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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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지방뉴스50%

사건·범죄22%

사회일반13%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성남서 확진뒤 잠적 남성 2명 4일만에 자수

경기 성남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 2명이 나흘 만에 자수했다.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보건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9일 오후 2시 30분경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검거 전 보건소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A 씨는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A 씨는 역학조사관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이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 B 씨도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8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들과 연락이 끊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흘간 잠적해 있던 A 씨는 결국 보건소 측에 자신이 머물던 모텔 위치를 알렸다. B 씨에게도 연락해 자신의 모텔로 오게 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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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수급자 신청… 선정땐 월 120만원 받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 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 평가, 통장거래 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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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前수사관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밀 5가지 가운데 KT&G 동향 보고를 제외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에 보고서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직후에 법정에서 나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유재수 감찰 보고는 물론 다른 것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에 제보했고 공익신고도 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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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수급자 신청…선정땐 월 최대 120만원 받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청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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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청공무원 면접시험 보면 5만원 지급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청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면접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5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청 공무원 면접시험을 보는 모든 응시자다. 지난해 1500여 명이 응시했다. 면접수당은 회당 5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회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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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강당, VR로 둘러보고 예약하세요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과 강당 등 307곳의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가 6일 문을 열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도민들이 회의, 행사 장소로 이용하면 편익과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안내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다. 360도 가상현실(VR) 파노라마 영상을 보여줘 사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적합한 시설을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개별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대부분 무료다.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은 시중가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31개 시군의 공유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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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세 모녀 흉기 찔린채 숨져… 가정불화 비관 극단 선택한 듯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15분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 씨(43·여)와 A 씨의 딸 B(13), C 양(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친정어머니 D 씨(65)도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A, D 씨가 남긴 메모를 각각 2장, 1장씩 확보했으며 메모에는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된 이력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D 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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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중기-소상공인 체감토록 신속 자금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존의 절벽에 서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경기신보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의 내부 출신 기관장으로 최근 연임이 결정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뒤 “인사 제1의 원칙은 실력”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기신보가 적절한 위기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도내 20만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5조6408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해주는 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도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책임 경영, 정보보안 관리 실태 등의 평가에서도 1위에 올랐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업 전선이 마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의 늪에 빠졌다. 경기신보를 찾는 소상공인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증 상담 건수는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469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보다 8.2배가 늘었다. 보증 신청도 하루 평균 1만145건으로 평시 대비 35배가 늘었다.” ―경기신보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경기신보는 우선 경기도 자금 1조1200억 원 등 모두 4조300억 원의 특별자금을 확보했다.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1분 1초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신규 인력 253명을 채용했다. 노사 합의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확대해 1개월 이상 걸리던 보증업무 처리를 2주 이내로 단축시켰다.” ―특례보증 지원이 많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빚을 갚지 못한 기업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이 18.8%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실률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다. 경기신보는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와 건전 보증을 통한 부실률 관리에 노력해 소상공인의 금융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해 7월 20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시행해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영세업자에게 호응이 좋다. 현재까지 1054개 업체에 332억여 원이 지급됐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언택트 원스톱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서만 실시했던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다양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채팅봇을 통해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한 상담 서비스와 대량 상담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1일부터 농협과 함께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 2000억 원으로 최소 2만 개 업체를 지원할 것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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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경기콜센터’ 이젠 카톡 상담하세요

경기도가 4일부터 ‘120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콜센터에는 현재 87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289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는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문자와 이미지 상담도 가능해 민원인들의 콜센터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 ‘경기도’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채널 구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홍보자료와 새로운 정책, 최신 현황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 불편과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등 도민들의 단골 민원은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 채팅창에 행정과 복지 등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상담사와의 채팅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도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로 이미지와 문자를 혼합한 답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8일까지 카카오톡 상담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총 1928건(일평균 3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534건은 노인연금 수령 등 도정 관련 상담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상담이 56건이었고, 대중교통 정차시간 등 교통 관련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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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양평 125km 걸으며 역사여행 떠나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최근 경기옛길 중 구리와 양평을 잇는 평해길 조성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9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평해길은 총 10개 구간(구리 1개, 남양주 2개, 양평 7개 구간)의 장거리 탐방로로, 총 125km에 달한다. 탐방로 주위에는 망우묘역을 비롯해 조선 초기 문신 조말생(1370∼1447)의 묘, 정약용 유적지, 지평향교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평해길은 과거 관동지방인 강원도와 한양을 연결하던 길이다. 도는 2018년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 노선을 확정하고 구간 명칭과 안내 체계 정비를 거쳐 전체 구간 조성을 마쳤다. 평해길 곳곳에는 전체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과 구간 안내 표지판, 평해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됐다. 도는 “평해길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완주 스탬프함을 새롭게 디자인해 설치함으로써 도보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완주에 관한 의욕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0년대부터 문화유산을 도보 길로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1770년 전국의 육로와 수로 교통 등을 정리해 담은 지리서 ‘도로고(道路考)’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쳤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을 시작으로 의주길(고양∼파주), 영남길(성남∼이천)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평해길 조성을 마쳤다. 올해는 경흥길(의정부∼포천), 강화길(김포)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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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2억 예금하고도 세금 130만원 안 내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권 대상 지방세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3212명에게 체납액 73억4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 2월 3792명의 금융자산 약 120억 원을 압류했다. 도는 10개월 동안 이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부 재산은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왔다. 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곳, 단위농협 157곳, 신협 84곳, 산림조합 외 43곳 등 총 388곳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금융권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은행 등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지역금융기관 등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천에 거주하는 A 씨는 재산세 등 130만 원을 체납했으나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 예금한 것이 확인돼 전액 납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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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의정부~소흘 구간 31일 개통

의정부와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잇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7호선이 올해 안에 개통된다. 도로가 지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 7.49km와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 9.04km가 31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까지 연결되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됐다.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9년 이상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소흘읍 일원 소규모 공장과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던 교통 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개통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와 포천시 내촌면 내촌IC를 잇는 왕복 4∼6차로다. 2013년 5월 공사가 시작돼 장현IC∼진벌천교 구간 3.7km는 이달 7일 먼저 개통됐다. 31일에는 나머지 구간이 개통된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인근 택지 지구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지만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맡는 연결도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번 국도 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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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요청 주차금지 38.5%만 지정

소방이 경찰에 경기도 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대상지 중 약 40%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 주요 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소방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중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이 소방본부장(시군 소방서)의 요청을 받아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도는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6∼27일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453곳 중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594곳에만 설치됐다.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이었고, 표시가 된 896곳 중 397곳은 도색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지정 상황의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소방서는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군의 노선 표시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관리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노선 표시가 없는 곳에 대한 보완 작업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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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해위 별도로 선감학원 진실규명”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정부의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경기 파주 출신인 김영배 씨(65)는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다가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듯 보였다. 김 씨는 일곱 살이던 1962년 누이가 살던 서울 충무로에 왔다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들은 “부랑아들을 교화시켜 자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어린이들을 강제로 시설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거쳐 이듬해 5월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수용시설인 선감학원으로 끌려갔다. 김 씨는 선감학원에서 10시간 이상 밭일과 염전관리 등을 하면서 지냈다. 열 살 무렵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좁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강냉이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여름과 겨울을 옷 한 벌로 생활했으며 양말도 없어 발에 동상이 걸리는 것도 일쑤였다. 동료들이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지거나 견디지 못해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다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김 씨는 1968년까지 선감학원에서 지냈던 6년 동안 혹독한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당하며 생지옥을 경험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어린 시절의 강제노역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다. 현재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소년 4700여 명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많은 소년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근 김 씨 같은 선감학원 피해자 104명의 명단과 원아대장 등이 담긴 신청서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올 5월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돼 이달 10일부터 선감학원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아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장은 “진실화해위 신청서 접수는 선감학원의 진실 규명 조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 4월 선감학원 피해자센터를 개소한 뒤 피해자 104명 중 93명에 대해 연령, 신분, 생활환경, 급여 미지급 등 강제동원 당시 상황과 구체적 피해 사실 등을 조사했다. 주소불명자 등 11명은 제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 70대로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기 치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영양 부족에 따른 치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옆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주검 처리에 동원돼 공포심에 떨었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했다. 경기도는 우선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8월부터 연말까지 임플란트 치과진료와 심리치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4명, 65건의 진료가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전국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연간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화해위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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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송년회와 신년회는 물론 돌잔치나 회갑연도 안 되며, 등산이나 조기축구회 등 바깥 활동도 할 수 없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섯 명 이상 모임에 참여하면 과태료 부과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잡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마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같은 날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방역지침은 워크숍이나 회식 같은 직장 모임은 물론 스포츠나 동호회 활동, 동창회나 집들이 같은 지인 모임, 회갑이나 칠순 잔치 같은 일부 경조사 등 대다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4명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업무상 행사나 회의, 경조사 가운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지금처럼 운영하되 해당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논술고사 등 대학별 평가 및 시험도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이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지 21일로 2주가 됐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최근 2주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814명. 국내 확진자 1만2058명의 73.1%다. 직전 2주간(70.8%)보다 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21일 0시 기준 일일 사망자는 2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주말에 검사가 감소하면서 확진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초과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그 대신 ‘핀셋 방역’으로 확산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겨울스포츠, 해돋이여행 등과 관련한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한 고령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분들에게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단합된 멈춤과 대면 모임 취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 / 수원=이경진·김소민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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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요양병원 “3명 병상대기 사망… 1주일새 13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도 교회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안동소방서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대구 교회 또 집단 감염… 안동소방서장도 확진 대구에선 또다시 교회발(發)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동구 봉무동에 있는 광진중앙교회에서 21일 26명이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교회는 소속 선교사 2명이 20일 경북 경산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곧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갈 예정이어서 출국 전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20일 대구시로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시는 교회로부터 교인 120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20일 오후까지 97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나머지 교인 23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달 1일부터 해당 교회 방문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의 감염 경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정부기관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경북도는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 서장은 14일 청송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다. 한 서장은 17일 안동에서 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이 도지사 등 경북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도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환자 3명 숨져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들이 전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목숨을 잃었다. 부천시는 “11일 확진된 80대 여성 환자 등 3명이 20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13일 70대 남성 환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전담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래 ‘대기 중 사망’에 자택과 요양병원 등을 포함시켰으나 18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의학적 처치를 받다 숨진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63명과 직원 16명이 대기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라 지속적으로 전담 병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코호트 격리 중인 충북 청주의 참사랑노인요양원도 21일 8명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어났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음성 소망병원은 21일 기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47명이 됐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요양원도 이날 확진자 9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64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는 관련 확진자가 213명으로, 용산구 건설현장은 101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강원 동해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한 초등학교의 학생과 가족 8명이 21일 추가로 확진됐다. 해당 학교의 관련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어났다.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부천=이경진 / 동해=이인모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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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인력 과부하… 의료계 “사망자 하루 30명 넘을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이 겨울철 대유행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려됐던 병상, 인력, 행정 등 3대 분야의 과부하를 모두 막지 못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18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934.4명이다. 직전 1주간(609명)과 비교하면 325.4명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사례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반복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소재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해 18일 현재 환자 107명, 직원 31명 등 총 138명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이 병원에선 11일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2명이 각각 13, 14일 사망했다. 또 12일 확진된 80대 남성 역시 전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16일 끝내 숨졌다. 18일 현재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요양병원 내 확진자만 89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11일 6명에 이어 18일 13명의 경증환자를 전남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초기 치료를 놓치면 대부분 중환자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병상 대기자가 늘어나고 고위험군에 대한 병동 입원이 늦어지면 사망자 수가 하루 3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 생활치료센터’ 2곳을 이번 주말까지 신설해 약 700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미열이 있거나 60∼64세의 고령층,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신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병상 여력을 더 늘리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하지만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결국 병원이 아니다. 중환자 병상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진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학생들까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18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아직 장교 임관을 하지 않은 간호사관생도 56명이 경기 충남 소재 생활치료센터 3곳에 투입됐다. 21명의 간호사관생도가 앞으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2, 3월 1차 대유행 당시 생도들의 임관일을 앞당겨 장교가 긴급 투입된 적은 있지만 학생 신분으로 재난 상황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행정에도 과부하가 오고 있다. 1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병상 대기 중 사망자와 관련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고도 수도권 통합 상황실에서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전문 인력과 행정 인력을 확충하고 대기 환자 모니터링 강화와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2월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저희도 행정이나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마트·편의점의 운영 허용(입장 인원 제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한해 운영 허용 △식당 내 취식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국 약 203만 곳, 수도권 91만 곳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이 금지된다.강동웅 leper@donga.com / 부천=이경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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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31년만에 누명 벗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복역한 윤성여 씨(53·사진)가 법원 재심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씨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17일 판결이 나온 직후 경찰청도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공정한 재판에 감사하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란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가정집에서 A 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지난해 이춘재가 연쇄살인을 자백하며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고, 법원은 올 1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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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감’ 동부구치소 직원 등 24명 확진

강원 평창에 있는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스키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이용 제한을 받지 않아 많은 사람이 몰렸다. 강원도에 따르면 스키장비 대여소에서 근무한 한 아르바이트생이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5∼10일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 3명도 14, 15일 확진됐다. 평창군은 스키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 측은 “주말·야간에는 영업을 멈추고 평일 낮도 축소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15일 오후 6시 기준 관련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들은 구치소 직원 14명과 전날 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 1명, 확진자들의 가족 및 지인 9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쯤 직원과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의 한 육군부대는 지난달 30일 휴가에서 복귀한 20대 장병 2명이 14일 확진된 뒤 해당 부대 병력 550명의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일 간부 1명과 장병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군내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해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 부대의 최초 확진자들은 지난달 24일 휴가를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평창=이인모 imlee@donga.com / 파주=이경진 / 박창규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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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소주 2잔이상 음주-야간외출 금지

12일 출소한 조두순(68)은 앞으로 7년 동안 소주 2잔만 마셔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마실 때는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과 관련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전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 특별준수사항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달고 지내는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반경 200m 이내는 접근이 금지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검찰이 청구한 음주 금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에 따르면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도수 18도의 소주 두 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한다. 행여 술을 마시더라도 사전에 음주량과 시간 및 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보호관찰관은 수시로 음주를 측정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법원이 인용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한 배경에는 조두순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 17회의 대다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조두순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0월 16일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집으로 들어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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