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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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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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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양정철 “더 모질게 권력과 거리둘것… 지방선거 출마? 작별편지 잉크도 안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은 26일 “더 모질게 권력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의 복귀설과 지방선거 출마설이 불거지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겨우 7개월 지났는데 작별인사로 남긴 편지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먼발치에서 지켜보자고 판단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중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출국했다. 양 전 비서관은 뉴질랜드에 머물다 아들 입대 등으로 몇 차례 귀국한 뒤 최근에는 일본 도쿄에 머물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사퇴 이후 양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대선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유력 정치인들이 양 전 비서관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차출설도 거론됐다. 이에 양 전 비서관은 “내 역할은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족하다. 내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과대포장이 벗겨졌으면 좋겠다”라며 부인했다.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질도 아니고 적성도 아니다. 좋은 분들을 도우면 모를까 (실제 선거에 출마할) ‘선수’ 깜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허황된 얘기”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사사롭게 통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일부러 뒤로 빠져 있는데 선출직 도전은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행 중이던 양 전 비서관이 인터뷰에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초 귀국을 앞두고 사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내년 1월 ‘언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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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소통대신 홍보 나선 靑 참모들

    5월 10일 정오 국회 로텐더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국민 앞에 섰다. 취임식은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헌정사에서 가장 작은 취임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탈권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국민은 환호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어느새 7개월이 지났다. 야당은 ‘쇼통령’이라고 비난하지만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청와대의 소통·감성 정치에 지지층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임기 1년 차보다 몇 배는 중요한 임기 2년 차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은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기’의 마침표를 찍는 해다. 곳곳에 벌여 놓은 적폐 청산 작업들을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시기다. ‘신한국 창조’를 앞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금융실명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개혁, 하나회 척결 등 주요 업적을 모두 임기 1, 2년 차에 완성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소통과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홍보 능력은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비서는 말이 없다”는 과거의 격언과 달리 청와대 비서진도 앞다퉈 대국민 홍보에 뛰어들고 있다. 공식 공보라인을 제외하고도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쓸신잡’을 이끌며 청와대의 뒷얘기를 직접 전하고 있다. 틈틈이 비서실장도 마이크를 잡는다. 정작 매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만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정책 혼선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메시지 창구를 대통령 또는 대변인으로 사실상 일원화하고 조율된, 정제된 언어만 내보내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비서진이 청와대의 ‘말’에 담기는 엄중함과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비서진의 과도한 ‘활약(?)’이 대통령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소통 대통령으로 불렸다. 한발 앞서 TV 앞에서 국민과 대화했다. 그는 8년 재임 기간에 모두 158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연평균 20회다. 한 시간 넘도록 기자들과 즉문즉답을 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여 동안 공식 기자회견은 4회에 그쳤고 그나마 짜인 각본에 따른 회견이었다. 지금 청와대의 홍보는 지지층의 여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홍보가 전면에 나서고 토론이 배제되면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되고, 비판적 지지자들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술년에는 청와대의 홍보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다.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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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득실 계산… 민주당-한국당, 접점없는 ‘개헌’ 대치

    연말 정치권이 그간 잠잠하던 개헌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 문제로 25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개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세밑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개헌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본다. ○ “동시 투표” vs “지방선거 이후”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지가 쟁점이 돼 있다. 민주당은 대선 때 3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했던 대로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로 개헌 국민투표를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서 6개월 연장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여야가 노력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한국당은 이 역시 거부했다. 한국당은 ‘2월까지 개헌안 발의 노력’에 합의했다가 개헌안 도출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일차적 이유는 ‘정권 심판’이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5·9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중간 성적표를 받아 드는 선거다. 한국당은 또 여권이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것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1년 활동한 개헌특위 초안도 못 만들어 국회 개헌특위는 1월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헌법에 담기 위해서였다. 특위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꾸는 재설계에 나섰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 재정, 권력구조,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23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동성동본, 동성애 찬반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개헌안에 넣을지 주요 의제 선정도 하지 못했다. 개헌과 함께 다뤄져야 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치개혁특위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개헌 논쟁, 결국 대통령의 손에 여야의 개헌 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여권에선 대통령 발의 개헌론이 부쩍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 직속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 투표를 위한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인 내년 3월까지 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헌 책임론 또는 무산론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개헌이 국민적 명분이 있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이 끝까지 지방선거-개헌안 동시 투표에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묶어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연대를 통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구상도 거론된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압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실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대통령 발의라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라고 내심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야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박성진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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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 좌표’ 찍으면 일제히 문자폭탄

    #장면1. 18일 오전. ‘달빛 기사단’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사용자가 트위터에 ‘네이버 검색 해주세예’ ‘검색어: 홍준표 아베’ ‘현재 3위’라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가서 굴욕외교를 했다는 것을 부각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시키자는 의미다. 오전 내내 네이버에서 ‘홍준표 아베’는 검색어 순위 10위권에 머물렀다. #장면2.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네가 왜 문제 제기야’라고 하면 공론의 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적폐세력’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 취재하다 폭행당한 청와대 수행기자단은 “맞을 짓을 한 기레기들”이라는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문빠’들의 여론 형성 구조와 실체가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 ‘좌표 찍기’와 ‘지원’이 세(勢) 과시 전략 문빠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이다. 문 대통령 지지 행위는 이들만의 은어인 ‘좌표 찍기’와 ‘지원’으로 이뤄진다. ‘좌표를 찍다’란 용어는 공격해야 할 기사나 콘텐츠의 인터넷 주소를 다른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 팬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좌표가 찍히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원’도 활성화된다. 문빠들이 단 댓글에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추가하거나 특정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긍적적 댓글로 덮기 위한 시도도 있다. 16일 트위터에 한 사용자는 ‘여기 100개 넘는 댓글이 악플이에요. 부탁드립니다’란 글과 함께 전날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회동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현재 해당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맹목적 지지자를 일컫는 문빠들의 공격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빠와 공식 팬 카페는 달라” 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빠 현상은 논란이다. 여전한 문자폭탄 등 문빠들의 공격에 속앓이를 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현재 2만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공식 팬 카페인 ‘문팬’ 집행부와 가까운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팬과 그런 분(문자폭탄을 보내는 극성 지지자)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문팬은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각자 사회활동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뭉뚱그려 문빠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성적인 지지 활동을 하는 지지자들과 일부 극성 지지자인 ‘문빠’는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동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유명 포털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개설돼 있다. 과거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는 탄생 과정이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선 문빠를 자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많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론 착시 현상도 문자폭탄을 보내는 문빠는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수 문빠의 목소리가 여론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매일 500통 이상의 문자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받은 문자를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 70통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실제 송신자 수는 받은 문자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빠들의 맹목적 팬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이성적 지지자까지 ‘문빠 프레임’에 가두고,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문빠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보통의 지지자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문 대통령만 의견의 자유를 향유하길 바라고, 나머지 그와 갈등하는 의견은 없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당제주의자들이다”고 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신규진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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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청와대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7개월이 지난 요즘, 청와대는 또렷이 보이는데 정부와 여당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시점이었다. 추 대표는 11일 6박 8일 일정으로 다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여야의 대치 국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 대표의 부재가 느껴지진 않는다. 국가적 위기가 터질 때면 해당 부처 장관의 활약상이 언론에 크게 부각된다. 국민의 관심도 집중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한 강만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랬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주무 장관 중 한 명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활약상을 보도한 언론 보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진의 움직임만 두드러진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동 특사로 출국하자 난데없이 대북 접촉설이 터져 나왔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 10일 공개된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경제 곳곳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성장동력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돋보인다는 평가 역시 별로 듣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의 존재감이 뚝 떨어진 사이 많은 국민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6만 건이 넘는 온갖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청원도 여러 건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불가’를 설명하며 “정부의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도 주무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청와대에 가려 투명인간처럼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당은 ‘자발적 소외’ 상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사상 유례없이 50%를 넘었다. 문 대통령 효과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잘하고 있는 만큼 애써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어느 부처 장관이 누구인지 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 대표인 저도 장관의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장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과 업무 능력이 꼭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장관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뇌리에 남는 스타 장관들이 없는 정부는 어딘가 불안하다. 지난 정부에선 각 부처가 시키는 대로 실행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무너지자 정부도, 새누리당도 함께 붕괴됐다.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스태프이다. 비서진이 전면에 서면 장관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국정의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직접 지게 된다. 장수가 보초를 서는 군대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개월 전 취임사에서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대통령과 청와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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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안, 내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대통령 발의 요청할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참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정 의장은 6일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재앙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까지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한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안 가결 당시 상황과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분 없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제1야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이었다”고 했다. ―당시 탄핵소추안 상정 날짜를 두고 12월 2일, 9일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논을 거쳐 결정했다. (가결 정족수 확보 외에) 무엇보다 탄핵소추안 처리가 새해 예산안 통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산안 상정(2일) 이후인 9일로 결정했다.” ―고민이나 고비는 없었나. “발의부터 상정과 표결까지 무척 신중하게 접근했다. 부결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221표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234표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의외로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촛불시민의 민주적이고 질서 정연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완전한 2선 후퇴를 받아들였다면…. “박 전 대통령이 과감한 제안을 했다면 국회가 수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상황을 호도하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탄핵의 원동력은 촛불시위라고 하는데 태극기를 든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국민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한다든지, 상식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할 때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몰상식까지 존중받기는 어렵다.” ―청와대에 촛불시위 그림이 걸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 비슷한 그림을 걸자는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나. “미술 작품을 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회에는 그렇게 큰 작품을 걸 곳이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화두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멀쩡한 것을 뒤집어엎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무리하게 파헤치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적폐는 청산하는 게 당연하다.” ―미래를 만들어야 할 새 정부가 과거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감한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떠들썩하게 일을 진행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조용히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 검찰도 피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까지 적폐로 몰거나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공직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공직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 불법이나 탈법,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시를 거부할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그 자리를 피해야지 동조해선 안 된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접민주주의 또는 공론화위원회 등이 거론되는 것은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하다. 현대사회, 5000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가 정치적인 이해에 매몰되거나 식물국회로 전락해 할 일을 제때 못 할 때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돌파구 또는 보완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입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에 비판 여론이 많은데…. “옛날에는 국회 스스로가 세비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인상률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걸 반납한 것인데, (올해는) 반납을 안 했을 뿐이다. 올해 또 반납하면 차관보다도 (세비가) 적어진다. 그런데도 마치 (국회가) 자발적으로 세비 인상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하다고 보나. ○×로 답한다면…. “51%로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역시 이견이 많다. “더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찬성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합의에 이른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번에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한다.” ―연말연초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다. 역대 정권들이 민생 사범들을 사면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온정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걸 잘 판단해야 한다.”길진균 leon@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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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2018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나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과반 의석이어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4시 50분경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곳이다.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 부분은 유보했다. 또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신규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었다.길진균 le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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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국채 이자율 2.7%의 비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수정을 거친 뒤 새해 예산을 확정 발표할 때 매년 들리는 대목이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억 원 줄이면서도 민생 예산은 ○○○억 원 늘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세우는 이 같은 ‘알뜰살림’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티 안 나게 빼고 넣는 작업’이라고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과 국회가 통과시킨 400조5000억 원은 2000억 원 삭감으로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선 수조 원대의 돈이 빠지고, 여러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에는 사업별 소요 금액이 100만 원 단위까지 빼곡히 적혀 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친 2018년도 예산의 지출 규모는 429조 원이 넘는다. 이 안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예상하고 책정해 놓은 숨겨진 돈이 포함돼 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풀린 예산을 깎은 뒤 그만큼의 예산을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둔 일종의 장치다. 정치권에선 이를 ‘쿠션을 준다’고 한다.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이고 굵직한 것이 국채 이자율 조정이다. 정부는 해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제외하고도 300조 원(신규와 차환 포함)이 넘는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국채 이자율(계획 금리)을 0.1%포인트만 낮춰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예산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16년도 예산에서 당초 3.5%였던 이자율을 2.8%로 0.7%포인트 내리는 방식으로 1조6834억 원을,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6912억 원을 감액했다. 이 돈 대부분은 각 당 또는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됐다. 국회와 정부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가 국채 이자율 조정을 통해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을 감액한 뒤 이를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이어져 온 한국만의 관행이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국채 이자율은 2.7%다. 올해 국채 평균이자율이 1.8%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채 평균 이자율이 2.7%가 되려면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해 3%대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국가 경제가 초호황일 때의 금리 수준이다. 이미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채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율을 0.2%포인트만 낮춰도 6000억 원이 넘는 감액분이 발생한다. 2.7% 이자율이 ‘쿠션을 준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 달리 국채 이자율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채 이자는 국가부도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예상 밖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제 여건이 무척 불확실한 비상 상황이다. 재원과 기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정치의 판단과 개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정된 삭감 과정을 거친 뒤에 “국회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다”는 식의 자랑은 안 했으면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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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적폐청산, 순서가 바뀌었다

    적폐청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2월 27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였다. 문민정부를 연 YS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스스로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 17억7822만6020원의 보유 명세를 공개했다. YS판 적폐청산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한국병 치유’를 선언했다. YS는 거침이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한 YS는 국회를 설득했고, 그해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가 의무화됐다. 3월 15일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를 전격 방문해 정치사찰을 담당하던 제4국 폐지 등 안기부 축소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안기부의 운영을 감독하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처음 만들어졌다. YS는 또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특별담화를 통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지금까지 금융실명거래는 상식이 됐다. 국민은 열광했다. YS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0%를 웃돌았다. ‘문민독재’라며 반발했던 군부 등 과거의 기득권층을 향해 YS는 일갈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은 ‘재산 포기냐, 직업 포기냐’의 기로에 섰다.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검증)로 인해 부도덕성이 드러난 정관계 인사들은 국민적 지탄 속에 사퇴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이 세간에 회자됐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혁신적 시스템의 도입이 YS 취임 6개월 동안 이뤄진 성과였다는 점이다. 속전속결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YS의 개혁 드라이브를 조언했던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물었다. 이 전 수석은 YS 정부 이후 어떠한 관직이나 선출직에도 나서지 않은 몇 안 되는 인사다. 이 전 수석은 “적폐청산은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YS 정부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얘기였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YS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한국병 치유’를 주장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YS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도태시켰다. 물론 억울하게 휩쓸린 이들도 있었다. 국민은 어느 순간부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YS 정부에 등을 돌렸다. 그래도 지금까지 유용한 혁신적 시스템을 정착시킨 YS 정부 초기의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 역시 9월 야 4당 대표 초청회동에서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스템 정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방식으로 인적청산을 먼저 하고, 시스템은 나중에 봐서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시스템 정비 등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이 동반되지 않은 인적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미래를 보여줄 때가 됐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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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11월 중 개헌안 조문작업 착수”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6일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 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헌 일정도 제시했다. 11월 중 개헌특위의 자문위 개헌안 접수,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등이다. 정 의장은 쟁점으로 떠오른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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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황열헌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장 비서실장(62·차관급)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사진)을 임명했다. 대전 출신인 황 비서실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와 문화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동아일보 재직 시절인 1987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언론사 퇴사 이후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을 지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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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적폐청산, 최대한 빨리 하고 미래로 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청산 작업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곳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10∼20년 후 침출수 등이 발생할 것이고 애써 지은 건축물조차 썩어 헐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결국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가 적폐 청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속도를 내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충분한 신뢰를 받을 때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나. “촛불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러다임과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와 폭이 더디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세법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책적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려면 ‘복지 증세’를 훨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어차피 변화라는 것은 폭이 크든 작든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과감한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협치가 시대의 화두다. “협치가 안 된다고 보수야당만 탓하는 것은 너무 뻔한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촛불 정권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키고 대선 국면을 이끌어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정부다. 정당들 간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권한도 나눠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협력해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불법·탈법과 법 체제를 이용한 편법은 약간 결이 다르다. 거액의 재산 증여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언행일치 문제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직전이라도 입장을 낼 수 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2중대는 본부중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판단으로 당이 움직여본 적이 없다. 정의당은 집권여당보다 유일하게 왼편에 있는 정당이 됐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상식과 눈높이가 준거의 틀이다.” ―정계 개편 작업이 한창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코미디다. 정치가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일관성도 명분도 가치도 없다.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골몰하는 행태다. 촛불 혁명 이후 많은 곳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신 못 차리고 변하지 않는 곳이 국회다.” ―정의당의 내년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은…. “‘얼굴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표다.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얼굴 없이 살아가는 청년, 여성, 농민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을 찾아주는 일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무조건 임한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총력을 다해 집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 ―실현 가능한가. “정의당은 항상 선거 이전 지지율을 결과로 뛰어넘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해 주요 광역의회에 광역의원들을 반드시 배출할 것이다. 현역 의원 출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카드로 남겨두고 고민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선거연대를 고려하나. “당 대 당 선거연대는 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은 독자의 가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도 정의당만의 색깔로 치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박성진 psji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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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4법 개정을 위해 공조에 나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개하며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3일 공동기자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여권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 3당이 공조에 나선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고 사장 임명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어렵다. 방송법 개정안은 9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MBC 사장의 교체가 가시화되자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분주해졌다. 여당도 원칙적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개정되는 방송법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장겸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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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병간호 지쳤다고 환자 버리나… 적폐청산 끝까지 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와 예산 국회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주요 당 대표들에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30일 만났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의 의미에 대해 “미래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고쳐놓은 것도 없다. 고치자고 외쳤을 뿐인데 이제 그만 덮어버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적폐청산에 매몰돼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을 오래 치료했다고 해서 ‘병간호에 지쳤다. (환자를) 이제 버리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치더라도 ‘끝까지 해 봅시다’라고 해야죠. 공기업 채용비리 등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과거를 바로잡는 게 미래를 위한 것이다. 적폐청산은 미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려하는 것처럼 전혀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태극기를 든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여야 모두가 협치에 대해 미숙하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모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협치다. 야당이 여당에 협치를 요구하면서 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그건 거래다. 태극기 진영도 물론 국민이다. 그렇지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당이 왜 껴안아 주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올바른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주장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협치다. (야당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여당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협치 방안이 있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는 하진 않는다. 국민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정치다. 각자 공약한 것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 공약을 모아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공약대로 개헌안 투표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나. “가능성을 점치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 모든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난파선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 전략은…. “오랫동안 한집에 계속 살면 켜켜이 먼지가 쌓이는데 빗자루질 몇 번 한다고 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 토호들이 지방 권력과 유착해 인허가 등 특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한 번도 못 바꿔본 오래되고 낡은 지방 권력은 바꿔줘야 한다. 준비된 후보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민주당 험지에 출마시켜 지방 권력 교체 필요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얻어내겠다.” ―공천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나. “‘청와대의 누구다’ 등의 이유로 당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본인들 마음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지방선거인 만큼 생활 정치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의 서울시장, 대구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데…. “나는 ‘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나. “입장은 속으로 정리하면 됐지 굳이 (지금) 언론을 상대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웃으며) 나도 호기심을 계속 주면서 가야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재통합 논의 등 야당의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은 지난 70년간 주권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왔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차린 밥상을 정치 집단이 뒤엎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무책임한 정당, 무책임한 정치인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 과(過)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각이 마무리된 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인만 알고 있는 일부 사안은 외부 검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사안들이 국민의 이해 수준을 넘었다고 볼 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절차다. 그런 절차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야당 대표 회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추가적인 유감 표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살지 않는 집 파시라’고 강조했고, 추 대표 역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료 상당수는 다주택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마음으로 할 것이라 믿는다.”(추 대표는 이 대목에서 잠깐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답은 짧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은 어떻게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길진균 leon@donga.com·최우열·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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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당료? 관료? 당비 내는 공무원

    최근 사석에서 몇몇 친분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슈가 화제에 올랐다. 인사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으로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은 안됐어. A 국장은 승진은커녕 본부로 가지도 못하고 지방으로 갔더라. 그래서 정권 말에는 당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이도 거들었다. “그걸 누가 몰라? 그래도 다행히 3년 넘게 당에 있던 B 국장은 이번에 1급으로 승진했잖아. 그나저나 이번엔 누가 간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올 3월. 한국당 안에선 드러나지 않은 인사(人事)가 있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 당 수석전문위원 15명이 사임하고 조용히 당을 떠났다. 이들 대다수는 친정인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낼 공무원 선발 작업이 한창이다. 여당 정책위에는 15명 안팎의 국장급 공무원, 즉 경험이 많은 관료들이 맡는 자리가 있다. 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 및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당 수석전문위원들이다. 이들은 정치 논리에 치우치기 쉬운 정당 정책을 보완하거나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들을 통해 당의 의사나 기류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 전문위원들은 1, 2년간 당에 봉사한 뒤 특채 형식으로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보장된다. 진급도 뒤따른다. 2급 국장급 인사가 집권당을 거쳐 1급 차관보 또는 실장급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잃는 것도 있다. 친정을 떠난다는 부담에다 연봉은 30%가량 삭감된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정당은 이들이 정부에서 받던 연봉을 그대로 줄 여력이 없다. 민주당은 국장급 당료가 받는 7000만 원 안팎의 연봉을 이들에게 지급한다. 그래도 집권당의 실세 정치인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까지 올랐던 변양균 씨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그래서 정권 초반이나 집권당의 정권 재창출이 유력할 때는 각 부처 엘리트들이 앞다퉈 당 전문위원이 되기 위해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중앙당 당직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을 근거로 내밀며 관료에게 내준 15명 안팎의 국장급 당료 자리를 각 부처나 정부기관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여당 당료들은 행정부 경험을 쌓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당 근무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에 사직서를 내고, 입당 절차를 거쳐 고위 당직을 받은 정식 당원이다. 매달 5만 원 상당의 당비도 낸다. 월급 또한 당의 재정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당과 정부가 이들을 애써 ‘당직자’가 아닌 ‘파견 공무원’으로 부르고 1, 2년 뒤 친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예전 자료를 뒤져봤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이 제도가 시행됐는지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이던 1988년 국회에서 “집권당에만 공무원을 파견해 특정 정당에 봉사하게 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정부는 야당에도 공무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군사정권 때도 존재했던 것 같다. ‘관료 전문위원제’의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관행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론화를 거쳐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000}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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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욱, 안보라인 장악한 김관진 견제하려다 되치기 당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당시 장경욱 국군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은 군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떠들썩하게 한 미스터리 사건이었다. 취임 6개월 만의 이례적 경질이었다.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인 당시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발탁됐고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권력 핵심에 의한 되치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기무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청와대 직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인사 전횡 내용 담겨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기무사의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인사독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육사’(독일 유학파) 출신 중용 문제와 함께 김 전 장관 시절 도입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가 장관의 측근 인물 선발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과 2012년 이 제도를 통해 준장 15명을 선발했는데, 김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 4명이 발탁됐다는 것. 이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당시 김 장관은 이전까지 장군 승진에서 4차례 탈락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주역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류성식 전 인사참모부장(육사 39기)은 3차 준장 진급자임에도 1차에 사단장으로 진출시킨 후 조기에 인사참모부장직에 보직시키는 등 특혜를 부여해 군내 비난 여론이 무성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 기재 사항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의 사실 여부는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당시 군 내부에 퍼져 있었다.○ 김관진 vs 장경욱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문제는 단순 규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지휘체계 문란은 아니라는 게 군 내부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사령관은 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장 전 사령관이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한 행위는 일단 규정 위반이자 지휘체계 문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직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장 전 사령관의 행위를 지휘체계 문란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장 전 사령관의 해임은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경질 직후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 중 일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들추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만 씨 동기 관련 보고서 내용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에 대해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답했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방·안보 라인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장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 전 사령관이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국방부에 ‘되치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손효주·길진균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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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호랑이 등에 올라탄 정치

    얼마 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회로 출근했을 때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은 대부분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10여 년 전 국회를 처음 출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해마다 보게 되는 국회만의 추석 풍경이다. 당 지도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기간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수확철이나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부 각 부처가 쉬쉬하는 정책의 실패 또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안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쓴다. 성공하면 능력 있는 의원, 밥값 하는 의원으로 인정받는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돼 국민에게 이름이나 얼굴이 노출되면 금상첨화다. 보좌진 역시 마찬가지다. 크게 ‘한 건’ 올린 보좌진은 몸값이 올라간다. 비서관에서 보좌관으로 승진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영입 제안을 받기도 한다. 정치부 기자들도 덩달아 바빠진다. 국감 때가 되면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매일 수백 건의 국감자료가 밀려든다. 살펴보면 놀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 꽤 많다. “수도권 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정원 외 모집 늘어”(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방사능 오염물질, 인천 포항 등 고철업체에 방치”(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10년 미만 폐차, 관용차 46.7% vs 자가용 7.1%”(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16일 하루만 해도 이를 포함해 300건이 넘는 자료들이 e메일로 들어왔다. 주말 동안 의원과 보좌진이 밤을 새워 만든 자료들이다. 평소 같으면 신문 주요 면에 크게 다뤄도 손색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너무나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이크가 큰 당 지도부나 일부 의원들의 정쟁으로 이들의 목소리는 파묻히기 일쑤다. 해마다 국감 무용론 또는 한계론이 제기되는 것도 매일 TV에 얼굴을 내밀고 상대 당을 비난하는 당 지도부와 국감장에서 고함치고 윽박지르는 일부 의원들의 ‘활약(?)’에 기인한 바 크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단어는 적폐청산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아예 적폐청산 프레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른바 ‘신(新)적폐청산’ 전략이다. 국회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온통 적폐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적폐’로 규정한 과거 정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제도 및 시스템을 정상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쩌면 여야 지도부는 문제 해결보다는 적대적 공생, 반정치 프레임 확산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호랑이 등에 함께 탄 형국이 됐다. 여야 지도부 모두가 나중에 호랑이 등에서 떨어져 물려 죽더라도 지금은 지지층의 군중심리에 올라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잘 끌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지금처럼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노무현 정부 때 “운전사가 백미러를 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던 한 중진 의원의 말이 떠오른다.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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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명박 前대통령 증인 채택’ 신중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될까. 일단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의혹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이유로 환경노동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에 대해 강경했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신중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증인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나”란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각 상임위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역시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증인 채택) 사안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섣불리 전직 대통령을 (채택) 할 사안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자칫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이미 피고발인 신분이 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보수층을 직접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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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노년층, 점점 우울해진다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국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국민이 300만 명(연인원)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5만 명의 국민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셈이다. 2012년 58만 명 수준이던 우울증 환자는 2013년, 2014년에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 2015년 6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인구는 64만1941명으로 4년 전인 2012년 58만7860명에 비해 9.2% 늘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 국민이 우울증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1조3364억 원에 이른다. 우울증 진료를 위해 환자 1인당 45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된 셈이다.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남성은 21만1666명으로 4년 전인 2012년 18만2162명보다 14% 증가했다. 성별 진료 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2배가량 더 많았지만 여성은 2012년 40만5698명에 비해 2016년 43만275명으로 5.7% 증가했다. 단순 인원은 여성이 많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우울증 환자는 125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우울증 환자 300만 명 중 절반에 육박했다. 2012년 22만9000명 수준이던 60대 이상의 우울증 환자는 2016년 27만6000명으로 늘었다. 20.5%가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증가, 황혼이혼·사별 등 가족 해체, 노후 파산 및 실업난 등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층의 우울증 증가 추세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살률 추이와도 연계해 비교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50∼69세 33.3명, 70대 이상은 61.5명으로 파악됐다. 우울증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가족 해체와 노후 파산 등 사회적 환경이 우리 국민을 우울증으로 내몰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을 사회에서 찾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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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PK 상륙작전’ 한국당과 격돌… 호남선 ‘전남 빅매치’

    영남권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5·9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PK는 수도권 못지않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TK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호남권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 현역 의원을 휩쓴 국민의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 영남권 공략하는 민주당, 수성 나선 한국당 부산은 지난 대선 때 진보 진영 후보(문재인 대통령 38.71%)가 보수 진영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31.98%)보다 득표율이 높았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좌절했던 첫 진보 성향 부산시장에 재도전한다. 여당 내 가장 유력한 주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차출설이 나온다. 무소속인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민주당 입당 뒤 부산시장 4수(四修)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는 직전 선거에서 서병수 현 부산시장에게 석패했다. 최인호 박재호 의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서 시장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 박민식 이종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바른정당은 김세연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홍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는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 있다. 한국당에선 이주영 의원과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 홍 전 지사 밑에서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된다. 울산은 한 번도 단체장 자리를 빼앗긴 적 없는 한국당과 공세에 나선 민주당 후보 간의 격전이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한국당에서는 김기현 현 울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TK는 대구시장 선거에 여당 후보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판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20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보수의 벽을 뚫은 그가 다시 나온다면 대구시장 승부도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한국당에서는 권영진 시장 외에 이재만 최고위원, 곽대훈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관용 현 지사(3선)가 물러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경북은 여야 구도보다는 한국당 내부의 공천 싸움이 본선이 될 수 있다. 이철우 최고위원과 김광림 강석호 등 현역 의원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 호남권, 민주당 vs 국민의당 각축전 예상 호남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내주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광주는 현재까지 대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후보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원자는 넘쳐나는데 국민의당 ‘선수’는 찾기 힘들다고 한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은 변수다. 민주당에서는 윤장현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강기정 전 의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도 출마 여부를 재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호남 지역의 ‘빅 매치’는 전남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전 지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전남은 중량감 있는 유력 주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전남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박지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주목하기도 한다. 전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여기에 당내에서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사무총장 등 3선 이상의 정치 베테랑들이 도전장을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유성엽 의원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돌고 있다. ▼ 최문순 3선-원희룡 재선 성공할까 ▼강원-제주 광역단체장 누가 뛰나강원과 제주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와 바른정당 원희룡 제주지사의 수성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강원지사는 최 지사가 3선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강원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이광재 전 지사가 당선됐다가 낙마한 뒤 2011년 재선거 승리로 도정을 이어받은 최 지사가 2014년까지 내리 승리했다. 최 지사는 본선에 앞서 최욱철 전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예선’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각각 권성동 의원과 황영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적이 없는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공개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제주에선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국민의당 등에서 모두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면서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원 지사와 함께 치열한 3파전 또는 4파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3선을 지낸 김우남 현 제주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4선의 강창일 의원과 4선 도의원 출신인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국당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원 지사의 정무부지사를 지내다 6월 사퇴하고 한국당에 입당했다. 국민의당 후보로는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등이 꼽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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