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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전북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북도의 이 같은 결정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수월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 지급을 결정했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 정확, 편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행정경비 12억 원 등 모두 1812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전년도 세금 중에서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으로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지원액의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원되고 사용 기간은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된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도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주나 세대원이 일괄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 50%에서 70%로 확대 감면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줬거나 보증금을 내려준 건물주다. 지난해 1∼6월 임대료를 내린 뒤 다시 올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와 함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내면 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건물주 445명에게 1억41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국내에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임상 당시 95% 수준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7일 후에 조사한 결과 전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 3일 밝혔다. 중화항체는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 생기면 그 효과가 인정된다. 조사 결과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나자 대상자의 62%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이후 2차 접종이 끝나고 1주 후 전원 중화항체가 생겼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T림프구’ 역시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전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의료원 차원에서 시행한 탐색 연구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마비 증세를 보이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50대와 70대 남성이 잇달아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함안군에 사는 5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1일에는 경남 거창군에 사는 70대 남성 B 씨가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B 씨는 지난달 23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가슴 통증으로 대구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김제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C 경감(55)이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C 경감은 백신 접종 후 이틀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같은 달 30일부터 몸살 증세가 나타났다. 현재 C 경감은 마비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윤 asap@donga.com / 김제=박영민 / 함안=강정훈 기자}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있는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자본을 투자한 건) 결국 해외로 자본금을 빼돌리려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이 2017년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이란 차명 회사를 세운 뒤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오후 3시간 동안 곽 의원을 조사했다. 앞서 곽 의원이 지난해 9월 이 의원을 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378억여 원의 지급 보증을 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곽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태국 현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71억3800여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스타항공은 비슷한 시기 타이이스타젯에 71억60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2019년 소규모 신생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를 임차할 때 378억여 원을 지급보증했다”며 사실상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의원이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차명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줬다며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제출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과의 면담 녹취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스타항공에서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71억여 원이 실제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이 의원의 횡령 자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 / 김제=박영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21 익산 장애인영화제’를 12일부터 사흘간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영화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백신은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의 백신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영화제에서는 ‘학교 가는 길’과 ‘반신불수 가족’, ‘작년에 봤던 새’,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 등 15편이 무료로 상영된다. 상영작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내용으로,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영화제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과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함께 본 뒤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영화 관람 인원은 선착순으로 제한한다. 상영 일정 등 영화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2030년까지 적용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경제성과 타당성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 공청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신청한 168개 사업 가운데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43개 신규 반영 사업과 24개 추가 검토 사업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최종안을 결정한다. 문제는 제4차 계획에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전체 43개 신규 반영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북의 경우 6개 사업을 신청했지만 단 1개만 반영됐다. 그나마 반영된 사업도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철도의 기존 선형을 개선하는 수준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신규 철도 사업은 없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타당성만 너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 대학교수는 “(계획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추진 전략 중에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철도망 또는 고속철도망 등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종안을 선정할 때는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등 철도 사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7일 국토부를 찾아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철도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8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북 전주와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두 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 개발이 아니다. 수도권과 남북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 발전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이다.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철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계획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주∼김천 철도가 신설되면 4시간 거리를 1시간에 갈 수 있어 동서 방향으로 물류와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오가게 되고 국민의 소망인 상생과 통합의 미래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북도 추진 사업의 제4차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제는 상산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켜보며 살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이자 자율형사립고 상산고 설립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83·사진)이 사임했다. 홍 이사장은 27일 개교 40주년에 맞춰 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산학원은 이날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교 40주년 기념식과 홍 이사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홍 이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가 생동감 있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상산의 40년은 역경의 연속이었고 더없이 값진 세월이었다.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쌓았다”고 회상했다. 홍 이사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잘된 일은 더욱 북돋아 나가고 부족한 일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대 이사장에는 아들인 홍상욱 씨(57)가 취임했다. 홍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수학의 정석을 출판하는 성지출판사를 운영해 왔다. 1991년부터 30년간 상산학원 이사를 맡아왔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됐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이 의원 일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약 600억 원을 체불하는 등 회생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이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 등이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중 일부를 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 의원을 구속함에 따라 그가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약 38억 원의 현금 용처 등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횡령한 현금 등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의 입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찬성률 81%의 압도적인 표차로 21일 가결됐다. 이 의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동행한 변호인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그러나)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배석준 eulius@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됐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탈당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거 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하루 연기됐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38억 원의 사용처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5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27일 오후 1시 47분 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짧게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거 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하루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전인 오후 1시부터 전주지법 앞에는 이스타공대위 등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이 의원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지 9개월 만에 영장심사가 열린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거센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으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이 의원 일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런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지난해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약 600억 원을 체불하는 등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회계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스타항공 등에서 빼돌린 약 38억 원의 현금 용처를 수사할 본격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횡령된 현금 등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 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화장실을 이용한 A 씨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이용한 바로 옆 칸의 문은 잠겨 있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하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대 남성 B 씨였다. B 씨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한 상태였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있었고, 귀에는 귀걸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24일 오후 8시경 전주시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물면서 다수의 여성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불쾌한 느낌을 받은 A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댐건설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 고향 땅을 내준 주민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돼 기쁩니다.” 전춘성 진안군수(60)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꼽았다. 전 군수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최근 취임 1년을 맞았다. 진안읍장,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등 32년 동안 진안군에서 공직생활을 한 전 군수는 군민 화합과 ‘진안 몫 찾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정을 맡은 지 1년이 지났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선거 때 약속한 33가지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지원과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 등 9가지를 완료했다. 17가지는 정상추진 중이고, 7가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2025년부터 전 군민이 용담댐 물을 먹게 됐다. “용담댐은 2001년 진안군 6개 읍면, 67개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1개 읍면 가운데 6개 지역 주민들은 정작 그 물을 먹지 못했다. 올 1월 ‘진안군 몫 찾기’를 선언하고 정부 부처를 셀 수 없이 방문했다. 그 결과,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반영돼 2025년까지 시설을 갖춘다. 댐 건설을 위해 고향 땅을 내준 주민들의 숙원이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역점 추진 사업이 뭔가. “청정 환경을 토대로 미래 진안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람중심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풍요롭고 행복하며 모두가 잘사는 진안’이란 가치를 군정에 녹일 것이다. 홍삼과 곤충, 한방 등 특화소재를 미래 진안의 먹을거리로 키우기 위한 헬스푸드산업 플랫폼을 만들겠다.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진안 농·축·임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진안하면 홍삼을 빼놓을 수 없다. “진안군의 홍삼시장 매출액은 연간 270억 원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30% 정도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150억 원을 투입해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조성한다. 진안군의 홍삼한방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고령자가 많은 곳인데 대책이 뭔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4.8%인 초고령화 지역이라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치매 노인을 돌볼 전담 보호시설도 문을 열 예정이다. 노인복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혈압계 보급, 효도수당, 이미용비 지원 등의 사업도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다.” ―마이산 등 유명 관광지가 많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유동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현재는 냉각기지만 관광은 성장 산업이다. 특히 치유 힐링이 각광받을 것이다. 지역 자원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진안고원 치유숲, 산약초타운, 부귀 편백숲 등을 연계해 ‘치유 힐링 1번지 진안’을 만들겠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셰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내가 부처님이 됐다. 거의 관통을 했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 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영민 기자}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 6곳을 22일까지 추가로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예방접종센터는 김제시(김제시체육관)와 완주군(완주문화체육센터), 장수군(장수한누리전당), 임실군(임실군민회관), 순창군(순창장애인체육관), 부안군(부안예술회관) 등이다. 전북에는 이로써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고창 등 7곳을 포함해 13개 시군에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를 갖추게 된다. 무주군이 초저온 냉장고와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모의훈련을 마친 뒤 29일 문을 열면 이달 안에 도내 모든 시군에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된다. 전북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6억7000만 원을 집행한다. 시군별 예방접종센터 규모와 인원을 고려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임차료, 의료인·행정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횡령 사건 등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했고, 어떻게 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사유화’ 지적에 대해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대주주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상 현역 의원이 회기 중일 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전달됐으며, 국회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다. 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황성호 기자}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그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말을 했고, 어떻게 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사유화’ 지적에 대해 “샐러리맨 생활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대주주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재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전북 지역에서 행정복지센터 시설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행정복지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센터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의 이동 편리성을 비롯해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 민원실 접수대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서면조사 외에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와 연구원이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지표 등을 토대로 만든 12개 분야 53개 지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전체 243곳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 9곳(4%), 승강기 27곳(11%), 출입구·피난시설 30곳(12%), 계단 43곳(18%)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출입문도 54%(131곳), 주차장은 31%(76곳)만이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면서도 임산부 휴게실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2곳(1%)에 불과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자치단체들의 구호가 말뿐이었던 셈이다. 실제 도내 A군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을 위한 화장실이 청사 외부에 설치돼 있는 데다 장애인 화장실은 물론이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없었다.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B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동 통로는 계단뿐이었다.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지하로 연결돼 있지 않아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은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동약자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은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가 시설 개보수를 할 때 관련 시설을 개선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고 향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진안군민 모두가 2025년부터 용담댐 물을 먹게 된다. 전북도는 “932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진안군 전 지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을 갖춘다”고 14일 밝혔다. 용담댐은 2001년 진안군 6개 읍면, 67개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안군 11개 읍면 가운데 6개 지역 주민들은 광역상수도가 없어 용담댐 물을 먹지 못했다. 지방정수장과 계곡물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갈수기에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안군 안천·동향·주천면 지역의 정수장을 확장하고 관로 매설 등을 통해 용담댐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백운·성수·마령면은 건설된 지 10년 된 월운정수장을 유지하면서 80억 원을 들여 진안배수지와 정수장을 연결하는 비상공급망을 만들어 주민들이 용담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용담댐 물을 먹게 해달라는 진안군민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익산시가 동산동 유천생태습지에 ‘아가 숲’을 조성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 기념 나무를 나눠준다. 아가 숲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모양의 4000m² 면적에 배롱, 복자기, 홍가시, 팥배나무 등 4종 1200여 그루가 심어진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심으며 이달 중에 500여 그루를 심은 뒤 5월부터 분양한다. 익산에 주소를 둔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10월에 나무를 심고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네 가지 종의 나무 가운데 원하는 수종을 고를 수 있다. 익산시는 신청을 받아 각 나무에 아기의 출생일과 이름을 적은 푯말을 부착한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나무를 잘 키우도록 비료 주기 등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가지치기와 병해충 예방은 익산시가 맡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민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의지를 담아 아가 숲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군산시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명수’의 주문 금액 1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6일 현재 주문 금액은 97억7000여만 원, 주문 건수는 40만2200여 건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13일 앱을 출시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배달 품목을 음식점에서 꽃집, 건강원, 정육점, 떡집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가맹점은 1200여 곳으로 늘었고 가입자도 12만7000명에 이른다. 로컬푸드와 골목 슈퍼 등 배달 품목을 늘릴 예정이어서 가맹점과 가입자, 주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100억 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세 가지로 진행된다. 100억 원을 돌파하는 날 주문한 소비자 800명에게 각각 2000원 할인쿠폰을 준다. 돌파 날짜를 맞힌 소비자 300명에게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 사인볼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배달의 명수 앱이나 페이스북,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 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