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다. 행정문서에 AI를 접목해 공공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AI 친화 보고서’(AI리더블) 등이 포함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도 논의했다. AI리더블 보고서는 AI가 문서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문서다. 문단 구조, 표 배열, 번호체계를 표준화해 AI가 문서의 맥락과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을 AI로 즉시 분석하고 정책 비교나 확장 활용까지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서울시는 현장 적용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 문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전 부서로 확대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 챗봇인 ‘서울톡’을 업그레이드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는 선별 개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가 통신망 구축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시민들의 디지털 일상화를 돕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상담 기관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3월 동대문에 추가로 열어 권역별 6개 거점을 완성한다. 고속터미널 등 생활거점에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는 ‘디지털동행파트너’를 배치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 10만 명 규모의 ‘시민 AI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딥테크 육성과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 및 규제개혁 관련 청사진도 내놨다. 수서역세권 일대에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부터 인재 양성, 실증, 체험, 사업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울 피지컬 AI 커넥트’를 조성한다. 또한 상암·마곡 등 산업거점을 비롯해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S-DBC 등 강북지역 산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다. 행정문서를 AI에 접목해 공공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다.서울시는 23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AI 친화 보고서’(AI리더블) 등이 포함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도 논의했다.AI리더블 보고서는 AI가 문서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문서다. 문단 구조, 표 배열, 번호체계를 표준화해 AI가 문서의 맥락과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을 AI로 즉시 분석하고 정책 비교나 확장 활용까지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서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서울시는 현장 적용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 문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전 부서로 확대한다.더불어 서울시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 챗봇인 ‘서울톡’을 업그레이드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는 선별 개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가 통신망 구축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시민들의 디지털 일상화를 돕는다.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상담 기관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3월 동대문에 추가로 열어 권역별 6개 거점을 완성한다. 고속터미널 등 생활거점에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는 ‘디지털동행파트너’를 배치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 10만 명 규모의 ‘시민 AI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딥테크 육성과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 및 규제개혁 관련 청사진도 내놨다. 수서역세권 일대에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부터 인재 양성, 실증, 체험, 사업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울 피지컬 AI 커넥트’를 조성한다. 또한 상암·마곡 등 산업거점을 비롯해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S-DBC 등 강북지역 산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정에 10만 원씩 총 39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와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까지 총 3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자치구를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난방비를 2월 둘째 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825원에서 2025년 1월 10만6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졌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 중구가 낮 시간에 구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올해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구청 1층 민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22일 중구는 ‘야간 민원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주 2회 민원실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린다고 밝혔다. 야간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가족관계 등록 신고, 여권 접수와 수령까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맞벌이로 혼인신고를 미뤄 왔던 신혼부부나 출장·여행을 앞두고 여권 연장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야간 민원실과 함께 ‘야간 일자리 상담’도 운영한다. 전문 일자리 상담사가 구인·구직 등록부터 상담,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야간 세무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구청 1층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과 구청 세무 담당 직원이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가능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중구가 낮 시간에 구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올해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구청 1층 민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22일 중구는 ‘야간 민원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주 2회 민원실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린다고 밝혔다. 야간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가족관계 등록 신고, 여권 접수와 수령까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맞벌이로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신혼부부나 출장·여행을 앞두고 여권 연장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야간 민원실과 함께 ‘야간 일자리 상담’도 운영한다. 전문 일자리 상담사가 구인·구직 등록부터 상담,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또 ‘야간 세무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구청 1층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과 구청 세무 담당 직원이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3396-5221)를 통해 가능하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가운데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 또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이뤄졌다. 439가구에는 총 6억7800만 원의 구호금을 지급했고 214가구에는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했다.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 급식비도 월 1만 원 오른다.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액 급식비는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시설장 관리수당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커진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 처우 개선 계획은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193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약 1만65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00억 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우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확대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307명 가운데 64.3%가 시의 처우 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가운데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 또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이뤄졌다. 439가구에는 총 6억7800만 원의 구호금을 지급했고 214가구에는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했다.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 급식비도 월 1만 원 오른다.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21일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정액 급식비는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시설장 관리수당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커진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이번 처우개선 계획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을 받는 193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약 1만65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00억 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우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확대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307명 가운데 64.3%가 시의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뿐 아니라 승·하차 시간, 심야 할증 적용 여부 등을 영어로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할증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는 총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신고 대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외국인 호출 시 요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한다.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해 최종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아채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사전 안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요금 분쟁을 줄이고 택시 이용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했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뿐 아니라 승·하차 시간, 심야 할증 적용 여부 등을 영어로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할증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반복돼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는 총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신고 대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외국인 호출 시 요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한다.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해 최종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아채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사전 안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요금 분쟁을 줄이고 택시 이용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20일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을 수행한다.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나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의제를 분명히 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기관이다.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바뀐 건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더해지며 그 숫자가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또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추진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약 29만 그루에 이르는 시내 가로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한다. 트리맵은 서울시 지도 포털인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지역별, 도로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가로수 위치와 분포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트리맵에 접속해 가로수 위치와 수종,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로수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 승인 후에는 관심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관리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트리맵 구축을 위해 2023년 통계를 바탕으로 가로수 수종과 특성 정보를 정리했다. 2024년에는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가로수별 위치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지난해에는 관리자 기능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정보와 실제 통계를 일치시키는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로수 관리 주체 간 정보 공유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의 가로수는 2024년 말 기준 28만9000그루로 집계됐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27개 기관이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올해 3월 말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트리맵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로수 정보 제공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트리맵과 연차별 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약 29만 그루에 이르는 시내 가로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한다. 트리맵은 서울시 지도 포털인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지역별·도로 노선별·수종별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가로수 위치와 분포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시민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트리맵에 접속해 가로수 위치와 수종,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로수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담당자 승인 후에는 관심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관리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서울시는 트리맵 구축을 위해 2023년 통계를 바탕으로 가로수 수종과 특성 정보를 정리했다. 2024년에는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가로수별 위치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지난해에는 관리자 기능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정보와 실제 통계를 일치시키는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로수 관리 주체 간 정보 공유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서울의 가로수는 2024년 말 기준 28만9000그루로 집계됐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27개 기관이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올해 3월 말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앞으로 트리맵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로수 정보 제공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트리맵과 연차별 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손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업주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기로 했다. 18일 서초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음식점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대상은 개와 고양이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주려 한다. 사전 검토 서비스를 받고 싶은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갖춘 뒤, 구청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 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춰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한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확인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면허 청소년도 대여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2세 여자아이를 칠 뻔하자 이를 구하려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여고생 두 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처럼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 조례안은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 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 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 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위원 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 55분 최종 합의했다.양측은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조 측 요구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조는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해 왔다.협상 타결로 서울 시내 7000여 대 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등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평소와 같이 운영했다. 자치구도 셔틀버스 운행을 종료했다.다만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빠지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았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임금 체계 개편으로 교섭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만큼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인천 등 다른 시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판례를 버스회사에 처음 적용하는 ‘동아운수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 인상만큼 서울시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시는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해 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이런 개발 사업이 하나둘 모여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겁니다.” 12일 오후 지하층 골조 공사가 한창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누적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시는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강북을 강남에 버금가는 신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류 부지에서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이날 찾은 광운대역 인근 15만 ㎡ 규모 물류 부지는 1980년대 동북권 화물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았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서로 지역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뒤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착공에 나섰다. 향후 이곳에는 1800여 명이 근무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HDC현산은 사업 주체로 나서 약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물류 시설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3032채와 공공기숙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2864억 원의 공공기여를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체육센터 등 생활 SOC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류 부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월계동 일대는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재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20.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5년 지하도로 공사를 마치면 기존 고가도로는 없애고 지상 도로와 보행·녹지 공간을 만들어 단절된 강북 도시를 잇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강북권 만성 차량 정체와 고가 구조물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업무·문화·산업 망라한 광역 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모두 합친 대규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중심축인 국제업무 구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도 나서는 중이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신성장 거점이자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앞세운 미래형 경제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들어설 S-DBC는 중앙부에 바이오산업 거점인 20층 규모 산업단지를 두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8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 도봉구 ‘서울아레나’, 그리고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도 ‘강북 전성시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6월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성수동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강북 지역 고급 주거단지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대지면적 약 53만 ㎡ 부지에 9428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마쳤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