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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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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MB정부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동 17일경 열릴듯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당정청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이르면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청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안정된 출범을 위해 보다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올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출범 이전에 매듭을 지을 사항은 다시 조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중앙 부처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소리를 낼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도 공개회의에서 “인수위가 개시됐는데 기대가 크다”며 “새로운 정부의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황 대표가 일본 출장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차원의 네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 곧바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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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달중 연장될 듯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9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 시작됐으나 같은 해 말로 만료됐다. 새누리당이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15∼21일 사이에 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감면 혜택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다. 1년 연장될 경우 지방세수는 2조9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양부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구체적인 안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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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마무리]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 “대통합-민생 정부답게 검소한 취임식”

    “행정 경험과 선출직 도지사 경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진선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4일 “당선인이 지향하는 국민대통합과 민생 정부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검소한 취임식을 준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그는 강원 동해 출신으로 행정고시(15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정통 관료다. 내무부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1998년 민선 2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0년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특임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평창 겨울올림픽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황우여 대표의 만류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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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마무리]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 변추석 비서실 홍보팀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이 정무팀과 홍보팀 등 두 개 팀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팀장으로 발탁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변인 격’이라 불리는 복심(腹心)으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에도 공보단장을 맡았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업무 분장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보좌관, 정호성 비서관 등과 함께 당선인 일정 등을 보좌하며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차관 인선 작업 등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원 명단에서 친박(친박근혜) 실세들이 배제되면서 그만큼 이 팀장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홍보팀장으로 임명된 변추석 전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은 박 당선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새 정부 국정 운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만드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홍보전문가답게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가치가 민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이름 초성인 ‘ㅂㄱㅎ’과 웃는 모습인 ‘스마일(Smile)’ 이모티콘 등을 결합한 ‘말풍선’을 제작했고, 신문 광고, TV 광고 제작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소 딱딱해 보이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공을 세웠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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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는 ‘먹·튀·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하면서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아 속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회의 ‘밀실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증액·감액 심사일자’에 따르면 4조3700억 원 증액을 결정한 증액심사는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없어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감액심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6차례 계수소위가 열려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이는 예결특위가 감액심사를 마친 뒤 증액심사에 돌입하면서 계수조정소위를 ‘개점휴업’시키고 ‘밀실 심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국회가 아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여의도 렉싱턴호텔을 오가며 막판 ‘밀실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기록은 빼먹었지만 ‘외유성’ 출장은 챙겼다. 예결특위 9명은 2개 조로 나눠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새누리당 장윤석(위원장), 김학용(간사), 민주당 최재성(간사), 계수소위 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김성태(이상 새누리당), 홍영표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 그들이다. 장 위원장과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은 10박 11일 일정으로 1일 오전 출국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남미 3개국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김학용 최재성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2일 오후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보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다. 해외시찰 경비는 전액 국회 예결특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당 7000여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의원 9명의 항공료와 체류비 등 여행 경비로 쓰인다.이 밖에 보건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들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시찰’ 또는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떠났거나 곧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1일 새벽) 사흘 전 ‘의료관광산업 시찰’ 명목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로 떠났다. 한편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식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외유성으로만 몰아붙이니 난감하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귀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시찰을 준비해온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도 출장 일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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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342조 합의한 여야 막판 진통… 처리 해넘겨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이견으로 2013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10년째 위헌 국회’라는 불명예 기록도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하루 종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여 원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이날 저녁 ‘15만 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가지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안대로 2009억여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일종의 ‘선(先) 예산집행 후(後) 국회 보고’ 형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대의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절충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먼저 공사를 중단한 뒤 국회에 검증 실태를 보고하고 공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일 오전 2시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이 삭감된 342조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342조5000억 원)에서 4조90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4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증액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한 복지 분야 등이 집중됐다.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5250억 원과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 6897억 원이 대표적 사례다. 또 무상보육과 관련해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3607억 원)와 행정안전부(2000억 원)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렌트푸어 지원 대책에 1조 원, 사병 월급 인상 예산 257억 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정부 예비비 6000억 원 △전투기 F-X 관련 예산 1300억 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564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000억 원 △보건·복지 노동 3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2000억 원 등이 증액됐고, △일반공공행정 1조5000억 원 △국방 3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여야는 당초 7000억 원 수준의 추가 국채발행에 잠정 합의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성호·이남희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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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개헌, 새 정부 임기내 추진돼야” 69.8%

    국민 10명 중 7명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의 임기 내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69.8%로 ‘동의하지 않는다’(22.7%)의 3배 가까이로 높게 나왔다. 개헌 찬성 의견은 60대 이상(72.3%)과 새누리당 지지자(75.9%), 대구·경북(7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67.2%도 개헌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자 중에선 개헌 반대 의견(40.1%)이 비교적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70%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헌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국민의 75.8%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41.7%)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34.1%)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꼭 4년 중임제로 여론이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4년 중임제(44.5%)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5년 단임제(35.1%)를 선호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4년 중임제(41.1%) 선호가 좀더 높긴 했지만 5년 단임제(34.3%)를 선호하는 이도 10명 중 3명 이상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4년 중임제(34.7%)보다 5년 단임제(44.4%)를 선호했지만, 30대 이상에선 모두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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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반값등록금 예산 1조250억 늘린다

    여야와 정부는 30일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내년에 2조77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1조75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반값등록금을 위해 1조2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또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342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이다. 산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내년에 1차로 2조7750억 원을 투입한 뒤 2014년 1조2250억 원을 더해 총 4조 원의 정부 예산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쓸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 자체 장학금을 2조 원 늘리고,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등록금 자체를 1조 원가량 낮추면 2014년까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산이다.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열어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2조2500억 원을 초과해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 확충’을 부탁한 뒤 정부는 5250억 원을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이 요청하는 예산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때는 국회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늘릴 때는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2014년을 목표로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대출이자를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왔다.여야는 또 대학 자체의 장학금 조성 최저 비율을 10%에서 13.5%로 상향 조정해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에 쓰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다.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3237억 원에서 1조5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모두 3조3737억 원에 이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42조7000억 원의 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4조3000억 원을 늘렸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 4조3000억 원 가운데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민생 예산이 2조2000억 원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이재명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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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 → 2000만원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해 올해도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기재위를 열고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준금액을 두고 새누리당은 2500만 원, 민주당은 2000만 원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는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 개정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당초 1조∼2조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일단 9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 뒤 마지노선인 31일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장원재·고성호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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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새누리에 ‘빨간색’ 입히고 떠나는 조동원

    “처음 들어올 때 마음먹었던 대로 본업(홍보전문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영입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사진)이 27일 당을 떠났다. 조 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한 1년이었다”라며 “새누리당은 전문가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길인지를 알려줬고, 자긍심을 선물해 줬다”라며 사직을 알렸다. 그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의 광고 카피로 잘 알려진 홍보전문가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월 5일 영입됐다. 이후 그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변화에 대한 당내 반발도 거셌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라며 힘을 실어 줬다. 그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개발하기도 했다. 조 본부장은 “빨간색은 새누리당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한다. 변화와 개혁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새누리당이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빨갛게 물들일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끝인사를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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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親朴 → 脫朴 → 復朴… 인수위 실무 지휘자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철저히 또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를 준비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진영 의원은 27일 인선이 발표된 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박 당선인이 당선 후에도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어려운 분들과의 약속, 어려운 민생 살피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적이 전북 고창인 진 부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다. 1997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반듯하고 온화한 성격에 매끄러운 일처리로 박 당선인의 신임을 얻었다. 진 부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성향이지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도 가까워 각종 당직 인선 때마다 ‘화합카드’로 거론됐다. 그는 한때 친박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탈박(脫朴)’을 선언했지만 4·11총선 이후 관계를 회복해 ‘복박(復朴)’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5월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 박 당선인의 총선 공약 입법화와 예산 반영 작업에 앞장섰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아 박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대선후보 TV토론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 직책은 부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외부 인사인 만큼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62)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17회) △서울남부지법 판사, 변호사 △17, 18, 19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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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인수위에 발탁된 화제의 인물 3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색 인사로는 박칼린 뮤지컬 음악감독이 단연 눈에 띈다.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박 감독은 2010년 KBS 예능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지휘를 맡으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로 각계각층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끌어내 ‘신뢰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4·11총선 때 새누리당 외부 공천심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그는 1967년 미국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니아 출신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 첼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국악작곡학과를 졸업하고 뮤지컬계에서 활동해 왔다. 동아방송대와 호원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킥뮤지컬스튜디오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인요한(미국명 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전남 순천 출신이다. ‘파란 눈’의 이국적 외모이지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인 부위원장은 진외조부(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인 유진 벨 선교사가 1895년 선교활동을 위해 이주하면서 5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그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통역을 한 이력도 있으며,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유진벨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위해 2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무료 진료와 앰뷸런스 기증 등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3월에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최초의 특별귀화자가 됐다. 10월에는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박 당선인의 호남 지역 유세를 도왔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통합위 부위원장… 朴선대위 참여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이사(53·사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그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윤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고, 지금은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매헌 윤봉길 월진회’ 이사를 맡고 있다.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던 지인의 소개로 10월 새누리당 대통합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다. 주로 고향에서 지인과 친지를 대상으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당선인을 돕기로 결정하며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고 한다.한편 이날 인선 발표는 ‘윤봉길 의사는 문중 할아버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했다.윤 수석대변인은 25일 새 정부 참여를 부인하며 윤 의사를 거론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윤 의사가 제 문중 할아버지다. 윤 의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통령의 첫 인선을 거절했겠느냐”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윤봉길기념사업회 측은 “윤 수석대변인은 윤 의사의 8촌 이내 친족이 아니며, 윤 의사 추도식이나 기념식에 참석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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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소득층 비과세 축소” vs 민주 “부자증세”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을 둘러싼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가 26일 파행을 겪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7일로 연기됐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의 하향 조정(현행 3억 원→1억5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4000만 원→2000만 원) △법인세 적용 구간 신설(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국가 부채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라며 “해법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현행 14%에서 16%로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 세제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내년도 추가 세입은 125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안 342조 원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삭감하더라도 1, 2조 원 안팎의 국채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6조 원은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서민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및 가계 부채 해소 등 서민 지원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성호·장원재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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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朴예산 6조’ 대립… 새해 예산안 진통

    국채 발행을 통해 6조 원을 증액하자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11월 22일과 12월 2일 두 차례나 합의한 처리 시점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8일 처리가 불발되면 세 번째로 약속을 어기게 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채 발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예산 삭감과 적극적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의 예산 증액을 국채로 감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이한구 표 오산’으로 왜 6조 원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감면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 놓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늦어도 28일까지는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해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서로 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조 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우스푸어 대책 등 민생예산이 들어가 있으며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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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첫 책임총리

    2005년 3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고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자리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은 물론이고 차관급 두 자리도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물을 승진시키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에서 ‘국무조정실이 좋은 자리를 독식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나와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냐’며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고 회고했다.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가 취임했지만 보통 총리와 진퇴를 같이하는 총리 정무실장은 한동안 바뀌지 않았다. 정 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김유환 씨를 정무실장에 앉히려고 하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에야 정무실장은 교체됐다. 정 총리는 사석에서 “나와 일할 사람 한 명조차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이처럼 국무총리의 위상은 시기에 따라, 인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사와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총리’가 있는가 하면 실권도 없이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약속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총리의 위상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책임총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의 의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그 위상에 맞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대통령과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책임총리로서의 소신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덕성과 경륜, 대통합의 상징성도 책임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①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관계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책임총리의 첫 번째 요건으로 꼽는다. 책임총리라도 ‘대통령 보좌’라는 헌법상 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재원 한국외국어대 재단 이사는 “대통령과의 신뢰, 시대적 상황, 본인의 능력이 맞아떨어져야 총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위상-권한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한 예로 김황식 현 총리는 2010년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낙마 이후 ‘대타 총리’로 임명된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도 없다. 하지만 점차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지면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의 해결을 김 총리에게 맡겼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총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해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실세 총리’로 불렸던 총리들에 비해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②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이런 이유로 책임총리는 대통령과 대칭관계에 있는 인물보다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총리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진 현실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하면 결국 총리의 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현 국정운영 시스템상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를 경우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할 여지는 없다고 봐도 좋다”며 “잘못했다간 역린(逆鱗)으로 비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쪽 총리’로 신망을 받던 이회창 총리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했다. 그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내용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 해외 방문 때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시찰하고 보고를 받았다. 결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4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정치적 경험과 대통령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보완재 성격을 갖춘 총리가 필요하다”며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③ 책임총리에 걸맞은 강단과 소신하지만 책임총리에게 걸맞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된다. 과거 일부 총리의 위상이 지나치리만큼 낮았던 것은 “청와대가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전직 총리실 간부)로 스스로 움츠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첫 책임총리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총리는 책임총리의 자질로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국무위원 제청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리실 출신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책임총리는 자기 밥그릇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런 총리는 이회창, 이해찬 총리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전 총리 공보실장은 “권한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자리를 던질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④ 도덕성은 기본, 경륜은 필수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장이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닌 장관과 주요 권력 기관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 때문에 도덕성은 책임총리의 필수불가결한 자질이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 장대환, 현 정부의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검증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통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행정 경험과 경륜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통합력과 행정부 장악력, 경륜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평판을 갖춘 인물이라야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⑤ 대통합과 전문성의 상징적 인물이전 대통령들도 지역 화합이나 정치적 배려를 총리 인선의 주요 잣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박 당선인에게 총리 인선은 대통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반면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려면 당선인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리와 국정을 분담하려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써야 하고, 대통합을 위해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징성을 갖췄으면서도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택동·고성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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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수석대변인 “성공한 정권 만드는게 임무”

    “박근혜 정권에 들어가 성공한 정권을 만드는 게 나의 책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는 24일 임명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블로그인 ‘윤창중 칼럼세상’에 ‘독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정권을 잘 만들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 걱정에서 결코 거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정치권을 오간 우파 정치평론가 출신이다. 코리아타임스와 KBS,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 말기 대통령정무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김영삼 정권 출범 뒤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세계일보 정치부 차장과 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1997년 대선 때는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언론담당 보좌역으로 변신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 패한 뒤에는 또 언론계로 컴백해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논설실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올해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란 1인 블로그를 연 뒤 대선에서 박 당선인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를 공격하는 글들을 쏟아냈다. 그는 종합편성 채널 등에 출연해 직설적 입담으로 야당 후보들을 비판했다. △충남 논산(56) △경동고 △고려대 화학과, 고려대 정치학 석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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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서상기 “盧 NLL발언 의혹 그냥 덮진 않을것”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 논란이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NLL 관련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방향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말 내로 해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보통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만 NLL 포기 발언 여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라며 “NLL 논란은 대선에 영향을 많이 줬던 사안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끝까지 대화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10월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 위원장은 지난달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정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 국민도 (정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검찰도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화록을 공표했다고 뒤집어쓰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대화록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어떻게든 NLL 포기 발언 여부가 밝혀지게 돼 있다”며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51억여 원이 삭감된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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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6개 朴당선인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 36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21일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1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약 법안은 ‘총선 공약 실천 법안’ 40건과 ‘총선 공약 법안 외(外)’ 6건으로 분류돼 있다. 박 당선인은 4월 총선 공약을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했고, 총선 공약 법안 외 6건도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법안이다. 총선 공약 실천 법안 40건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38건 중 분야별로 겹치는 법안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시킬 법안은 31건이다. 총선 공약 법안 외 6건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이 서로 겹쳐 실제 통과시킬 법안은 5건이다. 분야별로 나눠 보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이 9건으로 가장 많다.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담긴 같은 법안을 7월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안 심사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8월에 발의됐지만 지난달에야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부당단가 인하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우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에 대해선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관련 법안 6건도 민주당과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민주당이 7월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같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도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지난달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도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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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찬반 떠나 한마음으로”… 48% 끌어안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국민 인사를 통해 밝힌 국정 운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국민대통합, 민생 살리기, 튼튼한 안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대탕평 인사로 국민대통합 박 당선인에게 국민대통합은 최우선 과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탕평 인사를 거론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능력에 따라 등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뒤 유신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고, 동서화합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전 의원 등을 영입했다. 당내 화합을 위해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도 중앙선대위 등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보수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당장 그는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48%의 유권자를 포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당선인은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대국민 인사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국민대통합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후 첫날인 8월 21일에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을 찾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향후 박 당선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국민대통합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만간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구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 번 ‘잘살아보세’ 박 당선인은 이날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외쳤던 ‘잘살아보세’ 신화의 재현도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상생과 공생도 거론했다.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있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는 그 핵심적 방안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들이다. 박 당선인은 상생과 공생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과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0∼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북·동북아시아 외교정책 밑그림 박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 일본 등과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는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남북교류 활성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남북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진전을 이루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한 만큼 인수위 기간에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당선인 對국민 인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 그 애국의 정신이 우리 국민과 후손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 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한마음이 되어주십시오. 5000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로부터 강인한 정신을 물려받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명국가입니다. 우리는 예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였으며, 화합을 좋아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훈훈하고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5000년 역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5000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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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강지원 “구태 얼룩진 참 나쁜 선거였다”

    ‘매니페스토(대국민정책계약) 전도사’를 자처한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63·사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책 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작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강 후보는 9월 4일 출마 선언 이후 현장 유세 대신 매일 서울 종로구 캠프사무실에서 정책콘서트를 열어왔다.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과 장차관직 절반 여성 임명 등 파격적 제안들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죽기 전에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소명감에 불타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거대 정당들의 선거운동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19일 “참 나쁜 선거였다. 돈선거, 조직선거, 이벤트·이미지선거, 한탕·폭로선거, 비방·욕설과 세몰이선거, 지역감정선거가 횡행했다”며 “썩어빠진 구태 선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불법·타락선거를 샅샅이 조사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강 후보는 1976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검사를 거쳐 청소년 선도활동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그의 출마로 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의 사퇴설을 일축하고 완주한 만큼 앞으로 그가 정치 쇄신 등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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