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6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선거58%
인물9%
정당9%
대통령9%
정치일반9%
국회6%

  • 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성명 등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국회를 통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라는 경고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 총장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만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물리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의힘 “‘검수완박’, 文정권 수사방해 의도”…민주당 “좌고우면 없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 성명 등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 총장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일 의총에서 결론을 낸 뒤 다음달 9일 문 대통령 퇴임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선전포고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수완박 대가 치를것” 대검-지검 잇단 반발… 민주 “檢개혁 계속”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낸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사들의 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간 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데기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 최고위급 회의체인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모았다. 김 총장 주재로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46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퇴 등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의견 등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어 1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지현 “대선 패배-부동산 실패 책임질 사람들이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두고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7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는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꼬집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한 박주민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판한 것.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인상해 논란이 됐다. 노 전 실장은 ‘1가구 1주택’ 권고에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송 전 대표 출마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송 전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검 “‘검수완박’ 반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민주당 “檢이 자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찰의 집단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 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들어간 것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 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 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할 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더라.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 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단독 처리하면 후폭풍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관련 입법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검찰 반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지현, 송영길 직격 “대선 패배 당대표가 후보등록…진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두고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7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는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꼬집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한 박주민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판한 것.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인상해 논란이 됐다. 노 전 실장은 ‘1가구 1주택’ 권고에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대안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과연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꺼져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냉정히 자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박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송 전 대표 출마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송 전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송영길-박주민 등 6명 서울시장 출마… 경기지사는 4파전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후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후보에 등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천과 부산, 대구, 전남, 충북은 후보자가 한 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접수 마감일인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고 페이스북에 출사표를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부족함이 많지만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것. 박 의원도 이날 “대선 후 답답해하시는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세대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 젊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적었다. 두 사람 외에도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북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선 후보 접수 마감일까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CBS라디오에서 “사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라는 것도 송 전 대표에 의해 대선 때 점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용퇴론을) 발화시키고 지금은 또 다른 명분과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직 당 대표의 출마를 놓고 당이 정치적 혼선에 빠져 정상적인 경선이 사실상 훼손됐다”며 “하루 종일이든 2박 3일이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찌감치 4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도지사 경선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쟁 중이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한 김 대표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공식 경쟁자로 부상하자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안민석 의원은 이날 열린 합당서약식에 대해 “배반의 장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방을 내주고 꽃가마를 태울 이유가 뭐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현직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도지사에 단수 지원했다. ‘험지’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에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이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경선 대진표 윤곽…宋, 친문 경고장에도 서울시장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후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후보에 등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천과 부산, 대구, 전남, 충북은 후보자가 한 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접수 마감일인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고, 페이스북에 출사표를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부족함이 많지만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면돌파를 택한 것. 박 의원도 이날 “대선 후 답답해하시는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 젊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적었다. 두 사람 외에도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선 후보 접수 마감일까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CBS라디오에서 “사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 용퇴론’이라는 것도 송 전 대표에 의해서 대선 때 점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용퇴론을) 발화시키고 지금은 또 다른 명분과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직 당대표의 출마를 놓고 당이 정치적 혼선에 빠져 정상적인 경선이 사실상 훼손됐다”며 “하루 종일이든 2박 3일이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찌감치 4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도지사 경선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쟁 중이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과 합당을 공식 선언한 김 대표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공식 경쟁자로 부상하자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안민석 의원은 이날 열린 합당서약식에 대해 “배반의 장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방을 내주고 꽃가마를 태울 이유가 뭐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현직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도지사에 단수 지원했다. ‘험지’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에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이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상민 “이재명, 뒤로 물러서 좀 쉬어야…자중 필요”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 재개를 저울질 중인 이 전 지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의원은 5일 MBN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 했다”며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이다, 당 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전 지사가 본인의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대표 격인 ‘이장’직을 수락하며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너무 특출나게 표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보통 대선서 패하면 외국으로 나간다든가 휴지기를 가지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지만 이재명 고문은 에너지가 계속 넘치는 것 같다”며 “지금도 특별히 휴지기를 갖지 않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전 지사 측은 정계 복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호남 지지자들이 굉장히 울분하고 낙심하고 있어서 (이 전 지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檢수사권 박탈” “경찰 비대화”… 검수완박 의총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검찰 수사권을 손보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론이 나왔다.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 제반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과 언론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고, 심지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내용이 정확하거나 (명단의) 내용 대상이 전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 간담회를 거쳐 다음 주 의총에서 잠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6일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의 간담회가, 7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열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이 빗발치는 등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주장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론스타 문제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민주 “올드보이… 선거용 총리” 날선 검증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4일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넘게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자 측은 “액수는 맞는다”면서도 “직전 한국무역협회장을 할 때도 연봉을 그 수준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김영배 의원), “선거용 총리”(김남국 의원)라는 날 선 표현도 이어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6그룹 “송영길, 하산하자더니 홀로 등산” 서울시장 출마 갈등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이미 ‘정치 개혁’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도 조기 사퇴한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외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내부 고민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촉발시킨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교황식 시민 후보 선정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적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 지역구 출신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4·7보궐선거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 안팎의 모든 인적 자원을 두고 지도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의를 표했다.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독려했다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송(反宋)’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송 전 대표와 연세대 81학번 동기인 우상호 의원(서대문갑)도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그 당의 유력한 (전직)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외부 인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읍소하지 않는 한 송 전 대표와 경선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꿈도 안 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송 전 대표는)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2∼3일 사이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송 전 대표 외에 없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결단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직 단체장 오늘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현역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창당이나 합당 등 정당 관련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행사에 방문하는 것도 예외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 및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선거 D-60… “국정 동력 확보” vs “정권 독주 견제”

    6·1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3·9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집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양당 모두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 중 2곳은 이긴다는 목표다. 서울시장의 경우 1일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이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가세하면서 달아오른 당내 경선의 열기를 본선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곳 모두 석권한다는 목표다.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주변에 “지방선거 때문에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며 “호남(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 전역을 석권해야 취임 후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현 시장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직 지자체장, 2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현역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창당이나 합당 등 정당 관련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도 예외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들에게 정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공천 기준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등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일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추천할 경우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1등을 하는 남성에겐 비례 2번, 여성에겐 비례 1번을 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식이다.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 청년, 중증 장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안도 의결했다. 다만 청년 공천 30%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까지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 취지와 다르게 정치 신인을 발굴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신규 지지자들을 유입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공천 과정에서 고려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이 주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밀어붙였던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벌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일 수 있는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안 그래도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BS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책임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당 공관위에서 관련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대선에 이어 민주당의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이 대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이 불만을 가진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 부동산 이슈에 국민 분노 키운 분들도 이 안에 계시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최근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동연-유승민, 경기지사 출사표… 대선주자급 ‘빅매치’ 성사될까

    金 “정치교체 이재명과의 약속 지킬 것”… 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4파전金-安, 나란히 ‘이재명 마케팅’으로 승부‘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李, 경선 뒤 지원”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놓곤 당내 찬반양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31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경기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앞서 출사표를 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경기 수원시장과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11번 언급하며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더 ‘이재명다움’과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안민석은 운명적이게 13세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해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이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경선에서 이긴 뒤에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당규상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 50%’로 정해져 있는 경선 룰에 대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 룰 때문에 바깥에서 온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경기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입당을 결심했으면 민주당과 당원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에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은 송 전 대표를 추대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 판을 벌여서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劉 “개혁보수 정치, 경기서 꽃피울 것… 李 前지사 잘한 정책은 계승”“대선 경선 패배 뒤 정계은퇴 고민하다 결심”“경기에 연고 없다” 지적엔 “결격사유 안돼”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도 나설 듯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의 빈자리 사수에 사활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권주자급 후보가 출사표를 내면서 경기도가 6·1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고민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고심 끝에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경기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엔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민심을 의식한 듯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 전 지사가 했던 것 중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같은 조건에서, 당이 정한 어떤 룰이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구시장 경쟁 구도 역시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차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홍준표 의원이 이날 대구에서 “중앙정치보다 대구를 일으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홍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라며 “시장이 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4월 1일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박심(朴心)’을 업은 유 변호사의 출마도 선거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이름값”이라고 견제하면서도 유 변호사를 향해선 “(박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해온 분이니 시민들도 높게 평가하실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민석-김동연 경기지사 출마…與 ‘경기도 대진표’ 4파전 치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31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경기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앞서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11번 언급하며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도 “누가 더 ‘이재명 다움’과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안민석은 운명적이게 13살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해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도 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이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의원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경선에서 이긴 뒤에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규상의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대상 여론조사 룰에 대해 김 대표는 “쿨하게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면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후보도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기 전에는 룰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보였다“며 ”그래야 (선거가)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