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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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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100%

  • [매매시황]전세난에 매매 늘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물량을 찾기 어려워 아파트 전세금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전세금이 뛰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재건축 사업 진척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와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가 더해졌다. 강동구(0.31%) 동대문구(0.23%) 금천구(0.13%) 강남·광진·용산구(0.12%) 송파구(0.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 0.05% 상승했다. 신도시에서 산본(0.12%) 광교(0.10%)에서, 경기·인천은 안산(0.29%) 광명(0.28%)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은 0.29% 올라 2009년 가을 이후 주간 기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 물량이 귀한 용산구(0.66%), 재건축 이주의 영향을 받은 강동구(0.63%) 등이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0.07%, 경기·인천은 0.13% 각각 올랐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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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정보]서울 성수동1가 ‘서울숲 벨라듀’ 外

    ■ 서울 성수동1가 ‘서울숲 벨라듀’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짓는 ‘서울숲 벨라듀’ 아파트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764채(59m² 515채, 84m² 249채)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강변북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4베이 설계를 도입했고, 보조주방을 마련했다. 1600-0544■ 강원 홍천군 ‘아리별장형 주말농장 3단지’한국산업개발은 강원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서 전원주택과 별장, 주말농장이 결합된 ‘아리별장형주말농장 3단지’ 91채를 분양하고 있다. 가구별로 616.46m²의 터에 52.89m² 규모의 주거공간이 들어선다. 분양가는 1억8000만 원 선. 유럽 지중해식 건축양식을 도입했다.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방범시스템, 오수처리장, 가로등, 텃밭, 공동과수원 등이 설치된다.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1577-6032}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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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오일머니’ 경제성장 밑거름… 국가예산의 23% 해당 공사 따내기도

    2000년대 후반부터 소비재,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중동 붐의 원조는 해외 건설이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건설사들은 중동 진출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역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면서 시작됐다. 중동 진출 초기에는 건설 사업들이 적자를 내며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하지만 1975년 정부가 ‘해외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1976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산업항 공사는 한국 해외 건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로 불리는 이 사업의 공사대금은 9억3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4500억 원)로 그해 우리 정부 예산(약 2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했다. 당시 한국 외환보유액의 10배에 이르는 2억 달러의 선수금이 입금되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이후 1970, 80년대 ‘1차 중동 붐’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솜씨 좋고 부지런한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찬사가 중동 현지에서 이어졌다. 중동 건설현장의 한국 인부들이 ‘국민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던 당시의 관행은 지금도 남아 이제는 현지 인부들이 국민체조로 건설현장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토목공사를 넘어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초고층빌딩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영역을 넓혔다.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담수화 플랜트(2001년),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2002년), 대림산업은 사우디 카얀 폴리카보네이트 프로젝트(2007년) 등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9년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한국전력과 팀을 이뤄 수주한 UAE 원전은 186억 달러(약 22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주목받았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의 세계적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주한 쾌거였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된 중동 건축물도 한국 건설사들이 짓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은 총 170층, 높이가 800m가 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타워를 2009년 완공했다. 2012년 한화건설이 건설사 단독 수주액으로는 최대 규모(80억 달러·약 9조 원)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주택 10만 채 건설)을 수주하기도 했다. 최근 중동 시장의 상황은 낙관적이지는 않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신규 발주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주력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시기에 이미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핵심 프로젝트의 발주를 계속할 것”이라며 “올해도 ‘건설 한류’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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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수도권 서남부 ‘완판 행진’… 분양시장의 축이 바뀐다

    낙후 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던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 시장이 확 달라지고 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대규모 복합단지가 건설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역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공급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수도권 서남부권이 주목받는 것은 우선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개통 예정인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 서남부를 지난다. 총 길이 34.8km인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금천에서 15분이면 서울 강남 진입이 가능해진다. 2017, 2018년 제2경인고속도로가 경기 성남 쪽으로 연결되면 분당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신안산선(안산∼여의도)도 2018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장이나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활용한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도 한창이다.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 도하부대 용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아파트 3203채, 오피스텔 1165실로 주변에 호텔, 대형마트, 초등학교, 경찰서 등 다양한 근린시설을 갖춰 일대가 미니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전선 부지에 10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어 금천구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KTX 광명역세권 일대도 코스트코에 이어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등이 들어서면서 쇼핑특구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됐던 광명역세권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개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개발사업이 이어지다 보니 집값도 반등하고 있다.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현재 공급된 1, 2차 아파트 분양권에 최고 3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독산동 L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서울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금천구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 집값도 강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광명시 집값은 지난해 3.78% 상승해 수도권 시군별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분양한 ‘광명역세권 파크자이’는 현재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분양권에 4000만 원, ‘광명역세권 푸르지오’와 ‘호반베르디움’도 3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광명역세권 일대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 이후 광명역세권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천, 광명 일대에 공급된 아파트는 대부분 1순위에 청약을 마감하고 있고, 미분양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올해도 알짜 분양 이어져 올해에도 금천, 광명 등 서남부권 일대에서 대규모 신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독산동에서는 금천구청 바로 앞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가 다음 달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7층, 6개 동에 전용면적 59, 84m² 1236채 규모의 대단지다. 도보로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0% 분양을 마친 1, 2차에 이은 마지막 단지다. 광명역세권에서도 연말까지 광명역 인근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효성이 지난달 말 분양을 시작한 ‘광명역 효성해링턴타워 더퍼스트’ 오피스텔은 일부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와 피데스개발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각각 646채, 1005채 공급할 예정이며, 태영건설도 하반기 중 복합블록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광명 소하지구에서는 세종종합건설이 상반기 중 C4블록에서 ‘광명 소하지구 골드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개발이 부진했던 탓에 서울 강남권 및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왔지만 최근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해지고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해 올해 공급되는 서남부권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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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1년 가입땐 1순위

    수도권 거주자 중 1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오늘부터 1순위 자격자가 된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 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지방은 지금처럼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되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8000만 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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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받아보니… 정말 13월의 세금폭탄”

    대형 건설사의 최모 부장(43). 매년 3월 초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낙이었다. 설 보너스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여행경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행선지를 남해안으로 바꿨다. 지난해 회사 실적이 안 좋아 보너스가 줄어든 데다 연말정산 제도변경으로 환급금은커녕 돈을 토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 부장의 지난해 연봉은 8000만 원으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에 대해 부양공제를 받았다. 지출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50만 원이 올랐다. 그는 “지난해에는 120만 원 정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며 “‘13월의 보너스’가 그립다”고 말했다○ 근로자들 엇갈린 희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 부장처럼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는 반면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늘었거나 큰 변화가 없는 회사원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말을 아끼고 있다. 정보통신 업체에 다니는 송모 과장(34)은 지난해 46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환급금이 94만 원으로 늘었다. 그는 “지난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처리가 많았는데 그 덕에 환급금이 많아진 것 같다”며 “동료들 중에서 환급금이 줄어든 사람이 많다. 많이 돌려받았다고 하면 괜히 욕먹을까 봐 잠자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가 개인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데 대해 “기업들마다 원천징수액의 차이가 있고 공제항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회사가 매월 적게 세금을 징수해 적게 돌려주느냐, 아니면 많이 거둬서 나중에 많이 돌려주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득 상위 10%에 드는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이들 160만 명은 평균 81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연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 대표적이다. 가입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의 12%(48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금액의 40%까지(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와 현금을 연말정산 공제혜택에 맞춰 계획적으로 쓰는 노력도 필요하다. 카드와 현금 사용 총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월세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 서울의 한 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1)는 지난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월세를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세액공제를 포기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지급액의 10%)가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챙겨 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다. 월세소득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집주인은 월세 계약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요구하거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다 계약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등)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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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어팰리스·센트라스·더테라스… 럭셔리 애칭 붙여 이미지 UP

    2000년대 초반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시작된 이후 브랜드는 아파트 가격 형성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브랜드에 따라 수천만 원씩 집값이 달라지면서 건설사들도 브랜드 뒤에 애칭을 덧붙이는 등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고급 아파트들의 경우 잘 지은 이름 하나가 이미지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지은 ‘메세나폴리스’는 2008년 분양 당시 ‘서교자이 웨스트밸리’라는 이름이었지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단지명을 바꿨다.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도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기존 ‘엠코타운’ 대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분양성적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2013년 위례신도시의 하남권역에 분양했던 아파트 4개 단지는 입지조건은 비슷했지만 청약 성적은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차별성을 더하기 위해서 단지명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3월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에서 분양하는 래미안에 ‘프리미어팰리스’라는 애칭을 덧붙였다. ‘최고’를 뜻하는 ‘프리미어(premiere)’를 붙여 광진구의 첫 번째 래미안 브랜드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또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명성을 잇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전용면적 31∼102m² 319채 규모로 이 가운데 180채를 일반분양한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은 1·2구역의 ‘텐즈힐’과 달리 ‘센트라스’라는 독자 브랜드를 사용한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이 함께 짓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새 브랜드명을 공모한 결과다. 센트라스는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이란 의미를 지닌 ‘센트럴(central)’과 ‘지상낙원’을 뜻하는 ‘아틀란티스(Atlantis)’를 합쳐 만들었다. 서울 도심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이미지를 담았다. 지하 6층∼지상 28층 32개동, 전용면적 40∼115m² 2789채 규모로 이 가운데 1171채를 일반분양한다. GS건설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짓는 아파트 이름을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로 지었다. 청라국제도시 최초로 1층과 4층에 약 2.8∼3.3m² 규모의 테라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특징을 이름에 반영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35개동, 전용면적 76∼84m² 646채 규모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하는 ‘창원 롯데캐슬 더퍼스트’에 최초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 롯데건설이 용호동 롯데맨션(1984년 입주) 이후 30여 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인 데다 창원시의 첫 ‘롯데캐슬’ 브랜드라는 의미를 담았다. 업계 전문가는 “입지나 상품 등이 비슷하게 구성되는 경우 브랜드와 단지명의 중요성이 크다”며 “최근에는 익숙한 브랜드 뒤에 고급스러운 애칭을 붙이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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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분양시장 ‘봄바람’ 부나?

    수도권 거주자 중 1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27일부터 1순위 자격자가 된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 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지방은 지금처럼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되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8000만 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에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자격에 따라 청약할 수 있게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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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아전인철

    2011년 초 일본 역세권 개발을 취재하면서 고베(神戶) 시 외곽의 신칸센 ‘신고베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기존 도심과 한참 떨어진 산 중턱에 세워진 역사는 적막 그 자체였다. 주변에 지어진 오피스텔엔 ‘추가 할인 분양’을 알리는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당시 기자를 안내했던 일본인 교수는 “수요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철도노선을 결정한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1988년 개통된 히로시마(廣島) 현 오노미치(尾道) 시의 ‘신오노미치역’도 마찬가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자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고 신칸센역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나쁜 곳에 무리하게 역을 지으면서 승객이 찾지 않는 역으로 전락했다. 도쿄와 신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의 기후하시마(岐阜羽島)역도 대표적인 정치적 산물이다. 기후 현 출신 유력 정치인 오노 반보쿠(大野伴睦)가 별다른 기반시설이 없는 자신의 고향에 신칸센을 유치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민들은 역 앞에 오노 부부의 동상까지 세웠지만, 1964년 개통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용률은 미미하다. 이 같은 행태를 놓고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뜻의 아전인수(我田引水)에 빗대 ‘아전인철(我田引鐵)’이라는 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노선 배분과 정차역 추가를 놓고 지역 갈등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어정쩡한 타협을 본 경우도 많다. 경부선 오송역은 충남과 충북, 김천구미역은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 호남선 공주역은 충남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의 눈치를 보느라 기존 도심과 수십 km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다. 신도시급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던 역세권 개발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올해 초엔 KTX 호남선 노선 배분 문제를 놓고 호남·충북과 대전·충남이 갈려 지역 간 대립이 벌어졌다. 호남은 ‘저속철’이 돼선 안 된다며 서대전역 경유 불가를 외쳤고 대전·충남은 지역 수요를 고려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정부가 호남선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되, 대전·충남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KTX를 편성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호남과 대전지역 의원들은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별도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송정에서 목포를 잇는 호남선 KTX 2단계 사업도 나주·무안공항 경유 문제가 남아 있다. 내년 서울 수서발 KTX 개통 때 호남과 대전·충청권의 노선 뺏기 2라운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곳곳에서 지역논리가 득세한다면 KTX가 ‘누더기철(鐵)’로 전락할 수 있다. 고속철도와 같은 주요 국가 인프라가 더이상 지역 정치논리에 휘말려선 안 된다. 한 번 노선을 잘못 결정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두고두고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노선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KTX가 ‘정치철(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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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차등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입주계층별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을 둬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 대 5 수준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가 표준임대료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 8000만 원 수준의 집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수익률인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할 경우) 수준에서 최초 임대료를 제시한다. 입주자 요청으로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순수 전세로는 계약할 수 없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기준안을 토대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m²는 보증금 6100만 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 사회초년생(전용 26m²)은 보증금 4032만 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전용 20m²)은 보증금 2992만 원에 월 17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안은 매년 시세를 조사한 뒤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서울의 4개 지구(삼전, 내곡, 강일, 천왕7)에서 856채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에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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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서 차등적용

    행복주택 임대료가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입주계층 별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 대 5 수준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 기준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가 표준임대료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수익률)이 6%인 경우 기본적으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 만일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 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 원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기준안을 토대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 사회초년생(전용 26㎡)은 보증금 4032만 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전용 20㎡)은 보증금 2992만 원에 월 17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를 조사해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서울의 4개 지구(삼전, 내곡, 강일, 천왕7)에서 856채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에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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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 6년새 2.6배↑

    2000년대 중반까지 집값 상승을 이끌다가 이후 거품이 빠졌던 7개 지역(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8년 대비 2.6배 수준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시가총액은 135조71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의 73조7582억 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버블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 경기 분당·평촌신도시·용인시)의 아파트 실거래가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20조5210억 원으로 2008년 말(7조8906억 원)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시가총액이 3.3배로 늘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최근 몇 년간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생기는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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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 2008년의 2.6배 …시장 회복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집값 상승을 이끌다가 이후 거품이 빠졌던 7개 지역(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8년 대비 2.6배 수준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시가총액은 135조71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의 73조7582억 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버블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 경기 분당·평촌신도시·용인시)의 아파트 실거래가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20조5210억 원으로 2008년 말(7조8906억원)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시가총액이 3.3배로 늘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최근 몇 년간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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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채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로 비용 갈등

    경기 부천시 1000채 규모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 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다가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만∼150만 원 수준이었지만 갑자기 1500만 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그는 “올해부터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회계법인들이 감사비용을 대폭 올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300채 이상 공동주택(자치관리·위탁관리 모두 포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 바뀐 규정이 시행되자 회계법인들이 감사비용을 크게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회계사들은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비용이 오른 것에 대해 주택관리업계는 지난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침에는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을 최소 합산 100시간(현장감사 60시간) 이상 투입하라고 돼 있다. 회계법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규정해 징계하기로 했다. 회계업계는 회계사 1인당 비용 등을 고려하면 300채 규모 아파트의 감사비용이 최소 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경비·청소원 임금 인상,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등으로 관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가구별로 연 2만∼3만 원씩 관리비가 추가로 오르는 셈”이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100만 원대만 받고 한두 시간에 걸쳐 서류만 확인하는 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면 자칫 아파트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대로 된 감사를 받으면 비리를 예방해 오히려 관리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민만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장은 “2007∼2009년 3년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평균 관리비는 m²당 월 628원이었지만, 외부감사를 두 번 이상 받은 단지의 평균관리비는 m²당 월 561원이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과 진행하는 업계의 입장 차가 크지만 이를 조율해줄 명확한 감사기준은 없다. 현재 주택법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재무제표 등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인지 포괄적인 감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몇 시간 동안 감사해야 하는지, 적정한 감사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처리 기준도 제각각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으면 투명성은 강화되겠지만 비용이 과다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파트 특성에 맞는 회계감사 수준과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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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뒤 집값 오를것 같으면 디딤돌대출, 제자리 걸음 예상땐 수익공유형 모기지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다양해진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저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줄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대출자격만 맞는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금리변동의 위험이 없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연리 2.6∼3.4%로 집값의 70%(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 다문화,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있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취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 3∼3.25%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로 디딤돌 대출보다 많다. 은행과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소득제한 없이 1주택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 초저금리 상품이 우리은행에서 나온다. 기존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m² 이하 아파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대출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하고, 7년 이후부터는 일반 변동금리도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7년 뒤 집값이 2∼3% 이상 오를 것 같으면 디딤돌 대출이, 집값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연리 2% 후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금리변동의 위험이 있지만 소득제한 등 대출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상품도 다양하다.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임대사업 투자자나 다주택자에게 적합하다. 이미 집을 갖고 있고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연 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리 수준을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앴다. 연리 2.8%로 대출액 전액을 20년간 분할 상환하거나 연 2.9% 금리로 대출액 중 70%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때 일시 상환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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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휴게소 개장 外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휴게소 개장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첫 휴게소인 양주휴게소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위치한 휴게소에는 화장실과 주유소, 음식점, 카페 등이 마련됐다. 일반 휴게소보다 작은 규모지만 인근 북한산 노고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용자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직제개편… 경영정보과 신설기획재정부가 경영정보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또 조세특례제도과와 거시경제전략과, 서비스경제과, 외화자금과 등에 각각 1, 2명의 직원을 증원했다. 기재부는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공정책국 산하에 총원 8명으로 구성된 경영정보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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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뒤 중형아파트까지 부가세… 전국 134만채 관리비 부담 늘어

    10여 년간 미뤄 왔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단 올해는 전용면적 135m²가 넘는 대형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전용 135m²가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1%인 46만2747채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위탁관리’(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3.65%임을 감안하면 약 29만5000채의 관리비가 올해 인상됐다. 정부는 가구당 관리비 추가 부담을 연간 10만∼15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세수는 300억∼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입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3년 뒤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공동주택의 23.3%인 211만2028채가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다. 위탁관리 비율을 감안하면 약 134만5000채가 내는 관리비가 인상된다. 추가 세수가 2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최근 세원 발굴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예정대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종료하고 부가세를 물릴지 여부는 추후 성과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탁관리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직원 월급도 주는 구조로, 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내용상 자치관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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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30만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경기 부천시의 전용면적 150m²대(옛 기준 공급면적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53)는 최근 1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달까지 13만7000∼13만8000원가량 나오던 공용관리비가 15만4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집이 크긴 해도 매매가격이 3억50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서울 소형 아파트 값에도 못 미치는데 세금을 내라니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용면적 135m²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뒤 이달부터 실제 오른 관리비가 청구되면서 대형 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아파트에만 부가세 부과 논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5m² 초과인 대형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가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돼 올해 1월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해당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약 30만 채)다. 전용면적 85m² 초과∼135m² 이하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이미 2004년에 부가세가 영구 면제됐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 거주자는 이달 청구되는 1월분부터 관리비 부담이 월 8000∼1만5000원가량 늘었다. 한 위탁관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평균 관리비가 2만5000원까지 올라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과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서민·중산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천차만별이라 면적 기준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 167m²의 매매가격은 32억 원에 이르지만 지방의 경우는 대형 아파트라도 3억∼4억 원 수준인 경우가 많다. ○ 중·소형-대형 주민 갈등도 같은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소형과 중형, 대형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형 입주민들은 “같은 관리·경비·청소 서비스를 받으면서 왜 우리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일부 단지에서는 대형 아파트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하자고 나섰다.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고용하면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형 입주민들은 “관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주민 간에 반목을 빚고 있다. 위탁관리업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아파트 한 곳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대로라면 영세한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 외에도 올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있다. 올해부터 경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과거 유예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포함하면 임금이 19%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300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면서 회계감사비용도 관리비에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 아파트에 살면 무조건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리비가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청소업체 직원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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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금 2015년 11조원 이를듯

    올해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1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개발정보 제공업체 지존은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철도건설사업 등 총 145개 지구이며 총 보상액은 11조 원으로 추산됐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면적은 총 92.43km²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4.7배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48곳, 7조6000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보상 계획에 포함됐다가 미뤄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보상작업이 올해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도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주체의 개발·자금 계획이나 주민 협의 등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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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설 연휴 고속道 버스차로 개방 논란

    경찰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 정체가 심해지면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전용차로의 도입 취지를 경찰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발표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설 연휴인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상황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통행을 허용한다.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한남대교∼대전 신탄진 구간(140.9km)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거나 고장차량이 생겨 일시적으로 혼잡해질 때 1km 이내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시간에는 구간 내의 무인단속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의 구체적 기준이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역시 경찰관 재량이지만, 진입한 승용차를 일반차로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떤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7∼22일 오토바이 신속대응팀을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응한다. 상습 정체구간에서는 승용차 갓길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 21일에는 다음 날 오전 2시(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까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한다. 연장운행 노선은 지하철 1·3·4호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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