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1만6320명 ‘年소득 1억 이상’

32만7000건 전수 조사해보니
평균 年소득은 4000만원, 담보주택 평균 2억9000만원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 소득이 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4일 출시돼 4월 3일 판매가 종료된 1,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 원(34만5000건)이었다. 이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는 총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액 중 2조2000억 원(1만8000건)은 고객이 생각을 바꿔 대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신청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 원이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9.8%나 됐다. 또 39.9%는 신용등급 1등급의 은행 우량고객이었다. 담보주택의 87.1%는 아파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4.7%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들의 기존 대출은 8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으며 12.3%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용자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볼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꼴인 5.1%(1만6320명)는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여유 계층의 이자 부담까지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심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마련했다. 30조 원 이상이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안심대출의 재원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지 서민 등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