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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15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과 가진 타운홀 행사에서 한 질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를 고립시켰다”며 “이란은 폭탄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가용한 폭탄과 미사일을 더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폭력배(thug)를 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가장 친한 친구고 그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함께 언급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으로 미국이 덜 안전해졌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50)가 2015년 현직 부통령인 부친에게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됐다. 헌터가 부친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거액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바이든 측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채 3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뉴욕포스트는 14일 부리스마 임원 바딤 포자르스키가 2015년 4월 헌터에게 “나를 미 워싱턴에 초대해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바딤이 2014년 5월에도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할 방법을 논의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이 실제 바딤을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으로 에너지업계 경험이 없는 헌터는 2014년 4월 부리스마 이사로 뽑혀 매월 5만 달러(약 6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부통령이 아들을 위해 ‘미국의 대출보증 철회’를 언급하며 2016년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리스마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해임을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장은 실제 해임됐다. 이 이메일은 헌터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이 지난해 4월 한 수리점에 맡겨지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수리점 주인은 노트북을 맡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8개월 후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원본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가져갔다. 이 하드드라이브에는 헌터가 마약 및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담겼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달 10일 뉴욕포스트에 하드드라이브 복사본을 제공했다. 트럼프 측이 지난해 입수한 정보를 대선 직전 공개한 것을 두고 2016년 대선과 비슷한 ‘네거티브 공세’란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측은 선거 막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정부 계정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메일 게이트’를 터뜨려 상당한 재미를 봤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정보 출처가 트럼프 측 인사라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도의 ‘스모킹 건(핵심 증거)’을 없앤 것은 끔찍하다. 바이든은 가족 사업에 관한 모든 이메일, 만남, 전화, 각종 기록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바이든 캠프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1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70년 동맹’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SCM 모두발언에서 “70년 동안 우리(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 앞으로 7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사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이 대사는 앞으로 70년의 한미 동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에스퍼 장관은 향후 70년은 물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양국이 함께 협력하자고 한 셈이 됐다. 미 국무부 역시 이 대사의 국감 발언이 나온 직후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이를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이 대사가 올 6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도 미국은 “한국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했다”며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내놨다. 다만 올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7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많은 회의와 행사를 열어온 만큼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이 대사를 겨냥했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선거인단 538명 중 20명이 걸린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모두 이곳에서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곳에서 또 한번 승리하기 위해 일가족을 동원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탄광촌 스크랜턴이 고향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10차례 이상 이곳을 찾으며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펜실베이니아 중서부 존스타운의 지지자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후 슈퍼맨이 된 것 같다”며 “백신이 곧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라고 외쳤다. 5일 퇴원한 그는 하루 전 남부 플로리다에서 재선 유세를 재개했고 이날 펜실베이니아를 찾았다. 대통령의 차남 에릭(36)의 부인이자 트럼프 재선 캠프의 선임고문인 라라(38)는 같은 날 주(州)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트럼프 프라이드 이벤트’를 열었다. 14일에도 펜실베이니아 교외 마을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행사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에릭이 필라델피아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선다. 17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내 소도시 리딩을 찾아 유세를 벌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조사에 따르면 13일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에서 7.0%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곳에서 0.7%포인트 차로 이겼다. 민주당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의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줄곧 승리했다. 2016년에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을 집중 공략한 트럼프 측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당시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선거인단 16명), 위스콘신(10명) 등 소위 ‘러스트벨트’(낙후된 공업 지역)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3곳 모두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고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우위였지만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가 모두 1%포인트 미만의 격차로 신승했다. ‘주별 승자 독식제’라는 미 대선 제도로 인해 트럼프 후보는 3개 주 선거인단 46명을 챙겼고 여세를 몰아 백악관 주인이 됐다. 도시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클린턴 후보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노동계층 출신임을 강조하며 고향을 누비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15일로 예정됐던 2차 TV토론이 취소되자마자 “대신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타운홀’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14일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타운홀’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2차 토론이 열리지 않는 대신 두 후보가 모두 격전지에서 똑같은 방식의 대선 유세를 하며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의 ‘티핑포인트’(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가 될 수 있다. 양당이 선거 자금을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펜실베이니아를 둘러싼 두 후보의 혈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양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영국 가디언은 바이든 후보가 57%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40%)을 17%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 중 두 후보의 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12%가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고 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폴. 나 윌슨이네. 자네가 노벨상을 받았다네.” 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83)는 12일 오전 2시경(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지역의 한 주택 문을 두드렸다. 스탠퍼드대 동료 교수이자 과거 제자였던 폴 밀그럼 교수(72)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사제(師弟)에서 학문적 동지가 된 두 교수는 ‘경매 이론’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윌슨 교수는 이미 직전에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전화를 받고 자신의 수상 소식을 안 상태였다. 반면 밀그럼 교수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놓은 탓에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윌슨 교수 부부는 한밤중에 직접 자택 바로 앞에 있는 제자의 집을 서둘러 찾았다. 스탠퍼드대가 이날 트위터에 올린 밀그럼 교수 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윌슨 교수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윌슨 교수 부부가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전화를 받으라”고 하자 밀그럼 교수는 “와” 하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두 교수가 한밤중에 수상 소식을 듣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 시점까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수상자들 중에는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장난전화라고 생각하는 일도 잦았다. 이날 오전에 열린 원격 기자회견에서는 두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인 경매 이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팬데믹) 국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윌슨 교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개인 의료 보호장비(PPE)란 희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에 ‘경매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환자 수를 가늠해서 PPE를 각 병원에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병원들끼리 PPE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밀그럼 교수는 “팬데믹 초기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미국 주마다 확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의료 체계에 부담만 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후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지가 흔들린다고 판단하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68)이 동아일보와 e메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1일까지 여러 차례 이뤄진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많게는 120개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며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당연히 핵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들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해 중국과도 맞설 수 있는 패권국을 노리는 듯하다. 북한의 군사 우위를 막기 위한 한미 동맹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연구소는 1000여 명의 박사 학위 인력을 보유한 국방안보 분야의 유력 싱크탱크다.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 국방부, 주한·주일미군, 한국 국회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10일 북한 열병식을 본 소감은…. 한밤중이어서 무기 식별이 어렵지 않았나. “올겨울 국민을 굶주림에 몰아넣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이 새로운 군사장비 도입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다. 반면 한국은 군사력을 줄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미 연합군의 전방 방어가 더 취약해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 새로 공개된 미사일은 모조품일 수도 있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은 실제 차량인 듯했다. 야간 열병식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및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전지전능한 신으로 추앙받는 김 위원장은 실제로는 대중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디까지 왔나. “북한이 1년에 5, 6개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핵무기는 최소 30∼40개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많지만 미 정보기관과 다른 전문가들은 더 큰 숫자를 제시한다. 일부는 최대 120개를 예상한다. 2010년 북한 영변 핵단지를 방문한 미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40∼75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밥 우드워드는 신간 ‘격노’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썼다. 어떻게 보나. “내가 아는 한 작계 5027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북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원칙이 ‘등가(等價) 보복’임은 말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5개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 역시 비슷한 수의 핵으로 반격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언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미국이 등가 보복을 하려면 항상 더 많은 북한 내 목표를 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가. “미국은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수뇌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들은 아마 핵무기를 쏜 뒤에 지하벙커에 은신할 것이다. 이 벙커를 파괴하려면 일반 무기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핵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공격을 막아달라면서 미국에 ‘핵우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 공격에 대비해 일정 수량의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감지했고 이것이 미 본토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5∼10개만 있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100∼200개에 이르고 미국과 동맹들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면 미국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의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한국군의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공격할 징후를 감지하면 그로부터 30분 이내에 선제 타격을 할 생각이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면, 논리적으로 말해 미국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국이 가능하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먼저 핵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핵을 사용한다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핵무기가 하나만 서울에 떨어져도 300만 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핵무기가 75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라. 미국은 북한이 핵이 없을 때에도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 북한이 스스로 한국에 핵공격을 하고 자신은 무사할 것이라고 오판할 정도로 어리석을까봐 두렵다.” ―왜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 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여러 가지다. 전쟁을 억지하려는 차원도 있지만 무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이 매우 대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부주의하게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 보진 않지만 그가 북한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판단하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 불안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2015년 공개된 북한의 전쟁 계획을 보면 북한은 전쟁 시작부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격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한국 군대는 북한 군대에 상대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한미군을 한국군 전력에서 배제한다면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이는 한국에 있어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다. 한미 동맹이 확고하다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월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군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북한은 곧 한국을 군사력에서 앞설 가능성이 있다. 한때 50만 명이 넘었던 한국의 육군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36만5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내 추정으로는 2026년 29만 명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투력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누가 이기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전망이 쉽지 않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새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어 더더욱 예측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뭔가. 문 대통령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나. “김 위원장은 핵이 자신에게 ‘부채’가 아니라 ‘자산’임을 확신하는 한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그동안 채택된 모든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6년 전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면 ‘남북한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저장,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핵에너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순간 이를 위반한 꼴이 됐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이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준비를 했을 것이다. 나는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비핵화에 동의하게 한 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동시에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선 낮은 점수를 주겠다.” ―향후 북-미 관계 전망은…. “내 추측으로는 김 위원장은 200∼300개, 또는 그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중국에도 맞설 정도로 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할 것이다. 북한 노동당이 지금까지 북한 엘리트에 해왔던 얘기들을 되짚어보라.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지도자가 핵무기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미국이 아닌 주체 조선에 의해 세계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이게 북한의 야심이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1973년 미 캘리포니아공대 졸업(경제학)△1975년 랜드연구소 입사△1979년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1982∼현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1993∼1998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겸임교수△1999년∼현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교수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입원 당시보다 다소 건강해진 모습이었지만 음성 판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세 강행군’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사우스론 앞에서 ‘법·질서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 행사를 열고 수백 명의 지지자 앞에 섰다. 5일 군병원에서 퇴원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감안해 군중들과 거리를 두면서 백악관 발코니 위에서 연설했지만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색인종 공략에 집중했다. 그는 “졸린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을 배신했다”며 “그가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 대다수는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 또 그는 “백신이 곧 나오면서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초 예정했던 2000여 명에 훨씬 못 미치는 500여 명만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격리 종료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더해 오늘 아침(10일) 코로나 유전자검사(PCR) 표본 검사 결과 대통령이 타인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기분이 좋다”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연설 길이는 짧았다. NYT는 “집회에서 90분 이상 연설한 적도 많지만 이번 연설은 18분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흘간 경합주인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주의 공항에서 차례로 대규모 유세를 벌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경합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6∼9일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54%)가 트럼프 대통령(42%)을 12%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21∼24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15일로 예정됐던 2차 대선후보 TV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토론 방식’이란 점에 반대하며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TV 토론은 22일에 한 차례만 더 열릴 예정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최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싣고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 최대 이동식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와 ‘보복 핵타격’을 시사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했다. 2018년부터 3년간의 비핵화 협상 동안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핵타격 능력을 증강시켜 왔음을 드러낸 것. 김 위원장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모라토리엄)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이미 지난해 선언한 만큼 신형 ICBM 시험발사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2018년 2월 화성-15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길이가 2m 이상 늘어나 최대 24m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화성-15형의 바퀴 9축짜리 이동식발사차량(TEL)보다 바퀴 축이 2개 더 늘어난 11개(좌우 총 22개)짜리 TEL로 운반해야 할 만큼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이지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났고 동시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소식통은 “페이로드(탑재중량)가 화성-15형(600kg 추정)보다 최대 3배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을 ‘화성-16형’으로 명명한 뒤 시험발사 등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기존 북극성-3형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역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 타격 무기인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미사일인 KN-23 등 신형 전술무기도 대거 공개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모에서 가장 최근에 공개한 ICBM인 화성-15형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중국의 ICBM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고, 다탄두 성능까지 갖춘 ‘초대형 괴물 ICBM’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이번 미사일은 괴물”(멀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이즈미 유(小泉悠)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조교는 NHK에 “복수의 탄두를 실은 신형 미사일은 요격이 힘들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일정한 핵 억지력을 가진 걸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는 화성-15형에 사용된 액체연료(백두산) 엔진 2개를 배로 늘려 4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고, 2단 추진체는 지난해 말 평북 동창리에서 두 차례 연소시험을 한 새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1단 엔진 개수가 늘어나고, 2단 엔진도 신형으로 바뀌면서 연료·산화제 주입량이 늘어나 덩치도 커진 것.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신형 ICBM의 무게는 100t에 이를 것”이라면서 “화성-15형이 실리는 9축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11축형 TEL을 개발해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신형 ICBM의 탄두 탑재 중량을 1.5t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할 때 화성-15형(600kg 추정)의 최대 3배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화성-15형도 뉴욕과 워싱턴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 ICBM은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확대에 치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개의 핵탄두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다탄두 ICBM으로 봐야 한다는 것. ‘복수의 표적에 동시 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다탄두(MIRV)’ ICBM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각각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에 정밀 유도하는 후추진체(PBV)가 신형 ICBM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북한의 현 기술로도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 신형 ICBM에는 ‘동일 표적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쏟아붓는 다탄두(MRV)’ 기능이 적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MRV형 다탄두 ICBM도 가짜 탄두(디코이)를 섞어 쏠 경우 요격이 힘들다”고 말했다. 신형 ICBM이 액체연료 ICBM으로 판단되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없이 즉시 발사할 수 있어서 사전 포착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단축돼 더 위협적이다. 장 교수는 “고체엔진 개발이 힘든 상황에서 탄두 중량을 키운 다탄두 ICBM을 액체엔진으로 만들다 보니 신형 ICBM이 괴이할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크기 때문에 진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옛 소련처럼 ICBM 기술을 과장하려는 북한의 위장전술로 분석하면서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의 지상시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앙킷 판다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형무기 모형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1일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원수 칭호가 수여된 점 등은 전략무기 개발의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ICBM이 진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의 시험 발사 등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유재동 / 도쿄=박형준 특파원}

미국 정부는 북한이 10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자 즉각 “실망했다”고명시적으로 밝히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대북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미국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ICBM 기술 향상으로 응답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결과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계속 강조하며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내세웠던 (비핵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단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막으면서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하기보다는 대선 결과 등을 저울질하며 대미 압박성 카드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과시적이었다”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던, 북한은 2021년에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무기나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통적인 무기들까지 두루 군사력을 높여왔다는 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입원 당시보다 다소 건강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지만 음성 판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세 강행군’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사우스론 앞에서 ‘법·질서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 행사를 열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5일 군병원에서 퇴원한지 닷새 만이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감안해 군중들과 거리를 두면서 백악관 발코니 위에서 연설했지만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색인종 공략에 집중했다. 그는 “졸린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을 배신했다”며 “그가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 대다수는 흑인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블랙시트(Blexit)’ 구성원 등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 또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오면서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초 예정했던 2000여 명에 훨씬 못 미치는 500여 명 참석했다. 행사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지난달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지명식 참석자들이 여러 명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격리 종료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더해 오늘 아침(10일) 코로나 유전자검사(PCR) 표본 검사 결과 대통령이 타인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기분이 좋다”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연설 길이는 평소보다 훨씬 짧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에서 90분 이상 연설한 적도 많지만 이번 연설은 18분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현장 유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일부터 사흘 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주의 공항에서 차례로 대규모 유세 행사에 나선다. 모두 많은 선거인단이 달려 있는 경합주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경합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됐던 2차 대선후보 TV토론은 ‘화상 토론 방식’이란 점에 반대하며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TV 토론은 22일에 한차례만 더 열릴 예정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미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열병식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금지돼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내세웠던 (비핵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와 관련된 보도들을 잘 알고 있다”며 “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역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본보의 질의에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민생 문제보다 주변국을 위협할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올해 태풍과 식량 불안, 국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형 미사일로서 더 크고 파괴력이 강한 핵무기를 미국 도시나 군사기지로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한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북한은 하나의 미사일로 한꺼번에 다양한 타깃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과시적이었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김정은의 연설은 미국에게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는 북한의 핵위협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던, 북한은 2021년에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무기나 미사일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통적인 무기들까지 두루 군사력을 높여왔다는 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군사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본보에 “김정은은 감성적인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대결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이 양과 질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윗에서 “북한은 시스템의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비용이 한 대당 10억 달러씩 든다”며 “우리가 요격기를 개발하는 속도는 북한이 탄두를 만드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은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족은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밝혔다. 이 씨의 유가족이 유엔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가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진상 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씨가 월북을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스스로 의도한 월북인지 아닌지는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씨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한기재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도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남북한 당국을 모두 압박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당시 현장에서 북한군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국제 인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북한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 출신인 킨타나 보고관은 2016년 3월 임명된 뒤 북한 인권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던 2018년에 “북한과의 회담에선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동료를 살해한 뒤 북송된 북한 선원 문제, 올 7월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논란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먼저 북한에 ‘혐의 서한’을 보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는 킨타나 보고관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제출하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이번 사건을 포함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 사건을 “북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힌 점도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메시지를 높게 평가해 왔는데 유엔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진상조사를 계기로 이 씨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제2의 웜비어 사건’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북한을 여행하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장기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그해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담았다. 웜비어 씨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은 5억113만 달러(약 5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유족들은 웜비어 씨 가족들과 연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피살 사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유족 대표의 만남도 검토 중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핀테크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양대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각각 운영하는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7일 보도했다.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된 중국에서는 ‘거지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플랫폼 모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중국 결제 플랫폼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중국 핀테크 기업이 전 세계 전자결제 시장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제재 방안은 미 재무부가 지정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앤트그룹과 텐센트를 올리는 것이다. SDN에 오르면 두 회사는 미국은 물론 어떤 해외 기업과도 거래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안으로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앤트그룹은 임박한 기업공개(IPO)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앤트그룹은 자체적으로 양대 증시 상장을 통해 350억 달러(약 40조5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성공하면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사우디 증시에서 모은 290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미국의 제재 논의로 IPO 규모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행정부에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5일 백악관에 복귀한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6일 오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락세로 전환해 1%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큰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일부 정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트윗을 통해 “나는 협상팀에게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때까지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대선에서 내가 이기고 나면 우리는 성실한 미국인들과 중소 사업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중단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낸시 펠로시(민주당 소속 하원의장)는 민주당 측 주(州)정부에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는 2조4000억 달러를 지원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1조6000억 달러라는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는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에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오면서 충격이 더 커졌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부터 급락세로 반전해 S&P500지수는 1.4%,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뜻밖이란 분석이 많다.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경기부양안 협상은 양당이 조금씩 견해를 좁혀 가며 타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분위기였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필요로 한다. 협력하고 마무리 짓자”라고도 했다. 이랬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변은 ‘보수 결집’을 노린 대선 전략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는 6일 트윗에서 “나는 (경기부양안) 대신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뛰어난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인준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요청했다”고 썼다. 남은 대선 기간에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이슈 등을 앞세워 이념 대결의 구도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안 협상 결렬에 대해선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우려도 크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다가 지지율을 깎아먹는 자책골을 넣었다는 취지다. 펠로시 의장도 성명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라를 볼모로 자신을 앞세우는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밤중에 또다시 여러 건의 트윗을 올려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는 (단독가구) 현금 지급안(1200달러)만 따로 당장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듣고 있나, 낸시?”라고 썼다. 그는 또 의회에 항공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7일 미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행정부에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5일 백악관에 복귀한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6일 오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락세로 전환해 1%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큰 실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윗을 통해 “나는 협상팀에게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때까지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대선에서 내가 이기고 나면 우리는 성실한 미국인들과 중소 사업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낸시 펠로시(민주당 소속 하원의장)는 민주당 측 주(州)정부에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는 2조4000억 달러를 지원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1조6000억 달러라는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는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에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오면서 충격이 더 커졌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부터 급락세로 반전해 S&P500지수가 1.4%,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3% 각각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경기부양안 협상은 양당이 조금씩 견해를 좁혀 가며 타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중이었던 3일에는 “위대한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필요로 한다. 협력하고 마무리 짓자”라고 트윗에 썼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보수 결집’을 노린 대선 전략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는 6일 트윗에서 “나는 (경기부양안) 대신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뛰어난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요청했다”고 썼다. 앞으로 남은 선거전에서 국민의 살림살이 같은 실용적인 사안보다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등 이슈를 앞세워 이념 대결의 구도로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부양안 협상 결렬은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다음달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 후보들과 당원들로부터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공화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선물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다가 지지율을 깎아먹는 자책골을 넣었다는 취지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가 나온 뒤 바로 성명을 내고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라를 볼모로 자신을 앞세우는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인 6일 행정부에게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오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락세로 전환해 1%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민주당과 미 언론들은 “대통령이 경기침체와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윗을 통해 “나는 내 협상팀에게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때까지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대선에서 내가 이기고 나면 우리는 성실한 미국인들과 중소 사업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그 대신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나의 뛰어난 대법관 지명자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요청했다”며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 주식시장, 일자리, 실업률 모두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의 인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남은 선거전을 국민들의 살림살이 같은 실용적인 문제보다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 대결의 구도로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기부양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트윗에서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는 잘 관리되지 않고 범죄가 많은 민주당 측 주(州)정부에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는 2조4000억 달러를 지원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1조6000억 달러라는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녀는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 결정은 공교롭게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의 경기부양안 통과를 촉구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강연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은 우리 삶에 비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미국 가정과 기업들에 고통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을 거친 언어로 비판해왔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가 나온 뒤 바로 성명을 내고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라를 볼모로 자신을 앞세우는 진면목을 드러냈다”며 “그는 우리의 불쌍한 아이들과 실업자, 성실한 근로가정을 돕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매우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금가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경기부양안 협상은 양당이 조금씩 견해를 좁혀 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전후로 타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양쪽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다음달 의회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 측과 현장 당원들로부터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소식은 공화당 측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선물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다가 지지율을 깎아먹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경기부양안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미국 증시는 이날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였다. S&P500지수는 1.4%,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1.3% 각각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VIP 증후군’ 때문에 과잉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위가 높거나 유명한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진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한 시도를 하다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뜻한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일 입원했던 월터리드 군병원의 의료진은 대통령에게 중증 환자에게 쓰이는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항체치료제 ‘Regn-COV2’ 등 3가지 약물을 투여했다. 리아나 원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대통령은 세 가지 치료를 모두 받은 세계 유일의 환자일 것”이라며 “이런 과잉치료가 ‘VIP 증후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잭슨 버지니아대 박사 역시 “백악관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증세가 경미했다면 매우 공격적인 치료”라고 가세했다. 특히 임상 3상 단계로 아직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지 못한 ‘Regn-COV2’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까지 불과 275명의 외래 환자만 이 약물을 투여받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불과 44세다. 74세의 과체중 환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투여됐을 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 경증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빠른 퇴원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위해 의료진이 치료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아돌프 히틀러의 주치의 등이 VIP 증후군을 보인 대표적 의사로 꼽힌다. 특히 히틀러 주치의는 필로폰 등 마약까지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만인 5일(현지 시간) 퇴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재선 캠페인을 곧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흰색 덴탈마스크를 쓰고 정장차림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앞에서 대기하던 SUV 차량에 탑승하기 전 “감사한다”는 짧은 한 마디와 함께 엄지를 치켜 올렸고, 잠시 멈춰 서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전용 헬리콥터 ‘마린 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도착 직후에는 마스크를 벗고 사진촬영을 위한 거수경례 포즈를 취했다. CNN방송은 ‘북한과 비슷하다. 거대한 리얼리티쇼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위터에 약 86초짜리 동영상을 올려 “상태가 매우 좋다. 20년 전보다 좋다”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조만간 백신이 나와 코로나19를 물리칠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 의료진은 퇴원 직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거나 넘어섰다.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회차 렘데시비르 처방을 받았으며 백악관에서 4회차 처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진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법은 ‘미지의 영역’에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참모진은 퇴원을 만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보이기 싫다”며 백악관 복귀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참모진은 상태가 나빠져 다시 입원하면 선거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퇴원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위험성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료·보건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21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숨졌고, 하루에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럴드 슈미트 펜실베이니아대 의료윤리 보건정책학과 교수는 NYT에 “할 말이 없다. 제 정신이 아니다. 완전히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퇴원을 고수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하는 것은 최근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다, 15일 2차 TV토론을 위한 대비를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퇴원 직전 올린 트위터에서도 “가짜 뉴스가 가짜 여론조사만 보여준다”며 지지율 저하에 대해 초조함을 드러냈다. 다만 5일 미 주식시장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전일대비 1.7%, 2.3%씩 올랐다. 대통령의 조기 퇴원으로 행정 공백 및 대선 중도하차 가능성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곧 퇴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2시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