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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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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48%
금융33%
국제경제9%
기업4%
사회일반2%
중동2%
기타2%

  • ‘잔액 절반 고금리’ 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이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세전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와 ‘기본박스’로 분류한 뒤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스마트박스에는 조건에 따라 3∼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에는 0.3%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잔액이 100만 원이 넘어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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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채무조정 승인율 절반 못미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연체 발생 직후부터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약 99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신전문금융(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등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 만큼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 사업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무담보·소액채권이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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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액 2년간 1조3000억원

    최근 2년간 경찰에 접수된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피해액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총 1만4629건이었다.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1만2722건의 불법 투자리딩방 사건에서 범죄와 연루된 518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월평균 500억 원을 넘어섰다.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 규모도 컸다.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2830건, 피해액은 1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895건, 검거 인원은 309명이었다. 불법 투자리딩방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포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강원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상제도가 도입된 2017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6300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04건(1.7%)에 그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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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은행권 승인률 절반도 못미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신전문금융(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 만큼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사업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무담보·소액채권이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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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태어나 막 가정을 꾸린 30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대출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25% 줄이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대출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 구입 자금)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6·27 대책이 발표된 6월(2842건)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366건(83.3%) 급감한 것이다.올 들어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월별 2600∼3300건대를 유지했지만 8월 들어 1585건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5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승인 건수도 810건에서 393건으로 51.5%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대출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한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6·27 대책 발표 직후 감소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체 신생아특례 디딤돌 실행분 중 2030세대 비율이 84.7%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 마련 자금줄이 돼왔다.하지만 정부가 6·27 대책에서 정책대출 연간 총량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하고, 한도도 줄이자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승인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6·27 대책에 이어 나온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돼 정책대출을 포함해 2030 실수요자 대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책대출 지원 예산도 급감한 상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융자는 올해 14조571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10조3015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줄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올해 2조9492억 원에서 내년도 8조3274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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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 “집값 너무 높은 수준”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3,900 선을 돌파했다.● “집값, 너무 높은 수준… 코스피는 버블 걱정할 정도 아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했다. 금리는 7월과 8월 금통위 회의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동결됐다. 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스피의 급등세를 놓고서는 “국제비교를 하면 전반적인 주가 평균 수준은 버블을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23일 장중 3,902.21을 찍으며 사상 처음으로 3,900 선을 넘겼다. 21일 장중 사상 최고치(3,893.06)를 2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다만 최고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반납해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한 3,845.56으로 장을 마쳤다. 환율 급등도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단 한 번도 14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한미가 논의 중인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 투자 계획이 현실화하면 외화가 대량 유출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3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장중 1441.5원을 찍었다. 장중 1440원대에 도달한 것은 올해 5월 2일(1440.00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9.8원 오른 143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총재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며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금통위원 6명 중 2명, “3개월 내 금리 동결” 전망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8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1명뿐이었던 동결 전망이 소폭 늘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미중, 한미 관세 협상의 난항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치며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금통위의 시각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22일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2.60%로 올렸다. 앞서 지난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1년여 만에 일제히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최근 예·적금 금리를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정기예금 및 자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를 0.10%포인트씩 올렸다. 케이뱅크도 15일 코드K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의 기본금리를 2.50%에서 2.55%로 0.05%포인트 인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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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강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6일 미국 메릴랜드주 굿윌스토어 본사에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 모델을 강연했다고 22일 우리금융이 밝혔다.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굿윌스토어는 기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기부 물품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굿윌스토어를 금융업과 접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스티븐 프레스턴 굿윌스토어 대표이사는 “세계 굿윌스토어에 공유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화답했다고 우리금융 측은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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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도 어려워져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 대출’도 10·15 부동산 대책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내 차주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책 발표 전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앞으로 대환 대출은 4억 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남은 원금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 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 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에도 새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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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들 용돈 고민?… 어린이-청소년 전용 금융상품 이용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금융상품이 늘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 손주들에게 용돈을 직접 주고 싶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어린이·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담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올 7월 10대 청소년을 위한 저금 서비스인 ‘미니 내 맘대로 저금’ 상품을 내놨다. ‘친구 선물 저금’ ‘여행 저금’ 등 목적별로 저금 항목을 만들 수 있고, 이용자는 각 저금 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사진, 배경, 스티커 등으로 꾸밀 수 있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계좌 수 10만 좌를 돌파했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케이뱅크는 청소년 대상 ‘알파카드’와 ‘머니미션’을 선보였다. 선불형 결제 수단인 알파카드는 세 번 결제할 때마다 올리브영, 다이소, 메가커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이 1개씩 적립된다. ‘OO 편의점에서 결제하기’와 같은 머니 임무를 수행하면 리워드가 쌓이고, 3000원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인터넷은행은 특히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자녀를 둔 부모들을 공략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토스뱅크는 2023년 출시한 ‘아이 통장’의 누적 계좌 수가 2년 만에 100만 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시중은행들도 어린이·청소년 전용 상품 및 플랫폼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7∼12월) 청소년 전용 플랫폼 ‘KB스타틴즈’의 가입 기준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앱 ‘올원뱅크’에 청소년 전용 플랫폼 ‘틴즈’를 탑재했다. 우리은행은 청소년 용돈 관리 서비스 ‘우리틴틴’ 고객에게 편의점 CU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이 편리하게 용돈을 담아 쓸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들은 네이버 이메일만 있으면 용돈카드를 만들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용돈을 쓸 때마다 금액과 사용처를 전송받아 안심할 수 있다. 아이쿠카는 최근 누적 가입자 수 60만 명을 넘겼다.금융권이 어린이·청소년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선 것은 이들이 처음 이용한 은행을 성인이 돼서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용 중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심리인 ‘록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히 어린 고객들과 오랜 기간 접점이 생기는 적금, 청약저축 같은 상품이 장기적인 충성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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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출 연체 1.5조원… 4년새 2배로, 역대 최대

    한 달 넘게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카드론으로 향하는 서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카드대출 연체 규모, 4년 새 두 배로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2년 말 8600억 원, 2023년 말 983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 원까지 불었다. 올 8월 말에는 1조4830억 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반면 전체 카드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4조6650억 원에서 44조7850억 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 증가세에 비해 연체 규모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이다. 연체 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다. 이후 올 8월 말에는 3.3%로 뛰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등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카드사별 연체 규모는 신한카드가 36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2350억 원, 삼성카드 2100억 원, 우리카드 1770억 원, 롯데카드 1730억 원 순이었다. 카드대출 규모가 클수록 연체 규모도 커졌다. 단기(현금 서비스) 대출 연체율은 비씨카드(22.9%), 우리카드(7.5%), KB국민카드(5.8%), 하나카드(5.6%), 신한카드(4.3%) 순으로 높았다. 카드사들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는 시기가 전략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회사별로 연체율 편차가 있는 편이다. 금융 통계정보 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총채권 대비 연체 채권(1개월 이상) 비율은 1∼3%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에 카드론 수요 늘 듯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에 따라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막으면서 당분간 카드대출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 12월 중 실행 예정인 모든 가계대출 모집법인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12월 실행분에 대한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을 신청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강 의원은 “은행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적절한 관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카드사들은 부실이 심각하진 않다고 설명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경기라서 연체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카드론은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운 만큼 주로 취약 차주들이 생활비로 많이 끌어 쓴다”며 “금리가 높은 편인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 대금 이월 약정)의 최소 결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여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용을 못 하게 해 연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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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연체 1조5000억원 역대 최대…은행대출 조이자 급증

    한 달 넘게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카드론으로 향하는 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 4년 새 두 배로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2년 말 8600억 원, 2023년 말 983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 원까지 불었다. 올 8월 말에는 1조4830억 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반면 전체 카드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4조6650억 원에서 44조7850억 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 증가세에 비해 연체 규모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이다.연체 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다. 이후 올 8월 말에는 3.3%로 뛰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등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국내 카드사별 연체 규모는 신한카드가 36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2350억 원, 삼성카드 2100억 원, 우리카드 1770억 원, 롯데카드 1730억 원 순이었다. 카드대출 규모가 클수록 연체 규모도 커졌다. 단기(현금 서비스) 대출 연체율은 비씨카드(22.9%), 우리카드(7.5%), KB국민카드(5.8%), 하나카드(5.6%), 신한카드(4.3%) 순으로 높았다. 카드사들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는 시기가 전략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회사별로 연체율 편차가 있는 편이다. 금융 통계정보 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총채권 대비 연체 채권(1개월 이상) 비율은 1~3%대에서 유지되고 있다.●은행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에 카드론 수요 늘듯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강화에 따라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막으면서 당분간 카드대출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 12월 중 실행 예정인 모든 가계대출 대출 모집법인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12월 실행분에 대한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을 신청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강 의원은 “은행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적절한 관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카드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카드사들은 부실이 심각하진 않다고 설명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경기라서 연체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카드론은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운 만큼 주로 취약 차주들이 생활비로 많이 끌어 쓴다”며 “금리가 높은 편인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 대금 이월 약정)의 최소 결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여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용을 못 하게 해 연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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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4300달러도 뚫어… 올들어서만 66% 급등

    금 가격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사상 처음으로 4300달러(약 610만 원)를 돌파했다. 특히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74%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당 4365.82달러로 장을 마쳤다. 금 가격이 4300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가 기준 나흘째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은 현물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2.24%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54.28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틀 연속 종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사상 처음 54달러대에 진입했다.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과 은 현물은 연초 대비 각각 66%, 88%가량씩 올랐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불거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늘렸고, 금·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 자금이 몰린 탓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글로벌 금 기반 ETF의 운용자산(UAM) 규모는 4725억 달러에 달한다. 6월 말 대비 2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금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발행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미국 지역은행에서 잇따른 부실 대출 논란이 터진 것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금 투자가 과열되면서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심화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약 13.2% 높다. 금 투자 인기는 치솟고 있는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확대돼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은 가격 상승으로 실버바 품귀 현상도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중은행에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실버바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NH농협·KB국민·우리은행은 20일부터 실버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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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금값 4300달러 첫 돌파…금감원 “국내가 더 높아” 소비자경보

    금 가격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사상 처음으로 4300달러(약 610만 원)를 돌파했다.금융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74% 상승한 트로이온스(약 31.1g)당 4365.82달러로 장을 마쳤다. 금 가격이 4300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가 기준 나흘째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은 현물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2.24%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54.28달러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사상 처음 54달러대에 진입했다.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과 은 현물은 연초 대비 각각 66%, 88%가량씩 올랐다. 올해 들어 미국발 관세 전쟁이 불거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늘렸고, 금·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한 것도 금·은으로 투자가 몰리는 요소가 됐다. 최근 미국 지역은행에서 잇따른 부실대출 논란이 터진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금 투자가 과열되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벌어져 당국이 이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약 13.2% 높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확대돼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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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銀, 전산장애로 일부 업무 차질

    한국씨티은행에서 16일 약 6시간 동안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프로그램 오류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자동이체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전 공지에서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영업점 방문 거래 및 펀드, 대출 등 일부 온라인 거래가 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조회와 이체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오후 기준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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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계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20개 대부업체 연체율 10% 넘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도 연체 부담으로 취약계층 대출을 꺼리고 있어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채권 기준)은 6월 말 기준 10.3%였다. 연체율은 2021년 말 6.9%에서 2022년 말 8.3%, 2023년 말 9.4%에 이어 지난해 말 9.9%를 나타냈다. 3년 만에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출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 금리(20%) 수준의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20% 이상∼25% 미만’ 금리 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2조297억 원이었다. 전체 대출 잔액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3년 말엔 1조7950억 원, 2024년 말엔 1조941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은 시중은행, 2금융권 등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찾는 편이다. 업계에서는 취약계층의 원금, 이자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부업권의 연체율이 한계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고,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부업체들이 연말에 부실 채권을 일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말 연체율은 6월 말보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생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올 6월 발간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제도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 수가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력적 최고 금리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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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확대前 전세 끼고 매입 원해”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 “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전화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 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377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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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수도권 주담대… 최대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DSR 계산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40%만 반영해 ‘변동형’, ‘혼합형’ 대출 대비 한도가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택하는 형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 원(－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원만 받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14.7%)가량 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DSR이 25.2%가 넘었다면 2억 원 미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현재 DSR이 이미 26%까지 대출로 채워진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총 33.4%로 가능해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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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억 직장인, 강북 12억 집 생애 첫 대출땐 6억 가능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가 줄지만 생애최초는 모두 6억 원이 유지된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가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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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5억 들고와 “평수 상관없다”…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이날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5096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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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신용대출 1억땐 규제지역 집 못사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불장’ 조짐이 계속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경우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행 1.5%에서 3%로 16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가 오를 때 고객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심사 기준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 원이었지만, 16일부터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설정된다. 단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한다.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5만2000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 비율에 14%가량, 1억 원 차주가 2억 원을 받으면 7.4%가량 반영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규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당초 내년 4월로 계획된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는 내년 1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공급 축소 압력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 또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곽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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