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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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단독]건설현장 289곳, 李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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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균’ 주고 받았던 여야의 입, 서로 “미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 서로를 향해 ‘독버섯’ ‘균’이라고 칭하며 공격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칭찬한다.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저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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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감사원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가 요청한 감사요구안은 총 57건으로 이 중 45건(78.9%)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1건, 올해 상반기엔 24건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21대 국회 때 의결된 감사요구안 건수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건은 전체의 91%(41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21건 중 17건이, 올해는 24건 전체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렇게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을 살펴보면 감사 내용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 제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부실 관저 공사 등에 집중됐다. 이번 국회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대부분이 방통위와 이진숙 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류희림 전 위원장 관련 건이었다. 운영위원회(9건)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에 감사 요구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감사요구안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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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87억92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735억8500만 원에서 약 247억9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앞서 정부는 해킹 대응 예산으로 2022년 601억8900만 원, 2023년 641억3700만 원, 지난해엔 621억2500만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된 해킹 대응 예산은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비(138억 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운영비(45억 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운영비(40억 원)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사업은 365일 24시간 인터넷 이용환경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접수된 국내 침해사고 1887건을 대응했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사업은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국내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40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공공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해킹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정부의 해킹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ISA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서버해킹 신고는 4년간 약 6.4배, 디도스 공격은 같은 기간 2.3배 늘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 올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졌으며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AI 등 신규 사업 추진과 병행해 보안 역량 강화에도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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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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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븐럭’ 운영 공기업 GKL 부채 2000억에도 193억 성과급 잔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부채비율·경영평가·청렴도 등에서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190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KL은 지난해 연간 220억 원이 넘는 임차료에 수억 원 대의 주차비까지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강남코엑스점과 서울드래곤시티점, 부산의 부산 롯데점 등 총 3곳에서 세븐럭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GKL의 지난해 부채는 지난해 2026억 원에 달했습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의 지난해 부채는 202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9.01%였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하락해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업 청렴도 평가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죠. 기업 경영 실적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하락하는데 GKL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약 19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은 2538만 원, 임원(상임이사)은 인당 1693만 원, 직원도 인당 평균 1195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부채가 20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영 실적 평가가 하락하는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KL은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2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차료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GKL은 임차료로 드래곤시티점에 63억 원, 코엑스에 144억 원, 부산롯데점에 22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차비로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주차비만 2억8219만 원, 고객주차비는 2억5697만 원으로 총 5억3916만 원을 주차비로 따로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229억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심지어 2000억 원의 부채와 경영평가 하락에도 지급된 193억 원의 성과급 문제는 바로 잡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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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57%… “주4.5일제 반대” 6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4%였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55%로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데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1%였다.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주 4.5일제에 대해선 반대가 63%로 찬성(32%)의 두 배 수준이었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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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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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열악한 근무환경에…초급 군무원 軍 떠난다

최근 5년간 초급 군무원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자 3854명 중 초급 군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는 것. 특히 이 같은 초급 군무원 탈출 움직임은 육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 수는 385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초급 군무원(7~9급, 다군)이 95%인 3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군을 나가는 군무원의 수 상당수가 초급 군무원에 집중된 것.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21년 대비 지난해 65% 증가했다. 2021년엔 594명이었던 것이 2022년 852명, 2023년 1049명, 지난해 906명, 올해는 올 6월 기준 309명이었다. 이 같은 퇴직 움직임은 특히 육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군무원 의원면직 중 2658명으로 72.%를 차지했고, 국직 423명(11.5%), 공군 262명(7.1%), 해군 231명(6.3%), 해병대 91명(2.4%) 순이었다. 초급 군무원의 높은 면직률의 배경으로는 열약한 근무환경 등이 꼽힌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 1783명 중 598명(33.5%)만이 군이 지원하는 주거 시설에 입주해 있었다.국방부는 이처럼 초급 군무원들의 의원면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군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들이 작전과 전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격오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 군무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 여건개선 기조에 발맞춰 군무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와 복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급 군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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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감 ‘기업인 증인’ 자제한다더니, 166명 역대 최대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2개 상임위의 증인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2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166명(중복자 포함)이었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선 것.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나 남아 있어 기업인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역 민원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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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60개 민생법안 추석 넘길듯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법안 60여 개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는 불발됐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민생 법안 본회의 2일, 10일도 어려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60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2일) 본회의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며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처리하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민생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민생 법안들을 안 올렸다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 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등 발 묶여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상임위 심사가 끝난 상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발이 묶여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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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여당 지도부가 기업 총수들을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자고 당부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PEC CEO 행사 당일 소환된 최태원 회장… 건설사 대표들은 무더기 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대표 8명을 소환했다. 기업 총수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됐다. 거듭된 산재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외에도 대형 건설사 대표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것. 건설업계에선 “잠재적 사고 기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2022년 동아일보가 국감 증인 발언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답변 시간은 3분 41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증인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했고, 답변 기회를 1초도 얻지 못한 증인도 있었다.● 정쟁·민원 위한 증인 채택도… 개인정보 유출 등 물의 일으킨 기업도 포함상임위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정쟁을 위해 채택한 증인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렀다. 한전이 경기 하남에 추진하는 초고압 변전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역구(경기 하남갑)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모두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 면박 주기용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며 “현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 또는 공백을 지적하거나, 기업 운영의 허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질의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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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의원 PC방서 붙는다 “우리 민속놀이는 이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야 정치인들과 추석 연휴 기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한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놀랍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짬을 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며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 스캐빈저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고 반박했다. 또,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5일 오후 6시 서울 소재의 한 PC방에서 ‘스타 정치인’ 대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 의원과 모 의원이 참석하고, 강민 이윤열 박성준 등 전직 프로게이머가 의원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진행한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회의 취지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정 마비인데 추석에 스타크래프트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냐”며 “또래 정치인들 불러 모아 청년들 앞에서 ‘세 과시’할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은 롤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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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비 248억 들어간 영상콘텐츠 104편 창고서 썩는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완성작 10편 중 4편이 완성 이후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방영 작품에 투입된 국비는 약 2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58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04편(40.3%)은 미방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완성작 59편 중 30편(50.8%) △2022년 60편 중 20편(33.3%) △2023년 92편 중 36편(39.1%) △2024년 47편 중 18편(38.3%)이 여전히 편성되지 못했다.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 완성작 총78편 중 41편(52.5%)이 편성되지 못해 미방영률이 가장 높았다. 드라마 완성작 77편 중 23편(29.9%), 포맷 분야 총 55편 중 18편(32.7%), 뉴미디어-신기술 분야 총 43편 중 22편이 미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미방영된 작품에 투입된 예산은 247억9352만 원에 달했다. 그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47억6400만 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 지원비(423억 8700만 원)를 제외하고 이미 제작이 완료된 예산은 793억6616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47억9352만 원이 투입된 작품이 완성 후에도 편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현실”이라며 “세금이 투입된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는 미완의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작품 선정 과정의 부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완성작이 실제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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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주일만에 서울서 또 장외집회… “사법부 장악시도 李정권 독재 막아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선 약 7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 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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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파괴-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끝내야”…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이날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며 “고양이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려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 와서 뜻대로 안 되니 외환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약 70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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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관중 1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음달 초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열기는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며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암표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 법에 따른 암표상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6조 2항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해 암표상을 검거한 사례는 3월 1건(3명), 7월 3건(3명) 등 단 4건(6명)에 불과했습니다.암표 거래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으로 접수된 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4만6657건에 이릅니다. 특히 202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벌어진 지난해 10월엔 한 달 동안 무려 1만4544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암표상이 매크로를 활용해 표를 구매한 뒤 판매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 간 거래여서 상황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도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암표 처벌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현장 단속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사례 중 98%(4만6657건 중 4만5872건)가 프로야구 티켓 관련이었던 만큼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KBO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포스트시즌 대비 암표 근절 대책을 묻는 진 의원 질의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야구팬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진 의원은 “특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KBO가 책임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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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트럼프 만찬 불참한 李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각국 정상을 위해 열린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을 놓고 “셀프 왕따 인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5일 SNS에 “23일 저녁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주요국 정상과 배우자, 거물급 외교 인사 등 145명이 모였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고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140여 명의 전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 인사들이 모였다면 무조건 참석해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단계 넓혀야 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 정도면 셀프 왕따 인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같은 시간 강경화 주미 대사 내정자와 함께 코리아소사이어티 포린어페어스 등 미국 외교안보 관련 단체 임원들과 만찬을 갖고 관세협상을 수용 못하는 이유를 설파했다고 한다”며 “뭣이 중헌지 정말 모르는 ‘경알못’ ‘외알못’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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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액도 2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정 수급 환자와 수급액 모두 내국인(4만8000여 명, 약 99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외국인 12만 명 ‘건강보험 부정 수급’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198억3200만 원으로 내국인(98억950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2020년 2만5317명이던 외국인 부정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던 2021년 4만265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 2024년 1만7087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3월까지 375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씨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1년에 외국인 부정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처방을 받거나, 건보료가 체납되자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보험 재정 누수 우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재정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 투입된 비용은 총 5조8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91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392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론 지자체에서 기여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온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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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무너진 100일,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며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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