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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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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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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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지원금 제대로 쓰나 검증 필수… 救命 로비도 차단해야”

좀비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낼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업종별 큰 그림 그려 구조조정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우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업 지원책들을 정리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전이 아닌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기업들이 제대로 된 용도로 자금을 쓰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기업들이 기술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기술 개발한 것을 사업화 단계까지 가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 업종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회사들의 속성 때문에 구조조정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적절한 정부의 개입, 더 나아가서는 업종 전체에 대한 정부의 ‘교통정리’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산업 업종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 건설 등 전체 업종이 어려운 경우,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 단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별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그래야만 기업별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기고 전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조직도 도입해볼 만 부실기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권 고위인사들의 개입이 지나쳐 금융기관들이 원칙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어려웠다”며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몇 가지 중요한 업종에서 몇몇 주력 기업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면서 “(부실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수술할 땐 해야 더 큰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나 관련 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헤지펀드들이 국내 부실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반면 국내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 인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채권은행 중심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조조정에서 정부 역할 명확해 해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 그동안은 암암리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절차나 지원 조건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왔지만 경남기업 사태로 금융감독원도 이제 몸을 사리고 있다. 금감원이 뒷짐을 지자 향후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이 두려운 은행들은 추가 금융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경남기업 여파로 금감원이 몸을 사리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방향을 잃은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준 은행들끼리는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러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일단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과의 협의 끝에 기촉법 개정안을 내놓고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금감원이 채무 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에 대한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상훈 기자}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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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직접 상품 비교·검색…‘보험 슈퍼마켓’ 9월경 첫선

9월부터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 상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가입도 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9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 가입하기가 어렵다. 보험 슈퍼마켓은 일종의 인터넷 보험 쇼핑몰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돼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등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상품은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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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첫 수혜 사례는?

유동성 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사준 뒤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수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 A사를 선정해 A사의 사옥을 40억 원가량에 매입한 뒤 이를 A사에 임대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A사에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사에 신규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A사처럼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계속 이용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들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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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달전에도 보험-펀드 팔수있다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 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 가며 보험과 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 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 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 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울러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방대하고 자필서명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보험 청약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 16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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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펀드-보험판매 관련 ‘꺾기 방지’ 규제 완화된다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가며 보험·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울러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방대하고 자필서명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보험 청약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16일 취임한 임종룡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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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1만6320명 ‘年소득 1억 이상’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 소득이 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4일 출시돼 4월 3일 판매가 종료된 1,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 원(34만5000건)이었다. 이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는 총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액 중 2조2000억 원(1만8000건)은 고객이 생각을 바꿔 대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신청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 원이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9.8%나 됐다. 또 39.9%는 신용등급 1등급의 은행 우량고객이었다. 담보주택의 87.1%는 아파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4.7%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들의 기존 대출은 8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으며 12.3%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용자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볼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꼴인 5.1%(1만6320명)는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여유 계층의 이자 부담까지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심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마련했다. 30조 원 이상이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안심대출의 재원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지 서민 등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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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 연소득 1억 이상 고소득자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 소득이 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4일 출시돼 4월 3일 판매가 종료된 1·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 원(34만5000건)이었다. 이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는 총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액 중 2조2000억 원(1만8000건)은 고객이 생각을 바꿔 대출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신청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 원이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9.8%나 됐다. 또 39.9%는 신용등급 1등급의 은행 우량고객들이었다. 담보주택의 87.1%는 아파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4.7%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들의 기존 대출은 8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으며 12.3%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용자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꼴인 5%는 연 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여유 계층의 이자부담까지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심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조달했다. 30조 원 이상이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안심대출의 재원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지 서민 등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목표를 위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서민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대책에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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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변화 거부하는 보험업계

법인보험대리점(GA)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해보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작년 3분기(7∼9월) 판매된 손해보험 중 46.6%가 GA를 통해 가입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GA의 몸집이 커지면서 GA가 보험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GA에 밉보이면 판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보험사들이 GA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GA들이 이런 지위를 악용해 보험사에 회식비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GA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주력했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실종됐다. 이렇듯 GA가 보험업계를 뒤흔드는 ‘갑(甲)’으로 떠오르자 개선방안을 고민해온 금융당국이 GA를 독립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보험상품 중개업자’를 도입해 GA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A에 ‘보험상품 중개업자’라는 독립된 지위를 제공하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GA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계획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더 이상 갑질은 힘들어지고 불완전 판매 시 책임까지 물리겠다고 하니 달갑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뒷전으로 한 채 이익만을 추구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은 흘려듣는다. 보험사들도 금융당국 방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GA의 갑질을 비판하던 보험사들이지만 이 제도로 GA가 보험상품 중개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전속 설계사의 이탈이나 수수료 인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GA나 보험사들이나 소비자의 편익 문제는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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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상 ATM 인출… 입금후 30분 지나야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에 고액 이체 시 인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1∼6월) 내에 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이용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릴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 중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이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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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상 이체 때 30분 지나야 ATM서 인출 가능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들에게 고액 이체시 인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내에 인출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금융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중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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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핀테크 ‘키다리 아저씨’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들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데모데이(Demo-day)’. 25개 금융사가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홍채 인식을 활용한 본인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시연했다. ‘될성부른 떡잎’을 찾고자 현장을 찾은 금융사들은 예리한 눈길로 이에 집중했고, 실제로 시연이 끝난 뒤 10여 개 금융사는 앞다퉈 핀테크 기업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신청했다. 알짜 핀테크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해 조언하면서 업무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취지였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 육성에 나서고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손을 잡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리페이, 페이팔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가 확산되는 데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방식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 금융회사-IT 기업-유통업체 이종 합종연횡 금융권 밖 기업들과의 합종연횡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와 포털, 게임회사에 이르기까지 제휴 기업은 물론이고 결제서비스에서부터 담보물 위치추적서비스까지 제휴 영역도 다양하다. 우리은행은 KT와 ‘사물인터넷 및 핀테크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KT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나 공장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은 집이나 땅 등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지만 위치정보만 제대로 파악되면 동산 담보대출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나은행은 다음카카오와 핀테크 사업 모델 발굴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모바일 게임회사인 선데이토즈와 손잡았다. 유통업계와의 제휴도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현대홈쇼핑과 제휴하고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TV 전용 간편 결제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SK플래닛, LG유플러스와도 핀테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핀테크 기업 출자도 모색 우수 핀테크 기업을 선점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각 신한 퓨처스랩(Future‘s Lab)과 KB핀테크허브센터를 개설했다. 기업은행은 간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와 아예 직접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에도 법적으로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에는 15%를 초과하는 지분투자를 허용해 왔지만 금융업 관련 회사의 범위가 애매해 출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기업은행 시석중 부행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 신중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아직도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에만 치중할 뿐 핀테크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나 협업에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다. 특허평가 관련 기업인 위즈도메인의 김잔디 영업본부장은 “아직까지는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편이라 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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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장이 동시 베트남출장, 왜?

7일 베트남 호찌민 시의 ‘랜드마크’ 통일궁 근처 중심가에 하나은행의 첫 베트남 지점이 문을 열었다. 2007년 하나은행이 베트남 사무소를 설립한 지 8년 만이고, 2011년 외국계 은행들의 베트남 신규 진출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지점 개설식에 참석한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지 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모두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한은행도 조용병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에 베트남 내 12번째 지점을 열었다. 같은 날 두 시중은행장이 나란히 지점 개설을 위해 베트남을 찾은 것은 그만큼 베트남이 한국 시중은행들에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한 가운데 이 중 6개 은행이 지점을 두고 활발히 영업을 펼치며 베트남에서의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렇듯 베트남에 뛰어드는 것은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에서보다 베트남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은행들이 1차 영업 대상으로 삼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4000여 개에 이르며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도 4∼5%포인트 수준으로 한국의 2배 이상이다. 현지 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현지 외국계 은행 중 총 대출 2위, 순이익 2위를 나타내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삼성전화 휴대전화 공장이 있는 북부 타이응우옌과 하노이 팜훙 지역에 지점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차별화된 한국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인 현지 소매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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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여성임원, 대통령 옆에서 소신 발언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특허 가치를 산출해 가격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금융사의 보수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바로 왼편에 앉은 김잔디 위즈도메인 영업본부장(사진)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금융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김 본부장은 “금융회사의 경우 굉장히 정교한 기업 재무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할 수 없어 안타깝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유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특허 평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는 핀테크 사업 핵심이며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며 “내년 3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금융권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즈도메인은 1999년 설립된 특허가치 산정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이 회사는 특허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특허와 기업수익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특허가격 근사치를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평가기관에 따라 들쭉날쭉 춤을 추는 특허가치를 객관적으로 추산할 수 있어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솔루션은 특허업계의 권위 있는 저널인 영국 IAM(Intellectual Asset Management)의 지난해 9월호에 실리기도 했다. 특허 평가업계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 ‘오션토모(Ocean Tomo)’와 제휴하기도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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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듣고 주식 사도 과징금

주부 A 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남편이 코스닥 업체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 특허를 받아 곧 미국 수출 길이 열릴 예정이니 주식을 사두면 돈이 될 것이라는 귀띔이었다. A 씨는 동창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7월부터 A 씨처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내부자 등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A 씨처럼 2차로 정보를 들은 사람도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세 조종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주가를 교란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7일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궁금해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넣어 알기 쉽게 재구성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이라는 해설서도 발간했다. 이는 온라인 전자책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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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 훈풍… 우리銀 “2015년 800명 충원”

구직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채용을 늘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이 올해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 KB국민은행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6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채용 인원을 연초 계획의 2배인 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규직 직원과 경력단절 여성 등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규직 직원을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70명 각각 선발하고 경력단절 여성 330명을 연중 수시로 뽑아 올해 총 8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날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돼 신규 채용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경력단절 여성 우대) 150명을 채용하기 위해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역본부 또는 영업점이 따로 채용해 관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본부에서 한꺼번에 선발한다. 성과 및 역량이 뛰어난 시간선택제 인력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채용 인원을 포함해 올해 총 800명을 뽑는다. 지난해 355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220명)의 2배에 가까운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고졸 및 대졸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70명, 경력단절 여성 280명 등 1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590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져 당초 은행권의 올해 채용 전망은 밝지 않았다. 연초부터 신한은행과 농협이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채용계획을 늘린 것은 정부의 채용확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중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 관련 협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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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미공개정보 듣고 주식 사면 ‘과징금 폭탄’

주부 A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남편이 코스닥 업체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미국 수출의 길이 열릴 예정이니 주식을 사두면 돈이 될 것이라는 귀띔이었다. A씨는 동창의 말이니 만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7월부터 A씨처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도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내부자 등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2차로 정보를 들은 사람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세조종 규제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주가를 올릴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예방하고자 7일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궁금해 하는 불공정거래를 사례를 넣어 알기 쉽게 재구성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이라는 해설서도 발간했다. 이는 온라인 전자책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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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인원 2배 확대…KB국민은행은 ‘경단녀’ 채용 나서

구직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채용을 늘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이 올해 채용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 KB국민은행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6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채용인원을 연초 계획의 2배인 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규직 직원과 경력단절 여성 등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규직 직원을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70명 각각 선발하고 경력단절 여성 330명을 연중 수시로 뽑아 올해 총 8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돼 신규채용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경력단절여성 우대) 150명을 채용하기 위해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금까지 시간 선택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역본부 또는 영업점이 따로 채용해 관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본부에서 한꺼번에 선발한다. 성과 및 역량이 뛰어난 시간선택제 인력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채용인원을 포함해 올해 총 800명을 뽑는다. 지난해 355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220명)의 2배 가까운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고졸 및 대졸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70명, 경력단절여성 280명 등 1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590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당초 은행권의 올해 채용전망은 밝지 않았다. 연초부터 신한은행과 농협이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채용계획을 늘린 것은 정부의 채용확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중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관련 협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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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이젠 ‘재테크 아닌 금고’…금리 연 1.64% 그쳐

과거 재테크의 큰 축이던 은행 정기예금이 이제 돈을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의 예금상품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10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한국씨티 SC 기업 산업)의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1.64%에 불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주거래고객우대 정기예금’이 연 1.3%로 금리가 가장 낮았다. 오프라인 상품 중에서는 기업은행의 ‘신 서민섬김통장’과 산업은행의 ‘KDB 드림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연 1.85%를 제공했다. 반면 4월 기준 10대 은행의 1~3등급 기준 일반 신용대출금리 평균은 연 3.94%였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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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은행 예금상품 평균금리 1.64%

과거 재테크의 큰 축이었던 은행 정기예금이 이제 돈을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의 예금상품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10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한국씨티 SC 기업 산업)의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1.64%에 불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주거래고객우대 정기예금’이 연 1.3%로 금리가 가장 낮았다. 오프라인 상품 가운데는 기업은행의 ‘신 서민섬김통장’과 산업은행의 ‘KDB 드림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연 1.85%를 제공했다. 이처럼 예금 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대 은행의 1~3등급 기준 일반 신용대출금리 평균은 3월 4.07%에서 지난달 3.94%로 0.13%포인트 감소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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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2016년부터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채권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이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은 4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에 효력이 끝나는 현행 기촉법을 대신하게 된다. 새 법안은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기촉법 대신 채권은행의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채무를 재조정할 때 기촉법 특례조항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채권액이 1억 원 미만이며 단일 채권자인 기업은 시행령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종료되지 않으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조조정의 효율성,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평가결과를 채권단협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과 채권단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실과 금융위는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기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채권액 비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권 기관 4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구조조정 권한이 한 금융기관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채권단협의회의 50% 이상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한정된 범위에서 채권단 이견 중재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중재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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