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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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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칼럼97%
대통령3%

  • 홍준표-오세훈, 의원 재보선 등판 주목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몇 곳이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선거 규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6·13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4명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최명길(서울 송파을)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이 그들이다. 또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3명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서울 노원병 외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4·13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명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모두 1심이나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길진균 le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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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개헌? 글쎄… 보수야당 재통합? 아마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밥상머리 대화에서 정치와 선거 얘기가 빠질 수 없다. 동아일보 청와대팀과 정당팀 기자 12명도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6개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문답(問答)을 해봤다. 매일 여러 정치인을 만나 정리한 ‘취재수첩’을 토대로…. 현장 기자들이 ‘족집게’는 아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차피 정치는 예측불허의 요지경 아니던가. 》　 답변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대다수 국회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한 기자는 “답변이 갈리는 것은 당위와 현실의 차이”라며 “여당 개헌특위 의원들도 7공화국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 동의, 즉 여야의 합의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뜩이나 1여 3야 구도 등으로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슈까지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야권에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른 기자는 “국회가 단일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정부안에 동의해줄 리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본 기자들은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의지’에 무게를 뒀다. 또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 묵직한 주제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권, 지방분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우선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문제는 더 복잡할 것이란 견해가 엇갈렸다.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 같았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60% 중반대로 하락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65%가 깨지기도 했다. 대다수는 ‘안보위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유지되는 허니문 기간의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 기자는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칼 휘두르고(적폐 청산), 규제하고(부동산), 퍼준 것(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6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야권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한 기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분간 60%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야당”이라며 “10% 안팎에 머무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율과 40% 안팎에 이르는 문 대통령 지지층의 충성도를 고려하면 당분간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보위기 못지않게 야권의 지지율 추이가 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대다수가 “누군가는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 강공에 나설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적폐 청산 및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승’이 목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주를 단숨에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출마를 예측한 기자들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특정 지역의 열세가 눈으로 확인된 순간 ‘차출’의 형식으로라도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출마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꼽는 기자가 많았다. 임 실장은 현재 서울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예상하는 기자도 다수였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산시장 출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를 전망한 기자도 있었다. 기자 2명은 출마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집권 초반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땀을 쏟아낸 문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진용을 무너뜨리고 새 인물을 발탁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차출론이 나오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전망은 ‘통합’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를 띄웠고 추석 연휴 이후에 이들이 다시 만난다. 한 야권 출입기자는 “두 당의 통합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107석의 한국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이 전면 통합을 해서 127석의 ‘제1당’이 될 것이냐는 물음엔 곳곳에서 “글쎄”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미 ‘자강파’의 대표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전당대회(다음 달 13일) 출마를 선언하며 ‘통합파’의 결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출입기자들은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의 ‘컴백홈’으로 지방선거 전 통합의 움직임은 일단락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기자는 “단순히 보수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 일부가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중·소폭의 정계 개편’이 동반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자 2명은 “바른정당이 수구 이미지를 청산했는데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 한국당에 흡수·통합될 리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의 ‘뒤끝’이 통합의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다. 성공하면 안 대표는 다시 한 번 대선주자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고 국민의당 역시 3당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하면 말 그대로 낭떠러지다. 가뜩이나 호남 세력과 안 대표 세력의 갈등 속에서 당 대표가 자신의 욕심만 앞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 서울시장선거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들로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선거인 만큼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 기자는 “아직은 유력 후보가 없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며 “1여 3야 구도에서 승리가 쉽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안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마를 예상하는 기자들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외에는 다른 활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재임을 통해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후보 안철수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을 기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들은 “안 대표가 대선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선 서울시장 도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지난 대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1월 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 정당팀은 7 대 4로 황 전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를 예견했다. 이번에도 12명 중 8명이 서울시장선거 불출마를 예상했다. 황 전 권한대행에게 드리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와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한 기자는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 구애가 있을 것이지만 황 전 권한대행은 똑똑한 사람이다. 지는 게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황 전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등에서 거침없는 보수 일성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측근의 전언도 있다. 최근 서울 강남에 개인사무실도 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에 임박해 당선 가능성에 따라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정당팀 종합}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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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문재인 대통령의 첫 통화

    “그럴 리가…” 하는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 출국 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을 때다. 문 대통령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 밑으로 대통령의 협조 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사실상 거부의 뜻으로 이해됐다. 국무총리 인준,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로 인해 정국이 꽉 막혔을 때도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도 처음엔 대통령의 전화인 줄 모르고 안 받았다고 한다. 예상을 깨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당청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국민의당을 향해 “골목대장 같다”고 비난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고, 안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국민의당 대표실까지 찾아갔다. 청와대는 정무수석뿐 아니라 여러 수석이 앞다퉈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식사 회동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 국민의당 초선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 표결 직후 “이전과 너무나 달랐다”며 “대통령만 빼고 인연이 있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의 전화를 셀 수도 없이 받았다. 국빈 대접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국정 운영에서 문 대통령에게 여의도 정치와의 ‘협치’는 적폐청산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진다. 대선 때 그는 ‘협치’의 상징으로 떠오른 연정에 대해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 뒤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에도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더라도 촛불 민심의 힘으로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종종 드러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고 ‘직접 민주주의’였다. 문 대통령은 예전부터 보스 정치, 밀실 담합 등으로 상징되는 여의도 정치를 신뢰하지 않았다.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시절 중진 또는 계파 수장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고, 그들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렸다. 언젠가부터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력 부재’ ‘리더십 부족’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했다. 그는 20대 총선 공천을 앞둔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며 “여의도 정치문화에 오래 젖어 있는 분들은 기득권을 누려 왔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물꼬는 트였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과 대법원장 인준 가결이 보여준 함의는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이고, 협치를 이끌 동력은 문 대통령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야당이나 여의도 정치의 관행이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권교체가 됐다지만 이는 행정부의 질서일 뿐 지난해 4·13총선의 민심으로 탄생한 20대 국회는 앞으로 3년은 유효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관철시키고,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고,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뤄냈다. 하나같이 야당인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들이다. 야당 의원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전화통 붙잡고 설득하는 정치로 거둔 성취다. 미국과는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문화가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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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성장” 목소리 키우는 與정책위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이 19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라도 혁신성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은 그동안 선진국의 성공을 모방하는 추격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 왔다. 이제는 선도형 또는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4차 산업혁명이 발 맞춰 나갈 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혁신경제로 인한 민간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해법으로 창업·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일자리위원회에서 조만간 (민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비전을 발표할 것이고, 각 부처에서도 혁신성장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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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인준’도 열쇠 쥔 국민의당… 의원 29명 “판단 유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됐다. 여당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당 5명만 찬성… 최소 15명 추가 동의 필요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명), 진보성향의 정의당(6명)과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130명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 의원 중 20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6명에게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만 찬성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응답자의 80%인 29명은 “판단 유보” 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2명은 인준 반대 의사를 굳혔다. 박지원 김성식 권은희 김경진 황주홍 의원 등 5명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이수 김명수 두 후보자를 모두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김성식 의원은 “사법부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나왔던 인사 중 보기 드물게 도덕적 하자도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중로 의원과 함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장병완 의원은 “법관으로선 훌륭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한 명의 법관이 아니라 앞으로 12명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인사”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의 대표를 전체 법조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을 유보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손금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행정 경험이 적은데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등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 본회의 표결 불투명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24일로 예정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대법원장 공백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대법원장 연속 공백이라는 공세로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14일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인 점이 변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본회의 표결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를 밟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실패한 적이 있어 내키지 않는다. 국민의당으로선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에 서더라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를 배제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동향이자 동문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호남 민심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투항’하는 것으로 비치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존재감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최대한 미루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의원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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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엇나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출발부터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2일 정기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선언했을 때다. 가을 국회, 즉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9월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 꼬여만 가는 북핵 위기 등 정부여당의 잘못을 따져 묻고 야당의 역할과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기도 하다. 야당의 힘이 먹히는 때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거리로 나선 이후 12년 만의 장외투쟁이었다. 한국 정치에서 장외투쟁은 잘만 쓰면 유용한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4대 개혁입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으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졌다. 다만 여론의 호응과 국민의 지지가 필수다. 한국당은 장외로 무대를 옮기며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 임명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방송법 개정(‘특별다수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거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야당 시절 끊임없이 이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슬그머니 개정을 미루려 하는 그 법이다. 한국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도 거부했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한국당이 이러는 것은 뭐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당의 결속과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냥 “밟고 지나가라”는 얘기다. 한국당은 지금의 투쟁이 ‘내부용’이라는 속내를 감출 생각조차 없다. 홍준표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야성(野性)을 키우고,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단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고 또 못마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번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는 자신을 위한 싸움은 엇나가기 마련이다. 여론의 무관심 속에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9일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영방송 장악 STOP!’ ‘문 정권의 구걸안보 즉각 중단!’ 등의 피켓을 준비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엉뚱한 피켓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피켓이었다. 무엇 하나 당 지도부의 뜻대로 가지 않는 한국당이 처한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당은 결국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왔다.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전략 부재, 제3당의 존재감 부각에 몰두한 국민의당, 한국당의 표결 참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대한 불복”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고, 한국당은 “민주주의와 상식의 승리” “다음은 (문 대통령) 탄핵이다”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과연 한국당의 승리일까.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지지층을 향해 한국당 등 야당을 건너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이 극한 대결 정국으로 휩쓸려 가는 듯하다. 이전투구식 정파 정치는 거대 양당의 오랜 생존전략 아니었던가.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로 지지층 이탈에 맞닥뜨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짙게 드리워진 전운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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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참을 수 없는 ‘당론’의 가벼움

    “우리라고 방송 장악 유혹이 없을까…. 권력을 잡은 세력이 언론이나 방송을 장악하려는 낡은 질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비장해 보였다. 5·9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2월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나흘 동안 릴레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등의 팻말이 걸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도 ‘특별다수제’ 도입을 정부조직법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제1야당 민주당의 숙원이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눈앞에 있던 시점이었다. “혹시 집권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사코 손을 내저었다. “방송법 개정은 당론이다.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끊어내자는 것이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유혹을 이젠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믿어도 된다.”(당시 미방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통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만약 이 법(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선임되지 않겠나.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25일 오전 보도됐다. 마침 그날은 민주당이 세종시에서 워크숍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각종 법안과 원내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당일 저녁 토론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미방위의 후신) 간사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 취지에 따라 더 논의를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권교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가미할 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 재검토가 아니라 더 좋은 안이 있을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누구나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19, 20대 국회에서 셀 수도 없는 공청회, 토론회, 각 당 간의 협의 등을 거쳐 가까스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개정안을 만들어 냈는데 정기국회가 며칠이나 남았다고 더 좋은 안을 만들겠다는 건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른다. 한 명 한 명의 의원을 각각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율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헌법정신을 담고 있다. 심지어 당론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민과 맺은 약속이다. 민주당은 소신과 신념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꿨던 과거 정치권의 행태를 ‘적폐’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야 공수 교대 후 거리낌 없이 내보이는 말 바꾸기 행태를 모아 백서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이들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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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출마설 뜨자 ‘서울시장 하마평’ 벌써부터 후끈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 자신이 창당한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인 데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각 정당 대표로 속속 복귀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이것저것 재고 따질 여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뭐든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속에 여야 정치인 10여 명이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은 임기가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22년까지라는 점에서 임기 단축에 대한 부담도 적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늦지 않은 시기에 말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내에선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졌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최근엔 경기지사 도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같은 팀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할 당 대표가 후보로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추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 2011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국민경선에서 맞붙었던 4선의 박영선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에 근접한 인사로 꼽힌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도 여권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명확히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바른정당에선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 차출론과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용태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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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靑오찬 부실” 표현에 문재인 지지자들 “반찬투정” 뭇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난데없이 ‘곰탕’이 화제에 올랐다. 이날 식사는 곰탕이 주 요리로 나왔고 고구마밤죽, 삼색전(녹두 애호박 버섯), 김치, 깍두기, 과일 등이 곁들여졌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찬에서 송로버섯, 샥스핀, 캐비아 등 호화 메뉴가 제공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논란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식단 사진과 함께 “청와대 밥은 부실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청 의지는 식탁 가득 넘쳐났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면서다. 그러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실해도’라는 표현을 두고 “반찬 투정을 했다”며 박 의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설적 표현으로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워낙 팍팍한 정치를 오랫동안 겪었기에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젠 좀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접 박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모두의 여유를 위해 ‘왜 곰탕이었나?’에 대해 제가 추측하는 이유를 농담으로 보태 본다”며 26일 청와대 오찬 메뉴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역대 청와대) 식사 자리가 대통령과의 대화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소박한 음식마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며 “저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느라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청와대에서 나오는 길로 다들 청와대 주변 곰탕집이나 설렁탕집으로 몰려가 한 그릇씩 하고 헤어진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엔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곰탕을 내놨다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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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있나요” 여의도 찾는 장관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여의도 주변 ‘둥지 틀기’가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청와대 업무보고와 ‘100대 국정 과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소통이 강조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장관들의 ‘서울 살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과거에 각 부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산하 단체나 유관기관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관의 국회 보고 때 잠깐씩 들르곤 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이런 ‘업무 협조’가 불가능해졌고 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이 국회에 머무는 시간도 늘면서 최근에는 아예 여의도 인근에 ‘제2 집무실’을 임차하기 시작했다. 이전 정부 때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사무실을 장관의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용산역 인근에 새로운 사무실을 꾸렸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에 장관 집무실을 두고 있던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여의도 인근에 새로운 장관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지난 정부 때 각각 여의도 CCMM빌딩, 대하빌딩, 이룸센터 등에 마련한 임시 장관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청와대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장관 주재 회의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장관은 물론이고 주요 국장들은 세종시보다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이 사용할 국회 스마트워크센터가 완공되면 국회가 사실상 제2의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했다.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은 장관 정책보좌관 인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장관은 국회 경력 10년 이상의 보좌진 출신들로 정책보좌관을 구성했다. 입법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소속 상임위에서 10년 넘게 법 개정에 관여한 경험과 국회 내부 네트워크가 강한 정책보좌관들이 부처에 있으면 국회와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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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민주당은 다시 ‘적대적 공생’을 꿈꾸나

    “모두가 원한다지만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최근 발족한 여야 정개특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하소연이다. 사실 뭔가 이상하다.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무한 대치가 석연치 않다. 민주당은 승리한 정당이고 대통령은 협치를 내걸고 당선됐는데 너무 공격적이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전(前) 정부도 아닌 전전(前前) 정부에서 벌어진 일까지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파고들며 긴장을 고조시키나 싶다. 특히 지금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등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당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이 순순히 여당을 따라갈 순 없다. 그러나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외골수 투쟁이다. 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지만 요지부동이다. 왜 그럴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각각의 이유로 긴장 고조를 통한 양당·양강 정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복원,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과 동력 확보 및 대야 협상의 간소화를, 한국당은 당의 재건과 야권이 가진 힘의 근원인 ‘비토(veto)권’ 독점을 위해 각각 노선이 비슷한 3, 4당의 존재감을 지우려는 듯하다. 원래 소선거구제는 제도 자체의 특성과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양당제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명한 뒤베르제의 법칙이다. 이를 잘 아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십 년 동안 양당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켜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고 제3세력의 의회 진입을 견제해 왔다. ‘적대적 공생’이다. 몇 번의 대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정주영), 자유민주연합(김종필), 국민의당(안철수) 등 대선후보 중심의 정당이 창당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정립하지 못한 이유다. 문제는 양당 구도야말로 그들에게만 익숙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라는 점이다. 지지층의 분노 또는 공포로부터 더 강한 생명력을 얻는 양당 구조에서 정치 품질과 대안 경쟁은 의미가 없다. 모든 사안은 당파적 이해로만 인식된다. 더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열성적이지만 편향된 지지층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타협보다는 지지 정당이 권력을 쟁취해 자신들의 적(수구우파 또는 친북좌파)을 청산해주기를 원할 뿐이다. 결국 상대의 실패가 나의 기회가 되는 구도 속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야당은 내심 대통령과 여당의 실패를 바랄 수밖에 없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국가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타협’이나 ‘협치’는 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결사반대했던 노동개혁 입법을 문재인 정부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추진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며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국회 1당은 새누리당, 2당은 국민의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다당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국 정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도, 정체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도 정치의 선택이다.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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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문자폭탄 세력은 한 줌도 안 된다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세상은 온통 노란색이었다. 방송과 인터넷은 노란색 천지였고,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국회 주변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깃발을 흔들며 “선거 혁명을 이뤄냈다”고 열광했다. 2004년 4월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9석에서 152석의 국회 과반 의석으로 압승을 했을 때 이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중점 법안(사학법 개정, 신문법 제정, 과거사법 제정)을 포함한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여야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과 임채정, 문희상, 유인태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은 국보법 안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찬양·고무죄 등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도 개정하자는 중재안을 언급했다. 흥분한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선배 의원들에게 몇몇 초선 의원들은 삿대질을 하며 “당을 떠나라”고 고함쳤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회 밖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국가적 논란 속에서 여당은 ‘개혁독재’라는 오명(汚名)을 떠안았을 뿐 건진 것이 없었다. 국보법은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았고,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사학법은 2007년 7월 재개정됐다. 그사이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100대 개혁입법 과제’는 ‘50대 개혁입법 과제’로 축소됐다가 나중엔 흔적도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이끌었던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노란 완장’이 세상을 뒤흔들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새삼 떠오른 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마무리된 7월 임시국회 결과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협상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 “적폐세력과 뒷거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 “배신자” “정계 은퇴” 등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다. 추경 통과가 임박한 지난달 22, 23일 주말엔 1000통이 넘는 문자폭탄을 받았다. 당내 일부 의원은 협상 결과를 두고 ‘누더기’ ‘반 토막’이라며 문자폭탄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임시국회는 일단락됐다. 이제 본 게임인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5, 26일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100대 국정 과제’의 입법과 현실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다. 때를 맞춰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느 정부나 여론의 지지가 받쳐주는 정권 초에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교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념 논리에 갇혀 국보법 폐지 등을 무턱대고 밀어붙였던 열린우리당은 ‘차선’은 고사하고 ‘최하’도 건지지 못했다. 실패한 정치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더욱이 지금은 4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다. 편 가르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부 극렬 지지층에 권력이 의지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 선거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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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정책위의장 “기업 존경받게 하는 착한증세… 세제 개편해 3조 추가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 방침의 당청 사전 물밑 조율에도 직접 나섰다. 김 의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조 원 가까운 핀셋 증세와 함께 당정이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추가로 3조 원 가까운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기반 조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 등에 사용해 더 공정한 ‘상생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초대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이번 핀셋 증세는 사랑 과세, 존경 과세, 착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조 원 가까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 논의를 끝내야 밝힐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증여 이익 계산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다.” ―청와대와 당이 속도감 있게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은….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업의 활동 여건도 좋아질 것이다.” ―‘핀셋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 않나.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는 형식적으로 증세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9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미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과표)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측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측의 주장을 종합한 조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증세 대상에 포함되는 126개 기업 가운데 5대 기업 계열사는 몇 개나 포함되나. “특정 기업을 세분해서 분류한 것은 아니다. 과표 200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 기준으로 2조 원이 넘는 초우량 기업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측면에서 면세점 인하는 검토하지 않나.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봉급생활자들, 근로소득자들은 세원 자체가 워낙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누수 없이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 ―증세안이 현실화되려면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증세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내놓은 공약이었다. 바른정당은 명목세율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비롯해 재산세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지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도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상향하고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표) 2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법안도 냈다. 최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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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1년만에 또 파행… 공수만 바뀐 여야 ‘도돌이표 정치’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국회는 몸살을 앓았다. 일주일 전 여야는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문제는 ‘최·종·택 트리오’(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였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 이들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강경했다.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결국 청와대 편에 섰다. 여야는 2주일여간 지루한 기 싸움을 벌이다가 정기국회 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었다. 그 후 1년.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여권에선 ‘헌정사가 탄핵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는 자화자찬이 쏟아졌지만 정치만 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똑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치 시계는 다시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마이웨이’ 여권, ‘볼모 정치’ 야권 1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다시 파행했다.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선 ‘마이웨이’ 청와대와 무기력한 여당, 여러 사안을 연계하는 ‘볼모 정치’ 야당의 속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당초 예정된 11일은 물론이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도 독설을 퍼부었다. 추 대표는 “현재의 교착은 전적으로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은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은 추 대표의 ‘독설’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양새다. ‘국회 올스톱’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서다. 이른바 ‘적대적 공존’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딴죽을 걸 생각은 없지만 여당이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여당에) 뺨 맞고 발길로 차이면서 협치하자며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과 여야 예결위 간사단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칠 줄 모르는 ‘정치 요요현상’ 청와대는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 자리를 더 이상 비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동부 장관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무 장관인 만큼 시급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덕 검증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물들이 입각 자체를 고사하고 있다. 이만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선 “설령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선택한다 해도 정국 경색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두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야당이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 주겠느냐는 얘기다. “자칫 야당의 기만 살려주고 실익이 전혀 없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야당과 대립할 때마다 제기된 논리다. 여야는 지난해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파동을 겪으며 대선 과정에서 모두 ‘협치’와 ‘대탕평’을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각 진영이 생존을 위한 무한 정쟁에 나서며 과거를 답습하는 ‘정치 요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송,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심도 깊다. 여권 관계자도 “초기 국정 운영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도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두 후보자 중 ‘한 명 낙마’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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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PI 전문가 탁현민의 선택은

    “갓 취임한 대통령의 성패는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정체성)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격언이다. PI, 정체성 혹은 이미지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발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투박한 말투에서 드러나는 진솔함과 선을 넘지 않는 정제된 언어와 태도가 지지층에는 기대감을, 일부 보수층에는 일말의 안도감을 주는 듯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60일이 지나도록 70%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 PI가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의(善意)를 꾸준히 밀어붙이면 국민이 언젠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소탈한 언어에 환호했던 국민은 어느 순간 그에게 등을 돌렸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도 아쉬움을 드러낸 적이 있다. “대통령으로서 품격과 위엄이 부족했다. (중략) 권위주의적 대통령 문화는 극복해야 할 문제였지만,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중략) 그(버락 오바마 대통령)는 사회적 소수파에 속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지만 매우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했다. 나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운명이다·노 전 대통령 자서전) 이런 반성 때문이었을까. 한국에서 정부 차원의 PI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2억4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성과 교훈의 자산으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2012년 대선 때부터 PI팀을 전략적으로 가동했다. 그 중심에는 현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있었다. 5·9대선 유세 과정에서 패션쇼 모델을 연상시키는 런웨이 방식으로 인파를 뚫고 무대에 등장하는 문재인 후보, 2012년 대선 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걸어 내려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김정숙 여사 등 한국 선거에서 성공한 유세로 평가받는 여러 장면이 탁 행정관의 손에서 탄생했다. 무대 연출뿐 아니라 탁 행정관은 문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만나 어떻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지까지도 챙겼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이 믿을 것은 여론의 지지뿐”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탁 행정관을 놓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나 PI는 갓 출범한 정권이 자리를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권 초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하면 PI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뒤 국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국회와의 협치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등 PI로만은 풀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가칭)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계획 등을 10일 발표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그래서 탁현민은?”이라며 반문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연착륙에 크게 기여했지만 왜곡된 성 인식으로 스스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목 안의 가시가 된 셈이다. 그의 판단이 주목된다.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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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퇴임후 첫 한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40분간 靑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퇴임 후 한국을 처음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40여 분간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많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전날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두 딸과 함께 방한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내 오랜 친구(My old friend!)”라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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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청문大戰… 野3당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반드시 낙마” 화력집중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에만 6명으로 ‘청문회 시즌 3’인 셈이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28일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시켰던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신(新)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들에게는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대치 정국의 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타깃 된 3인방 야권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 세트’로 지칭하고 이들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송 후보자는 고액의 자문료 수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매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게 논란이다. 송 후보자는 LIG넥스원 자문료에 대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동에 집중했고,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 수사 중단 지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송 후보자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까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는 여기에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폐기 주장 등 과거 발언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부터 “교육수장으로는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하 직원 사건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이 허가하지 않은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첫 ‘지명 철회’ 나올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8일 미국으로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정국을 풀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명도 듣기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날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을 봐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추경안 심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 처리를 위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지명 철회가 현실화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진 사퇴는 있었지만 지명 철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명 철회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추가로 불거질 경우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강경석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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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바른정당, 상임위 보이콧 “강경화 임명에 항의… 냉각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9일 예정된 5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논의 등이 무산됐다. 다만 한국당은 김상곤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부적격한 인사 검증을 거쳐 왔는지 (밝히기 위해) 송곳 청문회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 일정 전면 거부는 없다”며 보수 야당과 다소 거리를 뒀다. 남은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가 모두 네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사전에 밝혔지만 한 차례가 아니었던 셈이다. 송 후보자는 1989년 당시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 경남 진해시 관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대전 동구의 부친 자택으로 옮겼다. 대전 서구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였다. 이어 1991년 11월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군인공제회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송 후보자 측은 김 의원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는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후보자와 한진중공업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송 후보자가 해군 조함단장 시절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건조를 수주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진중공업을 방문했고, 그 직후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한진중공업 방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강남조선 등을 포함해 국내 방산 조선업체 초도 방문 차원이었다”며 “독도함 건조 수주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해선 조 후보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2대 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21’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일부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돼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피소돼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찬욱 song@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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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길진균]‘운명’ 같은 사랑의 끝은

    정치와 연애는 공통점이 많다.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정치는 국민, 연애는 연인의 마음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애의 성공적 결말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면 정치의 성공적 결말은 집권과 박수 받으며 떠나는 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때 축적된 실패에 따른 반성과 교훈이 새 정부를 이끄는 큰 자산이 되고 있을 것이다. 출발은 성공적인 것 같다. 5·9대선 이후 “의외다. 새 정부가 적어도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 연애도 해 본 사람이 더 낫다더니….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는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들고 참모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국민이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행보 등으로 공감 능력과 겸손함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을 향한 애정의 강도, 국민의 국정 지지도는 80%를 넘는다. 문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받아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처참하게 망가진 박근혜 정부의 기저 효과까지 더해진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수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도 식을 때가 있다. 1993년 김영삼(YS) 정부 출범 직후 YS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곤 했다. 권위주의를 벗겨낸 소통 행보였다. 궁궐 만찬 같았던 청와대 식사 메뉴는 칼국수로 바뀌었다. 하나회 청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개혁 등 YS식 ‘적폐 청산’에도 나섰다. 과거와 다른 그의 신선한 행보에 국민은 열광했다. 문 대통령 이전까지 YS는 새 대통령 집권 초 최고 국정 지지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YS와 국민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꽃같은 사랑의 끝은 파경에 가까웠다. 연인 때는 “불안한 미래라도 함께하자”는 말에 감동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속도 믿고 싶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래’가 아닌 ‘삶’과 마주해야 하는 부부 사이로 발전한 뒤에도 연애 때 하던 식언을 반복하거나 고집을 피우면 신뢰는 떨어지고 애증이 쌓인다. 거기에 실직이나 사고 등 뜻하지 않은 어려움까지 더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일부는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의 성찬에 가깝다.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국민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달라진 삶을 투영해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다. 문 대통령은 4·13총선 때도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라고 약속했다가 곤욕을 자초하지 않았던가. 인사청문회 논란 역시 문 대통령 스스로 키운 책임이 크다. 그가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고위 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 등은 1970, 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사회 활동을 한 인사들에겐 100% 적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등도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존중과 설득이다. 그렇다고 불과 한 달여 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정치세력이 ‘기회는 이때’라는 식으로 허니문부터 불화를 부추기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진 않는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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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개헌 방향, 한마디로 말하면 분권화”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금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뒤 국회가 단일안을 의결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을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1년 성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 △역대 최대 의안 발의·처리 △협치 풍토 조성 등을 꼽으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 마 증인 채택 방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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