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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본부장
동아닷컴 뉴스본부
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칼럼54%
보건12%
인사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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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피의자 병원서 도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강도강간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25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폐암치료를 받던 강도강간 피의자 김모 씨(49)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김 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 18범으로 최근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강도강간 혐의의 용의자로 11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의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5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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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교원노조 “단협체결 자축” 대낮 폭탄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노조 관계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자축한다며 대낮에 ‘폭탄주’ 회식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조합(한교조), 경기자유교원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등 4개 교원노조 경기 지부장 4명은 9일 오전 11시 단체협약 본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 뒤 김 교육감을 제외한 도교육청 간부들과 교원노조 교섭위원들은 주변 H갈빗집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뒤 담당 장학사 등 일부 교육청 직원과 교원노조 교섭위원들은 점심시간을 훨씬 넘긴 오후 2시 반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절반은 다른 식당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한 것은 명백한 근무기강 해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또 “담당 장학사 등 소속 직원과 교원노조 교섭위원 중 공가(公暇) 처리를 하고 참석한 비전임 교원 3, 4명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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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광하’ 통합시 이름 공모 ‘한성시’ 최다
경기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시 명칭 후보에 ‘한성(漢城)시’와 ‘광남(廣南)시’, ‘한주(漢州)시’ 등이 올랐다. 9일 ‘성광하’ 통합시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실시된 통합시 명칭 일반 공모에 총 1231건이 접수됐다. 잠정 집계 결과 접수된 명칭 중에는 한성이 19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남, 한주에 이어 ‘위례(慰禮)’와 ‘광주(廣州)’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성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이름이라는 역사성에다 한자나 영어 표기가 쉽고 부르기도 편한 점 때문에 최다 응모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남은 광주시와 성남, 하남시에서 한 글자씩 합친 것으로 3개 시의 화합을 의미한다. 성남과 하남이 옛 광주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감안해 광주시라는 의견도 많았다. ‘남한산’이나 ‘남한’, ‘산성’ 같은 이름도 접수됐지만 많지 않았다. 준비단은 중복 응모를 걸러내는 등 최종 집계를 마친 뒤 통합준비위원회에 명칭 결정을 위한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준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이날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8일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2명의 후보 가운데 위원장을 뽑으려 했으나 투표와 합의 등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시 명칭 등을 제출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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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양주판 ‘올레’
경기 남양주시는 2012년까지 북한강과 천마산, 팔당호 등을 거치는 12개 코스 총연장 164.6km의 ‘남양주 트레일 코스’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트레일(trail)은 산속 작은 길이나 오솔길을 뜻하는 말로 이번에 추진되는 코스는 제주 올레길의 남양주 버전인 셈이다. 우선 1차로 108.7km에 이르는 7개 코스가 올해 안에 조성된다. 7개 코스는 개별 지명과 특징에 따라 한강길, 팔당길, 조안길, 와부길, 피아노길, 송천길, 화도길 등의 이름이 붙었다. 19.8km에 이르는 한강길은 전철 중앙선 덕소역에서 팔당역, 능내역을 거쳐 운길산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국내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구간이 설치된다. 천마산 자락에 걸쳐 조성되는 화도길은 길이가 27.4km로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최장 코스다. 남양주시는 코스별로 특징과 난이도를 다르게 만들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흙과 돌, 나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안내판과 통나무 계단, 나무 교량 등을 만들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1차 코스 조성 뒤 나머지 5개 코스(55.9km)를 확정해 2012년에 모두 완성할 방침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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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서청원 前대표 재수감될 듯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의정부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서 전 대표가 낸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심장병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냈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이후 심장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7월 30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29일로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됐다.}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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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출석… 조사에 묵비권 행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을 28일 소환조사했다. 이에 앞서 14일과 20일 2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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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가평 ‘아이리스’ 세트장 새 한류 관광지 부상
드라마 ‘아이리스’ 열기로 자라섬이 후끈 달아올랐다. 자라섬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가에 자리한 65만 m²(약 20만 평) 규모의 섬. 이곳이 지난해 말 방영된 첩보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장으로 활용되면서 한류 관광지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25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 생태레저사업소가 있던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는 드라마에서 이병헌과 김태희의 집으로 사용됐다. 또 바로 앞 캠핑장은 국가안전국(NSS) 직원들이 야유회를 여는 장소로 활용됐다. 가평군은 드라마 종영 직후 내외부를 새로 단장한 뒤 이달 9일 세트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이곳에는 이병헌과 김태희가 머물던 방과 거실, 사용하던 가재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드라마의 재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22일까지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만4000여 명.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본인 관광객들도 꾸준히 찾고 있어 새로운 한류 관광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보인다. 특히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겨울축제와 맞물리면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다. 아이리스 촬영장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 일반에 개방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가평군 관계자는 “아이리스를 통해 가평과 자라섬이 얻은 홍보효과는 최소 55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며 “캠핑과 재즈축제로 유명한 자라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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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김상곤 경기도교육감 28일 검찰 출석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25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소환 요청과 불응이 계속되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14일과 20일로 예정됐던 2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또 26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다. 당시 김 교육감 측은 “사실 관계가 이미 밝혀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고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로 징계 유보 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와 학부모 단체 등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 왔다.}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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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광하’ 통합시 이름-청사 위치 싸고 동상이몽
경기 성남, 광주, 하남시를 하나로 묶은 ‘성광하’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 아직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번 주에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한다. 3개 시와 주민들은 통합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들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가장 중요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해 각 지역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명칭, 위치 둘러싸고 ‘동상이몽’ 성남과 하남은 광주를 뿌리로 하고 있다. 고려 태조 때(940년) ‘광주(廣州)’라는 이름이 생겼고, 1946년에 와서야 광주군 성남출장소가 생겼다. 성남출장소는 1973년 성남시로 승격했다. 하남시는 1989년에야 시로 승격했다. 역사만 놓고 보면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광주시가 될 개연성이 높다. 광주시와 지역주민들 역시 명칭 고수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로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며 “역사성을 볼 때 이름(광주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유연한 분위기다. 명칭을 지키는 대신 교통이나 규모에서 월등한 대도시에 청사를 양보하자는 속내인 셈이다. 그러나 광역시인 ‘광주(光州)’와 이름이 겹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남시는 과거 단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 시 차원에서 ‘남서울시’ 등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7년 판교신도시 분구(分區) 논란 때도 명칭 변경이 거론됐다. 2006년 성남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민의 절반 이상이 시 명칭을 바꾸는 데 찬성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명칭 변경에서 나아가 ‘독립시’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시 명칭 후보에 ‘분당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통합 반대 의견이 많은 분당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달래고 신도시 이미지를 통합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분당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지역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한성시’나 ‘위례시’ 등 역사성과 지리적 공통점을 이용한 이름들이 떠오르고 있다. 성남이나 광주시에 비해 하남지역에서는 아직 명칭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한 특정 의견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 하남시도 통합 결정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 처지에서 보면 청사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며 “그러나 아직 명칭이나 청사 위치에 대해 두드러진 의견은 나오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는 비슷 명칭 등에 대한 의견차는 크지만 통합에 따른 기대감은 비슷하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서울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가 완화되고 수질오염총량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성남 직통 연결도로 개설 등 교통 분야 현안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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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대학생들 ‘해부용 시신’ 장난 물의
국내 모 대학 학생들이 해부실습 과정에서 실습용 시신(커대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20일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사진들에는 의료용 가운과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장기 등 절제된 신체 일부를 들고 장난을 치거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각의 사진에는 ‘폐를 적출했다 ㅎㅎ’, ‘뇌 잘라내고 ㅎㅎ’ 등의 설명이 붙어 있다. 또 ‘갈비뼈를 자르는데 ㅎㅎ, 아주 쾌감이 들던데’, ‘밥맛 떨어진다’ 같은 글도 눈에 띄었다. 문제의 사진들은 경기지역 모 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이 지난해 7월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해부실습을 하면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이 사진들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뒤늦게 사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해부학 교실’과 ‘커대버’가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학생은 20일 오후 미니홈피를 폐쇄했지만 이미 상당수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사진을 옮겼다. 또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100건 이상 올랐다. 해당 대학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교칙에 따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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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高法설치해 원정재판 불편 없애자”
‘3187건’ 2008년 한 해 동안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 사건 합계다. 여기에 의정부지법 이송 사건까지 더하면 1년간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건수는 44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해 부산고법에 이송된 항소심 건수는 3621건. 광주고법 2470건, 대전고법 2131건, 대구고법 1859건에 불과하다.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각각 19개와 12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는 1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경기지역에 고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서울고법에서 ‘원정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정계, 학계, 법조계와 함께 본격적인 고법 유치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선호 변호사는 “경기남부지역에 사는 의뢰인들이 서울고법을 오가면서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당장 경기고법을 설치해도 사건 규모에 있어 전국 3위에 해당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은 “경기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거리와 시간의 문제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최영락 기획심의관은 “경기고법의 경우 법원 안팎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예산과 용지 문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9일 고법 설치 건의서를 법원행정처 등에 제출했다. 또 앞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를 함께 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경기고법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고법의 사건 적체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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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점거… ’ 국회 복사판 성남시의회
인구 134만 명 규모의 성남권(성남-하남-광주)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기 성남시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20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등으로 통합안 처리를 새해 첫 임시회로 미뤘다. 이미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합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민주당의 반대 분위기가 여전한 데다 민주노동당 의원 2명과 국민참여당 의원 1명 등 3명은 이날 회의가 끝나자 아예 본회의장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소속 의장은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지키며 ‘의장석 사수 작전’에 들어갔다.○ 연말 국회의 ‘복사판’ 야당 의원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김현경 민노당 의원은 “여야가 통합안을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시중 국민참여당 의원도 “충분한 토론을 생략한 채 안건을 상정한 것은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뒤편에서는 김대진 의장이 물끄러미 회견 모습을 지켜봤다. 김 의장은 회견이 끝난 뒤에도 책상에 놓인 자료를 읽으며 자리를 지켰다.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장을 점거당한 뒤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무국은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김 의장 양옆에는 사무국 간부들이 자리했고 다른 직원들은 출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 덕분인지 이번에는 쇠사슬이나 청테이프가 등장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야당 점거로 외부 경찰력을 동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2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사무국과 협의해 낮 시간대에 회의장을 지키고 밤에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맡길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할 때 김형오 국회의장은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장석을 지켰다.○ 거대도시 탄생 ‘초읽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통합안 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충돌이 우려된다. 만약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더라도 한나라당은 의원 발의나 의장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통해 통합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이 20명, 야당이 15명이어서 정상적인 표결을 거칠 경우 통합안 찬성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통합안이 상정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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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내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
19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 교육정책 참여 보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가 초안을 발표한 뒤 열린 첫 공청회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만큼 분위기가 뜨거웠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조례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렸다. 청중 역시 조례안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비교육·비현실적 조례” vs “학생인권 위한 적절한 조례” 조례에 비판적인 토론자들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교육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은 불안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특히 외부와 연계되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대표해 나온 학부모 강대신 씨도 “학생을 시위현장으로 인도하는 듯한 조례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교육적 차원의 반성문과 서약서를 확대해석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하는 것도 우리의 교육 관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례안은 학생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장치들로 적절하게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그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자문위는 논란이 된 조항들의 주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자문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자문위는 15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이란 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문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중 하나로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자문기구가 특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자문위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그 자체가 자문위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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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가평에 대규모 문화예술-휴양형 관광지
경기 가평군에 112만5000m²(약 34만 평) 규모의 대규모 문화예술 및 휴양형 관광지가 조성된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에머스퍼시픽그룹은 2017년까지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대에 총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개 권역에 걸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2011년부터 2년간 가칭 ‘예술의 축복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1500억 원을 투입해 미술관, 박물관, 북 카페, 예술 공방, 야외음악당 등을 짓는다. ‘대자연의 축복단지’라는 주제의 2단계 사업 때는 자연을 테마로 세계 식물관, 한국식 정원, 수목원, 잣나무 역사관, 겨울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한다. 에머스퍼시픽그룹은 특히 사업 추진에 맞춰 서울에 있는 본사를 가평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역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평군과 에머스퍼시픽그룹은 본사 이전과 관광지 개발로 3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76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해졌다”며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평지역에 이번 투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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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 소송 첫 변론
"원고 측 대표 진술하세요." 15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법 311-1호 법정. 민사합의 6부 강승준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소송의 첫 변론에 원고 측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KT&G가 이미 2004년부터 화재안전담배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국내에는 연소성을 높인 일반 담배만 유통시켰다"며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KT&G는 화재안전담배의 화재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KT&G는 하루빨리 화재안전담배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G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박교선 변호사는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 비용을 KT&G에 전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 대상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또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은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제정한 연소성 측정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제조기술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담뱃불 화재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뒤 끝났다. 다음 재판은 3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도 담뱃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6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37명, 부상 220명 등 257명의 인명피해와 155억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7.0%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는 담뱃불이 44.0%로 가장 많았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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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지난해 무상 급식과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뽑도록 하는 등 또다시 파격적인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승진 연한에 따라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교장의 학교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뽑는다는 것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학부모 평가 결과를 교장 인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부모 평가 결과 반영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장 및 교사가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학관과 장학사 인사에 반영하는 ‘역평가제’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장학사 장학관 개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최소 3000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겠다고 했지만 교과부와 경기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김 교육감은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이날 1차 소환에 불응한 김 교육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게 2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15일 오전에 보낼 방침”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강제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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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수원공고 동문회, 라오스에 초등학교 건물 선물
지난해 12월 8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도(道) 카시 군(郡) 후아이혹 마을. 마을 어린이 70여 명이 후아이혹 초등학교 앞에 모였다. 어린이들 앞에는 말쑥한 양복 차림의 한국인 3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후아이혹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기 위해 온 경기 수원시 수원공업고 동문회 대표단. 대표단은 이날 카시 군 교육청과 초등학교 건축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구호단체에서 해외 오지에 학교를 짓는 경우는 많지만 개별 학교 동문회가 직접 학교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후아이혹 초등학교는 목조기둥에 지붕과 벽을 갈대로 엮어 만든 곳으로 화장실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우기가 되면 운동장은 물론이고 교실 곳곳이 물바다가 될 정도. 수원공고 동문회는 기존 학교 6000m²(약 2000평)의 땅에 콘크리트 골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교실 5개와 교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지성 선수(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배출한 축구 명문답게 운동장에는 축구골대 등 체육시설도 마련해줄 예정이다. 단순히 공사비(5000여만 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수원공고를 졸업한 동문들이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설계와 건축, 토목, 전기 등 각 분야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후아이혹 초등학교는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정국 씨(4회 졸업생)는 “동문들을 통해 라오스 교육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동문들 모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개교한 수원공고는 지금까지 2만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동문회 측은 박지성 선수 측과 협의해 현지에 축구교실을 세우는 것도 추진 중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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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중 한 명인 박공우 변호사는 13일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과부가 고발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알려졌고, 검찰도 충분히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불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당위성을 다툴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1일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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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남시의회 행정통합案갈등 고조
경기 성남권(성남-하남-광주) 통합을 결정할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나란히 통합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가 찬성하면 인구 134만 명 규모의 거대도시 출범이 사실상 결정된다. 1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20일부터 사흘간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합안을 처리하려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통합안 의결을 새해 첫 임시회로 미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여야는 여전히 기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지관근 의원은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올 7월 통합시를 출범하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합안을 처리할 움직임이 보이면 회의장 점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해 통합안 찬성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은 “행안부가 고도제한 완화, 리모델링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는 등 성남시 발전을 위한 변수가 생긴 만큼 야당도 무조건 주민투표를 내세워 반대하지 말고 큰 틀에서 통합안 의결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끝내 통합안 의결이 무산되면 성남권 자율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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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산 킨텍스-한류월드 전시문화특구 지정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과 한류월드가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249만 m²(약 75만 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하나인 전시문화특구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산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이번 특구 지정은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킨텍스 전시장과 한류월드를 전시 및 문화산업단지로 묶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3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우선 특구 내 도로에서 행사가 열리면 경찰의 협조 아래 도로 관리나 통제가 간편해진다.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도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 근무자들의 법적 체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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