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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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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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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칼럼100%

  • 中 쓰레기 수입 중단… 美英 “처치 난감” 패닉

    주요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올해부터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해 폐기물 처리를 대신해왔던 미국과 영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런 결정을 통보한 데 이어 실제로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폐지(廢紙)의 55%를 수입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37억 달러(약 3조9300억 원·730만 t)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컨테이너 4000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폐지를 수출했다. 연간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약 5조3110억 원). 하지만 1월부터 수출이 막히면서 “폐기물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VOA는 전했다. 심지어 폐기물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미국 선박들이 회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폐기물업체 책임자 벤 하비 씨는 “미국은 대부분 폐기물을 수출해 왔다”며 “미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은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빨리 새 폐기물 관련 협정을 맺거나 폐기물을 수출할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매년 폐지의 55%, 플라스틱 폐기물의 25%를 수출하던 영국도 비상이 걸렸다. 영국 BBC 중문판은 “영국 폐기물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재활용협회는 “영국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했고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영국은 자국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대응을 미루다가 혼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각은 독성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세계가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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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중단 주장해온 中, 일단은 관망

    중국은 남북의 발 빠른 대화 모드 전환을 환영하면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남북 대화를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쌍중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3일 드러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쑤샤오후이(蘇曉暉) 부소장은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쌍중단을 진정으로 실현해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에 나선 한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잠시 늦추는 걸 시도하자는 요구”라며 “이는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의 쌍중단 요구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국제문제연구원은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관변 기관인 만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움직임을 쌍중단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영 신화(新華)통신도 “한국 전문가들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사실상 쌍중단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쌍중단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교수는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 중국 정부가 제기한 쌍중단(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의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은 제재와 군사 긴장 속에서 한국이 앞장서 북한과 대화하는 걸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핵 보유 의사를 분명히 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쑤 부소장은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로 대화를 진행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 ‘북한 핵 포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중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미국의 보수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2일(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대외연락부에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경제·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하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내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5쪽짜리 문건이 작성됐으며 대외연락부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할 때 제기해야 할 중국 최고지도부의 요구사항들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핵실험만 중단하면 △중국군 중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북 경제무역을 대폭 확대하며 △2018년 대북 지원금을 전년 대비 15% 늘린다는 약속 등이 담겼다고 워싱턴프리비컨은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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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하철 승객 표정까지 들여다본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000만 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 감시망을 구축한 중국이 이번엔 지하철 승객의 미세한 표정까지 포착하는 감시 시스템을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지하철에 도입했다. 어릴 때 사진으로 특정 인물의 현재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했다.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빅브러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광저우시가 올해 개통을 앞둔 광저우 14호선 신규 노선에 지하철 내부와 열차 주위를 4K(풀HD 해상도의 4배) 해상도의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승객의 동작과 표정을 모두 식별할 수 있어 소매치기 범행 장면을 포착하거나 테러 행위를 감시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초고화질 영상은 시속 120km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실시간으로 통제실에 전송된다. 하지만 일반 승객의 사적 행동까지 모두 포착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하이(上海)의 바이훙(白虹) 소프트웨어과기공사는 어릴 적 사진으로 현재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공안국(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 CCTV 감시망인 톈왕(天網)과 연계될 예정이다. 어린 시절 사진을 스캔해 현재 인물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는 물론 CCTV에 포착된 영상을 추적해 현재의 모습을 비춘다는 것이다. 공안은 상하이의 또 다른 보안업체인 이스비전과 함께 13억 중국 국민의 신분을 안면 인식을 통해 3초 안에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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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대북 대화-핵포기 압박 사이 난제에 직면”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국에 북핵 포기(압박)를 계속 견지할지 난제(難題)를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환영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인 2일 남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 장롄구이(張璉괴·사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본보 인터뷰에서 “신년사에서 핵 보유 의사에 변화가 없었다. 북한이 과격한 핵 개발 정책을 계속하는 한 결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메시지에 대해선 “핵·미사일 능력을 높여 핵 보유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협력을 깨뜨리는 핵개발 전략 아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남북대화가 회복되더라도 대화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거나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면 (회담이) 실현될 것이지만 대화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라고 본다면 (한국의 현재 반응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제쳐두면 안 된다. 북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이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 개최 등을 기대하는 데 대해 “(이런) 모든 주장이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이 핵 포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남북회담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핵 포기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미국은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이고 (관계 개선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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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포커스]보복관세 벼르는 美, 전의 다지는 中… G2 무역전쟁 치닫나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이 연초부터 무역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다양한 ‘무역 공격’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대선 공약만 굳게 믿고 그를 밀어준 미 재계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새해엔 제대로 된 무역 압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선전포고에 금융시장을 찔끔 개방하고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겠다며 미국을 달래는 듯하면서도 ‘우리도 질 수 없다’는 전의(戰意)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산 제품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휘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기업들 요구 업고 강공 채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할 태세를 거듭 밝혀 왔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빌미는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자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해(2016년) 최소 3500억 달러(약 374조 원)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3000억 달러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면 무역 압박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폭적인 대북 제재 협조를 기대했지만, 얼마 전부터 중국의 역할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미국 우선주의’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연초부터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 등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온건파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후폭풍을 우려해 말리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 시간) “온건파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투 본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관세 부과가 타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물가 인상으로 연결돼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겨냥해 통과된 감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불공정한 관행에 연루되지 않은 동맹국에까지 타격을 주는 광범위한 관세는 불필요하게 동맹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덤핑을 반복해 온 중국 등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상법 232조와 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01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포괄적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어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301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롭 포터 백악관 비서실 차장 주재로 열리는 통상 회의가 G2 무역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회의에는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나바로 위원장,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한다. 이 회의 결과는 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中 “우리도 당할수만은 없다” ▼　중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조짐에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징벌 조치를 취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태도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문제와 연계한 북핵 문제에서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지만 이제 북핵 문제에서도 협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 개방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 주석 주재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일부 품목에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셈이다. 중국은 여러 계기 때마다 “협력만이 미중이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무역 문제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한 이후 미중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주영국 중국대사 출신의 마전강(馬振崗)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시대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패권국(미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통제하면서 ‘중국의 위협’이라는 수사(修辭)에 불을 붙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철회하는 등의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간 첨예한 무역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질서와 경쟁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내세워 미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도 협력을 추진하면서 미중 갈등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1일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제2송유관이 가동을 시작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연간 1500만 t에서 3000만 t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러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해 일대일로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인사를 보내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연계하는 중요한 초기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역사문제로 갈등해 온 일본과도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계기로 정상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 개선의 매개는 역시 일대일로 협력이다. 중국이 비교적 미국에 협력해 온 북핵 문제에서도 양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석유 밀무역을 방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전문가들을 내세워 “미국이 마약 밀수를 막지 못하듯 북중 밀수 근절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북핵 문제에서 미중의 협력 여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에 대처할 카드 역시 거의 소진됐다는 뜻도 된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조은아 기자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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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서 北선박 접선… 익숙한듯 3시간만에 600t 옮겨실어

    북한이 10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실은 과정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선박 외에 10여 척의 외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정유제품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10월 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 1만4039t을 적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화물관리인 등이 능숙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적재 과정도 숙지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 4척의 배와 접선했다. 윈모어호가 파이프를 통해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이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4월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주유를 회당 20L로 제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삼정2호가 가져간 정유제품 600t은 한꺼번에 자동차 약 3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분량이다. 윈모어호에는 중국인 23명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배와 함께 선원들을 억류한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 화물관리인은 우리 정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삼정2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북한 선박과 만난 사실 등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선 경위 등을 놓고선 여전히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10월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이 배를 집중 감시 대상 선박으로 올려놨다.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장면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 측이 정찰 자산을 통해 확인된 이민트(IMINT·영상 정보)를 우리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기존의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최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는 이를 50만 배럴로 줄였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시선을 넓히겠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적발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우회 경로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방증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밀수 우회로 확보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 경로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넓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계속 흘러들어 가게 허용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적시하지 않았지만 윈모어호 적발 사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안다. 오늘 아침 폭스뉴스 보도를 봤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준다면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겠지만,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겠다고 말해 왔던 걸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석유 밀무역을 방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불법 화물을 실어 나른 ‘례성강1’ ‘삼정2’ ‘을지봉6’ ‘릉라2’ 등 북한 선박 4척의 국제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윈모어 등 총 10척을 안보리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선박 4척만 명단에 올리는 데 그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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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이어 산둥성도 한국 단체관광 재허용 통보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에 이어 29일 산둥(山東) 지역 여행사들에게도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라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날 산둥성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시 여유(관광)국이 해당 지역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행 단체관광 비자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가 이달 20일 산둥 지역의 단체관광객 모집을 내년 1월부터 잠정 중단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다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소식통은 “28일 베이징에 이어 이날 산둥까지 단체관광을 허용 기조를 재차 밝힘으로써 단체관광을 잠정 제한하려던 기류를 바꿔 허용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홍보와 대규모 관광객 모집을 제한했다. 여기에 저가 관광상품 판매 및 관광객들이 인삼 등을 판매하는 쇼핑전문점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했다. 베이징 여행사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조치다. 소식통은 “중국 측이 관광을 허용하되 최대한 조용히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드 보복 당시 강경 여론을 조성한 중국 정부가 사드가 철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관계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한국 역시 일부 제한 등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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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이 보낸 탈북자중 1명은 국군포로 손자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체류하다가 최근 한국에 송환된 탈북자 2명이 국군포로 손자인 40대 중반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남성과 여성은 부부나 가족관계는 아니며 출신지도 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남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무역회사 대표를 지냈다는 설도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고위급이나 특별한 타이틀이 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성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경색된 한중관계에서 중국 공안의 협조나 묵인하에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공관 체류 또는 국내 송환의 경우 물밑에서도 실행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민의 마음을 얻자’로 삼았던 문 대통령의 방중 모토가 중국 지도부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외교당국과 청와대가 올린 개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보여준 서민 행보로 중국 민심은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도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북한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자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해 오던 기존 관행을 바꿔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 내 탈북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중국은 공관으로부터 탈북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정도로 탈북자에 대해 완강하다”며 “하지만 국군포로 자녀는 정부가 ‘우리 국민이므로 데려와야 한다’는 유리한 명분이 서 있어서 중국 정부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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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당국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정상판매’ 지시”

    중국 베이징(北京)시 여유(관광)국이 28일 베이징 지역 주요 여행사들을 불러 모아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라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 비자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홍보와 대규모 관광객 모집은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베이징 소식통은 “관광 기조를 이어가되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한 중국 내 일부 불만 여론을 고려해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산둥(山東) 지역 역시 관광 잠정 중단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산둥성에서 단체관광객 모집을 내년 1월부터 잠정 중단하라는 조치가 내려지자 중국이 지난달 말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다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자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들도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았다가 내리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 한해 관광을 재개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측은 산둥 지역에서 단체관광객 모집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측은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방중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에게 27일 “(해외)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한국을 포함해) 일본 태국 등과 관련해 내린 적 있지만 한국을 겨냥해 단체관광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론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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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을 위한 변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일단 한쪽 옆에 놔두고 우선 한중 관계를 개선하자는 게 한중 합의 정신 아닌가?” 얼마 전 중국 정부 측 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뒤 한중 관계 개선이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듯해 건넨 말이었다. 한국행 단체관광이 일부 다시 제한됐다는 얘기가 들리던 때였다. 정상회담 전 중국의 사드 파상 공세로 생긴 불신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한쪽 옆에 놔두자는 말(한국식으로 말하면 봉인일 것이다)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당국에는 압박이 된다.” 답은 예상 밖이었다. 한국의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중국이 ‘약속’이라고 공세를 취하는 것에 한국이 압박을 받는 것처럼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발언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방중 전후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적지 않은 중국인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느냐”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잇달아 취하던 시기 중국에서는 “사드를 철수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도 없다”는 초강경 여론이 다수였다. 문 대통령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 및 문화공연 사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중국 측이 요구한 데 대해 한 인사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리 관계가 금방 뜨거워지느냐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단체관광 금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어떤 이들은 한국에 관광 가면 애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롯데면세점에 어떻게 가느냐고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의 강경 사드 보복이 여론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기에 그 강경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는 알 수 있다. 중국 정부 내에도 강경 여론이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 회복의 추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주류가 됐고 작은 일들이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치가 중국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북핵 해결과 한중 무역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중국 여론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의 감정은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런 설명들에는 한중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려면 사드 관련 후속 조치에서 한국이 더 분명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숨어 있다. 사드 배치 주체인 미국이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아니면 미국의 이분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다. 중국의 속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어느 나라 정상이건 다 만나는 서열 1∼3위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을 문 대통령이 만난 것을 두고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고 국민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처럼 대우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 역시 도움이 안 된다. 사드 갈등 때는 서로 불신하고 욕하면 그만이었다. 한중 관계는 전환기에 들어섰지만 불신은 회복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방중 때 강조한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지금이 더 중요해졌다. 베이징=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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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 안보리 넘어 독자제재 나서나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선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자 대북 제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측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에 더해 (독자)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지난달 북-중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제트유) 연료유 등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않았다. 휘발유와 가솔린은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공식 수출액이 ‘0’이었다. 항공유는 2015년 2월 이후 수출 실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리 제재를 넘어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석유제품의 연간 대북 수출량을 450만 배럴(올해 10∼12월은 50만 배럴)로 제한했다가 이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더 낮췄다. 중국 측 소식통은 “여러 방향에서 안보리 제재 외에 제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매우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북 기업가 전반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하고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자국 통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중 무역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은 북한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대북 제재 이후 평양의 기름값이 한때 올해 초 대비 3배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다시 2배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해관 공식 통계 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 해 53만∼58만 t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해서 원유 공급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공해상에서 북-중 간 유류 밀무역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달 북한산 철광석, 석탄, 납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 달러(약 406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1320만 달러에 비해 36.7% 줄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1억18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급감했다. 미국도 안보리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북한 미사일 총책에 대한 ‘표적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책임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도 포함된 이들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중장과 더불어 미사일 총책으로 꼽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이며 안보리 결의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공해상에서 작동을 의무화한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들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AIS 작동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300t 이상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상 켜둬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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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기자 폭행, 개인 우발적 범행” 통보

    중국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베이징(北京)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중간 수사 결과를 25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KOTRA가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며 현재 구속 상태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업체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에 공안(경찰)이 개입되지 않았고 집단폭행이 아니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OTRA 측은 공안이 지정한 보안업체와 계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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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중뒤… 中, 탈북자 2명 한국 보냈다

    이달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 공관에 머물던 탈북자 2명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탈북한 국군포로 자녀와 1년 반 전 탈북해 공관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 등 2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3∼16일 방중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주중 한국 공관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안전한 입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탈북자 2명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 이후 한중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중국의 조치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탈북 뒤 주중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입국한 2명 중 1명이 공관에 오래 머문 것도 그동안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 자녀의 탈북이나 한국 입국 과정은 더욱 민감하게 여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갈등 발생 전 한중관계가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만 해도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공안(경찰)에 체포되더라도 북한에 송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북자 문제에 협조했다.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는 이 같은 공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 요청에 중국 정부가 화답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따라 북핵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 문제에서도 한중 협력이 재개되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자 문제 관련 한중 협력은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문 대통령 방중 10일 만에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이유로 26,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수석 차관)을 잇달아 만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윤 차관보와 중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 마련 및 내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조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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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모그 사라진 베이징의 겨울 하늘… 오염규제 정책 약효

    중국 베이징(北京)에 사는 대학생 왕모 씨(21)는 이달 마스크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왕 씨는 기자에게 “올해 겨울 들어 11월에 두 번 쓴 게 전부”라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심각한 스모그를 참을 수 없어 거의 매일 마스크를 썼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베이징시가 지난달 난방을 시작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스모그 없는 파란 하늘이 계속되는 상황을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 수치를 보면 최근 3주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21∼98μg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PM2.5 농도가 m³당 100μg을 넘지 않으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본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의 PM2.5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떨어진 m³당 46μg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베이징시가 공식적으로 난방을 시작한 지난달 15일 이후 평균 PM2.5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m³당 93μg보다 크게 낮아진 m³당 38μg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에서 심각한 스모그가 있었던 일수는 21일로, 4년 전인 2013년 58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국의 강력한 대기오염 억제 정책과 올해 겨울 날씨의 특징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찬 공기가 유입돼 강한 바람이 자주 불면서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을 분산시켰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1년까지 중국 북부 도시의 70%를 석탄 난방에서 천연가스 난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오염규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다. 올해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약속한 스모그 억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당국이 보다 강한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추세대로면 베이징시의 올해 PM2.5 평균 농도 목표인 m³당 60μg은 달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이 파란 하늘을 누리는 사이 상하이(上海)와 중국 남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등 다른 지역은 여전히 스모그가 심각하다. 중국이 계획대로 2030년까지 PM2.5 평균 농도를 m³당 35μg까지 떨어뜨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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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사이트에 ‘한드’ 예고편… 한류 콘텐츠 빗장 풀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중국의 대표적 동영상 사이트에 한국 최신 드라마 예고편 영상이 다시 등장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따라 동영상 사이트의 한국 드라마 업데이트를 금지한 바 있다. 한한령에 변화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이를 한한령 해제로 연결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주부터 중국 최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유쿠(優酷)’에 최신 한국 드라마 예고편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언터처블’과 ‘20세기 소년소녀’(10∼11월 방영), ‘최고의 한방’(6∼7월), ‘맨투맨’(4∼6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3∼5월) 등이다. 중국은 올해 2월부터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중단시켰다. 이후 유쿠와 또 다른 대표 사이트 ‘아이치이(愛奇藝)’ 등에서는 지난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만 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한한령 중에도 불법 사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으나 주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최신 드라마 관련 영상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일 주중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콘텐츠의 날’ 행사에도 방송 영화 등의 수입 상담을 위해 30여 개 중국 기업이 참가하면서 한중 문화산업 교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콘진원 측도 한국 드라마 예고편의 재등장 사실은 파악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 차원의 한한령 해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드라마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고, 한국 방송사와 정식 수입 계약을 맺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방송 정책 총괄 기관)의 심의를 거친 뒤 유쿠가 서비스하는 영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등장한 최신 드라마 예고편 가운데 가장 많은 조회수(70만3000여 회)를 기록한 ‘당신이 잠든 사이에’(9∼11월)는 현재는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들도 “아직 당국에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에 대해 중국 측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아침에 한한령이 해제되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측 소식통도 “한중관계 개선 방향은 100% 확실하다”면서도 “중국 내 사드 관련 불만 여론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신과 함께’(감독 김용화)의 제작사는 중국 측으로부터 수입 문의를 받았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이 중단된 상태여서 현지에서 한국 영화 개봉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중국 대형 배급사 2, 3곳과 ‘신과 함께’ 수출을 논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중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사드 논란 이전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해빙기가 왔다는 건 체감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한 극장 관계자는 “사드 갈등이 한창일 때는 한국 극장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상표를 가리고 영업했을 정도”라며 “지금은 한국 업체를 대하는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장선희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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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內 북한인 3분의 1로 줄어… 대북제재로 北-中관계 최악

    중국 베이징(北京) 내 북한인 수가 2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대북제재로 북-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내 북한 국적자는 2년 전에 비해 약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2년 전 베이징에서 북한인 수는 5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00명으로 잡아도 1600명 정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에 남아 있는 북한인은 100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북한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20∼30%가 중국 당국의 불법 취업 단속 등으로 감소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내년 1월 9일까지 중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하도록 했고 북한 노동자의 신규 비자 연장 금지에 이어 2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2년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만큼 내년부터 중국 내 북한인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는 노동자 송환 시한이 12개월이었지만 막판에 러시아의 이의 제기로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초 450만 배럴에서 10% 수준인 50만 배럴까지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으로 현재 추정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처음 명시한 것은 초안대로 통과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1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전면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강조한 것과 사뭇 달라졌다. 북-미 간 한반도 전쟁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집행될 경우 현재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현재 중국 해관(세관)은 국가별 품목별 세부 수출입 액수를 공개한 올해 10월 북-중 무역 통계에서 2397호가 금지한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대중국 수출액을 빼면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9074만 달러·약 980억 원)은 10.1%인 913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북한의 대북 수출 대부분이 막히는 셈이다. 이미 중국과 북한의 지난달 무역액은 지난해 11월보다 3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북-중 무역액은 올해 3억8800만 달러(약 4190억 원)로 지난해 6억1320만 달러(약 6620억 원)보다 감소했다. 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총액은 1억18만 달러(약 1081억 원)로 지난해 2억6220만 달러보다 61.8%나 줄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대중국 석탄, 광물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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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삼성반도체 가격상승 조사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삼성 측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추격하려는 중국이 가격 압박을 무기로 삼성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21일 삼성에 대해 연이은 가격 상승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지난 6개 분기 동안 계속 상승했고 내년 1분기에도 3∼5%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발개위에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개위의 이번 조사가 (본격적인) 독점 (여부) 조사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이 D램 시장의 48%, 낸드 플래시 시장의 35.4%를 차지한다”며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품 생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이 이런 가격 상승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스마트폰 업체 등이 가격 인상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를 요청했고 중국 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계 개선의 방향은 확실하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한국 업계는 이번 움직임이 즉시 가격 협상이나 제재 조치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필요시 관련 정부 당국과 소통하고 있으나 본건으로 인한 공식적인 조사나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김재희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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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 정유공급 90% 차단”

    북한이 수입하는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90%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모아졌다. 원유 공급량도 현재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되며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원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표결에 부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연간 석유정제품 반입량을 현재의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량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했다. 2375호가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던 원유 반입량을 특정하고 감시망을 강화해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미국이 작성해 지난주부터 중국과 논의했으며 20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다.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했지만 초안은 12개월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다.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등을 막아 전체의 90%를 차단했지만 초안은 식품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 돌, 나무, 선박의 수출길까지 막는다. 북한의 산업기계, 수송장비, 산업용 금속 수입도 막힌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해상 차단도 강화된다. 현재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불법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지만 앞으론 회원국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 검색, 억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 관련 선박보험 가입도 차단된다. 해외 북한은행 대표 17명과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2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이 안보리에 회부되기 전인 2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취하는 행동과 (북한 도발에 대한) 반응은 모두 안보리의 단결과 협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국과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이번 결의안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 2016년 이후 10번째 안보리 대북제재다.● 매티스 “외교수단 실패땐 北 최악의 날”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방문해 북한에 대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을 지목하며 “그가 가진 모든 선박과 잠수함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전쟁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웠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 그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한 데까지 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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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 단체관광 1월부터 또 금지령

    지난달 말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던 중국 정부가 3주 만에 산둥성의 단체관광객 모집을 내년 1월부터 잠정 중단시키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외교당국에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여행업계 관계자는 21일 중국 국가여유(관광)국이 20일과 21일 칭다오(靑島) 등 산둥성 내 각 시에서 회의를 개최해 지역 여행사들에 올해 12월 30일까지만 한국행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국가여유국은 26일 베이징에서도 관련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소식통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 일고 있고 이 여론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중 관계 개선으로 가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관광 재개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관광 잠정 중단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흐름에 어긋난다. 그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산둥 지방의 중국국제여행사는 21일 오전만 해도 12월 단체관광 상품이 있다고 했으나 오후에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며 상품이 없다고 답했다. 20일까지도 서울과 부산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했던 베이징의 중국청년여행사는 21일 “단체관광 상품이 없다. 당국의 관광 중단 정책이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국가여유국이 “관련 소식을 모른다”는 식으로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여행업계는 단체관광 재개 이후 중소 여행사들의 관광상품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팸투어(답사여행) 형식으로 베이징과 산둥 이외 지방에서까지 관광객을 모집하자 중국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관측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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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추시보’ 막무가내 사드 트집… 중국인들도 눈총

    “사드에 대한 당신(강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태도를 말해 달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환추시보-유럽판’이란 아이디를 쓰는 참석자는 막무가내였다. 20일 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중국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학회 초청으로 한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협력방안을 얘기하던 중이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민간 교류 회복 분위기를 반영한 듯 강연장에는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신화(新華)통신 런민왕(人民網·런민일보 인터넷판) 등 중국 주요 매체 기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주최 측은 중국판 카톡인 위챗에 양국 참석자 100여 명이 교류할 수 있도록 채팅방을 만들었다. 주최 측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참석자는 채팅방에서 김 의원의 사드에 대한 태도를 밝히라고 압박한 것. 중국인 참석자가 “사드 문제는 말하지 말자. 한국인들이 곤란해한다”고 하자 그는 “그러니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추시보 유럽판 파일을 올리는 등 자신이 환추시보 기자임을 드러냈다.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참석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정책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질문을 제안한다. 그게 오늘 주제와 비교적 부합한다”고 했지만 환추시보 아이디의 참석자는 “한국에 경제 관련 질문을 하지 말라. 그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참석자가 “이 방에 한국인 친구가 많이 있다”고 했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한국인 유학생 참석자들이 “무례하다” “우의가 제일”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국가 이익이 제일이다. 우의는 (좀) 쉰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비꼬았다. “양국 관계가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에는 “누가 누구를 따뜻하게 해주는지 알아야 한다”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중국인 참석자들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중국국제경제협력학회 소속 참석자는 “민간 외교의 가장 빼어난 점은 양국 당국 간 소통에 장애가 있을 때 장벽을 부수고 긴장을 녹이는 것”이라며 “1960, 70년대 중국에 이런 수많은 사례가 있었고 가장 칭찬할 만한 사례가 핑퐁 외교”라고 소개했다. “(한중이 서로 밀접한) 순망치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이라고도 말했다. 물론 그는 “한국 역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지도 않았지만 한중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중국인 참석자는 “양국 모두 예의의 국가”라며 우회적으로 이 누리꾼을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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