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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3~2025-07-23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경찰,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제주항공 대표 출금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관제탑은 물론이고 제주항공 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하며 증거물 확보에 나선 한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내 담당 사무실과 관제탑,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확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기록, 사고 여객기 정비 이력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를 이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대표 등을 참사와 관련된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비난 글을 올린 누리꾼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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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활주로서 300m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국토부는 오락가락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300m 기준 위반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항행 목적상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운항을 돕는 항행안전 시설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해당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안에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활주로 끝에는 60m 길이의 착륙대가 있다.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의 끝에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즉, 활주로 끝에서 총 300m 거리 안에 있는 항행시설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인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상 제대로 설치되었느냐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해명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42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등에는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종단 안전 구역 내에 로컬라이저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게 정부 측 해명이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종단 안전 구역에서 5m 벗어난 곳에 있으니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 국토부는 오락가락 해명 그러나 국토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곳도 종단 안전 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규정상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 구역이 연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까지’라는 표현이 로컬라이저를 포함한다(Including)는 뜻인지, 로컬라이저 ‘앞 단까지(up to)’를 의미하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항공 규정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공항 시설물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공항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내 항공 관련 규정은 미국과 일본법 등을 해석한 것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문구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공항과 시설 설치 관련 지침도 이곳저곳에 있다. 이번 기회에 항공 관련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무안공항 내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 사고기 정비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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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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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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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저지 집회에 “주권침탈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새해 첫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전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양측의 집회가 점점 격화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1일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밤새 골목을 지켰고, 일부는 보온용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오후부터는 참여 인원이 계속 불어나 인근 한강진역 근처 한남대로 육교 뒤편까지 질서유지선이 설치됐다.반면 한남대로 36길을 기준으로 반대편에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 집회 측과 불과 12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반란 수괴 윤석열 체포’ 등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감방으로” 등을 외쳤다. “내란범을 구속하라” 등 구호도 나왔고, 윤 대통령과 전두환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보였다. 이틀 전부터 와서 집회에 참여하며 밤을 새운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인원들은 맞은편으로 건너가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A4용지 한장에 담아 배포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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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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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2m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키웠다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너머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사고 당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불시착한 뒤 이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끝부분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둔덕이 있었다. 이 둔덕은 겉에서 보면 흙더미지만 안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다. 높이는 성인 키를 넘는 2m다. 사고 여객기는 동체로 활주로에 내린 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이 둔덕에 부딪치며 폭발했다.무안공항 내 둔덕 설치가 규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충돌 사고 시 항공기와 탑승객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에는 ‘부서지기 쉬움(프랜지빌리티·Frangibility) 원칙’이 규정돼 있다. 울타리, 공항 조명 등 공항 내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활주로 등 항행안전구역에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콘크리트 재질이 아닌, 부러지기 쉬운 철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안공항 둔덕의 위치가 활주로 끝에서 불과 264m 떨어져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상황을 대비해 이 안전지역을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운영 중이다. ICAO는 활주로 종단 이후 안전지역 길이를 300m 이상으로 만들라고 권고한다. FAA는 이보다 긴 305m 이상으로 권고한다. 둘 다 무안공항보다 약 40m 안전 공간이 길다. 무안공항은 우리나라 다른 공항과 비교해도 안전지대의 거리가 짧았다. 청주공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 광주공항도 3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있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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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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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檢에 ‘김용현 조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 한 뒤 조사를 벌이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신조서를 5차례 공문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일부 공문에는 “못 준다”는 답변을 구두로 했지만 대체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 과정을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김 전 장관의 피신조서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1시 반경 특수본에 출석한 뒤 구속돼 검찰의 조사는 받았지만 특수단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관련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연루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노 전 사령관을 24일 송치 받은 특수본은 이날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이뤄진 특수본의 첫 조사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관련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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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이 건넨 문건 파쇄했다”…김봉식 서울청장 진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 중 하나로 꼽혔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A4 문건을) 파쇄기에 넣어 폐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과 함께 해당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부인 앞에서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이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해당 A4 용지 문건은 국방부 양식으로 작성돼 있으며 국회와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이 ‘접수할 기관’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직접 계엄 관련 지시를 하며 준 문건이니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던 셈이다. 앞서 경찰은 문건 확보를 위해 조 청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벌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김 청장 변호인은 본보의 관련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문건이 사라지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온 ‘비화폰(군 보안폰)’ 통화 내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를 가로막은 상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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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성탄절 출석’ 최후통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대한민국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는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진행해 오다가 최근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조본은 이날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앞서 1차 출석 통보 때는 인편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긴장감 속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출석 시 포토라인 등을 고려해 언론사에 미리 취재기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이 성탄절인 25일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인 탓에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날짜를 정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또 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각각 15일, 18일까지 나오라는 검찰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엔 “변호인단 선임 이후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20일 기준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특수단(단장 우종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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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호 핑계로 출석 거부 못하게… 공수처 청사 비는 휴일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출석 조사 일정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정부청사가 대부분 비는 날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된 뒤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공조본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대한 단시간에 혐의 전반을 물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할 조짐만 보여도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나타날지 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평일에는 청사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동선이 노출된다는 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윤 대통령에게 휴일에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15일은 일요일, 21일은 토요일이다.이날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당일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에는 미리 방문자와 차량 정보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과천청사 5동 건물 현관과 출입구 부근 길목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조본은 대통령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단시간에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경찰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모두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경찰과 경호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도 협의할 듯 경찰 특수단 수사관들도 대통령 조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주도하고 경찰 수사관들은 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검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과 마주 앉는 조사실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후로 관련 상황을 수사관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통령의 대규모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 출석 조사에는 아직 경찰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오는 경우엔 경호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일행 차량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청사까지 약 17km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아직 별도의 교통 통제 요청은 없었다.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움직임’만 보여도 체포영장 가능성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 역시 “아직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을 거부할 움직임만 보여도 공조본이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명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측은 “2차 통보라 그 다음 단계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는 수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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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이재명 무죄판결 판사, 체포명단에 있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여 혐의로 구속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도 확인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전날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특수단이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에서 조 청장이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김 청장이 비화폰을 소지,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청장은 11월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김 청장은 김 전 장관과 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오후 10시 예정됐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도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여섯 번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뇌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 등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용지 문건을 전달받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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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산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 “계엄군 국회-선관위 배치 계획 담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에는 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비롯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노 사령관의 거주지 겸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군을 배치할 목표지로 국회, 선관위 등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일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미리 계엄을 준비한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단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경찰대 2기 출신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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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케이블타이, 두건 사용해 직원들 통제하려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적 수단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행위를 “내란 실행 준비 단계”라고 규정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 대령의 폭로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주도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이다.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이 자신의 법률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 문사령관 등과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의 명단 확보, 케이블 타이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근하는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감금하는 통제 방안 등 구체적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전후 선관위 직원 명단과 서버 확보, 출근 직원의 통제 방법, 이를 실행할 실무적인 인원 편성 및 배치(2인 1조), 차량 편성까지도 논의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정 대령의 진술은 전날(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이 선관위 핵심실무자 30명을 무력 제압해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육군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침을 받고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정 대령의 진술 내용 중 ‘지정 장소’는 B-1 벙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1일 정 대령과 또 다른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이같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3일)에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것. 이 모임에는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내 불법적인 수사단 이 신설이 있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른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70명가량의 위관급과 영관급 장교로 편성됐다”며 “단장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노상원과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구 단장과 방 차장은 계엄 당일 밤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 대령, 정 대령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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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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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수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사이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경호처에 막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근거로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특수단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특수단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검찰이 이를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틀 만에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같은 날 오후 3시경 ‘롯데리아 계엄 모의’ 참석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특수단은 수사관 2, 3명 정도를 공수처에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경찰도 수사관을 공수처에 보내며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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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조사를 2차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특급등기를 통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면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향후 이어질 재판 등에서 수사권 및 증거능력 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협력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수사를 펼치는 꼴”이라며 “수사기관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에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라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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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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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 고려제약 임직원 등 465명 檢 송치

    경찰이 의료계 등 불법 리베이트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해 46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270여 명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790명을 적발하고 이중 46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단속 대상에는 논란이 된 의료계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건설·금융·공공분야 등 다른 업종도 대거 포함됐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300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송치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을 수사해 의사 등 276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700억 원대 불량 장비를 지급한 전자업체 직원 7명이 검거되는 등 의료계 외에서도 리베이트 범죄가 만연했던 걸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부패 비리 관련 범죄도 같이 단속해 1116명을 적발하고, 3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한 경기 소재 연구원 심사위원의 사례 등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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