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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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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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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살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5893채 재건축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채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을 초기부터 지원해 구역 지정 기간을 줄이는 서울시 정책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최고 14층, 4424채 규모다. 1990년대 후반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으나 안전진단 미통과와 조합 갈등 등으로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50층 계획은 한강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 일명 ‘35층 룰’에 막혔지만, 2023년 규제 폐지 후 올해 1월 자문 신청을 거쳐 8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새 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용적률은 학여울역 반경 250m 역세권 특례가 적용돼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 231채, 공공분양 182채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학원가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개방형 도서관도 설치되며, 대치역 일대에는 4만 ㎥ 저류조가 건설돼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인근 미도·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설치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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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 없앤다…내년 3월부터 금주구역 지정

    서울역 앞 광장이 내년 3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노숙인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중구청이 정비에 나선 것이다.2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주 구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같은 해 6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으로,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과 광장 내 식당 등 실내 시설은 제외된다.서울역광장은 그동안 노숙인의 음주와 다툼으로 인한 소음,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난·분실 피해가 잇따르며 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역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역광장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 발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구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광장 내 음주 광고물을 정비하고, 남대문경찰서와 단속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자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서울역 일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3000㎡, 버스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흡연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흡연 부스를 이용해야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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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상징’ 은마아파트, 최고 49층·5893채 확정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채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앞서 강남구는 올해 4월 은마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에 부친 바 있다.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최고 14층, 4424채 규모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으나 안전진단 미통과,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50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35층 룰’로 불리는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혔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자문 신청을 거쳐 8개월 만에 신통기획 절차를 밟아 정비계획이 마련됐다.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839채(공공주택 1090채 포함)로 재건축된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특례가 적용돼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231채, 공공분양주택 182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비계획에는 생활 인프라도 포함됐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고, 학원가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학원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설치된다. 또 대치역 일대에는 4만㎥ 규모 저류조가 건설돼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설치된다.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돼 미도아파트 재건축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 입체 보행교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보행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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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서 아시아-중동 문화 체험해보세요

    서울시는 아시아·중동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협력해 8∼9일 이틀간 광화문광장에서 ‘살람서울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살람(Salam)’은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인사말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서울 시민에게 아시아·중동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환대 분위기와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모두가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패션쇼와 문화 교류 콘서트 △아시아·중동 국가 홍보존 △체험·푸드·패션존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8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K드라마 속 한국 전통 한복, 아시아·중동 전통 요소가 융합된 퓨전 한복 등을 총 4막으로 구성한 패션쇼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이집트 국립 포트사이드 민속예술단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새날밴드와 가수 테이, 방송인 박명수가 참여하는 문화 교류 콘서트가 무대를 이어간다. 이틀간 광화문광장 곳곳에서는 아시아·중동 10개국이 참여하는 홍보존과 체험존, 뷰티존, 패션존 등이 운영돼 한자리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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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공동창업자 서울 온다… DDP서 ‘글로벌 창업 축제’

    서울시가 국내외 투자사와 유망 스타트업이 한데 모이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테슬라 공동창업자이자 초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마틴 에버하드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상업화 전략 총괄 출신 잭 캐스 등 세계적인 창업 인사들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1일 서울시는 11, 12일 이틀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글로벌 진출 등 창업 트렌드 분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창업 축제로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축제다. 올해는 500글로벌, 앤틀러, 래플스캐피탈 등 국내외 투자기관도 다수 참여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총 41개 투자 밋업(meetup·사업 설명회) 부스를 운영하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10개국 12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에버하드는 ‘혁신의 여정: 아이디어에서 시장으로’라는 주제로 테슬라 재직 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들려준다. 캐스는 ‘차세대 혁신 기업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구축 및 동기 부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청중과 공유할 예정이다.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2025 서울 유니콘 챌린지’ 결선도 함께 열린다. 올해는 창업 10년 이내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국내 4곳, 해외 3곳 등 총 7곳의 기업이 결선에서 맞붙는다. 서울시는 참가 스타트업의 기술력, 시장성, 확장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글로벌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해 국제 청소년 창업 올림피아드도 처음으로 개최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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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시아·중동 문화행사 ‘살람서울 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아시아·중동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협력해 오는 8~9일 이틀간 광화문광장에서 ‘살람서울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살람(Salam)’은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인사말이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서울 시민에게 아시아·중동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환대 분위기와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모두가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패션쇼와 문화교류 콘서트 △아·중동 국가 홍보존 △체험·푸드·패션존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8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K-드라마 속 한국 전통 한복, 아시아·중동 전통 요소가 융합된 퓨전 한복 등을 총 4막으로 구성한 패션쇼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이집트 국립 포트사이드 민속예술단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새날밴드와 가수 테이, 방송인 박명수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콘서트가 무대를 이어간다.이틀간 광화문광장 곳곳에서는 아시아·중동 10개국이 참여하는 홍보존과 체험존, 뷰티존, 패션존 등이 운영돼 한자리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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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창업자·오픈AI 총괄 출신, 서울 스타트업 축제 온다

    서울시가 국내외 투자사와 유망 스타트업이 한데 모이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테슬라 공동창업자이자 초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마틴 에버하드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상업화 전략 총괄 출신 잭 캐스 등 세계적인 창업 인사들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1일 서울시는 11, 12일 이틀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글로벌 진출 등 창업 트렌드 분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트라이 에브리싱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창업 축제로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축제다.올해는 500글로벌, 앤틀러, 래플스캐피탈 등 국내외 투자기관도 다수 참여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총 41개 투자 밋업(meetup·사업 설명회) 부스를 운영하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10개국 12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다.마틴 에버하드는 ‘혁신의 여정: 아이디어에서 시장으로’라는 주제로 테슬라 재직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들려준다. 잭 캐스는 ‘차세대 혁신 기업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구축 및 동기 부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청중과 공유할 예정이다.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2025 서울 유니콘 챌린지’ 결선도 함께 열린다. 올해는 창업 10년 이내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국내 4곳, 해외 3곳 등 총 7곳의 기업이 결선에서 맞붙는다. 서울시는 참가 스타트업의 기술력, 시장성, 확장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글로벌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해 국제 청소년 창업 올림피아드도 처음으로 개최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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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심주택’된 서울 청년 ‘안심주택’… 1200명 보증금 묶여

    회사원 최모 씨(32)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센트럴파크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1억8600만 원에 월세 8만 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21m²(약 6평) 원룸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이라 믿음직했다. 청약 경쟁률 100 대 1을 뚫고 입주했을 때만 해도 “이제 차곡차곡 돈 모아 결혼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기대로 가득했다. 그러나 최 씨의 ‘안심’은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올 2월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그는 올해 6월 이 집에서 나와 보증금을 신혼집 마련에 쓰려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태 모은 돈과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증금인데….”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가구는 총 134채. 묶인 보증금은 238억 원에 이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다던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최근 강제경매나 가압류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서 되레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에서 황급히 피해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공 브랜드를 단 사업에서조차 보증보험 사각지대가 드러나 세입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믿고 들어갔는데… ‘안심’은 없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2016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3개 단지, 2만4611채를 공급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 사이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로또’로 통했다.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 △최장 10년 거주 보장 등의 이점을 고루 갖춘 데다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니 믿음직하다는 인식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올 4월 진행된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46 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이런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시행사인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다.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일찍 받은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자’로 변제권을 갖지만,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뒤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잠실 단지에서도 134채 중 14채가 후순위로 분류됐다. 이 같은 보증금 사고는 잠실만의 일이 아니다. 도봉구 ‘에드가쌍문’ 단지에서는 2023년 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져 세입자 일부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동작구 단지도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집이 가압류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허울뿐인 보증보험 의무, 서울시 제재에 소극적 공공사업에서 일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답은 무늬만 공공일 뿐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임대와 민간 사업자의 민간임대가 섞여 있다. 서울시 측은 민간임대의 경우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증사고 책임에 한동안 선을 그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판매한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1231채에 이른다. 전체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가구 1만8312채의 6.7%에 해당한다. 잠실 단지와 같은 사고 위험이 다른 곳에도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잠실 사건에서 송파구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경매가 개시되고 넉 달이나 지난 뒤였다. 세입자들은 “서울시 정책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개별 민간 계약 문제라며 책임을 피한다”며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사업성 낮은데 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 다만 청년안심주택 특성상 보증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60%)을 초과하면 안 된다. LTV는 집값이 낮을수록, 대출이 많을수록 높게 잡힌다. 자본 규모가 작은 공공지원 사업 참여자로선 집값 대비 대출이 많은 편이다. 착공 시점에 입주자를 선모집하는 일반적인 장기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은 후분양 성격이다 보니 건설 비용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사용승인(준공)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이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한데, 사업성이 부족하니 보증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꼴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채·담보 비율 등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한다. 서울시도 시장 논리를 반영해 공익 목적의 사업만이라도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은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보험 가입했는데도 돈 못 받는 이유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돈을 받아갈 사람(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간다. 선순위 채무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3억 원을 넣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미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3억 원 잡혀 있다면 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2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보증금 6000만 원은 보장받지 못한다. HUG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값에 선순위채권액을 뺀 만큼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있어도 뒤 순위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 보증사고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2021년 5790억 원이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4조4897억 원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최근 4년 5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증금은 11조 원이 넘는다. 또 다른 함정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조건으로 법원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 구제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시간 벌기 카드’로 악용되곤 한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 6명이 2억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집주인의 회생 신청으로 길이 막혔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묶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선순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예방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지자체·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한다”라며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에서 나서 여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증보험 한도를 현실화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세입자 권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일부를 신탁사나 은행, 혹은 정부 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대신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다. 또한 신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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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3178채 규모로 재개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에 3178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1∼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개 동, 3178채 규모의 자연 친화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채보다 741채가 늘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소득 수준과 사회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급물량 3178채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채, 565채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채에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게 공급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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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소방관 또 숨져… “PTSD 치료 지원을”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 우울증을 앓던 경남 고성군의 40대 소방관의 죽음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의 30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이다. 한 달 새 2명의 젊은 소방관이 사망하면서 참혹한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일선 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2명 비극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남모 씨(44)는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남 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투입됐다. 이후 동료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올해 2월 3일부터 병가를 냈고 같은 달 25일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이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요양 기간 중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무상 요양 심사가 진행 중이던 2월 28일 남 씨는 고향인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하지만 남 씨는 6월 중순경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업무와 PTSD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는 다시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을 냈는데, 이 기간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소방 당국과 협의해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20일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 소방대원 박모 씨(30)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도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 2022년엔 9차례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도 매년 한 차례씩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PTSD 경험 소방관 40%, “회복 프로그램 제공해야”대형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관들은 우울증과 PTSD 등 정신 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다. 소방청이 지난해 소방관 6만1087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3141명(5.2%)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9%)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PTSD를 겪는 소방관은 4375명(7.2%), 우울증은 3937명(6.5%)으로 각각 전년보다 0.5%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서도 소방관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연구 결과 최근 한 달간 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관은 40%에 육박했다. 이 밖에도 우울감(45%), 수면장애(46%) 등 주요 정신 건강 지표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방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관은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수 한양대 협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신청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며 “미국처럼 참사 현장 출동으로 인한 강한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는 퇴직 후에도 평생에 걸쳐 치료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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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사망 또 있었다…트라우마 심각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 우울증을 앓던 경남 고성군의 40대 소방관의 죽음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의 30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이다. 한 달 새 2명의 젊은 소방관이 사망하면서 참혹한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일선 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2명 비극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남모 씨(44)는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남 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투입됐다. 이후 동료와 가족에게 지속해서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올해 2월 3일부터 병가를 냈고 같은 달 25일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이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요양 기간 중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공무상 요양 심사가 진행 중이던 2월 28일 남 씨는 고향인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하지만 남 씨는 6월 중순경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업무와 PTSD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는 다시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을 냈는데, 이 기간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소방당국과 협의해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이달 20일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 소방대원 박모 씨(30)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도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2022년엔 9차례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도 매년 한 차례씩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PTSD 경험 소방관 40%, “회복 프로그램 제공해야”대형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관들은 우울증과 PTSD 등 정신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다. 소방청이 지난해 소방관 6만1087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3141명(5.2%)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9%)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PTSD를 겪는 소방관은 4375명(7.2%), 우울증은 3937명(6.5%)으로 각각 전년보다 0.5%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지난달 경기도의회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서도 소방관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연구 결과 최근 한 달간 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관은 40%에 육박했다. 이 밖에도 우울감(45%), 수면장애(46%)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소방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관은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수 한양대 협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신청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며 “미국처럼 참사 현장 출동으로 인한 강한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는 퇴직 후에도 평생에 걸쳐 치료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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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3178채 대단지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에 3178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21일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1~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동, 3178채 규모의 자연 친화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채보다 741채가 늘었다.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사회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거격차로 인한 계층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체 공급물량 3178채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채, 565채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채에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 공급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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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매매 시세 한눈에… ‘서울주택 정보마당’ 오픈

    서울시가 전월세 예측 물량, 매매 시장, 정비사업 현황 등 주택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을 20일 열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매매)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입주 물량까지 공개된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주거포털’의 전월세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 분기마다 공개되던 전세가율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월별 자료로 바뀌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협상력 강화를 지원하고, 불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줄이도록 했다. 전월세 예측 물량 시스템도 고도화됐다. 신축 대단지 입주 영향을 반영하고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이사 수요자들이 두 달 후 공급 물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461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매 시장 분석으로 영역을 넓혔다.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입주 예정 물량도 반기별로 점검·갱신해 제공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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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200명이 ‘불필요한 규제’ 뽑는다

    서울시가 시민과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는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 지 50일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민 체감도 반영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특정 시기에만 규제를 손보는 행정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일상 속 불편 규제를 찾아내고 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발굴단은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을 통해 제안을 제출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상시 소통 창구인 ‘규제혁신 핫라인’을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반복 접수된 민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현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는 전수 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안은 발굴(1단계)→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2단계)→전문가 심사(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유사·중복 규제를 방지한다. 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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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월세·매매 정보 한눈에…‘서울주택 정보마당’ 오픈

    서울시가 전월세 예측 물량, 매매 시장, 정비사업 현황 등 주택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을 20일 열었다.이 사이트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매매)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입주 물량까지 공개된다.서울시는 기존 ‘서울주거포털’의 전월세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 분기마다 공개되던 전세가율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월별 자료로 바뀌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협상력 강화를 지원하고, 불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줄이도록 했다.전월세 예측 물량 시스템도 고도화됐다. 신축 대단지 입주 영향을 반영하고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이사 수요자들이 두 달 후 공급 물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461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매 시장 분석으로 영역을 넓혔다.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입주 예정 물량도 반기별로 점검·갱신해 제공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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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남교-중동교 보도 폭 4배 이상 확장

    서울 홍제천과 불광천을 지나는 연남교와 중동교가 보도 폭을 넓혀 걷기 편한 다리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19일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과 연계해, 주요 연결 통로인 연남교와 중동교 보도를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장한다고 밝혔다. 두 교량은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약 60m, 폭 20m 규모다. 그러나 보도 폭이 연남교 0.8m, 중동교 0.6m에 불과해 시민 통행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사로 연남교와 중동교 상부 보도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덱형 구조물로 개조돼 보행 폭이 2.5m 안팎으로 넓어진다. 차량 방호울타리와 안전 난간도 새로 설치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천변 진입로 구간도 함께 정비한다. 홍제천 하천변 진입 구간은 보도 폭이 1m 미만으로 매우 좁고,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과 자전거, 유모차 등이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경의선 선형의 숲 공사 일정과 맞춰 9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의선 선형의 숲과 연남동, 가좌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주요 생활 거점을 잇는 보행 연결망을 완성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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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주택’ 분담금 평균 7000만원 줄어든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해온 ‘사업성 보정계수’를 앞으로 ‘모아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가구별 분담금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일명 똥골마을)를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정책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는 ‘모아타운’ 단위로 추진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6곳에서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땅값이 낮거나 대지 면적이 좁고 가구 수가 밀집할수록 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아주택 7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를 선정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 주택 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조합의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력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보다 0.6% 낮은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내용은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약 7000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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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주택 분담금 평균 7000만원 줄어든다

    서울시가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해온 ‘사업성 보정계수’를 앞으로 ‘모아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세대별 분담금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일명 똥골마을)를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정책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는 ‘모아타운’ 단위로 추진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6곳에서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땅값이 낮거나 대지 면적이 좁고 가구 수가 밀집할수록 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또한 모아주택 7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를 선정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 주택 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조합의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력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보다 0.6% 낮은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내용은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약 7000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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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존 만드는 살충제-탈취제 이름 공개한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강한 햇볕까지 겹치면서 유해 물질인 오존(O₃) 농도가 치솟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된 기체로, 대기 상층부(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지구를 보호하지만 지상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 스모그를 만들어 인체에 해를 끼친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해 기침·호흡곤란·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천식·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나 황사와 달리 마스크로도 차단할 수 없어 더 위험하다. 지상의 오존은 주로 여러 오염물질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겨난다. 서울시는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생활용품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만 6만 t 넘는 VOCs 배출VOCs는 상온에서 쉽게 기체로 증발하는 탄소 화합물로, 페인트·세정제·방향제·접착제 등 생활용품의 원료나 용제로 널리 쓰인다. 일부는 무해하지만 벤젠·톨루엔·포름알데하이드처럼 발암성이나 독성이 확인된 물질도 적지 않다. 이들 화합물은 햇볕을 받아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 악취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VOCs 배출량은 6만3368t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가정·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약 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 속 스프레이 제품의 기여도가 컸다. 실제 해당 연구 결과 일부 세정제 등 제품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VOCs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배출된 VOCs는 여름철 강한 햇볕과 결합해 고농도 오존을 만들어낸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분무형 살충제 △방향제 △탈취제 △헤어스프레이 △다목적 세정제 등 다섯 가지 제품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골라 VOCs 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분석은 제조사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문서)를 토대로 진행된다.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직접 검증한다. 제품의 성분 평가는 EPA의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주에서 생활용품의 VOCs 함량을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유통을 금지한다. 반면 국내에는 생활용품 VOCs 규제 기준이 없어 이번 조사가 사실상 첫 전수조사 성격을 갖는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VOCs 저감 우수 생산 업체들을 독려하기 위한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존 농도 0.01ppm 오르면 사망률 0.9%↑서울시는 이미 올해 4월부터 고농도 오존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유소, 세탁시설 등 VOCs 배출사업장 1056곳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서울의 오존 농도는 2015년 0.022ppm에서 2024년 0.033ppm으로 10년 새 1.5배 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가 0.01ppm 오를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0.9%, 천식 입원 위험은 3∼6% 증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존 저감을 위해 가스로 분사되는 스프레이 제품 사용을 줄이고 고체나 액체 제품을 권한다”며 “특히 여름철 사용이 잦은 살충제, 탈취제,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 VOCs 함량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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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패션위크 내달 개막… 덕수궁길이 런웨이 된다

    국내 최대 패션 행사 ‘서울패션위크’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18일 “2026 S/S 서울패션위크가 덕수궁길, 홍제유연, 흥천사 등 서울 명소를 무대로 도시적 감성과 한국적 미학을 담은 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독일 최대 패션 이벤트 ‘베를린 패션위크’의 ‘베를린 쇼룸’이 처음 참여한다. 베를린에서 엄선한 12개 유망 브랜드가 9월 2∼3일 강남 MCM 쇼룸에서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오프라인 쇼룸 겸 문화공간 ‘EQL’에서는 디자이너·바이어·인플루언서가 모이는 ‘SFW 파티’를 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식 캠페인 영상도 공개된다. 고궁, 한강, 남산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배경으로 AI 모델이 K-디자이너 컬렉션을 입고 등장하며, 영상은 유튜브와 전광판·지하철 역사에 송출된다. 이어 4∼6일에는 7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주전시와 20개 쇼룸 투어가 열린다. DDP 어울림광장에서는 25주년 기념 포토부스, 스타일링 체험, 커피 시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패션쇼 관람 이벤트도 진행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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