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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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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판정 軍면제자가 1종 운전면허 합격
A 씨는 지난해 2월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오른쪽 교정시력이 0.1로 나타나 현역·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해 8월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5를 넘어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A 씨는 2003년 교정시력 0.5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를 땄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징병검사 및 대체복무제도 등을 중점으로 병무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이후 시력장애,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 받은 사람이 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쪽 눈이 실명이거나 물체식별이 불가능해 제2국민역을 받은 뒤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7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만 시력이 떨어진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장에 재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 채용시험 등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만 31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현역 1급 입영대상인 B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이유로 9회에 걸쳐 705일간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나 정작 시험에는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이염 등 141개 질환으로 제2국민역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지방병무청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대상자 21명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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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GREEN/이제는 실천이다]④ 옥상정원-담쟁이 효과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옥상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잔디를 깔고 꽃과 자그마한 나무를 심는 것으로도 건물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상 녹화는 도시 미관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름에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춰줍니다. 겨울에는 난방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옥상에 녹지가 조성된 건물은 그렇지 않은 콘크리트 옥상 건물에 비해 6.4∼13.3%의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상 바닥에 깔린 흙은 산성비와 자외선을 막아 콘크리트가 부식되거나 상하게 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건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학교는 옥상을 자연체험학습장으로 꾸며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공공건물은 옥상을 휴식공간으로 가꿔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겠죠. 건물 외벽을 담쟁이 등 넝쿨식물로 푸르게 바꾸면 태양의 직사광선을 흡수할 수 있어 건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넝쿨식물이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증산작용을 하면 건물 실내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증산작용은 햇볕이 강해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담쟁이넝쿨은 천연 에어컨인 셈입니다. 시공 방법과 식물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넝쿨식물로 싸인 벽면은 여름철 한낮에 녹화하지 않은 벽면보다 온도가 2, 3도 낮아집니다. 한여름 냉방 온도를 28도로 유지했을 때 냉방 전력을 평균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새벽에 이뤄진 온도 측정 실험에서는 녹화(綠化) 벽면이 비(非)녹화 벽면에 비해 1도가량 표면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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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3不정책 완화, 대학에 자유 줘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대학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에 대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얼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3불 정책을 오래 했으므로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부터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사립대라면 몰라도 공립대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대학이) 사회에 흔들리는 것 같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질적인 도약을 해야겠다. 그 일을 내가 맡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시험 볼 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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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안 방사포 수십문 전진배치
북한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지역을 포함한 동·서해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서해 4곳과 동해 4곳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했다. 북한이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NLL 인근, 대청도 동쪽 NLL 인근, 옹도 근해 NLL 인근, 황해남도 청단군 구월리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경북도 홍원군 호남리 해상, 함경북도 경성군 용암리 해상, 함경남도 금야군 해상, 강원도 원산시 해상 등 동해 4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사격구역으로 지정한 서해 NLL 인근 해상은 모두 북한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안의 주요 포병기지에 방사포 수십 문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업무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1월 27∼29일 포사격 도발 이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활동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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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 교장공모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소 6년 이상(교사 3년 이상+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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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6·25행사 연계 추진
정부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20 회원국 중 유엔군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벨기에 등 10개국에 달한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 참전국 주재 대사 초청 기념사업 설명회’를 열고 두 행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박인국 주유엔 대사 등 6·25전쟁 참전 21개국 주재 대사들에게 재외공관이 참전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6·25 60주년 기념사업이 G20 정상회의와 맞물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두 행사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G20 정상회의 기간에 참전국 정상들이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경기 가평군과 양평군, 임진각 등에 있는 각국 참전기념탑에 해당 국가 참전용사 대표들과 함께 헌화하는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는 11개국 2300명의 6·25전쟁 참전 전몰용사가 영면하고 있다. 영국군이 885명으로 가장 많고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덜란드 117명 등이다. 또 9월 28일 서울수복 기념식 때 유엔 참전국의 국방장관과 저명 참전용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전국 주재 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참전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참전용사 위로연을 마련하고 생존 참전용사 50만여 명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감사 서한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사들이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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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군사실무회담’ 北에 제의
정부가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12일 제의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2008년 10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군 당국자 간 회담이 열리게 된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군사실무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의했던 것이므로 우리의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과 관련해 26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군사실무회담을 갖자”고 다시 제의한 바 있다. 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루자고 합의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면 개성공단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통행 절차를 간소하게 바꾸는 등 3통 문제 해결과 숙소 건설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6·25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유해 공동 발굴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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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도론 갈등’ 확산]“집안사람 강도 돌변한다는 가정 상상하기 어렵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대내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말로 안다”며 “박 전 대표의 진의는 모르겠으나 집안사람이 강도로 돌변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치 상황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총리가 정치 지도자들 간에 대화를 주선할 상황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세종시를 정치적 눈으로 보는 측면이 많고 지역과 지역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세종시 문제가 영구 미제로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야당이 검토하는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당사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내 앞날은 세종시 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조건 속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충청지역 방문 때 세종시 건설본부장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용퇴하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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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회원 110만명 ‘강남인강’ 만드는 공무원 5인 外
학생 회원만 110만 명. 입소문을 탄 유명 인기 강사만 99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 10만 명. 온라인강의업체 1위 부럽지 않은 ‘강남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의 화려한 성적표다. 가입비 2만∼3만 원이면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다. 명문대 의예과 합격생까지 거침없이 배출하는 강남인강의 ‘대박 비결’을 살펴봤다. ■ “밥이 하늘” 총리가 보낸 ‘세종시 편지’정운찬 국무총리가 설을 맞아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밥이 하늘’이라는 세종대왕의 가르침과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그의 감성 편지가 아직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고향의 민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까. ■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첫 방한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10일 만났다. 그는 역경을 딛고 기적을 이룬 한국과 한국 국민이 팔레스타인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1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중동평화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 최대 위기 맞은 오바마식 초당적 협력보건의료개혁,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의회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9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백악관에 모인 양당 지도부 사이에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 펑키 같은데 판소리? ‘난감하네’펑키 리듬에 판소리를 싣고,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국악기 선율에 보사노바 리듬을 입힌다. 작곡부터 연주, 사운드 믹싱까지 팀 멤버 10명이 다해낸다. 에스닉 팝 그룹 ‘프로젝트 락’이다. 간판곡 ‘난감하네’는 케이블 음악채널에서 뮤직비디오로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 과거사 반성 않는 日, 천황제 때문?1985년 패전 40주년 당시, 서독 대통령은 전쟁 책임에 대해 사죄했지만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국가 권위 회복과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일본과 독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이 이토록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이를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 다시 불붙은 통신시장 보조금 경쟁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앞 다퉈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아낀 금액을 ‘충성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뒤에선 보조금 경쟁이 여전하다. 급기야 “경쟁사가 지나친 보조금을 쓴다”며 이를 ‘고자질’하는 통신사가 나왔다.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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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에게는 밥이 하늘…”
“세종시를 설계하는 동안 ‘백성들에게는 밥이 하늘(식위민천·食爲民天)’이라는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사진)가 설을 맞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주민들에게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한 자신의 속내를 전하는 편지를 썼다. 총리실은 연기와 공주 8만2329가구에 이 편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편지에서 “‘등 따시고(따뜻하고) 배부른 게 제일이니 뭐가 됐든 싸게 싸게(빨리빨리) 만들라’고 당부하시는 고향 어른들을 뵈면서 저는 세상을 뜨시기 전 ‘책 속에 밥이 있다’며 아홉 살 어린 아들의 등을 두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세종시에 세계적 과학기술센터를 세워서 대를 물려 가며 먹고살 ‘기적의 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인간적인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총리로 지명되던 날 경제를 되살리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먼저 다가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며 “달걀 세례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21세기형 경제도시를 만들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왜 충청도에만 특혜를 몰아주느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도 정작 충청도에서는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 총리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천과 같이 인구가 늘지 않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포항이나 울산이 부럽지 않은 활기찬 경제도시”라며 “삼성전자 자회사 한 개만 들어와도 당장 4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2020년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충청도가 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오늘 비록 돌을 맞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며 “세종시의 보람을 전 국민과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보태 달라”는 호소로 편지를 마쳤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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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은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을 가져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DNA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법에 따라 감형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크게 떨어진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피해자가 여럿이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돼 기준 형량보다 높은 형량구간이 적용된다. 학교 안팎이나 등하굣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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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계획 19년 만에 확정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될 복합도시의 모습이 도시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형태인 방사형 구조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간척지에 2030년까지 20조8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 73만 명(추정)을 유치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천계획이 완성됐다. 새만금 간척지(283km²)는 땅의 이용계획에 따라 △복합도시(국제업무·관광레저) △농업용지 △산업용지(경제자유구역)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농촌·배후도시 △생태환경용지 △방수시설물 등 8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대외 명칭을 물의 도시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리울(Ariul)’로 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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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명품 복합도시’로 간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에서 부안군까지 세계 최장의 방조제(길이 33km)를 이어 토지 283km²를 만드는 대형 간척지 개발 프로젝트이다. 담수호(118km²)를 포함한 새만금의 면적(401km²)은 서울시(605km²)의 3분의 2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238km²(84.1%)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치를 202km²(71.4%)로 다소 낮춰 잡았다. 그러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은 2008년 10월 농지의 비중을 전체 면적의 72%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그 대신 산업 관광 과학 연구 생태 등 복합용지의 비중을 28%에서 70%로 올렸다.○ 어떻게 개발되나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복합도시에는 해외 투자를 받아 산업(20.3km²)과 관광·레저(24.9km²), 국제업무(5km²), 생태환경(17.1km²) 시설이 들어선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과, 발효기술산업, 환경 관련 융·복합산업, 한국문화테마파크, 문화예술촌, 컨벤션센터, 호텔, 해양테마파크, 금융사무단지 등이 조성된다. 농업용지에는 2조3900억 원이 투입되며 복합곡물단지, 유기농농업단지, 원예단지, 농촌마을, 농촌테마파크, 수목원 등이 조성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산업용지에는 2018년까지 1조9437억 원을 들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된다. 자동차부품, 조선, 첨단소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연구단지에는 1조3000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해양연구원 서해연구기지를 비롯해 핵융합연구소 제2분원, 항공우주연구시험소, 과학인재개발원, 광주과학기술원 녹색기술 부문, 국립해양생태과학관, 영재학교 등의 유치가 추진된다. 선로 35km 규모의 자기부상열차 시험장 건설도 검토되고 있다. 생태환경용지에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야생조류서식구역과 수질정화구역, 생태습지공원,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한다. 새만금의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내년 말 우선 3, 4척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한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새만금∼군산 철도 등 새만금과 국내외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물류 구축계획도 마련했다. 내부간선도로는 남북 노선 3개, 동서 노선 4개, 순환형 도로 1개가 각각 신설된다. 정부 실무 관계자는 “새만금의 지정학적인 경쟁력을 살려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서해안 벨트의 관문으로 키울 계획”이라며 “가시화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호재로 광활한 토지, 중-일 접근성, 관광자원, 우수 항만시설 등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립토 확보가 관건 새만금 개발사업은 매립토 확보 및 조달사업이 단지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립에 들어가는 흙의 양은 최소 6억 m³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을 150m 깊이 정도로 파야 나오는 흙의 양으로 남산 12개를 대체할 분량이다. 정부는 군산항 수역에 20억 m³, 새만금 방조제 밖 바다에서 3.3억 m³의 흙을 퍼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를 이용해 매립토의 물류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전북도 “요구조건 모두 수용… 대체로 만족”▼정부가 29일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전북도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수질문제 해소와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제시한 국제공모 제안이 대부분 수용됐고, 핵심 기관 유치 등 요구 사항도 많이 반영돼 대체로 만족한다. 새만금 개발 구상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정부 발표 내용을 크게 환영한다. 새만금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개발돼 전북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공인 모두 힘을 모아 성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부안군 변산면에 사는 강영웅 씨(40)는 “올봄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내부가 개발돼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부안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와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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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던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468개 법률안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담은 ‘2010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자에는 구분이 없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을 신설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고 장의범위와 행사주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국장일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국가장에선 이를 폐지하고 장의 기간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장의 기간은 국장이 9일 이내, 국민장이 7일 이내로 돼 있다. 또 정부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안에 따라 감형 없이 죄질에 맞는 형량이 매겨질 수 있도록 형법을 고치기로 했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에 서명(사인)을 넣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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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술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유공자 예우 황당 사례시속30km 도로서 115km달려본인 과실 부상인데도 인정수뢰로 복역중 심근경색 발병매달 보상금 148만원 받아#경북도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4년 ‘부서 회식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6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A 씨는 2008년 3월부터 매달 장애연금 63만여 원을 받았고 자녀 교육비 800만여 원도 수령했다. 사실 A 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동료와 따로 술을 마시다 다친 것이었다. #경기 남양주시의 7급 공무원 B 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주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는 그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3074명 중 993명(32.3%)이 부상 경위를 허위로 꾸며 서류를 제출했거나 관련 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부상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 면제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자신의 과실을 공적으로 조작 이번에 적발된 993명 중 215명은 상해 경위를 허위로 적었거나 자신의 과실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C 씨는 겨울방학 중 자동차로 출근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115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 C 씨의 잘못이 큰 사고였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고 부상 경위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환수와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지병을 공상으로 적발된 사람 중 500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래 병을 앓고 있었거나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인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8급 공무원 D 씨는 2006년 농촌봉사활동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인대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7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는 2005년 무릎을 다친 이후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 업무와 무관하게 상해를 당한 사례를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 관련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람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비리행위자도 유공자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로 공직에서 퇴출된 11명은 아직까지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야 마땅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 수년간 심근경색을 앓아온 서울 용산구의 4급 공무원 E 씨는 2007년 5월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국가유공자가 됐다. E 씨는 공무상 치료비 337만여 원뿐만 아니라 매달 148만여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범죄로 퇴출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완치자도 여전히 혜택 233명은 병이 완치 또는 회복단계에 들어갔거나 기능장애가 없지만 국가유공자로 남아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국가유공자가 됐다. 강원 강릉시의 8급 공무원 F 씨는 1992년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다쳐 1997∼2005년 5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미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의사 1명이 판정한 재확인 검사에서 상이등급이 가장 낮은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심의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재직 중 발병은 모두 유공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는 공무 중에 병이 생기면 대부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며 “특히 2000년 부상 정도가 덜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요건이 완화됐고 판정제도도 미비했던 탓에 대상자가 대거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에 5만5484명이었던 공무 관련 상해 국가유공자가 2008년 말 10만4701명으로 크게 늘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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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서울대, 세종시입주 곧 발표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서울대는 (세종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대가 계획했던 것들은 안(案)을 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충남 연기군 이장단 및 주민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작업을 하고 있고 공과대와 자유전공학부, 병원(등이 옮겨오는) 안과 융복합대학원 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60년 된 서울대를 다 오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무슨 돈이 있겠냐. 정부에서 돈을 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 총리는 “(세종시) 지역 취업률을 100%로 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세종시 입주)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 등에서 직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지역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룰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어떤 것은 완공까지 할 생각”이라며 “여러분이 세종시 신안(新案)을 받아주신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일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대전·충남 여성단체 조찬간담회에서 “서울에서 보면 ‘원안 사수대’ ‘연기군 사수대’ 등 사수대(對·대책위원회)가 많아 그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해서 조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처가 일부만 오는 건 거친 표현을 쓰자면 나라가 앞으로 거덜 날지도 모른다”며 “행정부처 옮겨와서 폼 잡고 기분 좋은 것하고 기업과 연구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중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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