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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칼럼97%
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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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선관위장이 ‘당선 확정’ 의사봉 치는 순간, 임기 시작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은 2월 25일 0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번 5·9대선은 보궐선거로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을 미리 구성해 봤다.○ 임기는 중앙선관위원장 ‘의사봉’ 치는 순간 시작 공직선거법 제14조는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당선이 결정된 때’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으로 해석했다. 전체회의는 개표 및 집계 속도에 따라 10일 오전 8∼10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선에선 당선인 측 선대위원장 등이 당선증을 수령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의전을 고려해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호 인사는 대변인? 각 당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급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날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합참의장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새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당사 등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엔 인사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의 인사는 청와대 대변인부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을 통해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 새 정부 인사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비서실장과 함께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인사 검증을 위한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한해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 사용? 새 대통령이 10일부터 즉각 본관 집무실을 사용할지도 관심이다. 일부 후보는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반영과 사무실 개조 등에 1년 이상 소요된다. 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청와대 내 위민관(비서동) 집무실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 시점도 관심이다. 새 대통령과 달리 각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은 신원조회 등 검증 기간이 필요해 바로 청와대로 출퇴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각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은 ‘대통령’이 머물기엔 경호상 문제가 있다. 일각에선 삼청동 총리공관 사용 얘기도 나온다.○ 500∼1000명 참석하는 소규모 ‘취임 선서’ 취임식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정현관, 중앙홀(로텐더홀), 본회의장과 광화문광장 등 네 곳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선 직후 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세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호를 고려해 광화문광장보다는 국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우려도 있다”며 “국회 정현관이나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등을 포함해 500∼1000명가량의 최소 인원만 초청해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길진균 leon@donga.com·노지현 기자}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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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단골 상위권’ 세종시 이번에도 34.48% 최고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결과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선관위가 5일 밝힌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세종은 34.48％(18만9421명 중 6만5307명 투표)를 기록했다. 세종 유권자 3명 중 1명은 투표를 마친 셈이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이 36.8세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보다 4.4세가 낮다. 세종시 가구주의 55.4%가 20∼40대 젊은층이다. 공무원 가족이나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가 빠르게 유입된 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인지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13총선에서는 63.5％의 투표율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찍 투표하고 휴가를 떠난 사람도 적지 않은 걸로 보인다. 지난해 공포스릴러 영화 ‘곡성(哭聲)’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전남 곡성(谷城)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곡성은 전체 유권자 2만6671명 가운데 1만823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 투표율이 40.58%에 달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투표율이 40%를 넘긴 곳은 곡성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30%가 넘는 곡성은 18대 대선, 19·20대 총선, 6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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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위한 증세, 찬성 66%- 반대 29%
유권자 3명 중 2명은 일자리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밝혔다. 3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에 대해 “필요하면 증세해야 한다”는 답변이 65.8%로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답변(29.3%)의 두 배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71.6%)와 40대(71.8%)가, 지역별로는 서울(69.8%) 대전·충청(67.2%) 인천·경기(66.25) 등 유권자들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55.1%)과 강원·제주(46.3%)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았다. 또 진보(71.8%)와 중도(71.1%) 성향 유권자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보수 성향 유권자는 64.8%가 증세에 찬성했고 30.3%는 반대했다. 지지 후보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75.2%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62.8%), 바른정당 유승민(61.8%), 정의당 심상정(60.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59.2%) 등의 순으로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동아일보와 채널A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기법(RDD)을 통해 무선(78.6%)·유선(21.4%)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은 18.0%로 3월 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참조}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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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보수 불태우면 난 화형인가” 문재인 “정권교체 확실히 해야”
2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나머지 후보 4명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날 각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발언권을 가졌을 때 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16차례의 질문을 퍼부었다. 문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자유토론 주도권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화형당하는 거냐.”(홍 후보) “횃불 얘기한 건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의 상징적 표현이다.”(문 후보) “(문 후보 측) 이해찬 의원이 보수를 궤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문드러지겠다.”(홍 후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다.”(문 후보) “이 의원이 상왕(上王)이냐?”(홍 후보) “그런 말씀 마시고….”(문 후보) 이날 토론에선 주도적 질문 횟수에 따른 후보별 전략도 드러났다. 진보와 보수의 양자 구축을 꾀하는 홍 후보는 모두 6번의 질문 기회 중 5번을 문 후보에게 썼다. 홍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과 동시에 문 후보를 따라잡아야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에게 6회, 홍 후보에게 4회를 나눠 쓰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반대만 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 양당 중에 한 당으로 (정권이) 가게 되면 5년 내내 분열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공격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를 향해 “저,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등 문 후보를 도왔던 전직 (민주당) 당 대표들이 전부 나왔다. 그분들을 다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안 후보다”라고 답했고, 안 후보도 “저는 (쪼갠 사람이) 문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두 후보의 공방에 홍 후보는 “방금 보니 문 후보가 1중대, 안 후보가 2중대가 맞다”고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문 후보와 홍 후보를 겨냥하며 “두 후보가 적대적 공생관계이니 1중대, 2중대다”라고 반박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달성 시점 등 세부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공격에 나섰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공약에 대해 “(구축 시점이) 조기라면 연도가 언제인가? 올해인가 내년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렇게 묻는 건 너무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날 홍 후보에게 2회, 안 후보에게 2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1회 등 여러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던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각 당 후보의 도발적 질문에 대해 안정감 있는 답변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직접 문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올해 1, 2월 개혁 골든타임 때 1당인 민주당은 어떤 개혁법안 하나 통과 못 시켰다”며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 없어지나?”라며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문 후보는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들 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타협하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세상 바꾸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재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졌다. 제1당 돼서 책임 있게 한 게 없다”고 반박하자 문 후보는 “정의당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죠. 같이 합시다. 달리 방법이 없죠”라며 웃어 넘겼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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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제 색깔론 안먹혀… ‘이놈들아! 안보는 문재인뿐’ 맞지요?”
“‘투대문’ 아시지요?”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0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모인 시민에게 ‘투대문’을 강조했다. 선거 구호를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에서 투대문으로 바꾼 것은 일부 지지층이 승리를 장담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날 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충남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다.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문 후보는 충남 공주시 공주대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 시끄럽다”면서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오히려 안보 믿을 후보 문재인뿐이다’(라고 국민들이 말한다), 맞습니까?”라고 보수 진영을 겨냥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1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한 것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무조건 사드에 찬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충청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였다. 그는 연설 중간에 “‘이번에는 문재인이여. 그려 문재인으로 혀’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라며 충청도 사투리를 섞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치켜세웠다. 문 후보는 “안 지사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안희정표 공약으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는 안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내놓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국무회의 신설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를 ‘자치분권 국무회의’ 신설로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충청 유세를 마친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로 자리를 옮겨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인장을 형상화한 꽃을 치켜 올리는 퍼포먼스를 한 문 후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부패 기득권 적폐세력들이 오로지 반문재인만 외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했다. 이날 공주 유세에서 이해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명인데 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벌써부터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집권 이후의 구상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에는 야권의 텃밭인 호남 권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외치며 승기 ‘굳히기’에 주력한 것. 문 후보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전남 순천, 광주, 전남 목포를 돌았고 이동 거리가 총 1000km에 달했다. 유세 현장에는 총 4만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추산했다. 문 후보는 광주 충장로 유세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12일 만에 ‘적폐’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치세력끼리 손잡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권력을 나누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고 보자는 정치공학이고 적폐연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선대위 회의를 대구에서 열기로 했다. 최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지지율 상승세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공주·대전=박성진 psjin@donga.com / 길진균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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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정당 첫 두자릿수 득표율’ 될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역대 진보 정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된다. 심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선 레이스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줄곧 제기된 ‘중도 사퇴’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웠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에 근접한 지지율로 5자 대결 구도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진보 정당 후보의 최고 득표율은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기록한 3.9%다. 이 같은 ‘심상정 돌풍’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높아진 당선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문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진보 정당 지지층이 심 후보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반문(반문재인) 정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렀던 일부 진보 표심이 심 후보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과거 통합진보당과 달리 사안에 따라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하고 있고, 심블리(심상정+러블리) 심알찍(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등 유권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이미지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득표율 10% 돌파는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매우 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유효 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의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 후보의 유세 차량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이후 각 당에서 청구하는 선거 비용의 정확한 정산을 위해 유세 차량 등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해 사전에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를 방문한 심 후보는 “60년 기득권 체제를 갈아 엎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아 “우리가 모르는 배치 시기, 비용 부담에 대한 밀실 협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야반도주’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야반반입’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전략은 없고 정략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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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강조하던 문재인, 1호 공약은 ‘적폐청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8일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적폐청산’보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해왔지만 이날 공약집에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 1호 공약으로 배치됐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공약집은 모두 387쪽 분량으로 4대 비전 아래 12가지 약속과 세부 공약, 국정 과제 등을 명시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정 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를 분석하고 공작 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보충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 국정교과서 폐지 등을 공약했다. K스포츠·미르재단 같은 정경 유착 사례를 제보 받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신설 계획도 내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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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알찍(심상정을 알면 심상정 찍는다)… 문재인과 양자대결이 목표”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선전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1등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저의 양자대결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라고 했다. 그는 끊임없이 제기된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대선이 5자 구도로 끝까지 치러질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홍 후보를 제쳐서 1강 2중을 만들어, 심상정-문재인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투표할 때쯤에는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인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심 후보는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후보의 자신감은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C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4∼26일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11.8%,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심 후보는 7.5%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주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해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보적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층 사이에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면, 심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아가씨’의 박찬욱 영화감독은 이날 심 후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촛불집회 때 설레고 행복한,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던 그 기억과 시대정신을 구현시킬 사람은 심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 130명도 심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심 후보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미싱사로 위장취업을 시작한 서울 구로구의 수출의 다리 앞에서 지지선언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도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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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동성애 이슈’ 터지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성소수자들이 26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열린 TV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나”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기습 질문을 받고 “반대하죠”라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홍 후보가 다시 동성애 문제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물론 문 후보는 토론에서 “성적 지향 때문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동성혼, 낙태 등에 대한 찬반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지 오래됐지만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관해 대선 후보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성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수 개신교 진영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 입장에서 개신교 측의 ‘뭉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대선 공약에 넣을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모두 ‘무응답’으로 회신했다. 홍 후보는 ‘불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전날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동성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평소 가톨릭 신자로서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문 후보가 기습 질문을 받고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항목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개신교 진영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가 열렸을 때 한국교회연합 등 개신교 단체들은 행사를 허가해 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와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문 후보는 성소수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관계자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를 향해 뛰어들었고 이를 저지하는 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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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대중-노무현 정부 돈으로 北 핵개발” 문재인 “이명박 4대강 돈쓰느라 국방 뒷전”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선 ‘북핵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5명의 후보가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좋게 말해 속은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흘러들어간 돈으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 기초적인 개발은 그때(김대중·노무현 정부) 했고, 그 다음(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4대강 사업 등에 예산 쏟아 붓느라 10년 연기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반박했다. ‘송민순 회고록’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한 여진은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면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충격이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걸 잘 알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앞으로 기권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2007년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으로 남북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기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 정세라면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자강안보’를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른 다음의 일”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미국이 기지를 가진 60개 동맹국 가운데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안 후보의 안보는 ‘자강안보’가 아니라 ‘자학안보’”라고 주장했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파티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합법화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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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공세에… 문재인 “경위 밝혔으니 확인하라” 빠져나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첫 TV토론회에 나온 5당 대선 후보들은 시작부터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 전반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슈에 따라 피아를 바꿔가며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였다.○ 文 沈 vs 洪 劉…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 자유토론 첫 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유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으로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거론하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고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문 후보는 이에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 결론을 내렸다고 배석했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고, 11월 18일 회의 내용도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 때 질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재차 질문을 하려고 하자 문 후보는 “(답변) 끊지 마세요. 유 후보가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대선 길목에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꺼낸 것은 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한다든지 물어본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색깔론인가”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도 문 후보를 향해 ‘거짓말 후보’라고 공격하며 가세했다. 홍 후보는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문 후보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지원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협공에 시달리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거들고 나섰다. 심 후보는 “이런 문제를 진실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며 홍, 유 후보를 겨냥했다. 반면 안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회고록 공방이 가열될수록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안 후보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한 발전적 토론이 돼야 한다”며 ‘과거 대 미래’ 구도를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북핵 책임론 공방 벌인 文-安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토론이 보수 대 진보의 ‘안보 대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안 후보가 “심 후보와 저를 제외한 세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았던 분들로 북한 문제가 여기까지 온 책임이 있다”며 화제 전환을 시도하자 문 후보가 DJ정부 계승 논쟁을 꺼낸 것. 문 후보는 “남북 관계 악화에 역대 정부에 다 책임이 있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의 모호한 안보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며 맞받았고, 문 후보는 “당 강령에서 5·18을 삭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안 후보”라며 역공을 이어갔다.○ 洪 劉 vs 安… ‘박지원 상왕’ ‘햇볕정책’ 공방 홍, 유 후보는 보수층을 잠식하고 있는 안 후보를 향해서 ‘햇볕정책 계승 논쟁’과 ‘박지원 상왕론’을 거론하며 협공을 펼쳤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 배치, 햇볕정책을 갖고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자 안 후보는 “오늘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5명을 빼고 모두 찬성했다. 실제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것이며 유성엽 의원이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박 대표를) 그만 좀 괴롭혀라. 본인은 제가 당선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바른정당에서 (백의종군을) 했나, 민주당에서 했나. 전례가 없다. 유 후보님, 아휴 실망입니다”라고 맞받았다.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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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가수” SNS폭탄, 문재인 비판 심상정엔 전화폭탄
5·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디지털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20일 문 후보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로 온종일 곤욕을 치렀고, 정의당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정의당 이혁재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정의당에 항의를 하시냐”며 “심상정 후보가 벼르고 벼른 정책으로 선명한 정치적 입장으로 1위 후보를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수 전인권 씨는 SNS상에서 ‘적폐 가수’ 논란에 휩싸이고 항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전략기획팀 관계자가 안 후보를 ‘갑(甲)철수’라고 비하하면서 이를 SNS를 통해 퍼뜨려야 한다는 ‘네거티브’ 지침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와 선대위의 이런 작태는 ‘박근혜 십알단’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나 지지자들에 대한 이 같은 공격과 비방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보장받는 민주적 선거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네거티브 공세와 연계되면서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실종돼 유권자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윤종빈 교수는 “열혈 지지자들의 과한 행동이 자칫 ‘승복하지 않는 정치’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구잡이식 비방과 공격으로 고소·고발도 늘고 있다. 국민의당은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후보 팬클럽인 ‘문팬’ 카페지기를 포함한 관리자 13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안 후보 팬카페 관리자와 운영자 등 19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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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길진균]백의종군 논란 데자뷔
“백의종군 선언 왜 했나. 아쉽거나 후회한 적 없냐”고 물었다. “정권을 만든 사람의 최소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만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그러면서 “후회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모두가 ‘자리’를 기대하던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이지만 이 의원은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한때 ‘뼈박(뼛속까지 친박근혜)’으로 불린 친박 핵심이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 새누리당 안팎에선 친박 핵심들을 겨냥한 백의종군 압박이 거셌다. “측근들이 먼저 기득권을 던지고 박 후보(대통령)의 앞길을 터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았던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이주영 후보 특보단장, 이학재 비서실장 등 많은 친박 인사들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이 중 이 의원만 이를 결행했다. 새삼 5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낸 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백의종군 논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번 대선은 더 많이 버리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측근들이 몸을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민심을 언급하며 던진 화두였다.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자리에 있던 선대위 관계자 가운데 누구도 먼저 나서겠다거나 논의해 보겠다는 말은 없었다. 국민의당도 박지원 대표를 둘러싼 백의종군론 또는 차기 정부 임명직 거부 선언 가능성에 대해 “박 대표에게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기시감이 들었다. 5년 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는 친노(친노무현) 핵심의 백의종군 논쟁이 벌어졌다.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 이른바 ‘3철’을 포함해 핵심 9명이 선대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측근들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당선자의 가치와 정책을 즉각 현실화할 인재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 온 측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지나며 사실상 내전을 치렀다. 이번 대선이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모이신 분들이고, 정권교체까지가 역할이다. 대탕평 대통합의 원칙에 맞는 분이 있다면 누구나 발탁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 대통령’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세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패권주의의 외형적 행태는 인사 독식이다.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수첩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선 후보의 측근이었던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남궁진 최재승 윤철상 전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 7명은 “김대중 총재가 집권할 경우 정부의 정무직을 포함한 어떤 주요 임명직 자리에도 결코 나서지 않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떨쳐버리는 용기로 DJ 정부 탄생과 새 정부의 연착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년 전인 1997년 9월 얘기다.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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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다”
19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5명의 대선 후보는 자유토론 시작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하게 서로 맞붙었다. 후보들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햇볕정책 계승 등을 둘러싸고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불꽃 공방을 벌였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닌 범(汎)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대 문,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맞부딪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문 후보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 토론의 포문은 유 후보가 열었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첫 질문자로 나선 유 후보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에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을 꺼내 들었다. ‘안보관’이 약점으로 거론되는 문 후보의 급소를 파고든 것이다. 유 후보는 “13일 TV토론에서 여섯 번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문의했는지 질문했을 때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 문 후보가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선 국가정보원에 물어봤다’고 말했다”며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국정원이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그러니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유 후보가) 국정 운영을 안 해봐서 하는 질문”이라며 “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인해 보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도 가세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고 압박하자 문 후보는 “확인해보라. 지금 정부에서 보면 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북한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유 후보)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문 후보)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유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주적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대선 TV토론에서 노무현 후보도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 문, 안 후보의 사드 말 바꾸기 논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특히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5차 핵실험 때까지는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문 후보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도 5차 핵실험까지 가만있다가 최근에 칼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보낸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나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후보는 이어 “(사드 배치는) 입장이 애매한 안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대북 송금 논란까지 번져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 후보를 상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 송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중도·보수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안 후보가 “모든 역사는 공과 과가 있다”며 답변을 피해가자 유 후보는 반복해서 “공인가, 과인가”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두 바라는 게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통일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홍 후보도 안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다. 홍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나”라고 안 후보에게 물었다. 안 후보가 “그 역시 공과 과가 있다”고 말하자 홍 후보 역시 “계승하는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100% 그대로 다 옳거나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북한과)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느냐”고 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가 “찬양고무 조항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홍 후보는 “2003년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폐지를 요구한 일 없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그때(노무현 정부)는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어 “그 시기에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못한 게 아쉽다”라고 했다.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 기자·강경석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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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문재인, 집에 찾아와 외교통일 각료 제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최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입각을 제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일 문 후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함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으냐. 만약 평양특사나 미국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홍 전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 느낌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인맥과 상징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얼마 전까지 언론사 사주였던 인사에게 입각을 제의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 측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홍 전 회장과 오찬을 하면서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동북아평화 등 외교안보 사안에서 많은 부분 인식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내각 참여와 같은 구체적 자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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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心 잡아라… 문재인-안철수 둘다 “기초연금 月30만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8일 나란히 중장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고, 안 후보는 대전에서 노인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안 후보도 이날 대전 KAIST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단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50%로 한다는 게 문 후보와 차이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범위가 문 후보 측이 더 큰 만큼 재원도 많이 들어간다. 문 후보 측은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평균 4조40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안 후보 측은 공약 추진에 3조6000억 원 정도를 전망해 8000억 원가량이 안 후보 쪽이 적다.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가 전날 방문했던 호남을 누빈 반면 안 후보는 전날 문 후보가 다녀간 대전과 대구에서 이날 집중 유세를 펼쳤다. ‘서민 대통령’을 앞세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텃밭인 PK(부산경남) 지역 전통시장 4곳을 들러 서민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등에서 유세를 이어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틀 연속 청년층 인구가 많은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시 퇴근제’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았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 울산·부산=신진우 기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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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오후 5시에 퇴근”… 週 35시간 노동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5시 퇴근, 주 35시간 노동시대’ 공약을 내놓았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일 인천 계양역 앞에서 출근길 유세 등을 펼친 심 후보는 국회로 이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이날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은 2018년부터 연장근로를 법(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심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게 된다.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2단계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필수”라며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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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구호 버린 문재인… 포스터에 당명 표기 안한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7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적폐청산’ 구호를 사실상 용도 폐기하기로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문 후보의 연설문 등 공식 메시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의 대원칙 아래 적폐청산 대신 원칙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등에서 적폐청산이 일부 언급될 수는 있어도 대선 전략의 큰 기조는 ‘적폐청산’에서 ‘국민통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가 선거 벽보와 유세차량 등에 ‘든든한 대통령’을 앞세운 것도 ‘적폐청산’이란 표현에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보수층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하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과 함께하면 든든해요’라는 로고송을 사용한 적이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문 후보가 ‘적폐청산’ 용어를 과감히 포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토끼’로 표현되는 진보 진영의 지지가 충분히 다져진 만큼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산토끼’(중도·보수)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게 문 후보 측의 판단이다. 전날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열차 확대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1일 1공약’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연이어 제시해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통합 행보다.문 후보 측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가 문 후보 지지를 이날 선언했다. 상도동계 출신인 김덕룡 전 의원은 문 후보 지원을 결심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 몸담았던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이날 당 선대위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국가개혁, 통합정부 등의 어젠다를 놓고 문 후보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문 후보의 결연한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국민통합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합류를 계기로 당 선대위 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진영 의원도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 선대위에 공식 합류했다. 문 후보는 17일 0시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이 되겠다”는 동영상 출마 메시지를 발표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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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함께하는 분들, 정권교체까지가 역할… 집권땐 탕평 인사”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모이신 분들이고, 정권교체까지가 역할이다. 저와 함께해 오지 않은 분이라도 충분한 신망을 갖추고 있고 대탕평·대통합의 원칙에 맞는 분이 있다면 총리뿐 아니라 장관으로도 언제든지 발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강력한 대탕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정부 요직을 장악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국회다. 극복 방안이 있나. “정권교체로 우리 정치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와는 수시로 소통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반대를 극복해 나가겠다.” ―차기 조각(組閣)의 원칙은…. “조각의 원칙은 첫째도 도덕성, 둘째도 도덕성, 셋째도 도덕성이다. 참여정부에서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경선 과정에서 ‘섀도 캐비닛’ 계획을 밝혔다. 언제 윤곽이 드러나나. “국정을 운영할 사람도, 정책도 준비돼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합리적 인사, 지역 편중인사를 극복하는 탕평인사, 해당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인사 문제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 당과도 협의할 문제다.”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5년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을 빼고 문 후보의 핵심 미래 공약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최선의 경제 회복 방안이고 최고의 복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 강력한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도 살리겠다. 권력의 도구였던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해 적폐 청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사드 배치가 이미 시작됐다. 집권하면 철수시키겠다는 뜻인가. “사드 배치의 기본 목적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사드는 북핵에 대한 방어의 목적일 뿐 북핵 자체를 근원적으로 폐기시키는 방안은 아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마찰 문제가 심각하다. 집권하면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했다. 미국이 북한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옵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의 없이 미국 단독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미동맹 정신을 위반하는 일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무능한 상속자’라고 공격하고 있다. “안 후보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살아오신 분이고, 저야말로 흙수저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공감하는 후보이지 않느냐. 국민이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안 후보는)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같다고 느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의 끝장토론을 먼저 제안했다. “어떤 방식의 토론이든 환영한다. 누가 진정한 정권교체 후보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인지 TV토론을 통해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정권 연장을 꾀하는 적폐세력들과 손잡으려는 안 후보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분명히 답하라고 말하고 싶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누가 촛불민심을 대변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지, 누가 촛불을 멀리하고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국정 경험, 정책, 세력이 다 준비된 후보다. 안 후보는 국정 경험도 없고 40석 소수 정당의 후보로는 국정 운영이 불안하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당 일각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 지사의 지사직 사퇴 후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다. 충남도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안 지사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한편 문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 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과 8일 ‘호프 타임’을 갖고 화합을 다졌다. 문 후보는 “안 지사가 주는 술은 ‘통합의 술’, 이 시장이 주는 술은 ‘공정의 술’, 최 시장이 주는 술은 ‘분권의 술’”이라며 “국민이 이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하여”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안 지사가 미리 예정된 일정이 있었던 탓에 30여 분 만에 끝났다. 안 지사는 ‘소맥(소주+맥주) 폭탄주’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다. 문 후보는 “사실은 제가 모신 자리인데 선거법 때문에 술값을 낼 수 없어 세 분께 술을 얻어 마셔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에 이 시장은 “더치페이로 하자”고 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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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재인-안철수는 미래 못바꿔… 반드시 완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자를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던 지지자분들을 모셔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나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호히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과 안철수 경쟁 구도로는 현상이 유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이미지 정치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허락받는 정치로는 가능한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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