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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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변협, ‘체포방해 징역 확정’ 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까지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7건은 아직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여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1차 주포 이정필 씨다. 특수본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는 2심까지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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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외교관 등 1만명 정보 해킹사건 수사 착수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올해 2월에서야 발견해 이달 19일에야 늑장 신고를 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0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보도가 나온 직후 사건을 인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관계 기관의 통보를 받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4월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북한 등 특정 해킹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유출 규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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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외교관 등 1만명 개인정보 해킹’ 수사 착수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올해 2월에서야 발견해 이달 19일에야 늑장 신고를 했다.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0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보도가 나온 직후 사건을 인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4월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북한 등 특정 해킹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유출 규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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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 물류센터, 화재 넉달전 ‘소방불량’ 판정받았다

    109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됐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최근 4년간 5차례 진행된 소방 당국의 화재안전조사에서 3차례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5차례의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해 3차례 불량 판정을 내렸다. 2024년 3월 쿠팡이 이 건물에 입주한 뒤에도 한차례 불량판정을 받았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인 3월 23일 조사에서 화재시 피난을 돕는 유도등 점등 불량이 확인됐고, 화장실의 화재 감지기 작동도 발견돼 조치명령을 받았다. 쿠팡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마치고 즉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쿠팡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인 2023년 8월 17일 첫 조사에서 소방은 화재 수신기 연동이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를 입건했다. 또 2024년 2월 16일 진행한 두 번째 조사에선 지하 1층 전기실 표지 및 게시판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다.한편 화재가 진화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연기와 분진 등으로 몸을 피했던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해구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설치된 임시 대피소 3곳에는 133세대, 203명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18일부터 집에 밴 연기 냄새와 분진을 피해 이곳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일부 주민은 집으로 돌아간 뒤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쿠팡은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 청소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해구는 이번 화재 대응과 복구 등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쿠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28일 실시한 현장 합동감식에서 배터리 등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생활용품들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6층을 중점적으로 감식한 소방 당국은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과 누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는 물류센터 6층 복층 적재(메자닌) 구조의 2층으로 조사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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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까지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7건은 아직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여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1차 주포 이정필 씨다. 특수본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는 2심까지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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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빠’ 범죄혐의 아들 폰 잇단 폐기… 증거인멸까지 ‘친족 특례’ 적용 재논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 이어 전북의 한 경찰관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고 훼손한 부친 장모 경감이나 전북의 경찰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4년 경기 의정부시에선 2촌 인척이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 이후 “증거인멸 범행까지 친족 특례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족 특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증거인멸은 범인은닉보다 형사사법작용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처럼 모든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친족이라도 특정 범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에선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땐 친족이라도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친족의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에 대해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친족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인이어도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금지한다는 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친족 특례를 8촌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직계 혈족 혹은 동거 가족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부 수사 비리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117건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서 44건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경찰 수사관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 해킹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 1건은 정식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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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빠’ 또 증거인멸…처벌 면제 ‘친족 특례’ 적용 논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사진)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 이어 전북의 한 경찰관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고 훼손한 부친 장모 경감이나 전북의 경찰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4년 경기 의정부시에선 2촌 인척이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장윤기 사건 이후 “증거인멸 범행까지 친족 특례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족 특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증거인멸은 범인은닉보다 형사사법작용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처럼 모든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친족이라도 특정 범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프랑스에선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땐 친족이라도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친족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대해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친족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인이어도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금지한다는 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친족 특례를 8촌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직계 혈족 혹은 동거 가족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청은 내부 수사 비리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117건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서 44건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가 진행되는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인 경우가 ‘경찰관 가족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경찰 수사관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 해킹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 1건은 정식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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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형 선고를” 법정 밖까지 울린 장윤기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27일, 피해자 이채원 양(17)의 부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양의 어머니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딸을 잃은 뒤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무너졌다”며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 양 어머니의 비통한 외침은 법정 밖 통로까지 들렸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과 관련된 185점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장윤기는 차량에서 여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주기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여성들을 성적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해 표현한 메모 등을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윤기가 고교 시절과 공익요원 근무 당시 지인들과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농담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도 드러났다. 이 양을 구하려다 부상을 당한 고모 군(17)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현장에서 장윤기가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장윤기는 고 군에게 “119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은 뒤 고 군이 신고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명칭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정했다. 또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외부 위원에 피해자 대표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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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에 사형 선고해달라” 법정밖까지 울린 여고생 어머니의 절규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27일, 피해자 고 이채원 양(17)의 부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양의 어머니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딸을 잃은 뒤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무너졌다”며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 양 어머니의 비통한 외침은 법정 밖 통로까지 들렸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과 관련된 185점의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장윤기는 차량에서 여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주기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여성들을 성적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해 표현한 메모 등을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윤기가 고교 시절과 공익요원 근무 당시 지인들과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농담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도 드러났다. 이 양을 구하려다 부상을 당한 고모 군(17)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현장에서 장윤기가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장윤기는 고 군에게 “119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은 뒤 고 군이 신고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명칭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으로 정했다. 또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외부 위원에 피해자 대표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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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1곳서 10년이상 근무한 ‘향찰’ 1만7000명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관이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만7130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이하 전체 경찰관(12만8297명)의 13.3%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경감과 경위가 각각 5209명, 8697명으로 총 1만3906명에 달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이며 경감, 경위 두 계급은 경찰의 실무 및 허리급에 해당한다. 총경 이상은 통상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전보 인사를 하고, 경정도 통상 1∼2년마다 순환 인사를 한다. 반면 경감 이하는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물러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소속된 경찰서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도 경위가 8.2년, 경감이 5.4년으로 경정 이하 계급 중 가장 길었다. 장기근무 비율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높았다. 서울청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급 이하가 전체 경찰관의 8.3%였다. 반면 전북청은 23.8%, 충북청은 21.6%, 충남청 21.1%, 경북청 19.9%로 경찰관 5명 중 1명가량이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광주청은 장기 근무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56)의 경우 1999년 입직 이후 광주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장윤기 초동수사를 맡은 광산서 수사팀원 김모 경사와 수사 상황에 관해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 장 경감과 김 경사는 과거 광산서 내 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 이후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 인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출신 김재헌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일선 수사관들끼리 장기간 함께 일하면서 알음알음 알았던 것이 유착과 부패 등 문제로 지적됐는데, 순환근무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수사관은 “형사들은 수사 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지역에 많다.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은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 양(17)의 부모, 이 양을 도우려다가 다친 남학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장윤기 측은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로 지인과 나눈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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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경찰서에 10년 이상 ‘향찰’ 1만7130명…순환인사 해결법 될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관이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만 7130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이하 전체 경찰관(12만 8297명)의 13.3%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경감과 경위가 각각 5209명, 8697명으로 총 1만 3906명에 달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이며 경감, 경위 두 계급은 경찰의 실무 및 허리급에 해당한다. 총경 이상은 통상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전보 인사를 하고, 경정도 통상 1~2년마다 순환 인사를 한다. 반면 경감 이하는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물러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소속된 경찰서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도 경위가 8.2년, 경감이 5.4년으로 경정 이하 계급 중 가장 길었다.장기근무 비율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높았다. 서울청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급 이하가 전체 경찰관의 8.3%였다. 반면 전북청은 23.8%, 충북청은 21.6%, 충남청 21.1%, 경북청 19.9%로 경찰관 5명 중 1명 가량이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광주청은 장기 근무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56)의 경우 1999년 입직 이후 광주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장윤기 초동수사를 맡은 광산서 수사팀원 김모 경사와 수사상황에 관해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 장 경감과 김 경사는 과거 광산서 내 지구대에서 같은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 이후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출신 김재헌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일선 수사관들끼리 장기간 함께 일하면서 알음알음 알았던 것이 유착과 부패 등 문제로 지적됐는데, 순환근무제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수사관은 “형사들은 수사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지역에 많다.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은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 양(17)의 부모, 이 양을 도우려다가 다친 남학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장윤기 측은 자신이 범행 전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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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수본 강력계장 “여청쪽 진행 안됐다”…장윤기 병합수사 불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베트남 여성 성폭행과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수본은 병합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 지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과 광주청, 광산서 등의 수사보고내용을 확보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5월 5일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뒤부터 5월 14일 살인사건 송치시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광주경찰청은 성폭력 병합수사, 성범죄 목적 범행 수사 등으로 장윤기의 범행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국수본에 수시로 보고했다. 검거 직후인 5월 5일 1보를 광산서가 작성한 뒤, 5월 7일 광주청 강력계는 ‘(장윤기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2차 보고를 작성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 여성이 경북 칠곡서에 고소한 것을 인지한 것.5월 8일 광주청 강력계가 작성한 3차 보고에서는 ‘병합 수사’ 계획이 등장한다. ‘성폭력 혐의 등 추가 인지해 병합 수사 예정’이라고 베트남 여성 사건과 이 양 사건의 병합 계획을 보고한 것.그러나 이날 국수본 강력계장은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살인은 형사과에서, 성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분리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보냈다. 이후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는 5월 8일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 11일 광주청 강력계의 4차 보고에선 ‘향후 계획으로 성범죄 목적 계획적 범행 여부 등 수사’ 내용이 담겼다.이 과정에서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은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에게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 수사한 뒤 병합해서 송치할까요?“”라고 문의했다. 장윤기의 살인 관련 수사와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하나로 묶어 검찰에 송치해도 되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5월 6일 전후부터 10일까지 3차례가량 병합 수사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에도 광산서에서 계속 병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 계장의 질문에 최 계장은 “본부장님 지침을 받아야하는 사안인 것 같다.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내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 계장이 수사 자료를 보내고 약 1시간 뒤 최 계장은 “여청과 쪽이 진행이 거의 안됐다. 병합해서 송치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변을 보냈다.여성청소년과에서 맡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두 사건을 동시에 검찰에 보내기엔 무리라는 의미다. 실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이 양에 대한 살인사건이 송치된 5월 14일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5월 22일에서야 송치됐다.이에 따라 국수본의 분리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부가 특별수사단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당시 광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최 계장과 계원을 불러 조사했다.한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장윤기를 면담한 후 ‘(이 양 살해에) 성적 목적이나 욕구가 개입돼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는 5월 13일 수사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정식 보고서가 전달되기전인 7일 한 장 짜리 보고서가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수사팀에게 먼저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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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윤기 분리 수사 지시한 국수본 강력계장 등 첫 조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22일 나란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검경이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22일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계장은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한 살인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란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를 광주청으로부터 받은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수본 이모 성폭력수사계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지휘 라인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국수본으로부터 분리 수사 지시를 받은 광주청 김 계장도 조사했다. 장윤기 초동 수사팀은 5월 14일 그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정황을 보면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박 전 과장 지시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58·구속)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광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5월 7일 그의 통장 입출금 명세와 은행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름을 잘못 적은 탓에 검찰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 양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발표를 이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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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새 4배 불법사채, 전담수사관 둔다

    불법 사채 범죄가 4년 새 약 4배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며 추심하거나 연이율 5만 %에 육박하는 고리를 요구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사채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고 사채 조직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즉각 동결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4배로 늘었는데 검거율은 뒷걸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채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약 4.1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감소했다.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와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범행은 악랄해지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323명에게 14억 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 원의 초과 이자를 뜯어낸 조직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요구한 연이율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아득히 웃도는 4만9101% 수준이었다. 범행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과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현금을 주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돈을 빌려준 뒤 더 비싼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사채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채와 관련해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고, 337건에 연루된 338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2980명이다. 조직들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청소년, 외국인으로 타깃을 확대하고 있다. 추심은 연달아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지인을 볼모로 잡는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과 나체 사진을 담보로 상환을 요구하는 ‘나체 추심’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이런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피해 집중… 위장 수사 추진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불법 사채 조직에 접근하는 방식의 위장 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장 수사는 마약 밀매나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불법 사채로 넓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채 사건이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시도경찰청·경찰서에는 연내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까지 맡기기로 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장을 신속히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경찰청장에게만 있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 경찰서장으로 확대한다. 불법 사채에 쓰인 대포통장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경찰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로 곧바로 연결하는 체계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채 범죄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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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경찰 된 ‘페이커’ 이상혁,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 나선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30)가 명예 경찰로 위촉돼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씨를 명예 경찰 및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사진). 계급은 사이버수사 경력 경쟁 채용 초임과 같은 경장이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한 자기 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실천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에도 참여해 청소년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씨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며 청소년기에 많은 고민을 겪었는데 명예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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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윤기 분리 수사 지시한 국수본 강력계장 등 조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22일 나란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검경이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광주지검은 22일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계장은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한 살인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를 광주청으로부터 받은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수본 이모 성폭력수사계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지휘 라인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국수본으로부터 분리 수사 지시를 받은 광주청 김 계장도 조사했다.장윤기 초동 수사팀은 5월 14일 그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정황을 보면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박 전 과장 지시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58·구속)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초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광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5월 7일 그의 통장 입출금 명세와 은행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름을 잘못 적은 탓에 검찰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 양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발표를 이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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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지능화에 검거율 뚝…경찰 “위장수사 도입 추진”

    불법 사채 범죄가 4년 새 약 4배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며 추심하거나 연이율 5만 %에 육박하는 고리를 요구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사채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고 사채 조직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즉각 동결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4배로 늘었는데 검거율은 뒷걸음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채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약 4.1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감소했다.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와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범행은 악랄해지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323명에게 14억 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 원의 초과 이자를 뜯어낸 조직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요구한 연이율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아득히 웃도는 4만9101% 수준이었다.범행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과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현금을 주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돈을 빌려준 뒤 더 비싼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사채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채와 관련해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고, 337건에 연루된 338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2980명이다. 조직들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청소년, 외국인으로 타깃을 확대하고 있다. 추심은 연달아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지인을 볼모로 잡는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과 나체 사진을 담보로 상환을 요구하는 ‘나체 추심’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이런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피해 집중… 위장 수사 추진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불법 사채 조직에 접근하는 방식의 위장 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장 수사는 마약 밀매나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불법 사채로 넓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채 사건이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시도경찰청·경찰서에는 연내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까지 맡기기로 했다.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장을 신속히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경찰청장에게만 있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 경찰서장으로 확대한다. 불법 사채에 쓰인 대포통장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경찰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로 곧바로 연결하는 체계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채 범죄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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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장 계급장 단 페이커 “사이버도박 예방 명예경찰 됐어요”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30)가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경찰청은 페이커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22일 밝혔다. 페이커는 경찰이 8월까지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홍보영상・포스터 제작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페이커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진 데 문제 의식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와 함께 페이커를 명예 경찰로도 위촉했다. 경찰청은 페이커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많은 청소년에게 본보기가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명예 경찰 계급은 사이버수사 경력 경쟁 채용과 같은 경장이다.페이커는 이날 위촉식에서 자기 유니폼에 직접 친필 서명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는 자진신고 이후 치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에게 수여될 예정이다.이날 경찰 제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한 페이커는 “명예 경찰과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소년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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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서 내부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 아닌 일반살인 적용도 관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 라인’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21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초동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팀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별도 수사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검경, 초유의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광주지검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각각 오전 6시 15분, 7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기존에 증거 인멸 방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양 기관의 압수수색 대상도 강력범죄수사과장실, 강력범죄수사계,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으로 겹쳐 사무실 PC는 검경이 순서를 정해 나눠 수색하는 식으로 조율했다. 압수할 서류가 겹치면 사본으로 나누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번 수사에서 ‘성역은 없다’고 했던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1시간 15분가량 먼저 국수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56) 사이의 통화 녹음본 등을 수사 초기부터 확보했다. 이런 단서 등을 토대로 광산서, 광주경찰청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뒤 국수본까지 정조준한 것.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서 경찰관 등 기존에 입건된 이들이 증거 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독자적으로 한 건지,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국수본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경찰 2인자’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수본, ‘분리 지시’ 인정… ‘셀프 수사’ 논란도 사건 당시 광산서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초동 수사팀이)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범 김훈이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아직 국수본 고위 관계자에 대한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서 내부에선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사건에 대해) 강간 등 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이 없었고,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혐의를 확정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수본 소속인 특수단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셀프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게끔 맡기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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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이 장윤기 살인-과거 성폭행 분리 수사 지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초기 수사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대상이 광산서 및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넘어 국수본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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