몰래 수산물을 싣고 오던 중국 선박이 뒤집혀 선원 9명이 사망했다. 강화된 단속을 피해 한꺼번에 많은 수산물을 실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취재 결과 단둥 일대에만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부두가 압록강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중국은 9월 수산물 관련 세관인 훈춘 취안허 해관 폐쇄 이후 접경지역 부두마다 해양경비병을 배치해 순찰했지만 코앞이 북한 땅이어서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수산물을 밀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북한에 수산물 양식장을 보유한 중국 업자는 “내 양식장에서 가져온 건 수입이 아니다”라며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고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내년 1월 9일까지 북-중 합작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북한 기업은 모두 철수하라는 중국의 조치 역시 북한 측이 꼼수를 통해 회피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실상 중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북한 국적자를 가리키는 조교(朝僑)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고 북한 식당을 명목상 공연을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의 해당 대북 제재는 영리기관에만 제한된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戰區) 소속 78집단군은 실전훈련에 돌입했다. 26일 중국 국방부는 북부전구의 ‘옌한―2017’ 훈련이 실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정확한 훈련 기간과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78집단군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단둥=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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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거래 中해운업체… 中, 대표 체포해 조사

중국 정부가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유력 북-중 선박운항 기업 대표를 전격 체포한 것으로 26일 본보와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다. 중국은 미국이 올해 여름부터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중국 기업과 개인들뿐 아니라 대북 거래 기업들 전반을 전방위 조사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비병이 중국 무역상을 사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롄국제해운의 대표 진(金)모 씨를 체포해 다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 씨는 조선족으로 다롄항과 북한을 오가는 선박 대부분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분야에서 유명한 기업인이다. 진 대표 체포 이후 다롄항∼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모두 중지됐다. 중국의 대북 수출품이 발이 묶이는 등 대북 압박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6월 말 단둥은행과 함께 다롄국제해운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소식통은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하게 비판해온 중국 정부가 자체 조사로 자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대북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 당국의 조사선상에 올라 일부가 체포되는 등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면서 단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북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9, 10월경 서해 공해상에서 북-중을 오가는 중국 무역상들과 북한 해양경비병들이 충돌해 북한 경비병들이 중국 무역상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북한 경비병들이 선상에서 해관 허가 품목 여부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단둥=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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