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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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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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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주는 격”[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거(특별사면)를 이렇게 억지로 청구서 받아들듯이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대가 관계”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것 아니냐”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결국 민심과 국민의힘의 괴리라는 것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굉장히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잘못된 감정적 결정들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당원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부도덕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나름대로 상승세가 있는 것 같다”며 “김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못 해서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을 하게 된다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장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박빙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싫어해서 안 온 거겠죠”리며 “개딸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개딸들이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해서 본인 인기를 올리셔야 되는 분”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정 대표의 행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라며 안 만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 편만 챙기는 윤석열식 행태를 지금 정 대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비슷하게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게 아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저도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하면서 이 대표 의견이 어떤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대통령(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고 모든 권력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이 대표는 단 한 명도 못 도와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 천하람: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권오혁: 저희가 대선 직전 방송 때 모셨었는데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천하람: 그러네요.▷ 권오혁: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천하람: 그래도 뭐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최소한 몸은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정치 뉴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인데도 약간.▷ 권오혁: 대선 이후에도 정치 뉴스가 여전히 많습니다.▶ 천하람: 그러게요 나름대로 저희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오혁: 네 개혁신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창당 1년 반이 되면서 3기 지도부가 이제 최근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를 이제 시작하는 만큼 원내대표로서의 포부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천하람: 네 물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준으로 뭐 확 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정당들을 또 한 번에 확 대체한다는 건 어쩌면 좀 놀부 심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개혁신당이 어쩌면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명분 있고 원칙 있는 길로 지금까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남들은 다 위성 정당 만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 중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원칙대로 배출한 정당이 개혁신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정말 많은 뭐 단일화의 유혹과 압박이 있었지만 저희가 약속과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완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총선 때 받았던 3%의 지지를 훌쩍 뛰어넘는 한 8.3%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도 6만 정도 수준에서 12만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 개혁 신당의 성장세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보면 아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좀 더 파격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당연히 저희도 이해하고 바라지만은. 견조한 성장세를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혁신당의 원칙 있는 행보에 꼭 같이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당 1년 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스코어들을 좀 내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제3당으로서의 이제 포지션을 확고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영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 좀 영입을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럴 만한 분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천하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영입이 끝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혁: 그렇긴 하죠.▶ 천하람: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권오혁: 약간 힌트랄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좀 광역이나 단체장 레벨에서는 빅네임의 영입을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시도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개혁신당이 아직 지역 조직들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창당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당원 숫자는 뭐 상당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에 뿌리내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빅네임의 영입 못지않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지역 조직이 탄탄한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은 특히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3인 선거구들도 있고 또 지역에도 비례대표 시의원 군의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좀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개혁신당이 전국 네트워크를 제대로 좀 갖춘다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이번에 새로운 당 대표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다시 이제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또다시 또 이준석 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천하람: 개혁신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이준석 대표인 건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선거 지났는데 또 눈 뜨면 다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준석 대표를 좀 쉬게 해 주고 싶은데 지방선거에 있어 가지고 가장 강력한 인지도와 또 스피커 파워를 지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개혁신당 당 대표는 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책임이 큰 자리인데 본인도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당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상향 평준화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라는 얘기 듣는 게 두려워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하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 저부터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더 인지도나 스피커 파워나 존재감을 키워가지고 아 이준석만 있는 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형태로 가야지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형태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뭐 저희는 교육에 있어서도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저희 정당 내부 생태계도 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저부터 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번 지도부의 면면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인지도가 좀 덜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좀 당을 알리고자 했을 때는 조금은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보고 계세요?▶ 천하람: 그런데 지난 지도부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도부에 이기인 최고위원, 또 전성균 최고위원 계셨는데. 이기인 최고위원도 천아용인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번에 대신 김성열 주이삭 김정철 최고위원들도. 김성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방송 활동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각자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는 날개를 달았으니까 또 더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원내대표직은 지방선거 때까지 쭉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예정을 하고 계시죠?▶ 천하람: 예 저희가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인데요. 제가 지난 지도부에서 대선을 치르는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느라 사실은 특별한 연장 없이 좀 길어졌었고요. 이번에 3기 지도부 출범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이제 간단하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 임기를 지방선거까지 또 연장해 놨기 때문에. 저도 사실 평의원도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이제 현안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3기 지도부의 첫 회의를 이제 하는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천 대표께서도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평을 하셨었고 이준석 대표도 특검이 오해할 일을 안 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거다 보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보시는 이런 근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하람: 사실은 제일 큰 근거가 기존의 특검 수사 이전에 그 검찰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 많은 분들 이 압수수색 보시고 의아하셨을 텐데 당시에 정치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시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돼서 공천 개입 부당한 뭘 했다 이거를 믿으시는 분이 저는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그 직후에 쫓겨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업무 방해가 되거나 공천 개입이 되려거나 하면은 당 대표는 사실 그런 문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당 대표는 오히려 공천을 할 때 당의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공천 개입이다 아니 일정 부분 그런 공천 개입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겠죠.그런데 그걸 같이 한 편이 돼서 뭘 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공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처벌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무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피의자 전환 이것도 여기저기서 자꾸 뭐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된 상황일 건데 이런 걸 근거로 압수수색을 한다. 저희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던 게,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아니 솔직히 여기저기 방송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뭐 여기저기다가도 이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오히려 공익 제보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많이 있었는데. 굳이 취임하는 첫날에 첫 최고위원회도 못 할 정도로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그래서 이 대표도 얘기하는 게, 아니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뭐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게 뭐 아파서인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많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사들 욕을 엄청 하는데요.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는 어쨌든 검사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자기가 해 나가는 수사들을 쌓아가고 평판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남아요 기록에. 그런데 그 검찰은 계속 연속적 수사를 하는 거지만 특검은 한 탕하고 해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뭔가 성과를 한 번에 내야 되고 더 보여주게 해야 되고 국민 관심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견제되지 않은 그냥 더 무리한 수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껄끄러워 하는 수사를 할 때는 특검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특검의 칼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거다. 저는 특검의 이런 안 좋은 생태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생태가 이번 이준석 압수수색에서 또 발현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 사태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한테는 좀 정치적으로 위기일 수 있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반대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여러 해석들은 있는데 천 대표님은 좀 어떤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는지.▶ 천하람: 저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층에서 보셨을 때도 아니 이준석 대표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셔도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해서 공천 개입했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되면 또 성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어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뭐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하면서요. 이준석 대표 의견이 어떤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대통령 당선 직후고, 다 모든 권력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한테 서운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를 좀 꽂아주지 아니면 나를 좀 도와주지 했던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 단 한 명도 못 도와줬을 겁니다. 당시에 권력이 다 대통령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를 당시에 뭐 공천 개입 이런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겠다. 저는 역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민주당 관련한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예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제 개혁신당에 안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정 대표도 이제 윤리위 제소권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명분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사 다른 뜻이 있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개딸들이 싫어해서 안 온 거겠죠. 여기는 뭐 개딸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개딸들이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해서 이제 자기 인기 올리셔야 되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 같아요. 그러니까 ▷ 권오혁: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도 이제 협치보다는 약간 내란 척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온전하게 좀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겐 이런 행보가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좀 실이 될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당연히 실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대놓고 못 말릴 거예요 정청래 대표 스타일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합시다 뭐 야당하고도 소통 좀 합시다 이러면은요 정청래 대표는 그거 교묘하게 아니면 대놓고 자기 SNS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흘릴 사람이에요. 당장 김어준의 뉴스 겸손이 힘들다 뉴스 공장 뛰어가 가지고 대통령은 뭐 좀 살살 하라는데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또 너스레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자기 정치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해도 말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다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당연히 예방 오셨던 건 당연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또 개딸 보는 정치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욕 먹을 일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욕 먹을 일을 막 엄청 막 산더미처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 정경심 사면 뭐 윤미향 사면 뭐 뭐 5만 가지 것들 막 욕 먹어야 될 일들을 잔뜩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 대표도 강경 일변도로 막 저 사람들 안 만난다 저기 뭐 이준석도 뭐 안 만난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사면 언급도 좀 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좀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천하람: 이렇게까지 했으면 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사면 할 것 같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취약한 입장이 있는 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국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 개시하고 첫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주목도가 있는 건데. 꼭 이번에 해야 되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뭐 청구서 받아들듯이 하는 게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의 그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진 게요. 이거 완전 대가 관계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 안 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한 대가로 이거 지금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어떤 부담까지 다 감수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경심 전 교수까지 묶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일본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 꼬붕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잖아요.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당장의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봐라. 역시 여기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집단이다. 이재명도 옛날에는 개혁이니 뭐 선명한 변화를 얘기하더니 똑같구나.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홍준표 시장도 잘 얘기했던데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요?저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이거 도저히 납득 못 할 것 같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그 어떤 둘 중에 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조국 전 대표나 이런 이런 분들의 사면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는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들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천하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민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썩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피해자라는 뭐 어떤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을 막 옹호를 계속 하는데요.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그거는 기소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됐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엄청나게 긴 재판 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확정된 양반인데. 무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법원이 검찰에 끌려가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와 가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검찰 피해자 조국도 풀어줘야 돼. 법원은 그럼 뭐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시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폄하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은 또 다 피해 가려고 그러고. 사법부 판결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당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좀 보셨나요?▶ 천하람: 아니 저는 뭐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서 기사로 봤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논란들 여전히 찬탄 반탄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고 전한길 씨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둘러싼 또 극우 논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이제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쉽고.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소위 말하는 좀 극성 유튜버들한테 이제 좀 끌려다니면서 당이 자꾸 중도층의 그 인정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고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당 대표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때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황교안, 오세훈이 당대표 선거에서 붙었을 때 민심은 오세훈이었어요. 그런데 당심은 정말 유튜버들을 위시해서 다 황교안으로 와가지고 결국 황교안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긴 시간, 국민의힘 계열의 암흑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민심은 탄핵에 뭐 비상 계엄에 완벽하게 선을 긋고 탄핵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했던 조경태나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민들의 생각에 맞는 거 아니냐로 가는 일정 부분이 보이는데. 당심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전히 뭐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반탄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결국 민심과 국민의힘의 괴리라는 것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전망이 됩니다.▷ 권오혁: 네 지난 대구 연설회였죠. 전한길 씨가 이제 프레스석에 자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일부 찬탄 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리위에까지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반탄파에서는 전 씨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표심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하람: 네 당연히 표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게 내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약하게 지지했어도 아쉬움이 남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같으면 다들 굉장히 고관여층이시고. 지지하시는 강도가 상당히 강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패하고 탄핵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도 그 어떤 상실감을 이용해서. 어 그래도 옳은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실감을 일정 부분 치유해 주면서도 아 그래도 앞으로 민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아쉽지만 가야 됩니다라는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감정적 결정들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망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결국 지금 정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그 마음 아픔을 굉장히 저는 부도덕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아니 비상 계엄을 일으켰는데 그걸 어떻게 옹호합니까? 전쟁도 난 것도 아니고 한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일으켜서 국회에 군인 보내고 막 창 깨고 들어가고 막 그게 전 국민이 본 상황 속에서 이걸 옹호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해 놓고 그걸 안 했다고 배신자라고 한다. 저는 참 한국 정치가 그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11일 후죠. 8월 22일이면 국민의힘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겠습니다. 누가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천하람: 저는 매우 쉽게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나름대로 상승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못 해서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장동혁 후보도 요즘 스탠스는 굉장히 아주 강한 윤어게인 스탠스라서 뭐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인데. 어쨌든 이미지가 그래도 좀 더 젊고 새로운 느낌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면은 플러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은 박빙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그러면 당선 가능성과는 좀 별개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는 게 조금 나으실까요?▶ 천하람: 저희는 누가 되시든 개혁신당 입장은 아무 상관은 없고요. 뭐 제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빨리 폭삭 망하는 것이 개혁신당에게 좋지 않나라는 나쁜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거는 너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마인드고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좋아지려면은,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좀 좋아지려면 그래도 비상 계엄에 맞서 싸우고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탄핵의 길로 정말 원리 원칙대로 걸어갔던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뭐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한 분 되지 않을까? 현실은 참 암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네 뭐 이번에 출마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좀 행보를 펼칠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아마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면서 소통하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훈수를 두거나 당 지도부와 다른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찬탄 반탄파 지도부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본인의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돼서 좀 어 당 개혁을 약간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윤어게인으로 빡세게 가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 당을 바꿀 마지막 희망은 한동훈이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는 게 본인 입장에서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권오혁: 사실 뭐 전당대회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보니 혹시 이제 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좀 오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과 좀 논의되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있으실까요? 실명을 묻진 않겠습니다.▶ 천하람: 창당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설레발 엄청 쳤어요. 뭐 뭐 여러 명 건너 오실 거다 뭐 당장 곧 온다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진짜 입당원서에 사인해야 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말이 많고 막 아 국민의힘 안 돼 이제 개혁신당으로 뭉쳐야 돼 뭐 이런 분들. 저희 밥 먹다 보면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입당원서에 사인할 때까지 그 말을 고마운 얘기지만 뭐 100% 믿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함께 함께 구속될 위기에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목걸이 관련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천하람 대표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된 좀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술술 해서 특검에게 좀 먹잇감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우선 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임기도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저에 있어야 할 원래 관저에 있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다 감옥 가게 생겼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원래 감옥에 갔어야 될 분은 지금 또 대통령 하고 계시고. 뭐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참 황당무계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이 목걸이 명품 목걸이도 뭐 여사께서는 뭐 15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출시된 지 10년밖에 안 됐다 막 이러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하잖아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막 거짓말하고 부인하는데 막 반대 증거 나오고 이게 최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하신 얘기들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천 대표께서도 김 여사 같은 분은 변호사로서 이제 가장 싫은 의뢰인 유형이다라고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보다 김 여사가 더 할 거라고 보신 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천하람: 이건 뭐 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높으신 분들 변호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아마 의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은 의사 얘기를 신뢰하고 이제 그 얘기에 따라야 병이 낫잖아요. 근데 뭐 내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면 뭐 내 사돈의 팔촌이 의사라서 나도 잘 아는데,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사실 치료가 좀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변호사들도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시고 성공하시고 이런 분들은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자수성가 했는데, 그거 뭐 아직 젊은 변호사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 예전에 서울의 소리 뭐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통화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너무 말씀이 많고. 막 약간 물어보면 조금 푼수같이 막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다 나중에 되면 마이너스인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권오혁: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의힘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유착 관련된 수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통일부 전 간부가 두 달 전에 권 의원에게 통일부 정책을 추진해 주면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돕겠다 제안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착이 만약에 더 드러난다면 굉장히 파장이 클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의혹이 권성동 의원의 선에서 그칠지 좀 더 확대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천하람: 그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품이 어느 정도 오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가 나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제 얘기 나오는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 주면 대통령 선거를 돕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종교 단체든 사회단체든 뭐 어떤 단체든 우리 아젠다를 추진해 주면 돕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억대의 돈이 오고 가든. 뭐 명품이 오고 가든. 이런 지금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제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그럼 허구의 일이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 법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료 내셨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렸던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가 돼서 추진된 지 1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확보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 대부분 많은 이게 사실 취지 자체는 그런 식용견들을 좀 다른 취지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냐 그런 취지로도 보이는데 실제로 확인된 바로는 대부분의 이제 식용 목적으로 먹어 없앤 거죠. 없앴다는 돈은 돈대로 쓰고 강아지들은 계속 식용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저도 지금 이게 막 김건희 법이라고 막 엄청나게 한국의 식문화를 뭐 뭐 이게 선진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막 엄청나게 광고하고 그때 막 그랬어요. 이게 여야 합의로 막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에요. 이게 민주당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마치 자기들은 상관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식용견 이제 사육하는 농가에다가 식용견을 이제 없애면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2000억 수준의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고요. 사실은 나중에 이 개들이 살아 있거나 뭐 어디 보호가 돼야 되거나 하면 계속 돈이 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없애기만 하면 돈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디 보호하고 뭐 하고 하면 계속 신경 쓰이고 돈 드니까 빨리 팔아버리자. 그러고 아니면은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나중에 못 파는 상황 되면 이거 나중에 되면 진짜 죽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놔둬도 예전만큼의 개고기를 식용으로 안 먹어요. 이게 점점점 없어지는 문화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는 데에 수천억 대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돈이 남아도냐가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고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문화인데 이거를 법으로 몇 년 뒤에는 개고기 먹는 사람 3년 뒤에는 개고기 먹는 사람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처벌까지 해가면서 제한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개들을 그러면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키우고 입양 보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 없애도 되니까 빨리 그냥 기간 내에 없애기만 하면 돈 드릴게요. 이거 인도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외국에서 저 이거 알게 되면은 시업할 것 같아요. 예산까지 써가면서 왜 뭐가 없애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자유도 이상하게 억압하면서 돈은 수천억대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인도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식용 문화 빨리 없애야 된다 왜 그렇게 꼭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뭐 올림픽을 하는데 외국에서 욕을 합니까? 뭐 합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건 우리의 문화인 거지 우리의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국회가 어떤 그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너무 없고 또 굉장한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안이고 예산 집행 자체도 너무 촉박하게 먹어 없애는 거의 무슨 강아지 제노사이드를 촉진하는 느낌으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쓴 게 지금 360억이에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태냐 저는 참 참 황당합니다.▷ 권오혁: 문제 제기를 하셨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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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김여정 ‘핵 인정’ 담화에 호응… 北과 긴장완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호응하고 나섰다. 북한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미 국무부 고위 간부가 “주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한 것. 미 국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일부 연기 등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연합훈련 등 대북 억지 태세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핵보유국 인정 전제 대화’ 김여정 담화에 美 “주목”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7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 이런 가운데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미국 백악관의 반응보다 한발 더 나간 입장으로 해석된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ully denuclearized)’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여(engaging)에 열려 있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핵군축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도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공동성명에 담은)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이 담겼다.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북-미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위한 선(先)대화 기조를 앞세운 것이다.● 한미 훈련 연기 등엔 “의미 있는 조치”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긴장완화 선제 조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대화 재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가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은 북-미가 서로 다른 목표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단계”라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내용인 만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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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 앞두고… 美, ‘핵보유 전제’ 北과 대화 시사

    미국 국무부 고위 간부가 7일(현지 시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일부를 연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선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핵 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7일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현 미국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또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등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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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측근’ 김진욱, 총리실 비서관 임용 발표날 사의

    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직책인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51)이 발표 당일인 7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국무총리실은 7일 밤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자진 철회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최측근이다. 2018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되자 당대표비서실 국장으로 임명됐다. 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국장의 임용이 철회된 배경에는 김 전 국장의 과거 이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2007년 9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관련된 무허가 경비업체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8일 “김 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이유로 고위 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결코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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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조폭 폭행사건’ 연루된 李측근, 고위공무원 문턱서 철회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51)이 임용 발표 당일인 7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총리실은 7일 밤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자진 철회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국장에 대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쳐 8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임용 전 철회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0시부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는데 (자진 철회로) 임용 자체가 없던 일로 무효 처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 2018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청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당시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민주당대표가 되자 당대표비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다.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국장이 임용을 철회한 데에는 김 전 국장의 과거 이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2007년 9월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과 관련된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신분으로 이 대통령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벌1처장 등 일행과 찍은 출장 사진에 김 전 국장도 함께 있다. 성남 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욱 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결코 반복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의) 임용은 취소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총리의 결단이 아닌 자진철회라는 점은 유감”이라며 “이런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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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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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야전훈련 절반 연기…‘北, 위협, 도발’ 발표문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만큼 군은 UFS 연습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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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실무 의사소통 마무리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참석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며 “(두 정상이 어디 묵을지) 실무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PEC의 대표적인 멤버 국가들로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조선업과 관련한 (경남) 거제 등이 경주 근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지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북한은 APEC 멤버 국가가 아니고 과거에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만약 참여하면 의미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발상이고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기관인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과거 언행을 가지고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는 지났다”며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책임총리 표현 선호 안해… 대통령 성과 잘나오는게 총리 성과”[김민석 총리 인터뷰] 취임 한달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 본보 인터뷰매주 3, 4회 용산 들어가며 소통… 장관 인사 관련 대부분 의견 교환최동석, 임용 재고할 사유는 아냐APEC 준비에 매주 경주 내려가… 美관세 추가 협상, 계속 긴장해야“저는 원래 책임총리라는 표현과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김민석의 역할’에 대해 “현행 헌법하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맞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장관 중의 으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을 자처해온 김 총리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주체와 책임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정원수 부국장 진행으로 1시간 20분가량 이어졌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김 총리는 한 달 소회로 “이제 조금 감이 잡혔다”며 “본격적으로 좀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직을 맡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뭘 맡아 달라 제안한 건 없고 그냥 지명을 했다. 뭔가 할 줄은 알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있었다. 집권 플랜 준비를 사실상 제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장으로 매주 경북 경주에 내려가고 있는데…. “매주 경주에 가는 건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가 일단락되는 게 9월 하순은 돼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초반에 가서 정상급 객실이 있는 호텔 11곳을 전부 돌아봤다. (이번 APEC을) 적어도 88 올림픽 이상의 중요한 행사로 만들어 내란 이후 첫 국제행사로 완전하게 한국의 복귀를 알리고자 한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어진 시간 자체가 짧았고, 그걸 감안할 때 우리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위에 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의미 있는 결과다. 다만 협상의 영향으로 허리띠가 조여지고 숨이 막히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협상은) 미국 주도의 판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의 판이 바뀔 수 있다. 펀드 구성과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후속 합의도 남아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면 합의가 아니어서 합의의 개방성 내지는 미지(未知)의 영역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취임 직후 ‘새벽 총리’ ‘참모장’ ‘상황본부장’ 등 여러 역할을 언급했다. “제 임무에 대해 설정을 한 것이다. 새벽 총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일찍 움직인다는 것, 참모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것, 상황본부장은 당정대 이런 차원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리더십 성격을 국가적인 의제 설정과 제기 쪽으로 최근에 선명하게 해가시는 것 같다. 이번 국무회의 공개와 산업재해 관련 문제 제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저한테 내치 집행은 총리가 최대 한도로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참모장’이면 책임총리와 배치되는 것 같다. “원래 책임총리라는 표현과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라는 원칙의 보완 형식으로 우리 헌법에 총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상 총리는 장관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내각에 직접 추천한 인사가 있나. “추천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대부분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 인사청문회로 바빴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인사에 대한 세평이나 국민과 언론의 판단 등을 교환하곤 했다.” ―‘막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거취 문제가 논란인데…. “법률적인 어떤 시비가 있거나 공직 임용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논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임용) 원천 불가 영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최 처장 본인도 선을 지키면서 일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과거 언행을 가지고 또다시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는 지났다.” ―이 대통령과는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 외에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지난주에 보니까 (한 주에) 평균 3, 4번 용산을 가고 있다. 1시간 정도의 주례 회동 말고도 3, 4번 만날 때도 1시간 이상 얘기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한 방식으로 제게 지시도 하시고 저도 보고를 드리곤 한다. 우리는 그런 소통을 이미 몇 년간 해온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 대통령이 당정대 일치를 강조하는데…. “당정대 관계의 기본은 긴밀한 소통이다. 우리는 완전히 공동 운명체, 공동 책임체다. 정권을 창출한 세력은 끝까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모든 이견을 조화시키고 국정이 성공해야 그다음도 안정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사면권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고려 사항을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임기 끝날 때 어떤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가. “총리의 성과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과를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총리의 성과다.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할 어떤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약 그런 운영 원리에 청년 플랫폼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청년층의 참여를 더 높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더 하려고 한다.”정리=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리=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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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中, 동북아서 주변국들과 문제… 좋은 관계 원하지만 국제법 준수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해선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도전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problematic)가 되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한 일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도전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 왔다”며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동시에 난 중국에 관여(engaging)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며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의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및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외상을 만나 지역 현안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 속에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남아 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며 현상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에서 만난 모든 상원의원들은 그런(주한미군 감축)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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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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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 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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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확성기-라디오 끄고 한미훈련 연기론… 잇단 유화책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을 목표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외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등 조치를 취해 왔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잇단 대북 유화 제스처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였다. 정부는 6월 9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당국은 정부 출범 일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국가정보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와 TV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북한도 대북 방송 방해 용도로 보내던 방해 전파 10개 송출을 중단했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들도 잇달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 온 지침을 폐지했다. 민간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거부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을 없애 신고만으로 수월하게 대북 접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도 금명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 장관 요청에 따라 연합훈련 중 일부를 다음 달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다만 당장 북한이 정부의 선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선 북한의 수용과 호응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제안 등으로 명분을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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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대북 확성기 선제철거, 또 유화책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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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재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통합’ 외치는 대통령에 못 맞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정 관계에 대해 “두 달 동안 형성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거리를 갖고 있고,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주필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던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는 게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성인 정청래 대표를 뽑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이재명의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했다.정 전 주필은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우리는 0%에서 15%가 됐다. 일본은 2.5%에서 15%가 됐다”며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했는데 이젠 그 이점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원전이다. 왜 우리가 이번에 원전에 대해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는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단기간에, 멋지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내놓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정 전 주필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과 관련해선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치 않은 얘기”라면서도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부인 정경심 씨 등 오래 옥살이를 했다.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강 비서관은 훌륭한 분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아줘야 하는데 배척했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다”며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논란이 적었다”고 평가했다.8월 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보수 논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모시고 전국 현안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저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수 원로님 모신 만큼 출범 두 달을 맞은 현 정부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재: 뭐가 기억나세요? 두 달 중에.▷ 권오혁: 사실 워낙 관세 협상부터.▶ 정규재: 관세 협상이죠.▷ 권오혁: 여러 가지 일들이.▶ 정규재: 관세 협상으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두 달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자체는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저 미국의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 조건과 미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영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그 뿌리죠. 영미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주고 나머지 15% 주고 그다음에 20%, 30%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간다. 이런 미국의 계획이죠.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놀아난 거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별히 뭐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고 논평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부터가 공갈 치고 폭력적으로 돈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미국은 지금 관세로 트럼프가 볼 때는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관세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데 미국은 관세 수입이 지금 수개월 동안 한 250억 불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이 벌어졌죠. 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냈냐. 누가 그 관세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뭐 1인당 6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본격적인 포퓰리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뭐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미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권오혁: 맞습니다. 예.▶ 정규재: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이제는 반납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이익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완전히 반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권오혁: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규재: FTA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 닦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다 그때 다 반대했잖아요. FTA. 근데 이번에는 FTA를 지키려고 이렇게 난리가, FTA를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권오혁: 어쨌든 편하게 뭐 일단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한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규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때 FTA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시위하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FTA 뺏기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제가 이제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FTA 왜 반대했어요? 그때 광우병 소동 왜 그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 엉터리 경제학을 장하성, 뭐 장하준. 내 이름 다 얘기할까요? 페이스북에 그 엉터리 경제학들은 그 엉터리 경제학이잖아,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재명의 협상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라고 또 궁시렁거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FTA 반대했던 인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가 있는지 그때 FTA 찬성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주류 언론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KBS, MBC, SBS 온 TV를 다니면서 저 혼자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저 혼자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거야.▷ 권오혁: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사실 또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뉴스가 워낙 많은데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워낙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을 때는 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셔서.▶ 정규재: 일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 프로에서 15%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권오혁: 그렇죠.▶ 정규재: 근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그게 똑같이 15%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15%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는 우리가 우리도 미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되거든요. 일본이 그게 한 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뭐 철강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씩 관세를 때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임시 관세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익을 볼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의 이번 상반기 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수십 프로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백치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도 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를 트럼프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250억 지금 달러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트럼프는 입이 찢어져 있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식의 잘못된 경제학에 대한, 이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잘못된 경제학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식 시장에 쇼크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이 잘못된 경제학 또는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그 두 달의 생긴, 두 달 동안 형성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이에요.▷ 권오혁: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정규재: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밀어붙이고 있죠. 양곡법도 일부 순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밀어붙이고 있어.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거. 그동안 50억, 100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기준을 완화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주식 투자자는 그냥 조금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을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주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대주주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조금 큰 개인이죠. 큰 개인일 뿐인 사람들을 언어를 대주주라고 불러놓고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것도 잘못된 경제학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 강성 정청래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 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권오혁: 주필님 말씀하신, 근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좀 일종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이 그보다도 더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규재: 아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민주당이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대선 후보가 근데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대로 밀고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노사 간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들을 오히려 풀어서,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대등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노동쟁의가 생기거나 할 때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뭐, 이제는 회사 하기 싫다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기업 하기 싫다. 뭐 그건 미국 가면 그만이죠. 미국에 다 많이 가죠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옮기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1번입니다. 네 그건 이제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주제 다양한 주제 좀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관세 협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한미 양국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과 뭐 투자 펀드의 수익을 이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이 없었다 수익 구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얘기고, 일본도 똑같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생겼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투자 수익을 90, 투자 수익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얼마를 배정할지도 자기가 결정한다. ‘At my dire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지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의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5500억 달러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500억 달러 중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다.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그러면 얼마죠? 5500억의 1% 같으면 55억이잖아요. 2% 해봤자 100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출자로 들어가는 거는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험을 얼마나 테이크하느냐,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는. 그 사건, 사건마다 이제 어떤 투자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위험 분담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위험의 90%를 지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연히 이익의 90%를 가져갈 권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에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 출자 지분으로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사안별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느냐 리스크를 많이 지는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트럼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5500억 달러 전체, 5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있고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출자 지분에 한해서 그게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그것도 리스크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90%의 리스크를 지게 되면 90%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구조입니다. 각국이 똑같은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하나 마나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5500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90%의 이익은 우리가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출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에 대해서 뭐 몇 프로를 어떻게 이익이 셰어 되는지는 전혀 불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이 말하자면 출자, 대출, 대출 보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얼마의 투자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 국민들에게 턱도 아닌 숫자를 제 멋대로 써놓고 제 멋대로 지금 지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주장이나 일본 측 주장이 저는 당연히 맞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건 트럼프가 그냥 편한 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추후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이제 펀드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90%의 이익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미국에서 어떤 주장을 바꾸거나.▶ 정규재: 3500억 달러가 전부 펀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업이 왜 엉터리냐 하면. 저는 3500억 우리가 약속한 3500억,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약속한 1000억 불 해서 4500이고, 일본은 이 1000억 불에 대한 구매 없이 5500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액은 그야말로 1000억에 달하는, 1조에 달하는 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조사단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가 다 약속한 겁니다. 한일 간에도 약속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야, 그거 해보자. 그래 좋아 뭐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써줬어. 근데 나중에 알래스카 사업을 하자고 조사단을 만든다. 펀드를 얼마를 만든다. 오케이.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몇 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나서 한 3년 연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멀다. 인프라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결론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오혁: 트럼프 임기가 끝나겠는데요.▶ 정규재: 트럼프는 그 사이에 탄핵 당하든가 임기가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지금 속 계산하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강조하겠죠. 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라. 예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런 연구단 만들고 투자조사단 만들고 하는 시늉하고, 세월은 또 가고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왜 안 됐냐하고 트럼프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세월들이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웃기는 게임이다.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규재: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예 1조를 써주라 1조 달러를 써주고, 그 대신 관세를 10%로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1조 그거 1조가 아니라 얼마라도 써줘라 그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남은 문제고, 뭐 그런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잘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권오혁: 아, 괜찮습니다.▶ 정규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얻었죠. 조선은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조인트로 해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의 S는 마가에 S를 붙인 건데 그 S는 Ship building. 조선입니다. 근데 그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의 90%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을 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이 얼마 났다 할 때, 그 이익이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부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군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해군력 이 조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조선에서는 큰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Ship building을 1500억 불 정도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다. 해볼 만하겠다.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인데 저는 이번에 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나 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유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그 이념과 사상 체계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 이번에 왜 원전을 합의를 안 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아마 그때 내놓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본다면 원전하고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들을 건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원전에서는 한국이 아마 상당한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워낙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 좀 인사 관련 얘기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고 강준욱 전 비서관도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 주필께서도 이제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비서관을 직접 추천하셨다고도 밝혔었는데. 당시에 좀 추천하신 배경이 좀 어떻게 되셨고 이 전체적인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강준욱 비서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강준욱 비서관은 쭉 보수에서, 준 활동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위 12·3 소위 위헌적 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의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 오해들이라고 봅니다. 뭐 극렬하게 규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거의 연말 연초 기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계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 아니냐. 불명료한 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그 강준욱 씨가 그 발령을 받았던 것이 통합경청위원회입니다. 통합위원회죠. 통합 수석실인데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 것인데. 배척했다는 것이 의외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강준욱 씨가 서 있는 라인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극우적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배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강준욱 교수 정도의 지점이라면 오히려 포용되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 언론들이 약간 소탐대실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씨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적은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와 본 사람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한 두 명 이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정규재: 뭐 내각 구성에서 인사 문제에서 잡음은 뭐 비교적 뭐 그 정도에 그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통합 내각이다. 이렇게 불렀던 데 비하면 조금 섭섭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소란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소란이 좀 적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필님이 보시기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정규재: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뭐 몇 년 형을 받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옥살이를 몇 개월째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어 좀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가족 전체로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4년씩이나 이미 감방 생활을 했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전부 해당이었거든요.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종류의 사면권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측면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 제도가 지금은 엄벌주의로 돼 있어요. 감옥 정원이 3만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감옥에 전부 총정원 모든 감옥을 100% 채우면 3만50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권오혁: 이미 초과된 상태 아닌가요?▶ 정규재: 이미 초과합니다. 5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나물이 없죠. 그럼 우리나라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1100만 명 정도 될 테고. 남자 성인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과자인,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이게 민주 국가냐. 이런 국가가 이게 법치 국가냐. 온 국민이 전과자인 이런 나라 모든 자영업을 오래 한 분 중에 또는 기업 경영을 오래 한 분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다 전과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전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과 기록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형 인간인가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아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전과자가 많아요. 감옥에 글쎄 3만5000명인데 지금 5만5000 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형벌과 그 집행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큰 입법의 차원에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침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이 맞는 거냐. 너무 경제 활동을 많은 범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뷰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저는 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건 좋은 발상이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이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률, 강한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민식이법 계속 중벌주의로 만들어 왔거든요. 또 여론이 막 원합니다. 그거를 중하게 처벌하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봐야 된다 생각.▷ 권오혁: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선 과정 좀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치시그널에서 대담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후에 따로 오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사실 주필님의 평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호재처럼 좋게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주필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대선 전후로 봤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만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바뀌셨는지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재: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또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 잡(Job)이 요구하는 무게감.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랑하고 여전히 탄력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떤 얘기든지 다 가능한 이런 분이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분이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좌익 진영에서 쭉 그 정치적 커리어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직까지 본인의 성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탄력적인데 정책 부분은 조금 경직돼 있다. 소위 진보 오리엔티드된 정책 기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빨리 정상적인 탄력성을 갖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어요.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마 기업가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항들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단체로 움직이죠. 개별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수사기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그러면 회사는 물릴 방법이 없죠. 공권력이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넘긴 거죠. 회사가 가져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아주 악의적인 법들이죠.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면서 못하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 소위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고 이런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다 집권당이고 적어도 그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민주당이 거리를 갖고 있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권오혁: 주필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하거나 오찬 외에도 개별적인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 무슨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다.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쓰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면 보시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굳이 뭐 개인적인 연을 저는 그 부적절하다 아주 부적절하다고.▷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오찬 자리나 만찬 자리도 또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가 있으셨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겠죠? 그럼 뭐야 뭐 언제 밥 먹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때 가서 뭐 밀린 얘기를 다는 못하겠죠. 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뭐 저는 대통령과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밥도 먹고 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래도 이렇게 대선 전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으로 꼽지 않을까 저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같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또 다양한 얘기.▶ 정규재: 대통령이라는 잡은 원래 그런 잡입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피곤한 일이죠. 아주 피곤한 잡입니다. 난 그걸 왜 그런 총대를 그런 무거운 임무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별로 그 잡이 주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 경제주필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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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AI 등 첨단산업서 남북 협력 모색”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사진)이 25일 취임 일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인공지능(AI) 모델과 같은 첨단형 미래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식에서 남북 경제 협력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했던 AI를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AI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대북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성 평화도시를 재건하는 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끊겼던 혈관을 잇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해선 “하루빨리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조직과 인력이 축소된 통일부의 ‘복원’ 필요성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교류협력국 없이 어떻게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 것이며, 남북회담본부 없이 어떻게 남북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느냐”면서 “축소되고 왜곡된 통일부 조직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선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정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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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APEC 준비 미진…성공 외 대안 없어”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비상계엄 등 정국 혼란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가 늦어진 데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 내내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이유이며 제가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라고 했다.김 총리는 APEC 행사 준비를 위해 본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6개 영역에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상 간) 토론과 공동선언의 정치적 콘텐츠뿐 아니라 숙소도, 행사장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도 세워야 하고 경주 APEC이 끝난 후에 경주도, 대한민국도 관광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에 바뀐 것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완전히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APEC의 역사에도 없고 대한민국 국제행사 역사에도 없는 역사적 초격차의 K-APEC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성우 대한상의 APEC 추진본부장 등 20여 명의 정부, 기업, 문화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8월까지 각각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까진 모든 인프라 조성을 완료해 10월 중 최종점검과 리허설을 통해 10월 31일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각국 정상을 맞이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가수 지드래곤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이자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드래곤”이라며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지드래곤 님과 APEC 정상회의의 시너지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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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양대노총 찾아 “소통 정례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를 만나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방문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무총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은 것도 1994년 이회창 국무총리 방문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노총 집행부와 만나 “노동문제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이 새 정부와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정 협의뿐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민노총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한국노총 측의 소통 정례화 요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에게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 부분을 (노동계와) 같이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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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李 “공직사회 신상필벌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65개 기관 전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회의 직후 구리시, 세종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0일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가 이날 이틀 만에 사과했다. 세종시는 17일 새벽 급류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실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에도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기간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전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 “산업재해 사망 현장 곧 방문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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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52년만에 대북 TV-라디오 전면 중단

    국가정보원이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7월 초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라디오 채널인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방송 등의 송출이 이달 중단됐다. 민간 대북 방송을 진행하는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일부 대북 방송이 이달 중단됐다는 내용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 차원으로 중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선제적인 남북 관계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대북 방송 중단에 나섰다는 것.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것은 197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이 52년 만에 중단된 데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기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정부들이 있었지만 대북 방송은 지속해 왔다”며 “자칫 대북 정책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 비공개했던 북한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 선전과 관련이 없는 북한 만화, 영화 등 자료는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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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김문수-전한길 연대? 같이 갈 상황 아냐…국힘, 근친증오 멈춰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친윤 핵심 인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의 출마 결심 시기에 대해 “당장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일정을 갖게 됐다.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좀 서둘러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과거 6·3 대선을 앞두고 새벽 후보 교체 파동이 일었던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그것을 두고 잘못됐으니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 후보는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을 따질 때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근친증오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김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당연하다고 본다.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끼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런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며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와 김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 전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 어게인’ 측이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수 진영,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그중에 한 분야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한다”면서 “그분들도 김문수 전 후보를 보고 기대를 했는데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에 반대하느냐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엄 반대는 자신이 평생을 통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다”며 “윤어게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김 전 후보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전한길 강사는 이런 분들의 대표 격인데 지금 당장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력도 없는 상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노선을 좀 완화하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높이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다”고 말했다.7월 1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이제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셨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는데요.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유튜브.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때마침 저희가 또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네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편안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자리도 또 함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 저희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 대표의 욕심이 없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턱걸이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좀 활동 사진 영상들을 올려주시긴 했어요. 언제 좀 이런 결심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걸로 봐야 될까요?▶ 김재원: 사실 뭐 언제 결심했다 이런 것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첫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검이 3개나 출범하면서 사실 그 칼끝이 야당 탄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지금은 이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지고. 그것이 내부 싸움만 부각이 되고 전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데는 뭐 전혀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았죠. 또 사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 이제 당내 경선 때는 뭐 그 경선 캠프가 치르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이 전부 지원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선 후보를 당이 지원하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좀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좀 그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 홀대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당 내부의 분열과 그 분열에 따른 즉 단합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 앞으로 당의 진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대선 과정에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고려도 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대선에서 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그것을 전부 스스로 일부는 뭐 반성하고 치유하면서 이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그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거 내가 나서서라도 어 이 문제를 좀 빨리 당을 전열을 정비하고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에 그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출마 선언하는 부분은 당장에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가 있으니까 사실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그 일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뭐 전직 대선 후보가 가서 수해 복구한다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하고 어제 가평의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산청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혁: 당대표 출마 전에 아마 가까우신 분들과도 많은 상의를 하셨을 텐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셨었나요?▶ 김재원: 저는 제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입장이고 그때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버젓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틀림없는 그런 최대의 과오이자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그것을 뭐 잘못되었으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제발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따질 때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히 국민의힘을 몰살시킨다면 이후에는 민주당의 장기 독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지리멸렬하고 스스로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된 게 39살 때니까 21년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문수 후보께서 당 대표에 나가시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뭐 본인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혁: 네 김 전 장관께서 이제 3대 특검 대응과 상향식 공천 등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 여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너무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이런 좀 수사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론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우려는 좀 없으실까요?▶ 김재원: 어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야당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탄압 그리고 인권 탄압,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좀 반대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인권 옹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도 그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 수사를 방해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수사는 항상 비례성 원칙이 있거든요. 즉 범죄 행위가 있고 그 범죄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혹만 가지고 수사는 마치 무슨 국사범 다루듯이 하면. 이게 이제 과잉 수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대방의 강제 수사로 이어질 때는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례성 원칙 또는 보편성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이제 뭐 장악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과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언론조차도 오히려 그 잘못된 수사를 옹호하고 그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그 인격과 개인의 모든 사적인 영역을 전부 탈탈 털어서 매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주도하던 이 수사에 의해서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후에 재판에 넘어가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판례를 모르구나, 제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맞다.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리상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로 기소해서. 결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매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 무죄가 되건 또는 사법부가 요즘에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러면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에 대한 거론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원: 글쎄 그 부분은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와는 출마 선언하기 전날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이번에 당의 중심 인물로서 당을 지키는 일에 좀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대표 선거에 나가서 나가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저는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본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나 의원님께서 좀 김 전 장관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재원: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 당권 구도를 볼 때 소위 탄성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많이 좀 구분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언론 편의적인 차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쨌든 탄핵에 대한 좀 반대 기조는 이어가시는 건가요?▶ 김재원: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리고 아직 당 소속의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또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200% 정권을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목전에 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당의 의원들은 이게 탄핵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면서 국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뭐 정치 세력이니까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5월달 하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때 명백히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행권을 중단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자기가 집행권을 정부의 행정권을 공조해서 행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전히 후퇴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내 노선의 차이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정치 일정을 좀 더 순탄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뭐 민주당과 그 합의를 통해서 조기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하자. 그래서 5월달 설은 그때는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탄핵을 또 연급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국민적인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주장은 하지만.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막 혼돈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았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파가 많았을 수 있지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옹호했다 또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탄핵 반대는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탄핵 반대를 극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나 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 반대는 일개인의 의견이었죠. 그것이 탄핵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저도 탄핵에 대해서나 지금 섣불리 탄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문수 당시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내고 발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때 그 판단이 과연 틀렸느냐의 부분은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당권 구도 경쟁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탄핵 찬성파 중에 이렇게 꼽히는 후보들이 몇 분 계시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9일에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김재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러나 또 모르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러면 만약에 물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셨지만 실제 연대가 된다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조금 어떤 위협이 된다거나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김재원: 그러나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선거에 뛰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도 잘 경청하면서 함께 경쟁을 해야 되죠. 뭐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맞았으니까 우리끼리 단합합시다 이것도 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 어떤 입장일지 그것은 또 그분들이 정할 것인데 연대를 해서 한 분이 나오시고 또는 다른 분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다듬었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권오혁: 아무래도 좀 뭐 8월 22일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꾸준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친한계 내에서도 만류라는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님이 전망하셨을 때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그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 걸로 봐서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그걸 또 다양한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이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래서 걸러줄 필요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저러니까 한 번 또 그 스크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당원들 국민들이 또 많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시면 특히나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더 약간 전당대회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김문수 후보는 친윤계 친한계와 큰 관계는 없죠.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다고 해서 갈등이 고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실제로 그 친윤계와 김 전 장관님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재원: 친윤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친윤계가 사실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친윤계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뭐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의사소통을 하지만. 친윤계라는 분들이 실제 일사불란하게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행동을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어느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관계 자체 이야기하기가 참 실체가 없는 듯해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건은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 당시에 이제 친윤계와 김 전 장관의 관계가 그때는 좀 불편해 보였는데.▶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친윤계라고 하는 것은 그때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분들을 친윤계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후보 교체를 주도한 분은 제가 알기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그리고 어 그 위에 사무부총장 하던 몇 분들. 그리고 당시 비대위에서도 반대했다는 분은 김용태 비대위원 외에는 전부 찬성을 했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 이런 분들 빼고 또는 뭐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후보 교체 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다시 선출하자라는 데까지는 다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옹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 3명이 야밤에 그냥 자기들 모르게 해치운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주장을 바로 실무를 담당했던 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친윤계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 무슨 다른 설명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전력을 소진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데도 우리가 역부족인데 그거 따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일이다. 그러니 그동안은 제발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총구를 밖으로 하나로 뭉쳐서 그 야당성을 회복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미 명시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른바 친윤계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는 적어도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친윤계에서는 꺼림직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뭐 그분들의 생각이고 정작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상황이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8월 22일로 확정된 전당대회 현재까지 후보군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짚어본다면 김문수 전 장관 계시고 조경태 의원 6선의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 또 이제 이 네 분이 출사표를 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후보군이 이렇게 굳어진다면 좀 실제 결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겠죠 뭐. 저 전망은 저는 이제 김문수를 돕는 입장이니까.▷ 권오혁: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서.▶ 김재원: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그 전부 당내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아직도 무슨 근친증오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오늘도 그 정치인들 우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 몇 개가 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떠서 봤는데. 아 언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서 총구를 밖으로 향해서 저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 안방에 강도가 침입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부부 싸움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단 강도부터 막아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외부 대응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사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8월 2일이면 결론이 날 텐데 현재까지 지난 주말에 진행된 경선 결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좀 이른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과 정청래 후보가 이제 양당의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강대강 구도도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 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정청래 의원께서 예상을 깨고 지금 너무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걸 상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용산의 압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해서 그 느닷없는 계엄 사태까지 맞아서 정권을 놓쳤다. 이런 반성이 많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서로 누가 이재명과 더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 했더니. 나는 안 봐도 안다는 사람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굴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자명한데. 그에 대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존재는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 강력한 야당은 과거에 어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의석수가 적으면 분명히 약체가 되지만. 그러나 투쟁력이 있으면 꼭 약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평화민주당은 그때 3당 합당을 통해서 통일민주당과 그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정당 위주로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의석으로 200석 가량의 의석이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70여 석이었는데. 결정을 하면 꼼짝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때 민자당 정권이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의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뭐 인사 청문회를 해도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야당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할 정도가 돼 버렸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제대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강대강이라도 한번 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한 야당이 될까 봐 더 걱정이죠.▷ 권오혁: 요즘 전당대회 관련 뉴스 하면서 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 관련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좀 알려지고 출마설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원들을 대거 영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본인이 하고 계시는데 좀 보셨을 때 김문수 전 장관과 전한길 씨의 혹시 연대 가능성은 어ᄄᅠᇂ게 보시나요?▶ 김재원: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어게인 측이거든요. 그리고 부정 선거 분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했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이 이게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야가 또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도 김문수 장관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이름을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예요. 계엄 반대는 자신이 그 평생을 통해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고 그리고 윤어게인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거든요. 부정선거가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그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전한길 강사께서 그분들의 대표격인데. 어 지금 당장 뭐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아마 그분들도 이제 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또 노선을 좀 완화하면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세력도 없는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좀 심사숙고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열린 설득과 또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고 대신 갑질 논란이 나왔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강행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좀 어떤 점을 고려한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눈높이가 높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뭐 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 하자 투성이를 임명해도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고 관심도 좀 없고. 또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보다 더한 김의겸 이런 사람도 막 새만금청장에 임명하고, 지금 공직에 임명되는 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직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과거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뭐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야당은커녕 강대강 대치는커녕 최소한 기본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에도 큰 영향은 안 줄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도 당분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텐데. 그러면 그게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쏠리냐 하면, 지지자들조차 당신들 그만 집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야당성을 회복하고 당의 투쟁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지금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근친증오 감정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만 하다 보니까 혁신이 무슨 그 사람 쫓아내기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한 표가 아쉽거든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입장이니까 저는 좀 더 전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당이 혁신의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F0szoNlSwR8https://youtu.be/YS2OCnro6bI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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