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잇따라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 성장 추세로는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수요가 등장하면서 발전·송전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을 지금부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상향 시나리오 기준 1억6500만 kW다. 4월 전망보다 2680만 kW 늘었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전력 수요가 4개월 만에 추가된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 전망은 전기본을 수립하는 시작점”이라며 “용인 반도체 공장을 모두 짓는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 안으로 앞당겨졌고,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공장 4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망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다. 4월 전망에도 과거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가 반영됐지만 이후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평택·청주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분야 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060만 kW 늘었다. AI 데이터센터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보다 790만 kW 끌어올렸다. 정부가 파악한 2040년까지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총 2080만 kW지만 이번에는 사업이 비교적 구체화된 1단계 1080만 kW만 반영했다. 나머지 1000만 kW는 다음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어서 AI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력수요 전망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전력수요는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합산한 수치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해 최대 수요를 2130만 kW 줄이겠다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 대형 원전 약 15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요 관리만으로 줄여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다. 대폭 커진 수요에 맞춰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 원전 확충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주민 협의, 준공까지 15년 이상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2040년까지 공급 시한을 맞추기 빠듯하다. 송전망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용인에는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올 장거리 선로가 필요하고, 호남도 반도체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해 전력망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10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론 가스발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22일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도 21일 발표한다.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대응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시한이 17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이 요소 수출쿼터 약 200만 t을 배정하는 등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요소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200%를 넘어야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내 요소 재고로 공공 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의 3∼4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반영한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억6500만 kW로 전망됐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2680만 kW 늘어난 것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에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전을 포함한 대형 발전소 및 대규모 송전망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제5차 토론회에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는 이 같은 수요 전망을 제시했다.정부는 올 4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억3820만 kW로 예상했다. 소위는 그 뒤에 나온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최대 수요를 1억5840만~1억6500만 kW로 높여 잡았다. 2040년 최대 수요는 11차 전기본의 2038년 최대 수요 전망치(1억2930만 kW)와 비교해 3570만 kW 높다. 이는 현재 국내 원전 전체 설비용량(총 26기·2605만 kW)보다 많다.전력 수요는 반도체에서 2060만 kW, 데이터센터에서 790만 kW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시한 2040년 계약전력 4000만 kW 가운데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해 3680만 kW만 반영했다.최대 전력수요는 효율 향상, 전력 사용시간 분산으로 수요를 2130만 kW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나오는 수치다.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 송전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전력수요 전망 4개월새 2680만kW 늘어…“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 못해”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잇따라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 성장 추세로는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수요가 등장하면서 발전·송전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을 지금부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상향 시나리오 기준 1억6500만 kW다. 4월 전망보다 2680만 kW 늘었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전력 수요가 4개월 만에 추가된 셈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 전망은 전기본을 수립하는 시작점”이라며 “용인 반도체 공장을 모두 짓는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 안으로 앞당겨졌고,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공장 4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전망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다. 4월 전망에도 과거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가 반영됐지만 이후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평택·청주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분야 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060만 kW 늘었다.AI 데이터센터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보다 790만 kW 끌어올렸다. 정부가 파악한 2040년까지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총 2080만 kW지만 이번에는 사업이 비교적 구체화된 1단계 1080만 kW만 반영했다. 나머지 1000만 kW는 다음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어서 AI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력수요 전망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제시한 최대 전력수요는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합산한 수치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해 최대수요를 2130만 kW 줄인다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 대형 원전 약 15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요 관리만으로 줄여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다.대폭 커진 수요에 맞춰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 원전 확충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주민 협의·준공까지 15년 이상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2040년까지 공급 시한을 맞추기 빠듯하다.송전망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용인에는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올 장거리 선로가 필요하고, 호남도 반도체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해 전력망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10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가스발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22일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도 21일 발표한다.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대응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시한이 17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이 요소 수출쿼터 약 200만 t을 배정하는 등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요소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200%를 넘어야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내 요소 재고로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의 3∼4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반영한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된다. 정부는 플랫폼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 기만행위에도 관계 부처 합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실적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2분기(4∼6월)에는 수출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7.0% 늘어난 138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2755억1000만 달러)의 50.2%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0.7%에서 3분기 31.7%, 4분기 35.2%, 올 1분기 43.4%에 이어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2분기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수출액(1160억6000만 달러)보다도 221억 달러 이상 많았다. 수출액 증가분도 최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03억8000만 달러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5대 기업의 증가분이 844억3000만 달러로 84.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6∼10위 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반도체 의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212억8600만 달러로 8월 초 기준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 수출이 155.4% 급증하며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일 경우 한국 수출과 경기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 2분기(4∼6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30% 가까이 늘고 경기·충남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지역별 경기 회복세가 엇갈렸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지역별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청주)이 있는 충북이 27.8%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반도체·전자부품(70.9%)과 전기장비(61.6%)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광주(9.1%), 대구(5.7%) 등 8개 시도에서도 생산이 늘었지만, 전남(―9.2%), 서울(―5.7%)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전국 수출액은 2755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5% 증가했다. 경기는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호조로 119.7%, 충남은 152.3% 각각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만 수출액이 4.4% 감소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단계 공급선로 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단의 적기 가동을 위해 통상 9년가량 걸리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다.19일 세종 관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정경제부, 한국전력은 최근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공급선로 공사의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예타 면제나 국무회의 상정 일정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1단계 사업은 인근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산단 예정지까지 약 20㎞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9300억 원이다.호남 반도체 산단은 향후 6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기 공장 가동에 맞춰 1단계로 약 3GW를 우선 공급한 뒤 추가 전력망을 구축해 공급 규모를 6GW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짓는 데 통상 9년가량 걸리는 만큼 예타 면제와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건설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전력망과 함께 용수 공급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복댐 증고 등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확보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실적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2분기(4∼6월)에는 수출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7.0% 늘어난 138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2755억1000만 달러)의 50.2%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0.7%에서 3분기 31.7%, 4분기 35.2%, 올 1분기 43.4%에 이어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2분기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수출액(1160억6000만 달러)보다도 221억 달러 이상 많았다.수출액 증가분도 최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03억8000만 달러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5대 기업의 증가분이 844억3000만 달러로 84.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6∼10위 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반도체 의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212억8600만 달러로 8월 초 기준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 수출이 155.4% 급증하며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일 경우 한국 수출과 경기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 2분기(4∼6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30% 가까이 늘고 경기·충남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지역별 경기 회복세가 엇갈렸다.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지역별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청주시)이 있는 충북이 27.8%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반도체·전자부품(70.9%)과 전기장비(61.6%)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광주(9.1%), 대구(5.7%) 등 8개 시도에서도 생산이 늘었지만, 전남(―9.2%), 서울(―5.7%)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전국 수출액은 2755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5% 증가했다. 경기는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호조로 119.7%, 충남은 152.3% 각각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만 수출액이 4.4%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에서 4.5% 증가했다. 제주가 3.0% 감소한 것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늘었다. 서울은 금융·보험(21.6%)과 전문·과학·기술(6.4%) 등의 호조로 서비스업 생산이 7.5% 늘어 지역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심의 한 빌딩 지하에서 로봇이 상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들어가자 선반형 재배기 사이로 긴 로봇팔이 움직였다. 로봇은 카메라로 상추 중량, 밀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상품성이 높은 상추 포기를 집게로 뽑아 바구니에 담았다. 사물인터넷(IoT) 재배기가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로봇이 예찰과 수확을 맡는 AI 스마트팜이다.농민이 설정한 값에 따라 움직이던 스마트팜은 AI가 재배 환경을 판단하고 로봇이 농작업까지 맡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전남광주 고흥군에서는 우수 농가의 파프리카 재배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목표 온도와 환기·난방 설정값을 제시해 지붕창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실증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정책보급 면적은 2021년 6540ha에서 지난해 9720ha로 48.6% 늘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연다. K푸드, AI가 이끄는 미래 농업을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이어진다.성공비법 학습한 AI 농부가 알아서 척척… 초보도 파프리카 농사[2026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센서가 온실 햇빛-온도 실시간 측정AI 판단으로 커튼-냉난방 조절상품성 높은 작물 가려 로봇이 수확“기술기업 농업분야 진입 지원해야”10일 전남광주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곳의 약 660m² 규모 유리온실 안에서 빼곡하게 자라난 파프리카 줄기는 성인 키를 훌쩍 넘겼다. 8월 불볕더위에 온실 안 온도가 오르자 차광 커튼이 스르륵 움직이더니 지붕창이 열리며 환기 시스템이 가동됐다. 온실 안팎 센서가 햇빛과 온도·습도, 바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AI)이 적정한 재배 환경을 판단해 지붕창과 커튼, 냉난방 설비를 자동으로 움직였다.이곳은 농업기술기업 그린씨에스가 AI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온실이다. 기존 스마트팜은 농부가 미리 정한 온도와 습도 등에 맞춰 시설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우수 농가의 재배 데이터를 학습해 적정 환경을 판단하고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문 농부 노하우 학습한 AI 농부그린씨에스는 농촌진흥청 의뢰로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AI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센서가 기온과 습도, 일사량, 풍향·풍속 등을 수집하면 AI가 전남광주 화순군 우수 파프리카 농가의 재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 온도와 환기·난방 설정값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농민이 직접 정해야 하는 변수가 많게는 약 80개에 달했지만, 숙련 농가가 경험과 감으로 내리던 판단 일부를 AI가 대신하게 됐다.이 온실에는 전문 농업인이 없다. 그린씨에스 직원 한 명이 AI의 도움을 받아 파프리카를 관리하고 있다. 장영균 그린씨에스 연구소장은 “AI를 활용해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작물을 키울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농가 약 10곳에서도 성능을 시험 중이다.스마트팜이 정교해지면서 물과 비료의 낭비를 줄이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수경재배를 하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액이 배액으로 빠져나오는데,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24년 4671ha까지 늘었지만, 배액을 다시 쓰는 순환식 수경재배는 전체의 5%에 그친다. 이같이 배액을 그대로 버리면 질소·인 등 비료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장 소장은 “최근에는 배액에 남은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열처리 방식도 시험하고 있다”며 “비료 비용을 줄이고 비료 성분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에 자리 잡은 AI 스마트팜스마트팜 기술은 농사를 짓는 장소도 바꾸고 있다. 소비지와 가까운 도심 빌딩 안에서도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의 한 빌딩 지하 1층에는 퓨처커넥트가 운영하는 330m² 규모의 도심형 스마트팜이 들어서 있다. 선반형 재배기에는 상추와 루콜라, 바질 등이 층층이 자라고 있었다.하얀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내부로 들어가자, 수확·예찰 로봇이 작물 상태를 살피고 수확까지 맡고 있었다.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재배기는 온도와 습도 등 생육 환경을 관리한다. 카메라는 작물의 중량과 밀도 등을 분석해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가려낸다. 오상현 퓨처커넥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로봇을 활용하면 필요한 인력을 약 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곳에서 키운 채소는 직영 샐러드 가게 ‘리브팜’과 온라인몰, 인근 식당 등에 판매된다. 퓨처커넥트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과 서울 신촌, 마곡 등 수도권 9곳에서 도심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과 애틀랜타에도 진출했다.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고, 불볕더위나 폭우에도 연중 일정한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비싼 로봇·데이터 확보는 과제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을 원격 시설제어 중심의 1세대, 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의 2세대, AI가 판단하는 3세대, 무인 자율형 4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기술은 현재 2세대 수준으로 평가된다.AI와 로봇을 활용한 3, 4세대 스마트팜이 상용화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AI가 최적의 재배 환경을 판단하려면 품종과 생육 단계, 계절별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농가마다 다른 온실과 장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표준화해야 한다. 수확·방제 로봇은 한 대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대에 달해 농가의 도입 부담도 크다.세계 농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6년 180억 달러에서 2031년 413억 달러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농업용 로봇 기술 수준은 미국의 84% 수준이다.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AI 등 핵심 기술을 함께 갖춘 기업을 키우고, 다른 산업의 기술기업이 농업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흥=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쌀의 날은 쌀 미(米)자를 팔·십·팔(八·十·八)로 풀이해 8월 18일로 지정됐다. 쌀을 생산하는 데 농업인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품질평가와 국민·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 고품질 우수 품종과 농협 쌀 대표 브랜드를 시상했다. 행사장에는 쌀의 역사와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주제관과 기능성 품종, 우수 쌀 가공식품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도 마련됐다. 쌀 아이스크림과 쌀과자 시식, 즉석 도정 쌀을 담아 가는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제도가 약 2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8개 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없애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정 배분 비율이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정 배분 대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의무 배분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이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몫을 자동으로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를 두고 기관별 배분액의 최대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복권 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정 배분액은 1조1430억 원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제도가 약 2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8개 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없애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정 배분 비율 이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법정 배분 대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의무 배분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이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몫을 자동으로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를 두고 기관별 배분액의 최대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복권 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정 배분액은 1조1430억 원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쌀의 날은 쌀 미(米) 자를 팔·십·팔(八·十·八)로 풀이해 8월 18일로 지정됐다. 쌀을 생산하는 데 농업인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았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품질평가와 국민·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 고품질 우수 품종과 농협 쌀 대표 브랜드를 시상했다. 행사장에는 쌀의 역사와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주제관과 기능성 품종, 우수 쌀 가공식품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도 마련됐다. 쌀 아이스크림과 쌀과자 시식, 즉석 도정 쌀을 담아가는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하고, 목표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별로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정한 뒤 매월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시키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점포에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런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출액,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정해 달성을 강제하는 것도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비치안경은 2021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하라고 권유 요구하면서도 비용은 내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할 경우 관련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또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떠넘겼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비료가 병해충을 막거나 작물의 발근(뿌리가 남),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쿠팡,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7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판매되는 비료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와 표시 사항 위반 등 16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사례에 따라 판매 중지, 광고 문구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발근 촉진, 당도 증진 등 비료를 생장 조절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쓰거나 비료 등록번호와 종류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유튜브에서 확인된 광고는 운영사에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 링크를 삭제·차단했다. 농관원은 현재 연간 50건인 온라인 유통 비료 품질 검사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튜브 측에도 과대광고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하고, 목표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별로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정한 뒤 매월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시키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점포에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런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출액,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정해 달성을 강제하는 것도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제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비치안경은 2021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하라고 권유 요구하면서도 비용은 내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할 경우, 관련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또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떠넘겼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의 돌연 경질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및 비관세 장벽 실무 협의 등 대미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겼다. 미국에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서두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만큼, 대미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출국해 미국으로 떠난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산업부, 차관보 중심 비상 업무 체계 가동 산업부는 여 전 본부장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한다. 박 차관보는 대미 통상 실무 현안을 총괄하며 USTR 등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 협상 실무를 이끌었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상대로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여 전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상대로 301조 조사와 비관세 장벽 등의 현안을 조율해 왔다. 대미 협상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가 꼽힌다. USTR은 올 3월부터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도 301조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대상 품목에는 관세 12.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USTR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통상 실무진은 그대로 있는 만큼 이번 일이 대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 차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이 메인(주무)으로 끌고 가는 사안”이라며 “대미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관 방미… 대미 투자 사업 막판 조율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일정은 대미 투자와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미국은 당시 한국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관세율을 지난해 합의한 15%보다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1호 사업으로 미국 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하며 미국 측과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투자처다. 다만 수익성 기준을 충족할 사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호 사업 확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1호 사업의 세부 조건과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 경질에 대해서도 미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2만여 마리로 줄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82.3%인 1265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272곳이다. 정부에 신고된 사육견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전 약 46만8000마리였지만 5월 말 기준 약 2만2000마리만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는 개 사육·도살 시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있던 개 사육시설은 서울시의 ‘개농장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8월 시행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농장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농장에서 반출된 개들의 행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장에서 줄어든 사육견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지방자치단체 인수나 경비견 전환 사례는 약 750마리에 그친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는 몸집이 큰 도사견 계열이 많아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쉽지 않다. 지자체 동물보호시설 역시 대형견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워 입양이나 인수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살·판매되거나 다른 농장으로 옮겨진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줄어든 개 대부분이 식용으로 도축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농장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개를 도살해 냉동 보관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남은 사육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주 책임 아래 사육견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농장에 남아 있는 사육견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 폐업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폐업 과정에서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산업을 끝내는 것과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부에 잔여견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식용견 농장 출신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인 데다 곧바로 가정 입양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사회화 훈련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예산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고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는 이른바 ‘주소 세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지방 주소를 빌려주는 공유오피스의 ‘꼼수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며 지방우대 세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 밖의 수도권에서는 75%, 비수도권에서는 10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중소기업은 최대 80%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지방우대 세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방과 수도권 공유 오피스 10곳에 “서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10곳 전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월 1만 원대에 주소를 제공하고, 창업자 나이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추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사업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늘면서 주소만 지방에 두는 꼼수 영업이 쉬워졌다”며 “이런 기업은 지역 내 고용이나 투자 효과도 없는 만큼, 세무 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실체가 있는 창업기업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月 1만원에 지방 창업처럼 주소 등록”… 세금감면 혜택 악용 늘어‘주소 세탁’ 공유오피스 영업 성행실제 사업장보다 세금 적은 지역에 사무실 없이 주소 빌려주고 돈 받아창업자들 ‘조세회피처’ 악용 우려서울 살며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非수도권 창업지원 신청 사례도“월 1만 원대면 부산에 입주한 기업처럼 주소를 등록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는지 묻자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지방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을 받고 싶다고 하자 “부산은 비수도권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지점을 추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주소 세탁’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 공유오피스가 수도권 창업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업종 묻고 ‘절세 주소’ 추천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접촉한 공유오피스들은 업무공간 없이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계약을 권했다. 한 업체는 자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만 원대에도 계약할 수 있다고 권했다. “서울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우편물을 대신 받아줘 사업자 등록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업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업체가 ‘절세 주소’를 직접 골라주기도 했다.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나이와 업종을 확인한 뒤 경기 화성시 지점을 권했다. 그는 “서울보다 감면율이 25%포인트 높다”며 “멀리 내려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감면을 원하자 다른 업체는 대구 지점에 입주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업 장소보다 세금이 적은 주소를 정하는 ‘사업장 쇼핑’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의 현장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곳도 있었다.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업체 관계자는 “당일 실사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사가 잡혀도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며 “그사이 연락하면 책상과 집기를 갖춰 입주한 회사처럼 세팅해 놓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과밀억제권역’을 내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소개하며 ‘사업에 필요한 주소만 제공’, ‘10분 이내 비대면 계약’ 등을 홍보했다. 창업자는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노리고, 업체는 공간을 내주지 않고도 임대료와 세무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지방우대세제가 강화되기 전부터 ‘주소 세탁’은 만연해 있었다. 서울에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경기 용인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둔 유튜버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2024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주소에는 1000개가 넘는 사업자가 등록돼 있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꾸며 감면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 추징이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서울 살면서 지방 창업자로 사업 지원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고 비수도권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의 70%, 로컬창업의 90%를 비수도권 창업가에게 배정한다. 창업패키지도 비수도권 기업의 자부담률을 10∼25%로 낮췄다. 서울에서 앱 개발 사업을 하는 이승현(가명·31) 씨는 충남 천안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충남 지역 창업자로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 기관이 실제 지방 소재 기업인지 등을 철저히 사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