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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새 국가방위전략을 공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억제에 모아졌던 국가방위 초점이 중-러 군사 확장을 제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21세기 중반(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이 군비 확장을 통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4년 만에 마련된 11쪽짜리 국가방위전략 요약본을 공개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강대국’이라며 “전 세계를 그들의 독재 모델과 일치하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새 방위전략은 중국을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주변국 국경을 침범하며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관여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개발 중이고, 탄도미사일로 한미일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키워 체제를 보장받으려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rogue regimes)’은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자국민을 억압하며 국민의 위엄과 인권을 훼손하면서 비뚤어진 생각을 외부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대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등 ‘불량 정권’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군사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테러리즘 저지를 중시하며 경쟁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전략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격적인 언어로 강하게 반발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남중국해 정세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다른 국가(미국)가 남중국해의 평온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항행의 자유 깃발을 들고 거만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지역 군사화를 부추기는 막후의 검은 세력이다”고 주장했다. 런 대변인은 “중국은 마음에 패권사상을 품은 어떤 국가들(미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도 다투지도 않을 것이다”며 미국을 패권국가로 몰아붙였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했다”며 “냉전적 색채, 제로섬 게임, 대립, 대항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단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으로 세계를 보면 결국 갈등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남북 고위급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9일 낮 12시 반(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 있는 대표적 북한 호텔인 칠보산호텔 정문에는 직원들이 폐쇄 공고문을 붙이고 있었다. 6일부터 중국은 압록강 부두 일대에서 북한산 수산물 밀수에 대한 전면 단속을 전격 재개했다. 주요 공작 거점이었던 칠보산호텔 폐쇄는 북한에 뼈아팠다. 폐쇄 1주일 전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 측 지분을 제3의 중국 기업에 넘기려 안간힘을 썼다. 선양시 당국은 노동분쟁을 이유로 칠보산호텔의 북한 지분을 동결시켰다. 폐쇄 공고문은 이례적으로 선양시 당국의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처럼 자국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비난한다. 16일 중국 러시아가 빠진 채 한미일 등이 참가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밴쿠버 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하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넘어선 독자 제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역시 비공식적으로 자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측 인사는 기자에게 “중국이 ‘안보리 제재 플러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 무역 단속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대북제재) 방식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안으로는 독자 대북제재까지 가동하면서, 밖으로는 제재 강화가 남북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자신의 압박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북 압박을 높이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보복을 ‘협상 칩’으로 흔들었다. 중국의 제재 강화로 북-중 무역마저 막히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냉정히 말해 한국은 대화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결과의 수혜자인 셈이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가장 목소리 높여 반긴 것은 중국이다.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중국의 커다란 환영 이면에 불안감도 감지된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부연구원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는 문제에 매우 비관적이다. 미국은 최후의 카드를 내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 회의 결과, 그리고 미국 몇 곳에서 (대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된 군사 훈련 등이 전하는 신호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중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 군사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타협하는 모양새로 대북제재의 접점을 찾았다.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 강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린 상태”라고 말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 협조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남은 옵션인 원유 공급 중단, 해상 봉쇄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북한 문제로 미중이 대립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미뤄 왔던 ‘미중(G2)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양국 관계가 큰 고비를 맞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고리로 한 남북 대화가 비핵화 협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진짜 재앙이 시작될지 모른다. 한국 정부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의 각종 남북 화해 이벤트들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최근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배치해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배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둥(山東)반도에 배치할 경우 한반도가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돼 한반도 유사시 한미 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미사일 통제소와 레이더 기지, 연료 공급 설비 등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로부터 S-400 3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이번에 첫 포대가 배치된 것이다. 중국은 2019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은 사거리 400km, 최고 비행고도 185km에 이른다. 레이더는 700km 이내의 3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여러 고도와 사거리의 각종 전투기 및 미사일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다. 전자기가 교란되는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S-400은 F-35 스텔스기 등 미국의 첨단 전투기 격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사거리 200km, 최대 고도 150km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밍보는 S-400이 푸젠(福建)성과 같은 중국 남부 연안에 배치되면 대만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어 대만 공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 대만 무력통일론이 나오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및 스텔스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S-400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 등 북한 인접 극동지역에 S-400을 실전 배치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헌법을 개정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사상을 헌법에 명기했다. 특히 시 주석의 사상을 “중국 당대의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라고 규정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모택동)을 뛰어넘는 세계적 지도자임을 자임한 것이어서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절대권력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8, 1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 전회) 결과를 공보 형태로 공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회의에서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의 근본법(헌법)에 포함시켜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 개헌안은 3월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다. 공산당은 또 국가감찰기구 설립도 헌법에 규정했다. 그동안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원을 상대로 강력한 사정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반(反)부패를 내세워 시 주석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제 당원이 아닌 국가공무원 전체로 사정 대상을 확대해, 시 주석의 권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보에는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성과이고, 당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로 당과 국가가 반드시 오랫동안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이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 대목은 시 주석의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을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됐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 주석의 사상이 중국을 넘어 21세기 세계의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한다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홍콩 매체들이 가능성을 예상했던 시 주석의 임기 연임 허용 조항은 이번 헌법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17일부터 중국 내 은행들에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라고 통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MCP에 따르면 런민은행은 17일 중국 내 주요 은행에 “각 은행과 지점은 가상통화 거래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결제 통로가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런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지급을 차단하고 관련 자금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의 90%를 차지했던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해 14년 만에 개헌을 논의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가 18일 개막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할 뿐 아니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 것으로 전망했다.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은 이날 2중 전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헌법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결과는 회의가 끝나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2기의 대내외 정책을 천명한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 헌장에 명기했다. 이번에는 시진핑 1인 권력 집중을 헌법에도 명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중 전회에서 논의된 개헌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주석 임기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헌법 79조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즉 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나지만 개헌으로 3연임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 역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 투쟁의 선봉은 당원만 사정 대상으로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였지만 국가감찰위를 만들어 공무원 등으로 감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반부패 사정을 무기로 시 주석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1∼13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상무위원(최고지도부) 7명 가운데 리 총리를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홍콩 매체들은 “상무위원 전체가 기율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온 관례가 깨진 것”이라며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의 입지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간에 리 총리는 중국 주도의 ‘란창(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LMC)’ 지도자회의 참석차 캄보디아에 가 있었다. 중국의 새 지도부 직책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상무위원 서열 4위인 왕양(汪洋) 부총리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하는 서열 6위 한정(韓正) 전 상하이(上海)시 서기는 상무부총리가 유력해졌다. 시 주석의 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에 내정됐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였던 ‘6.5% 내외’보다 높은 6.9%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밝혔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82조7122억 위안(약 1경3783조9881억 원)이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위안화 기준 GDP 액수에서는 처음으로 80조 위안대를 넘어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계속 하락세였으며 2016년에는 6.7%를 기록해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폐막한 ‘란창(瀾滄)강-메콩강’ 지도자 협력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가 온건한 상황에서 호전돼 왔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라는 사실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3분의 2에 달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세계은행 등 전문 기관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을 6.7%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2016년보다 737만 명 늘어난 13억9008만 명이라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발표했다. 내년이면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광둥(廣東)성 선전(深(수,천))시의 중국 제1호 경제특구와 나머지 본토 지역을 분할해 인적·물적 이동을 통제해온 장벽이 설치 36년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장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국 경제가 성장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16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무원은 선전시 경제특구에 존재해 왔던 ‘선전경제특구관리선(제2관문선)’을 없애기로 공식 결정했다. “시내의 물리적 경계를 없애 해당 지역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광둥성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선전시 남쪽의 홍콩과 경계선을 면한 일부 지역(327km²)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2년 뒤인 1980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은 지금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했다. 중국은 선전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특구 내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등 경제 활동, 공장 설립, 면세 등을 보장했다. 하지만 특구 밖 중국인은 허가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특구 주위에 136km에 달하는 철조망을 쳤다. 무장경찰이 지키는 초소 163곳과 검문소 10곳이 설치됐다. 경제특구 남쪽은 1997년에야 반환된 홍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통제가 심했다. 사람들은 홍콩과 선전의 경계선을 ‘1선 관문’, 선전특구와 내륙의 경계선을 ‘2선 관문’이라 불렀다. 2선 관문의 존재는 선전의 중국 내 독특한 위상을 웅변하는 동시에 중국이 외부에 완전히 문을 연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다. 2선 관문은 급격하게 서구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중국 사회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막는 역할을 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2010년 선전경제특구는 선전시 전체로 확대됐다. 선전시 전역에 지하철이 다니면서 장벽이 유명무실해졌다. 오히려 장벽과 검문소 운영에 매년 수천만 위안이 들어갔고 교통 등 도시 발전의 장애물이 됐다. 시민들이 오갈 때 검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불편을 초래했다. 2013년부터 장벽과 검문소 순찰도로 등에 대한 철거가 시작돼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국과 선전특구를 분할했던 이 경계선은 계속 존재해 왔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로 선전이 다시 한번 개혁개방의 최전선에 섰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국무원은 이번 조치 결정문에서 “선전과 홍콩 마카오 간 경계에 있는 1선 관문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평창 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평창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미 참석 의사를 밝혔고 최룡해는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 양국의 2인자들이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을 인용해 “김정은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최룡해가 대표단을 이끌고 올 것이며, 그가 북-미 간 회동에도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룡해는 김정일 사망 이후 계속 공석으로 있던 당 조직지도부장에 최근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정은 메신저로 가장 유력시된다. 뤼 연구원은 “평창 올림픽은 북-미 모두에 북핵 위기를 완화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미국 북한의 3자가 회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다음 달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측근이나 2인자들이 조우해 정상들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매개로 한 북핵 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참석에 공을 들여온 시 주석은 현재로서는 “참석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 대신 시 주석이 파견하는 특별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시 주석 포함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재차 평창 올림픽 참석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중국 측은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 요청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아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등 다른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과 한중관계 개선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기에는 이르다는 고려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참석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을 포함해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총리, 3위 리잔수(栗戰書) 전 중앙판공청 주임, 4위 왕양(汪洋) 부총리, 5위 왕후닝(王호寧) 신임 당 중앙서기처 서기, 6위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7위 한정(韓正) 전 상하이시 당서기로 구성된다. 정상급인 리 총리가 올 수도 있지만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 전 주임이 방한해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리 전 주임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장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시 주석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최룡해의 방한 가능성이다. 대북 소식통은 “최룡해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룡해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던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석했다. 현재 위원장은 최휘이지만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통해 제재 회피와 체제 선전, 대화 모색 등을 동시에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룡해가 방한하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매체들은 펜스 미 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미 2인자가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남-북-미의 연쇄 북핵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 등에 반발하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해졌다. 보수 성향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 올림픽대표팀이 도핑 조작 혐의를 받아 개인 차원의 올림픽 참가만 허용됐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참석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몰 타오바오(淘寶)가 또다시 미국 정부의 악덕시장(짝퉁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금융 분야에서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폭풍전야라는 관측도 나왔다. 14일 BBC 중문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타오바오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으로 가득 차 있다며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악덕시장 명단에 포함시켰다. USTR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온라인 시장 25개와 오프라인 시장 18개를 지난해 악덕시장 리스트에 올렸다. 이 중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은 타오바오 등 9개로 20%를 차지했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USTR로부터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USTR는 타오바오의 짝퉁 상품 퇴치 노력은 인정했으나 “가짜 상품의 규모를 보여줄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짝퉁 판매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알리바바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알리바바는 “무역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어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점수를 따려는 USTR의 희생양이 됐다. USTR의 조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3만 개의 타오바오 내 상점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을 닫았고 (짝퉁) 상품을 내리라는 요구도 (전년 대비) 25% 줄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12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58억 달러(약 293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이런 수치는 미중 무역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이 폭풍전야”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모바일결제 업체인 앤트파이낸셜이 미국의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합병하려던 계획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의해 거부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를 제재하면서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정부 당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손해를 얼마나 끼치는지 조사를 끝낸 뒤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은 또 이달 중 중국 상품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VOA 중문판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제한 조치를 실제로 본격화하면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한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준비가 됐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수년이 걸린다”며 한국의 규제를 기정사실처럼 다룬 보도들을 반박했다. 어느덧 비트코인 거래의 주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동향에 세계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흥분하지 말자”며 발 빠르게 정보를 퍼다 날랐다. 미국 CNBC방송은 가상통화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박 장관의 발언 직후 세계 가상통화 시가총액이 약 5시간 사이에 1060억 달러(약 113조 원) 줄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비트코인 광풍의 카오스(대혼란)에 허우적대고 있다.○ 나라 사정 따라 ‘비트코인 카오스’도 제각각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 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중국의 매체 터우쯔저(投資者)보는 “위챗과 텐센트 등 중국의 유명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에도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에 사업 중단을 압박하자 ‘비트메인’, ‘비티시닷톱’ 등 채굴업체들은 사업 기지를 캐나다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현재 음식점, 가전업체, 양판점 등 1만여 점포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되고 있다. 인터넷기업 GMO그룹은 올해 3월부터 원하는 직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회계기준위원회(ASBJ)가 올 4월부터 적용할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하느라 난상토론을 벌여야 했다. 새로운 기준은 현재 공청회를 거치고 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컴퓨터공학)는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사업자 거래를 인정한 것뿐인데 마치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로 인정됐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화 패권을 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제각각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간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허용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월가의 거물들도 비트코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 시간)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던 걸 후회한다”며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했다.○ 비트코인 시장 교란하는 가짜 뉴스도 극성 서방 경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가상통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가상통화 발행을 선언한 대표적인 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영방송에서 “(미국의) 금융 봉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페트로’로 명명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로 가상통화 ‘암호루블’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가상통화를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할 새로운 돈줄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트코인 시장을 교란하는 가짜 뉴스도 생산된다. 전문가들은 “온두라스가 토지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허용한다느니, 벨라루스가 가상통화를 합법화한다느니 등 가짜 뉴스가 생산돼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소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한국이 비트코인 금지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수 년이 걸린다”며 한국의 규제를 기정사실처럼 다룬 보도들을 반박했다. 어느덧 비트코인 거래의 주요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동향에 세계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흥분하지 말자”며 발 빠르게 정보를 퍼다 날랐다. 미국 CNBC방송은 가상통화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박 장관의 발언 직후 세계 가상통화 시가총액이 약 5시간 사이에 1060억 달러(약 113조 원) 줄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비트코인 광풍의 카오스(대혼란)에 허우적대고 있다. ● 나라 사정 따라 ‘비트코인 카오스’도 제각각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 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중국의 매체 ‘터우즈저바오(投資者報)’는 “위챗과 텐센트 등 중국의 유명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내 거래소들도 폐쇄 조치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 투자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의 인민폐를 외화로 바꿔준 뒤 해외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구매를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중국 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대신 팔아 얻은 외화를 인민폐를 바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중국 당국의 제재를 보란 듯이 피해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현재 음식점, 가전업체, 양판점 등 1만여 점포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되고 있다. 인터넷기업 GMO그룹은 올해 3월부터 원하는 직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내년 4월부터 적용할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의견을 공모 중이지만 딱 떨어지는 해법이 없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를 법제화했지만 가상통화를 법정 통화로 인정한 건 아니라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달러화 패권을 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제각각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만, 민간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허용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월가의 거물들도 비트코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9일(현지 시간) 오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던 걸 후회한다”고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했다. ● 규제 피해 떠나는 ‘비트코인 디지털 이민자’도 생겨나 서방 경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가상통화를 반기는 분위기다.·남미의 베네수엘라는 가상통화 발행을 선언한 대표적인 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영방송에서 “(미국의) 금융봉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페트로’로 명명한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며 “가상화폐특별팀을 구성해 지방정부와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로 가상통화 ‘암호루블’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달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가상통화를 서방의 경제제재를 피할 새로운 돈줄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유럽 에스토니아는 가상통화 ‘에스트코인’을 발행할 준비 중이다. 에스토니아인이 아니어도 은행, 결제, 조세 서비스 등을 받도록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는 ‘e영주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골드만삭스는 “통화가치가 불안한 신흥국에선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조은아 기자achim@donga.com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연초부터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친(親)대만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 중단설’을 흘려 미 채권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0일 사설에서 “미 하원이 9일 통과시킨 대만여행법은 대만파괴법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과 미국이 고위급 교류를 실행하면 둘 다 대가를 치르도록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추시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 고위층 공식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에서 대만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대만 고위 관료들도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미국 측 관료들을 만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를 중국이 문제 삼는 이유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40년 가까이 대만과의 공식적인 고위층 교류를 피해 왔다. 미 하원은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관문을 남겨 놓고 있지만 중국은 가장 민감한 핵심 국가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미국이 또다시 도전한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 군함의 대만 항구 정박과 대만 군함의 하와이 및 괌 방문을 미 행정부가 추진하도록 요구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최대한 미루거나 서명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협상칩으로 대만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중은 국채 매입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10일 나온 뒤 미 채권시장의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97%까지 급등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1조1900억 달러(약 1275조 원) 규모의 미 국채를 매입한 최대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 국채 매입 중단이 사실이라면 미국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미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국의 국채 매입 중단설은 최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디지털 결제업체)이 미국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는 등 미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잇달아 막는 상황에서 나와 중국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어제(8일)부터 못 하나도 북한에 못 들어가요.” 9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해관(세관)에서 만난 중국인 화물트럭 기사는 ‘6일부터 철강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 중국 상무부의 조치(5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못도 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이 됐다는 말이다. 주말엔 북-중 화물이 오가는 단둥∼신의주 간 중조우의교(단둥철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철강 금속 등에 대한 실제 수출 금지 조치는 8일부터 적용됐다. 평소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실은 트럭 100여 대가 대기한다는 해관 내에는 이날 이른 오전 시간이긴 했지만 30여 대의 트럭만 보여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단둥 해관 측은 5일 밤늦게까지 철강 등의 대북 수출 금지, 북한산 농산물 등의 수입 금지 등 중국 상무부 발표 조치의 전면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관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는 3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중국인은 “단둥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하면서 단둥의 북한 근로자 규모가 2만여 명 수준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6일부터는 중국 당국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일대 부두들에 대한 일제 순찰에 나서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압록강에서 잡은 수산물 밑에 북한산 냉동 수산물을 들여오는 밀수가 성행했다. 중국 당국이 5일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맞춰 여기에도 칼을 들이댄 것이다. 9일 문을 닫은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의 북한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의 명령에 따라 전격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이례적으로 호텔 정문에 공개했다. 칠보산호텔이 북한 해커 등의 공작 거점이자 외화벌이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으로 서류상의 명의를 옮겨 세탁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 시한(9일)을 넘긴 북한 식당들이 있지만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당국이 명의 세탁을 차단했다. 대북 소식통은 “칠보산호텔이 합작한 단둥훙샹(鴻祥)그룹이 아닌, 제3의 기업에 서류상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선양시 당국이 칠보산호텔의 노동자 문제 소송을 이유로 70%의 북한 측 지분을 동결하면서 명의 세탁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 모드에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등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북-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재를 돌파할 방법이 남북대화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제재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단둥=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북한 호텔인 칠보산호텔이 9일 전격 폐쇄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말 이 호텔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북한 해커들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0일 “불법 해킹을 주요 임무로 하는 북한 정보기술(IT) 기술자들의 거점이 칠보산호텔 내에 있었다”며 “칠보산호텔의 폐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해킹 장비 등을 챙겨)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칠보산호텔에서 활동했던 북한 해커의 수는 20∼30명 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양의 IT 기술자들은 해킹이 주요 임무였다.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던 2016년 9월 한국 국방망 해킹이 선양 인터넷주소(IP주소) 소행으로 식별되는 등 북한 추정 해킹은 대부분 선양이 진원지였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정동연 특파원}

“어제(8일)부터 못 하나도 북한에 못 들어가요.” 9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해관(세관)에서 만난 중국인 화물 트럭 기사는 ‘6일부터 철강,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 중국 상무부의 조치(5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말은 북-중 화물이 오가는 단둥~신의주 간 중조우의교(단둥철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출 금지 조치는 8일부터 적용됐다. 평소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실은 트럭 100여 대가 대기한다는 해관 내에는 이날 이른 오전 시간이긴 했지만 30여 대의 트럭만 보여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단둥 해관 측은 5일 밤늦게까지 철강 등의 대북 수출 금지, 북한산 농산물 등의 수입 금지 등 중국 상무부 발표 조치의 전면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관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는 3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중국인은 “단둥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하면서 단둥의 북한 근로자 규모가 약 2만 여명 수준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6일부터는 중국 당국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일대 부두들에 대한 일제 순찰에 나서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압록강에서 잡은 수산물 밑에 북한산 냉동 수산물을 들여오는 밀수가 성행했다. 중국 당국이 5일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맞춰 여기에도 칼을 들이댄 것이다. 9일 문을 닫은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의 북한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의 명령에 따라 전격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이례적으로 호텔 정문에 공개했다. 칠보산호텔이 북한 해커 등의 공작 거점이자 외화 벌이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으로 서류상의 명의를 옮겨 세탁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 시한(9일)을 넘긴 북한 식당들이 있지만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당국이 명의 세탁을 차단했다. 대북 소식통은 “칠보산호텔이 합작한 단둥훙샹(鴻祥)그룹이 아닌, 제3의 기업에 서류상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선양시 당국이 칠보산호텔의 노동자 문제 소송을 이유로 70%의 북한 측 지분을 동결하면서 명의 세탁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 모드에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평창올림픽 참가 등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북-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재를 돌파할 방법이 남북대화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제재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단둥=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이제 우리가 핵을 쥐었으니까 (미국과) 동급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문재인이 말이야. 계속 우리와 대화하자고 해서(했는데) 그간 안 했지. (이제 우리가) 핵을 쥐었으니 너네(한국) 나와라 해서 나온 거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9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만난 북한인 무역상은 이렇게 주장했다. 관리자로 보이는 이 중년 남성은 “이따금씩 (단둥으로) 무역을 위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대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 승인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단둥시 해관(세관) 통관 구역에서 만난 북한인 중년 남성 역시 “(북한에서) 보도가 다 나왔다”며 회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좋게 될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날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이날 낮 12시 반경(현지 시간)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의 북한 호텔 칠보산호텔이 전격 폐쇄되는 장면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 호텔은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으로도 알려진 중국 내 대표적인 북한 호텔이다. 북한은 이 호텔의 지분을 2016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마샤오훙(馬曉紅)이 회장으로 있는 단둥훙샹(鴻祥)그룹과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자가 찾아갔을 때 호텔 측 중국인 관계자들은 호텔 정문에 폐쇄 공고문을 붙이고 있었다. 공고문에는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책임 있는 폐쇄 명령 통지서’ 요구에 따라 오늘(9일)부터 공식 폐쇄를 결정했다. 호텔의 모든 경영활동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었다. 호텔 간판은 이미 떼어져 있었다. 호텔 프런트에 들어서자 중국인 직원들은 “북한 직원들은 이미 호텔을 떠나 없다”면서도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9일은 중국이 북-중 합작기업을 비롯해 중국 내 북한 투자기업들에 명령한 폐쇄 시한이다. 이날 찾아간 선양의 북한 식당 동명관은 내부가 어두컴컴했다. 영업 중단 여부를 묻자 북한 여종업원은 “영원히 운영합니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이날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예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영업을 중단해 다시 영업하지 않는다”고 다르게 대답했다. 하루 전인 8일 오후 5시경 찾은 단둥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날이 저물지도 않았는데 식당 내부는 컴컴했다. 컴컴한 계산대에 앉아 있던 남녀 중국인 직원은 폐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나오지 않다가 유리문 사이로 슬쩍 고개를 내밀고는 “문을 닫았다. 내일도 영업 안 한다”고 답했다.선양 최대 규모의 북한 식당인 평양관은 폐쇄 시한인 9일에도 문 앞에서 한복을 입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손님을 맞으며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단둥 류경식당 바로 길 건너 평양고려식당 역시 8일 밤 붉은색 간판을 밝게 밝힌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받았고 모여서 잡담을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식당 내부에 성탄 트리와 미키마우스 장식이 있어 북한 식당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북한 여종업원에게 ‘여기 조선(북한) 소유 아니냐’고 물으니 “맞다”면서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미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명의를 옮긴 상태”라고 전했다.선양·단둥=윤완준 zeitung@donga.com / 선양=정동연 특파원}

“이제 우리가 핵을 쥐었으니까, (미국과) 동급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문재인이 말이야. 계속 우리와 대화하자고 해서(했는데) 그간 안 했지. (이제 우리가) 핵을 쥐었으니 너네(한국) 나와라 해서 나온 거지.”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9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만난 북한인 무역상은 이렇게 주장했다. 관리자로 보이는 이 중년 남성은 “이따금씩 (단둥으로) 무역을 위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대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가 미국이 승인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단둥시 해관(세관) 통관 구역에서 만난 북한인 중년 남성 역시 “(북한에서) 보도가 다 나왔다”며 회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좋게 될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날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였다.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이날 오후 12시 반경(현지 시간)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의 북한 호텔 칠보산호텔이 전격 폐쇄되는 장면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 호텔은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으로도 알려진 중국 내 대표적인 북한 호텔이다. 북한은 이 호텔의 지분을 2016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마샤오훙(馬曉紅)이 회장으로 있는 단둥훙샹(鴻祥)그룹과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지가 찾아갔을 때 호텔 측 중국인 관계자들은 호텔 정문에 폐쇄 공고문을 붙이고 있었다. 공고문에는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책임 있는 폐쇄 명령 통지서’ 요구에 따라 오늘(9일)부터 공식 폐쇄를 결정했다. 호텔의 모든 경영활동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었다. 호텔 간판은 이미 떼어져 있었다. 호텔 프런트에 들어서자 중국인 직원들은 “북한 직원들은 이미 호텔을 떠나 없다”면서도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9일은 중국은 북중 합작기업을 비롯해 중국 내 북한 투자기업들에게 명령한 폐쇄 시한이다. 이날 찾아간 선양의 북한 식당 동명관은 내부가 어두컴컴했다. 영업 중단 여부를 묻자 북한 여성 종업원은 “영원히 운영합니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이날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예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영업을 중단해 다시 영업하지 않는다”고 다르게 대답했다. 하루 전인 8일 오후 5시경 찾은 단둥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날이 저물지도 않았는데 식당 내부는 컴컴했다. 컴컴한 계산대에 앉아 있던 남녀 중국인 직원은 폐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나오지 않다가 유리문 사이로 슬쩍 고개를 내밀고는 “문을 닫았다. 내일도 영업 안 한다”고 답했다.선양의 최대 규모 북한 식당 평양관은 폐쇄 시한인 9일에도 문 앞에서 한복을 입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손님을 맞으며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단둥 류경식당 바로 길건너 평양고려식당 역시 8일 밤 붉은색 간판을 밝게 밝힌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받았고 모여서 잡담을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식당 내부에 성탄 트리와 미키마우스 장식이 있어 북한 식당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북한 여종업원에게 ‘여기 조선(북한) 소유 아니냐’고 물으니 “맞다”면서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미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명의를 옮긴 상태”라고 전했다. 선양·단둥=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선양=정동연채널A특파원 call@donga.com}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으로 알려진 중국 내 대표적인 북한 호텔 칠보산호텔이 9일 전격 폐쇄됐다. 동아일보는 9일 오후 칠보산호텔의 폐쇄 공고문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칠보산호텔유한공사’ 명의의 공고문은 “칠보산호텔은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의 폐쇄 요구 통지에 따라 오늘(9일)부터 공식 폐쇄를 결정했다. 호텔의 모든 경영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칠보산호텔’ 간판은 이미 떼어져 있는 상태였다. 중국 정부는 “1월9일을 시한으로 북중 합작기업 등 중국 내 북한 기업을 퇴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칠보산호텔은 법인대표 명의를 중국 기업에 넘기는 형식으로 중국 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그런 노력이 실패하고 이날 공식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의 지분은 2016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마샤오훙(馬曉紅)이 회장으로 있는 단둥훙샹(鴻祥)그룹과 북한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훙샹그룹은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훙샹그룹과 합작 형태인 북중 접경지대 랴오닝성 단둥시의 대표적 북한 식당 류경식당도 폐쇄됐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양의 대형 북한 식당 모란관이 지난해 12월 영업을 중단하는 등 중국 내 북한 식당과 호텔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선양=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