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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주민 4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자가격리됐지만 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진부면에서 주민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일 동안 이 지역에서만 모두 44명이 감염됐다. 특히 9일 하루 동안 1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일가족이다. 서울에서 병문안을 온 확진자와 만나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가운데는 평창군보건의료원과 진부면사무소, 진부도서관, 진부파출소 직원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기관을 임시 폐쇄했다. 또 원생 중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9일까지 문을 닫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12일까지 휴원한다. 진부면에 있는 5개 학교도 12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최 지사는 5일 도청에서 만난 서울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춘천시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관사에 격리됐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와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면담 시간도 10분 정도였다”며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최 지사는 18일까지 관사에서 자가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과 관련해 9일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회원이 18명인 이 학원에서는 6일 회원 1명이 처음 확진됐고 다른 회원과 직원,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97명으로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장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9일까지 9명이 더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됐다.평창=이인모 imlee@donga.com / 이청아 / 화성=이경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지난달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 씨에게 25억1720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 씨 측이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은 6만8720원(8시간)이며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다. 윤 씨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된 것을 감안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법원의 결정은 5일 윤 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의 구매 보조금 4414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한 1만1781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 1만1381대에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5194대에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버스는 10대 3억 원까지다. 이 밖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무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최대 530만 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가족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나왔다. 개발 지역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현재까지 최소 44명에 이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0일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은 최소 28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전직 직원 2명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LH 직원 중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 외에도 10여 명이 조사 기간 중 대상 택지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직원 3명이 LH 내부 감사실 신고센터에 “신도시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직원들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 등에 토지를 취득한 시청 직원이 각각 6명,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2015∼2020년 각각 100∼1322m²의 농지 또는 대지를 취득했다. 시흥시의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91m²의 제방을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직원들 중 상속을 받았거나 매입 시기가 오래돼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에서도 포천시의 한 간부급 직원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에 있는 역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부인이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개발추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돼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의회 소속 A 의원(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1517m²의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A 의원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 호가는 이후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광명·시흥=이경진 기자}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10시 반경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마을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14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란역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BMW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음주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 비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후보는 해당 비서를 직권 면직했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0시 반경 광명시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 김 의원의 40대 수행비서 A 씨가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멈춰 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30m 앞둔 지점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있던 여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호흡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이 운전석 여성에게 어렵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A 씨라는 의혹이 나왔다. A 씨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조수석에 있던 여성과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동이 수상해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며 “술을 마시고 처음 운전한 사람이 조수석에 있던 A 씨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만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의원실에 보고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며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A 씨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유통 경매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업무가 중단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항운노조 어류지부 소속 근로자 1명이 6일 처음 확진된 후 사흘 동안 근로자 10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다. 부산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56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데다 휴게 공간이 협소하고 위생 상태도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 552명과 임시 조합원 974명 등 1526명이 주·야간조로 나눠 일한다. 전국 연근해 수산물 위탁 판매의 30% 정도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어시장 측은 7, 8일 오후 작업 중단 조처를 내려 8, 9일 오전 경매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30억 원가량의 18kg들이 고등어 3만1700상자가 거래되지 못했다. 확진자가 나온 6일 어선 8척은 인근 다대포항에서, 2척은 경남 삼천포항에서 어류 분류 등의 작업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아 연쇄 감염 우려도 있다”며 “지난달 21일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작업을 했거나 방문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수원의 어린이집과 관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6일 한 교사가 감염된 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교직원과 원생 등 14명이 더 나왔다.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34명 더 확인돼 9일까지 90명이 감염됐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수원=이경진 / 울산=정재락 기자}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27개나 되는데, 왜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올 1월 일산대교의 지나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인근 지역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통행료 재조정을 위해 전담조직까지 만드는 등 협상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현재로선 사업시행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km당 652원, 통행료 최대 11배 비싸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km, 폭 28.5m의 6차로 교량으로 한강 교량 중 가장 서쪽에 있다. 경기도가 299억 원을 내고 민간기업이 1485억 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9년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통행료를 올렸으며 현재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200원이다. 일산대교를 건너는 데 km당 652원이 드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보다 5배 많고,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의 59.7원보다는 무려 11배 이상 비싸다. 지금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7만2979대가 오간다. 개통 당시 2만7000대였던 것에 비하면 2.7배 이상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통행료 수익이 늘어났고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비용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겼다. 이자수익으로만 165억 원을 챙겼다.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 서명운동·1인 시위로 번져 지역 시민단체 등은 십여 년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했다. 결국 주민과 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김천만 범시민추진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에게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부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도 최근 공동성명을 냈다. 지역 도의원 20명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재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인수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일산대교㈜ 측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고 최근에는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전담조직)를 만들었다. TF 단장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복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이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관련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 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았던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먼저 나설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정보 부서 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포착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확대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LH 직원들의 차명거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차명거래”라며 “총리실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7일 시흥시의원과 포천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광명·시흥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경기 안성시의 한 축산물공판장에서 직원 5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직원 577명이 일하는 일죽면의 한 축산물공판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1명과 한국인 근로자 35명 등 56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곳은 6일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돼 1차로 직원 32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축산물공판장을 폐쇄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 277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외국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7일 하루 동안 확진자 5명이 새로 나왔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151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월 말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평균 50%대였지만 이달 들어 1∼7일에는 79%까지 늘었다. 특히 3일에는 전체 환자 가운데 83%가 수도권 환자였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도 최근 일주일(2월 28일∼3월 6일) 동안 24.2%로 최근 한 달 중 가장 높았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감염 불명 확진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성규 sunggyu@donga.com / 안성=이경진 기자}
경기도는 장기실직자 등을 위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32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21곳에서 근무할 35명을 뽑는다. 사회적기업 9곳과 청년친화강소기업 5곳에서 일할 19명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가능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 배치돼 해당 기관에서 6개월간의 근무를 통해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개인별 교육훈련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직무·취업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6개월간 매달 임금은 최대 250만 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참여 기관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공공 민간 분야에서 직무경험을 쌓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용인에서 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과 폭행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며 귀신을 쫓는 구마 의식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카에게 개똥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모 A 씨(34·무속인)와 이모부 B 씨(33·국악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상과 전신 피하출혈상을 입은 조카 C 양(10)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상태로 물이 찬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넣는 행위를 반복해 속발성 쇼크(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부부는 1월 20일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C 양의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친모가 언니인 A 씨로부터 C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만 3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문 독서지도사가 찾아가 책을 빌려주고 독서 지도를 해주는 ‘유아 책 꾸러미’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포천과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에 사는 만 3세 아이 3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적은 지역 주민의 독서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며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책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월 1회(연 10회) 3∼7권씩 책 꾸러미를 줄 계획이다. 각 가정을 방문한 독서지도사는 신청자의 독서 취향을 파악한 뒤 관심 주제에 맞는 책을 빌려준다. 또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으로 숨겨진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독서 지도를 한다. 도는 현재 독서지도사 26명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14명을 뽑을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을 돕고 도서 구입비나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소통·참여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다며 구속영장에 영장에 적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 검사에게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대구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던 20대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까지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20대 대학생 1명을 포함한 9명이 동창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다. 2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모임에 갔던 대학생 12명 등 관련 확진자만 28명이다. 확진된 대학생들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다. 지난달 21, 23일 두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두 모임을 모두 다녀온 A 씨가 처음 확진됐고 동창생과 가족, 지인 등이 잇달아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이천의 스티로폼 공장에서는 직원 12명이 감염됐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이 2일 확진됐고 이후 직원 28명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9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동두천에서도 외국인 선제 검사를 하면서 9명이 더 확진됐다. 지난달 23일부터 감염된 외국인은 모두 130명이다. 양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에서 남면 광적면 등에 있는 공장 2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 칵테일 바에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틀 새 감염자 8명이 더 나왔다. 이 가게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 준수, 안내문 부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첫 감염자가 나온 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영등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칵테일 바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구청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 감천항에서는 선박에서 작업하는 항운노조원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천항에서는 1월 25일 확진자가 나온 후 지난달까지 노조원, 가족, 지인 등 67명이 확진됐다.강승현 byhuman@donga.com / 대구=명민준 / 이천=이경진 기자}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기술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개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 간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얼굴인식장치 및 그 제어방법’ ‘반도체 웨이퍼 분석 시스템’ 등 가전과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7개 분야 200건이다. 무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만 권리이전 등록비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각 특허권의 권리만료일은 2023년까지다. 만료일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이 개방된다. 경기도는 1개 특허에 1개 기업을 매칭해 줄 계획이다. 신청 기업의 핵심 기술과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해 5월 중 양도기업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5일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특허와 경험은 물론이고 코칭과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해당 지구 농지를 함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10곳 가운데 15억1000만 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 소속이다. 나머지 1명도 광주전남에 있는 LH 본부에 근무한다. LH 직원 4명이 이 토지를 매입한 2019년 6월 3일엔 같은 소유주의 또 다른 인근 농지 2739m²도 팔렸다. 이 땅을 10억3000만 원에 사들인 이들 중 1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단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 5명이 모두 LH 직원인 게 ‘우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2일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외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필지 중 2곳은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와 별개로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옥길동에 추가로 4개 필지를 산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신도시 조성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수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게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투기 의혹과 관련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토지 매입 시기에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시흥=김태성 kts5710@donga.com / 황형준 / 수원=이경진 기자}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치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제보가’ 시에 접수됐다. 이들이 줄을 서서 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새치기를 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이날 접종대상이 아닌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인 B 씨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이사장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는 10년 전 이 병원의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및 종사자다. 동두천시는 이 요양병원과 맺은 백신 접종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또 병원에 남아 있던 30명 분량의 백신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선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정보나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은 각각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순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다”며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새치기 등 부정 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지운 easy@donga.com / 동두천=이경진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돌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3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19명이 새로 확진되면서 동두천에서 사흘간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는 103명으로 늘었다. 동두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내·외국인 1014명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동두천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가 많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확진자 대부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경기 양주와 포천, 남양주 등 생활권이 넓어 이미 n차 감염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3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1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 연천군의 섬유 가공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확진됐다. 관련 감염자는 25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22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이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직원과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음식점, 사우나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에 있는 칵테일 바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이 술집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해 2m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직원과 손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사우나에서도 2일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8명이 됐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 목욕시설 외에 한증막 등 발한 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방역당국은 사우나 이용자가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동두천=이경진 lkj@donga.com / 이청아 기자}
경기 고양시에 방송과 영상, 웹툰, 케이팝 등이 집약된 ‘지식재산(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서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국내외 다양한 IP를 통해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 등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공간이다. 2024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2단계 지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면적 6219m²) 규모로 만들어진다. 분야별 대기업과 대형 IP 보유 기업, 투자사 등 27곳이 공동 참여한다. 총 487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심인 K컬처밸리에 있다. 인근에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과 함께 사업 협력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도는 2028년까지 일자리 1400여 개와 수출 계약 3억 달러 이상 등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혁신 공간을 유치하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첨단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