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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테러 위협이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중에게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라고 인식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은 이 대표가 이미 한 차례 테러 행위를 당했고 내란사태의 ‘수거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 자체적으로 이 대표 경호 강화 및 방탄복 착용 건의 △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구 △ 이 대표 노출 동선 최소화 등의 대책을 세웠다.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민주당은 덧붙였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법률위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 의원이 지지를 호소한 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아울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시기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여러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에 나설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을 마친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유모 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협박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해당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유 씨 관련 사건을 영등포서로 병합해 통합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폭력적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공무원 이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씨는 전날 오후 12시경 서울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바꿔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진단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은 어디에 있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의 소동에 결국 병원 내 경호원까지 출동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도 취소됐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 중이던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현금을 압수했다.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해당 현금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재판부는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였다.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브리아나 보트너(31)는 지난 2023년 자신의 반려견 모치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보트너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모치뿐 아니라 다른 반려견들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이에 수상함을 느낀 보트너는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그 결과 그는 2023년 6월, 삼중음성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표피성장인자 수용체가 모두 없는 유방암이다. 삼중음성유방암의 생존율은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지만 림프절과 주변 장기로 퍼지면 31%까지 떨어진다.보트너의 종양은 이미 3.81㎝ 정도로 커진 상황이었다. 보트너는 “1년 전부터 피로감을 느꼈다”며 “이게 암의 징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보트너는 12번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보트너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3개월마다 받고 있다.보트너는 당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모치의 행동 변화를 보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치가 주인 보트너의 빠른 치료를 도와 생명을 구한 셈이다.보트너는 “우리는 반려견들이 말을 하지 못해 우리와 소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녀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개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와 소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을 통해 개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개가 인간보다 1만~10만배 더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이는 어떤 품종의 경우 티스푼의 10억 분의 1에 불과한 농도의 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때문에 개가 질환이 풍기는 냄새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받는다면 특정 냄새와 연관된 질환을 조기에 의심·발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에 8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인데 이를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하는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 꾸는 거 아닌가. 하루 빨리 허몽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말했다.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선 “헌재는 어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가 헌법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각된 이들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이라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헌재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 서천호, 윤상현 제명에 찬성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아이디어(휴전) 자체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미국의 파트너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30일간 휴전하는 것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전역에서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전선의 거의 모든 구역에서 진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큰 부대를 포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며 “(휴전시) 30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강제동원을 계속하고, 무기를 공급해 새 부대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상의 상황을 고려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휴전 제안에 동의하지만, 이는 휴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통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교제한 약 2년간 A 씨가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능력 보유국)로 지칭하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1기 때처럼 다시 구축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대단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북한과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예상했다.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북한)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내가 당선됐고 우리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만났다. 정말로 잘 지냈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그가 ‘뉴클리어 파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국제 사회는 외교·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않은 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능력을 지녔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수준이란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단 계승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시 북미 협상을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한다. 이날 역시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를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거칠게 시작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 회담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평창동계) 올림픽 때문에 이뤄졌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은 핵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회담으로) 한국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단한 성과였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항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즉시 항고기간이 남아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형법상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 많은 혼란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끝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헌법, 국민적 비판이고 모르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에 따라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은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미 기존에 ‘날’로 계산해 구속됐던 모든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심우정이 즉시항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선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홍 씨는 지난해 8월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물건 및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위치한 빈 사무실에서 현금 총 35만2000원을 훔쳤고, 마포구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들어가 책상이나 가방을 뒤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 등을 훔치기도 했다.앞서 홍 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 과정에서 연인을 상대로도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차돼 있는 옛 연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 22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등을 훔쳤다.홍 씨는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 각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년6개월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홍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다만 “홍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물건 중 고가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옛 연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홍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특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조기 뇌졸중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진은 A형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발표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증상이다. 전체 뇌졸중의 약 87%를 차지한다.연구진은 1만7000명의 뇌졸중 환자와 뇌졸중을 겪지 않은 건강한 사람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한 48개의 유전자 연구 데이터를 조사했다. 참가자는 모두 18세에서 59세 사이였다. 연구진은 이들의 혈액형과 뇌졸중 발생 여부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균 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2% 낮았다.공동 수석 연구자이자 UMD 의료 센터의 신경과 의사인 스티븐 J. 키트너 박사는 “아직 A형 혈액형이 조기 뇌졸중 위험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에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혈소판과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그리고 다른 순환 단백질과 같은 혈액 응고 인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혈전 발생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혈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앞선 연구에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앓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2012년(10만673건)보다 9.8% 증가했다. 뇌졸중 재발 건수는 2만2563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17.5%)보다 2.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남성 6만1988건, 여성 4만8586건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뇌졸중은 한 번 발병하면 뇌세포가 손상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인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변덕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물가와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로이터는 이 같이 답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90%, 공화당 지지자가 60%라고 덧붙였다.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too erratic)’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 3명 중 1명은 공화당원이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나치게 관세에 집착하면서 전 세계에 ‘무역 전쟁’ 분위기가 촉발됐고, 정세 자체가 불안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다만 트럼프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41%(공화당원 79%, 민주당원 5%)였다.공화당 지지자들 중 79%가 해당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공화당 내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책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선 5%만이 해당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목요일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모레까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접어들겠다. 이는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국내에 유입된 탓이다.중부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 5시 기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약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은 상태로 기록되겠다. 일교차는 중부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2.3도 △춘천 -1.4도 △강릉 8도 △대전 4.9도 △대구 9.1도 △전주 5.7도 △광주 7.8도 △부산 10.1도 △제주 9.8도다.예상 낮 최고 기온은 12~18도다. △서울 15도 △인천 12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형성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경기도·강원권·대전·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으로 예상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 B 씨(20대·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 씨 측은 “저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당시 A 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트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폭행을 당한 뒤 도로를 걸어가던 B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재판에선 폭행치사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죄가 성립한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숨질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해야 한다.A 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었고, 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것이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부검 결과 B 씨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됐다는 소견을 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휘성의 사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경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서 주사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부검을 통해 휘성의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유족 측은 부검 이후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리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회담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사이의 ‘광물 협정’ 역시 조기에 타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수용했다. 이는 공중과 해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투 전선 전체를 포함한 휴전이었다. 회담 후 미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연방이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담을 이끈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해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평화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파행으로 서명이 무산됐던 광물 협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양측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완수하기로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광물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압박 끝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휴전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전쟁 종식의 공은 러시아 쪽에 넘어가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즉각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중에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모닝 커피가 사망률을 낮추고 심장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중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늦은 시간에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미국 뉴올리언스 툴레인대학(Tulane University) 공중보건과 열대의학 대학 루치 박사팀이 1999~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4만725명을 대상으로 9.8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전체 연구 대상자의 절반은 커피를 즐겼고, 나머지 절반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전체의 36%는 오전(오전 4시∼정오)에만 커피를 마시는 ‘모닝커피’ 파였다. 16%는 온종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겼다.연구 결과, 모닝커피만 즐기는 성인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성인보다 거의 10년 동안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 위험이 16%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혈관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31% 낮았다. 이 같은 사망 및 심혈관질환과 커피 섭취의 연관성은 온종일에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선 확인되지 않았다.루 치 박사는 논문에서 “이번 연구는 커피 섭취 시간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모닝커피가 특히 건강에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위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는 적당량의 아침 섭취자(1∼3잔)와 많은 섭취(3잔 이상)자 모두에서 나타났다”며 “커피의 건강상 이점의 상당 부분은 커피에 든 카페인·클로로젠산 등 생리활성 물질의 항염 효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오전에 최고조에 달한다. 연구팀은 카페인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커피의 항염 효과가 아침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모닝커피가 건강에 더 이로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ESC) 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