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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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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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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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시설-바닥재 관리부처 제각각… 그나마 100㎡ 이하는 안전규정조차 없어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키즈카페 화재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카페같이 새로운 업태에 맞는 안전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데도 안전 관리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동탄 키즈카페 화재가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현장인 ‘뽀로로파크’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마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키즈카페에는 레스토랑이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은 없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해선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키즈카페는 많지 않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탄 화재 현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키즈카페에 사용된) 스티로폼의 안전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등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관련된 각종 칸막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민우·서형석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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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공동 심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던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시험을 사실상 두 번 보라는 격”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 기관이 ‘나눠 먹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사업자의 허가 관련 비용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담긴 공동 발표문을 냈다. 공항공사가 심사를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올해 10월 개장하는 가운데, 이곳에 입점할 면세점을 누가 선정할지를 두고 그동안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갈등을 빚었다. 공항공사는 이전 방식대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의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나서 조정한 끝에 양측이 절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모두 심사에 절반씩 권한을 갖게 됐다. 공항공사가 우선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임차료 제안을 검토해 4월 초까지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4월에 특허심사위를 열어 둘 중 한 곳을 최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500점은 공항공사가 진행한 입찰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관세청이 최종 선정한 사업자는 공항공사와 낙찰 계약을 맺고 10월 면세점을 개점한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양 기관이 모두 심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업계가 받을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대기업 면세점의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해 결과적으로 준비 부담이 2배로 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 심사를 한다는 방안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아직 입찰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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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수출 4년만에 두자릿수 늘었지만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올해 1월 수출이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난달 증가는 1년 전에 수출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어 좋아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수출이 증가한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산업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늘어난 403억 달러(약 46조75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10% 이상 증가한 건 2013년 1월(10.9%)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11월(2.3%), 12월(6.4%)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주력 품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1월 수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석유제품(67.4%), 석유화학(34.9%), 반도체(41.6%), 평판디스플레이(20.8%) 등은 두 자릿수 증가 폭을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64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수출이 워낙 크게 줄어들다 보니 올해는 조금만 나아져도 실적이 개선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수출은 19.6% 줄며 2009년 8월(―20.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한국 경제의 천수답 구조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환율 및 유가 효과에 기댈 뿐, 산업 경쟁력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개점휴업’한 공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수출이 좋아진 현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이 나쁘지 않은 지금은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이 그나마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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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1.2% 늘어…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

올해 1월 수출이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늘어난 403억 달러(약 46조75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10% 이상 증가한 건 2013년 1월(10.9%) 이후 4년 만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월은 전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했지만 당초 수출 증감율 예상치인 7%대를 훌쩍 넘어섰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도 16.4%로 2011년 8월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 물량도 5.2% 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원화 표시 수출도 9.7% 늘었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며 ＂주력품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1월 수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과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 탑재용량 증가와 메모리 단가 상승으로 41.6% 늘며 사상 최대(64억 달러) 실적을 거뒀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으로 각각 67.4%, 34.9%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40.7%), 인도(27.1%) 일본(19.2%) 등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13.5%로 2013년 8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1월 수입액은 371억 달러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 무역수지는 32억 달러로 6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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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만 하는 남성 16만명… 6년만에 최다

　지난해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남성이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업주부처럼 가사 및 육아 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은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사 활동을 하는 남성은 15만4000명, 육아는 700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16만1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직장에 다니지 않은 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남성의 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3만 명에서 2015년에 1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16만1000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2년 새 23.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전담하는 남성이 많아졌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이상인 자녀를 돌보면서 가사를 하거나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을 ‘가사’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을 ‘육아’로 분류한다. 가사 활동을 하는 남성은 2014년 12만4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2년 새 24.2% 늘었다. 　반면 여성 전업주부의 수는 2013년 729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714만3000명, 2015년 708만5000명, 지난해 704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라는 가부장적 관념이 바뀐 데 따른 시대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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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 전업주부 16만 명으로 6년만에 최대…이유는?

지난해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남성이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업주부처럼 가사 및 육아 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은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사 활동을 하는 남성은 15만4000명, 육아는 700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16만1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직장에 다니지 않은 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남성의 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3만 명에서 2015년에 1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16만1000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2년 새 23.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전담하는 남성이 많아졌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이상인 자녀를 돌보면서 가사 일을 하거나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을 ＇가사＇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을 ＇육아＇로 분류한다. 가사 활동을 하는 남성은 2014년 12만4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2년 새 24.2% 늘었다. 반면 여성 전업주부의 수는 2013년 729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714만3000명, 2015년 708만5000명, 지난해 704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라는 가부장적 관념이 바뀐데 따른 시대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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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항공기-부품 수입 확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대응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 기술집약적 장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통상팀과 가급적 빨리 만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성과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할 통상 압력에 대비해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술집약적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기 등 중대형 수송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기계들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대미 투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이 수입 확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새 정부와의 양자회담을 서두르고, 필요하면 범부처 대표단을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채널을 활용해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에 대비해 지난 5년간 한미 FTA가 양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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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트럼프 랠리… 코스피도 기대감

　미국 다우지수가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0,000 선을 돌파했다. 5년째 박스권에 머무르던 한국 증시도 ‘트럼프 랠리’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0,068.51로 거래를 마쳤다. 1999년 3월 29일 10,000 고지를 밟은 지 18년 만에 20,000 선을 넘어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로 시작된 ‘트럼프 랠리’가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면 국내 증시도 박스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미국 증시 강세에도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59.2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다. 우리로는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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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미국산 항공기 수입 늘린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대응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 기술집약적 장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통상팀과 가급적 빨리 만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성과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할 통상 압력에 대비해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 집약적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기 등 중대형 수송장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계들의 수입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대미 투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이 수입 확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새 정부와 양자 회담을 서두르고, 필요하면 범부처 대표단을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채널을 활용해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에 대비해 지난 5년간 한미 FTA가 양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등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통상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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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사드 보복, 美는 환율 압박… 한국수출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제재를 가할 ‘환율 조작국’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환율 변동에 취약한 한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국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 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두 가지만 충족한 국가를 관찰 대상국으로 정한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국가를 콕 집어 흑자를 줄이도록 압박해 미국의 대외 적자를 줄이려는 취지다. 세 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4000억 원)를 넘을 것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넘을 것 △개입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일 것 등이다. 　환율 조작국 1위 후보로 꼽히는 중국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1년간 대미 흑자가 3561억 달러(약 416조6000억 원)로 첫 번째 요건에만 해당된다. 한국은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302억 달러(약 35조3000억 원)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9%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대미 흑자 규모는 작지만 나머지 한 가지 요건에 맞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정한 뒤 교역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환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도 25일 트럼프 무역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4955억 달러(약 594조6000억 원)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외 무역 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무역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정부는 한국 흑자의 비결이 환율보다 저유가, 기술경쟁력 등에 있음을 미국 측에 적극 알리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낸 국가들과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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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 올해 공기업 지정 않기로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올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공기업 지정에 거세게 반발한 데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의식한 기재부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등 5곳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곳은 새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9곳, 기타 공공기관 208곳 등 332곳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11곳이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 지정 논란이 일었던 산은과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 대신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2018년 공운위에서 다시 검토하되 이 기관들에 대해선 공기업에 준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당초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산은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까지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는 지난 주말 급격히 바뀌었다. 공운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20일) 열린 공운위원 간담회에서도 공기업 지정 분위기가 강했지만 며칠 새 기재부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옛 재정경제부 라인(거시정책, 금융)과 기획예산처 라인(재정, 공공정책)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 라인에서 “금융기관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공기업 지정을 밀어붙였고, 거시금융 관련 부서들이 “은행을 공기업처럼 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조직개편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기재부와 금융위 조직을 통합해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쪼개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 기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재정 라인이나 금융 라인이 모두 산은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은과 수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 방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산은은 2분기(4∼6월) 직군별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은은 올해 말까지 중장기 금융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도입한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박창규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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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역 위축돼 수출한국 타격 우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TPP 가입’을 전제로 깔았던 한국 통상 정책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도 예상돼 한국 통상당국으로선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무관세 자유무역 블록 안에서 일본, 베트남 등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게 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회원국들의 대응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무역 질서 변화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TPP 탈퇴가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인 만큼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직접적으로는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는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품에 과세하는 이른바 ‘국경세’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가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TPP 탈퇴를 마무리하고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는 양자협상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굳이 재협상 문제를 먼저 부각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대응은 빨라졌다. 산업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미 통상당국과 실무자급 회의를 연다. 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무역질서 급변은 교역 의존도가 높고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 맺은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변화의 기류를 놓치지 않으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이상훈 기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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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산-생활용품 판매때 국가통합인증 서류 보유 의무화… 영세업자들 “비용 부담 늘어난다” 강력 반발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국가통합인증(KC)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기안전법 시행 반대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전기안전법은 제조업자가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안전 검사 장비가 없는 영세업자들이 KC 서류를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을 주고 외부 기관에 검사를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KC 서류가 없으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할 수도 없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소규모 의류 제조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도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자체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KC 서류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류·잡화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KC 서류 보관 의무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KC 정보 게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때 관련 업체가 인증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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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단독]슬픈 청춘 “우리는 호모인턴스”

　대학생 A 씨는 입학 뒤 지난해 8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2300만 원) 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450만 원도 대출받았다. 그런데도 식비와 주거비가 바닥날 것을 걱정한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생활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소액이지만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한 전력이 문제 된 건 아닐까 우려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직 불가능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두려웠다.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슬픈 청춘’이 지난해(11월 말 기준) 5071명으로 4년 전(2427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생활비 대출 연체 금액은 2012년 30억 원에서 지난해 84억 원으로 뛰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당 100만 원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올해 1학기부터 1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 협의 과정에서 잠정 중단됐다.　　‘호모인턴스’의 출현도 청춘의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해 인턴만 반복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인턴만 하다 기업체 부장만큼 경험을 쌓은 ‘부장인턴’, 정규직이 못 되고 1회용 휴지처럼 버려진다는 ‘티슈인턴’도 씁쓸한 세태를 반영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호모인턴스를 언급하며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고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 등으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이른바 ‘그림자 실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상 공식 실업자(101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원이나 취업훈련원 등에 다니며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22만7000명에 달했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40만1000명,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162만5000명에 이르렀다. 그림자 실업자가 많다 보니 고용률은 2014년에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지만,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최예나 yena@donga.com·정지영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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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17개월만에 최고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특히 무, 배추 등 농산물의 상승 폭이 커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79로 전달(99.97)보다 0.8% 올랐다. 이는 2015년 7월(101.40)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으로는 2011년 3월(1.2%)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월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 뛰어 2012년 4월(1.9%)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물가가 뛴 것은 국제유가와 중국산 철강제품 가격이 오르고 국내 농산품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무(47.7%) 딸기(72.7%) 토마토(37.2%)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산물이 전달 대비 4.8% 올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는 177.2%, 배추는 103.9% 급등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석탄 및 석유제품(6.8%)과 1차 금속제품(4.1%)이 주도하면서 1.5% 올랐다. 음식료품 중에는 달걀 등 알가공품(26.7%)과 맥주(3.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 인상 움직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해 부당하게 주류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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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더 오른다’…생산자물가 17개월 만에 최고치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특히 무, 배추 등 농산물이의 상승 폭이 커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79로 전달(99.97)보다 0.8% 올랐다. 이는 2015년 7월(101.40)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으로는 2011년 3월(1.2%)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월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로도 1.8% 뛰어 2012년 4월(1.9%)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물가가 뛴 것은 국제유가와 중국산 철강제품 가격이 오르고 국내 농산품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무(47.7%) 딸기(72.7%) 토마토(37.2%) 등이 치솟으면서 농산물이 전달 대비 4.8% 올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무는 177.2%, 배추는 103.9% 급등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석탄 및 석유제품(6.8%)과 1차 금속제품(4.1%)이 주도하면서 1.5% 올랐다. 음식료품 중에는 달걀 등 알가공품(26.7%)과 맥주(3.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 인상 움직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해 부당하게 주류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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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사업다각화 정부 “2400억 지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돕기 위해 올해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체가 발전기자재, 해상풍력 등 연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에 국비 245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는 △연구개발(R&D) 지원(50억 원) △사업화 지원(45억 원) △투자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24%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전환계획을 정부에 낸 기업에는 시설자금을 연간 최대 70억 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융자해 준다. 또 해당 업체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년간 50% 깎아준다. 정부는 지역별로 현장지원반을 꾸리고 일대일 기업 컨설팅을 통해 올해 150개 업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올해 6월로 끝나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선업 실업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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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계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에 국비 2400억 투입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돕기 위해 올해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체가 발전 기자재, 해상 풍력 등 연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에 국비 245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는 △연구개발(R&D) 지원(50억 원) △사업화 지원(45억 원) △투자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24%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전환계획을 정부에 낸 기업에는 시설자금을 연간 최대 70억 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융자해 준다. 또 해당 업체 법인세에 대해 4년간 50%를 깎아준다. 정부는 지역별로 현장지원반을 꾸리고 1대1 기업 컨설팅을 통해 올해 150개 업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올해 6월로 끝나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선업 실업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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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늘어난 서민 한숨… 작년 술-담배-로또 세금 17兆

　정부가 지난해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에 매긴 일명 ‘죄악세(sin tax)’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로 거둬들이는 국고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담뱃세와 주세, 사행산업 세수와 복권 수익금 등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및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7조6000억 원)보다 11.4%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부분은 담배 세수(稅收)다. 지난해 총 담배 반출량은 37억3000만 갑에 달해 이에 따른 세수가 1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소주, 맥주 등에 붙는 주세는 2015년(3조2275억 원)과 비슷하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세수도 2015년(2조4153억 원)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장은 “카지노 산업의 성장세로 전체 사행산업 세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복권 수익금은 지난해 1조6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 판매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또복권이 지난해 3조5500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판매액의 40%가 복권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로또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오랜 경기 침체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 정치 혼란으로 좌절한 국민들이 불황형 상품의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죄악세로 술, 담배, 도박 등의 소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고를 불리는 주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 담뱃세가 평균 2000원 올랐지만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다시 늘어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죄악세는 증세를 위한 최우선 수단이 아닌, 관련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본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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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현재 집값 거품 아니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올해 한국 경제를 내다봤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는 매년 초 발표치 기준으로 2009년(2.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소비, 부동산 경기 등 내수마저 흔들리면서 ‘성장 절벽’ 우려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데는 소비 위축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1.9%로 내다봤다. 지난해 증가율(2.4%)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국내 정치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는 이미 극도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여기에 소득은 제자리인 데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상환 부담까지 커져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그나마 성장의 보루 역할을 했던 건설투자마저 지난해 10.9% 증가세에서 올해 4.3%로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공급 과잉 우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을 경우 성장률이 더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았던 것에 비해 둔화되겠지만 집값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주택가격을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가닥 희망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등에 있다. 한은은 지난해 0.9% 성장에 그쳤던 수출이 국제유가 상승과 신흥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년간 마이너스 늪에 빠졌던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가 계속돼 뚜렷한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어 ‘고용 절벽’과 투자 축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연 2.871%의 사상 최저 금리로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증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호조 등에 따른 대외적 지표로 안심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박민우 / 김성모 기자}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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