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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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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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예성 관련 ‘보험성 투자’와 ‘봐주기 조사’ 두갈래 수사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2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직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는 전날 오후(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도 있는데, 나는 (대통령) 공관에 가본 적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집사 의혹’ 신병 확보로 수사 급물살특검은 이날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하고 곧바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는 48시간 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향후 김 씨를 둘러싼 특검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관련 회사에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김 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위가 무엇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봐주기식 조사’는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김 씨와 관련된 이른바 ‘집사 의혹’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김 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당시 나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의 전신)에서 퇴사한 상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측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업들의 투자 조건이 회사와 나의 관계 단절이었다”며 “당시 나는 최은순 씨(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액증명서 위조범한테 기업들이 보험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씨는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 씨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 인정(人情)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질렀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부부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사이”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김 씨는 “내가 알던 윤석열 검사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다.김 씨는 김 여사와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김 여사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를 이어오다 2018년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절연하다시피 한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씨는 김 여사와 절연했다고 밝힌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잔액증명서 위조 건으로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미안해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비마이카가 전시 협찬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특검은 비마이카 외에도 게임 개발 업체 컴투스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협찬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호찌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찌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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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향한 기업들 투자, 용산도 알고 있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나가 조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4월부터 베트남 호찌민에 머무르고 있다가 12일 오후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다. 특검은 김 씨 회사와 관련된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봐주기식 수사에 그친 게 아닌지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귀국 전날인 11일(현지 시간) 호찌민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고, 얼마 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에서 김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기초 사실을 조사한 뒤 김 여사 등에게 알렸고, 김 여사가 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김 씨가 한때 임원으로 재직하고 지분도 보유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김 씨를 불러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고, 김 씨는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게도 투자 경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김 씨의 신병을 이날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호찌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찌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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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金여사, ‘네가 돈 벌었단 얘기있다’며 조사 받으라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재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이 김 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귀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하루 전 김 씨가 머물렀던 호치민에서 직접 만났다. 김 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며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를 대신 위조해준 혐의로 2021년 1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이른바 ‘집사’로 불린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이 대내외 리스크 해소를 위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씨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 46억 원을 챙긴 점과, 이 돈이 김 여사 측에 흘러갔는지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김 씨는 “(2023년경) 기업들의 IMS모빌리티 투자 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대면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니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도 무마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자신이 이른바 보험성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 소원해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씨와의 일문일답. ―2023년경 기업들의 투자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받은 경위는 무엇인가?“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하라’고 말해 조사를 받았다. 저는 이미 2021년 사건(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 용산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 같다. 김 여사의 전화를 받고 용산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저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평소 주변인들과의 자리나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등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공직기강실에서 조사한 게 아닌가.“(친분을 내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데리고 와달라. 저는 2021년 4월에 IMS모빌리티에서 퇴사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제 존재가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가 퇴사했는데도 IMS모빌리티가 받을 투자금이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들었다. 이후 카카오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하던 2023년에도 조건은 IMS모빌리티가 저와의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이었다.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과 배치된다.”―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은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나.“김 여사는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가까워졌다. 그 무렵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제를 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의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김 여사가)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줬다. 최은순 씨와는 김 여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가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됐다.”―최근까지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나.“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2018년 이후 거의 절연한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역정을 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고 명절에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내며 안부 인사 문자를 보내는 정도 연락만 주고받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매일 신문에 도배되다시피 하는 분들이 되어서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다.”―절연한 시기라고 하는 2021년 7월경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각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2021년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대권 행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미안한 마음에 후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조 대표가 어떤 취지로 후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김건희 집사’로 불리고 있는데.“모욕적이다. 과거에 있었던 친분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 공관에 가본 적도 없다. 용산(대통령실)에 들락거린 적도 없다. 2018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고 김 여사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한 것도 없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라고 불리는 건 납득이 안 된다.”―‘집사’정도 되는 사이가 아니라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김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건 아니다. 어느날 최 씨가 불쑥 찾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사정을 했다. 한 번 사무실에 찾아오면 3, 4시간씩 돌아가지 않고 부탁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인정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질렀던 건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다. 낙인이 찍혀 버거운 사회적 처벌도 받고 있다.”―김 여사와 금전거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청산되지 않은 금전관계도 있나.“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청산된 상태다. 김 여사와의 금전 관계는 의정부지검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금융기록을 모두 임의 제출해 수사기관도 알고 있다.”―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들 역시 ‘김건희 집사’와 관련된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당시 저는 회사를 나온 상태라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투자 기업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저는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고증명서 위조범한테 보험성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제 주변분들도 ‘화무십일홍’이라며 조심하며 살라고 해 저도 주의했다. 기업들이 인기도 없는 정권에다가 줄을 대겠다고 보험을 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있었으면 국회 의석을 다 뺏기고 했겠나.”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누구의 것인가?“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저와 아내의 지분으로 된 가족 법인이다. 오아시스 펀드 투자 당시 사업가 윤모 씨와 구두로 합의하고 윤 씨가 100%의 지분을 가졌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분이 넘어간 적은 없다. 그 부분은 윤 대표에게 미안하다.”―IMS모빌리티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의 행방은?“46억 원 가운데 약 7억 원은 세금으로 냈고, 35억3000만 원가량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 저 때문에 투자 유치 금액 줄어들었다는 얘기에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다. 일정 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플랫폼 회사들은 투자를 받지 못 하면 망한다. IMS모빌리티 직원 150여 명이 집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 여사에게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기업들의 투자를 계기로 본인 지분을 46억 원에 팔아 ‘엑시트’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당시 IMS모빌리티는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 주식의 가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회사의 부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수용했다.”―투자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였던 배모 씨,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모 씨와는 알고 지냈다. 하지만 조 대표가 더 친하고 다 조 대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조 대표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한두 번 보고 형동생하는 정도 사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는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다. 경남스틸 최모 대표도 조 대표와 함께 아는 사이다. 나머지 투자 기업 관계자들과의 친분은 없다.”―의혹이 제기된 전후로 김건희 여사 측이나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있나.“없다. 제가 휴대전화가 2대 있다. 한 대는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고, 다른 한 대는 베트남에 와서 개통한 휴대전화다. 포렌식이든 통화기록 조회든 다 해볼 수 있도록 특검에 임의 제출할 생각이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베트남으로 이주해 해외도피 의혹을 받고 있다.“해외 이주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다. 현재 베트남에 2013년생 자녀들과 함께 있다. 해외도피 의도였다면 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현지 학교에 등록까지 시켰겠나.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귀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제 휠체어를 타시는 어머니가 가까스로 베트남에 오셔서 12일 귀국을 하기로 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아내가 베트남에 올 수 있다면 아이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특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느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백을 생각하면 왜 본인 재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된다. 2018년 이전 제가 알던 윤석열 검사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좌천까지 당한 강골 검사 아니었나. 주변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보고 귀국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다는 생각에 귀국을 선택했다.”호치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치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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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 모르는 무늬만 ‘보행자 도로’… 곳곳서 위협운전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의 보행자 우선도로도 다르지 않았다. 보행자를 추월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1분에 1대꼴로 나타났다. 길가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는데 보행자 사망은 늘어각 지자체가 매년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대상지를 새로 지정하면서 시행 초 전국 21곳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269곳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서울만 해도 올해 2월 기준 133곳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하지만 보행 안전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가운데 보행자는 920명으로 그 비율이 36.5%였다. 2023년 34.7%에 비해 높아졌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4%)과 비교해도 약 2배로 높다. 특히 보행자에게 위험한 건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이다.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인도·차로 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해 34명의 보행자가 인도·차로 혼용도로 가장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못지않게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제한속도는 시속 몇 km인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계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차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 노력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벤치-조경시설 등 감속 유도 시설 늘려야” 벤치나 조경시설 설치, 도로 폭 줄이기 등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다.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자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 왔다. 다만 속도 저감시설 설치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도로 지정 시 노면 포장이 우선되고, 속도 저감시설 설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이동민 교수 역시 방문한 2곳에 대해 “현실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만한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후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둔다면 노면 포장 외의 시설 설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행자가 주인공인 거리… 차를 ‘천천히’ 만드는 도시 설계차도 줄이고 속도 늦춰 보행안전 확보유럽 확산 ‘정온화’, 국내 도입 확대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도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굽어 있다.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한 설계다. 차도의 폭은 과거 10m에 달했던 때도 있지만 현재는 약 3m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크게 넓어졌다.이처럼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낮추는 것을 ‘교통 정온화(靜穩化)’ 기법이라고 한다.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하자는 철학이 들어 있다.세종시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도 정온화의 대표 사례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해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춘다. 보행자도 한 방향만 주의하며 건너도 무방하기에 더 안전하다. 고원식 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등이 정온화의 대표적 사례다.교통 정온화는 1970년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슈퍼블록(Superblock)’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블록을 하나로 묶고, 그 내부의 차량 속도와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차도는 폐쇄하거나 우회시키고, 내부 도로는 놀이터·벤치·카페 등 사람 중심 공간으로 전환했다. 차량 통행을 최소화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유럽에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구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프랑스에는 약 3만 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국에도 약 2만5000개가 있다.뉴욕 브로드웨이 역시 교통 정온화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를 재편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8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미드타운 구간에 보행 공간이 조성됐다.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마련된 공간이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주행경로를 확보했고, 보행자 역시 쾌적하고 넓은 보도공간에서 쉴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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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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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조희연·최강욱 사면 심의 통과…‘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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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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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 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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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서 피의자로… 金, 영상녹화 거부-심야조사도 안해

김건희 여사는 6일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영상녹화 조사는 거부했고,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가 특검에 나와서 받은 조사는 수사기관 조사실에서 받은 첫 조사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에서 조사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상녹화 조사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조사받는 모습이나 육성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우려해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동의해 당시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 오후 9시 이후 본인이 동의해야 이뤄지는 심야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46분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준비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빨리 조사가 마무리된 것. 김 여사 측은 “오늘(6일) 조사에선 건강 문제를 피력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특검이 조사를 일찍 끝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후 6시 전후로 조사를 종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관련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까지 총 2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21년 12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르코르뷔지에전’ 관련 혐의만 따로 떼어내 먼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23년 3월 김 여사는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총 2차례 서면 조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2차례 서면조사와 1차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2021년 10월 김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후 2021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1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1차례 서면조사하고 같은 달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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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현상 부회장 소환…‘김건희 집사’ 투자 경위 추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과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4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2023년 HS효성의 계열사 4곳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연관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35억 원을 투자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모빌리티는 당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계열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를 계기로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지분 46억 원어치를 처분하며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 중이다.특검은 HS효성의 계열사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가 결정된 2023년 6월을 전후로 효성과 HS효성에는 계열분리 현안이 있었고, 조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안팎의 위기가 있었다. 이에 특검은 조 부회장이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었던 김 씨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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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건희 조사 앞둔 특검, 이종호 영장에 “유력자와 인맥 십분 활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 유력자 등과의 인맥을 십분 활용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수수한 액수도 고액인 점 등을 구속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또,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공범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참고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활용한 적 없고, 특검도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휴대전화를 숨긴 건 인정하지만 다른 참고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390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3일에는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BP 패밀리’의 실체와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이다. 주가 조작 공범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권 전 회장과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일엔 윤한홍 의원을 조사했다. 특검은 명 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제공한 이유 등을 캐물었고, 윤 의원에게는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4일엔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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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발판에 짐 싣고, 바퀴 빼고… 1시간 만에 화물차 20대 적발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 화물차 전용 게이트. 6월 11일 오후 이곳에 진입하던 한 화물차가 아찔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코너를 돌았다. 적재함보다 20cm 높게 화물을 싣고 달리던 이 차량은 명백한 과적 상태였다.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무게를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튜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현장을 취재팀이 지켜본 결과, 총 20대의 화물차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화물 낙하나 차량 전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해마다 6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부상자도 3만4000명에 달했다.● 덮개 올리고, 바퀴 빼고… 불법 튜닝 천태만상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2층 구조의 차량 탁송용 트럭이 적발됐다. 승용차 4대를 싣고 있었지만 규정상 이 차량은 2층에 2대, 1층에 1대만 실어야 한다. 탑재용 발판을 펼쳐 1대를 더 실은 불법 튜닝 상태였다. 박재웅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차량 탁송용 트럭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덮개를 위로 올려 개방한 채 달리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도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천장을 높인 경우로, 덮개를 나무 기둥으로 고정해 적재함 공간을 넓힌 상태였다. 이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고정 불량 시 적재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원래 4개의 복륜(이중 바퀴)을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서 바퀴 2개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총중량을 줄여 더 많은 짐을 실으려는 조치다. 무단 상향등 같은 등화장치를 과도하게 추가하거나, 측·후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위해 등을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단속 장비 인식도 어렵게 만든다. 측·후면 보호대는 승용차가 충돌 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사고 시 치명률 승용차의 2배화물차 사고는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으로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률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00만4265건 중 화물차 사고는 12만6250건(12.6%)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3.4%로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적 등 법 위반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적 화물차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나빠져 회전 구간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경찰 소관인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소관인 도로법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국도에서는 3만4663건, 고속국도에서는 19만1581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적재용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766건이 단속돼 해마다 평균 500건 이상의 과적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측·후면 보호대 설치가 불량하거나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1565건이었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뿐, 대개 운전자만 처벌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법과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나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다르게 통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과적이 적발되면 화주·운송사·운전자 간 법적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렬 연구원도 “화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튜닝 단속은 경찰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의 소관 법에 따라 적발 가능 기준과 항목이 다르다. 이 연구원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효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속道에 드론 띄우고 AI까지 동원첨단기술로 화물차 단속과적 처분도 경찰이 직접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 적발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과적이 확인돼도 처분은 어려웠던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경찰은 경기남부·강원·충북 지역 고속도로순찰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 단속을 운영했다. 드론으로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등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효과가 강화돼 과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단속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다.8일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단속이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과적차량 적발용 계근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처분할 수단이 없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적재량 기준 위반 차량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기준을 위반한 과적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9139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적 위반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러한 벌점 부과가 과적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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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 유력자 등과의 인맥을 십분 활용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수수한 액수도 고액인 점 등을 구속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또,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참고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활용한 적 없고, 특검도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휴대전화를 숨긴 건 인정하지만 다른 참고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390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보고있다.특검은 3일에는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BP 패밀리’의 실체와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이다. 주가 조작 공범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권 전 회장과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일엔 윤한홍 의원을 조사했다. 특검은 명 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제공한 이유 등을 캐물었고, 윤 의원에게는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4일엔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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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의원에게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가)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또한 최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윤 전 대통령과 장제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틀 명 씨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명 씨는 김 여사로부터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김 전 의원 측은 4일 특검에 출석하며 앞서 검찰에 제출했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들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선거자금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강 씨가 선거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검찰에 강 씨를 고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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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비화폰 실물-통신 기록 확보… ‘집사 게이트’ 의혹 HS효성 등 8곳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 등을 1일 확보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겨냥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한 2개 특검의 수사 모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에 수사관을 보내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을 이미징(복사)하고 통신 기록 등을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확보한 비화폰은 이미 초기화된 상태라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비화폰을 반납한 후 초기화된 건지, 반납하기 전에 초기화된 건지 시점을 특정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포렌식을 통해 비화폰을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전후 김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만 확보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이보다 광범위한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직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 비화폰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와 이곳에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HS효성 본사, 김 씨의 아내 정모 씨 자택 등 8곳을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IMS모빌리티 측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김 여사 청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부부와 투자사의 주요 임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4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특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2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이날 조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조 대표의 휴대전화와 결혼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7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 대표의 결혼 사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주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통해 주례를 맡게 됐다고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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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초기화 돼 있어…특검, 증거인멸 시도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 등을 1일 확보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겨냥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한 2개 특검의 수사 모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에 수사관을 보내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을 이미징(복사)하고 통신 기록 등을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확보한 비화폰은 이미 초기화된 상태라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비화폰을 반납한 후 초기화된건지, 반납하기 전에 초기화된건지 시점을 특정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포렌직을 통해 비화폰을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전후 김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만 확보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이보다 광범위한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직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 비화폰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와 이곳에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HS효성 본사, 김 씨의 아내 정모 씨 자택 등 8곳을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IMS모빌리티 측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김 여사 청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부부와 투자사의 주요 임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4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특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2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이날 조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조 대표의 휴대전화와 결혼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7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 대표의 결혼 사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주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통해 주례를 맡게 됐다고 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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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내일 소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를 2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보험성 투자’의 일환으로 IMS모빌리티 측에 투자했다는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조 대표에게 2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대표의 주거지와 IMS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조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외 도피 중인 김 씨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HS효성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가 4.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의 계열사, 금융권 등으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자금 중 46억 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흐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와 아내 정 씨, 오아시스 대표 민모 씨를 비롯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김 여사를 통한 청탁 등을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4일로 조사가 연기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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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尹 구인시도… 계속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 듯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내란 주무 장관’ 이상민 구속서울중앙지법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주요 인물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위법한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이 실제로 이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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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 구치소 “건강 양호”…내일 강제구인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듯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특검은 이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소방 내부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도 제시했다고 한다.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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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외치던 찐윤 윤상현도 “尹이 공천 전화” 진술 바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던 윤 의원은 2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나와 조사받을 땐 자신의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할 정도로 친윤(친윤석열) 중에서도 ‘찐윤’(진짜 친윤)으로 불렸다. 그랬던 그가 특검 수사에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尹 석방” 외치던 윤상현, 왜 진술 바꿨나윤 의원은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을 당시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와 공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다. 계엄 직후엔 “(지금 여론이 안 좋아도) 1년 지나면 또 찍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 말을 바꿨다. 15시간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그는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다”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윤 의원은 “장 전 의원이 2022년 5월 8일 전화로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이 진술을 바꾼 이유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의원이 ‘전화는 받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대목이 핵심”이라며 “자신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된 장 전 의원을 언급한 것도 특검으로선 난감한 대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려면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올 2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엔 장 전 의원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이 올 3월 작고해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게 됐단 취지다.● 줄줄이 진술 번복한 尹 측근들‘찐윤’을 자처한 윤 의원 외에도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해 왔던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결정타가 됐다. 김 전 차장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체포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강경 충성파’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이 이달 6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이 담겼는데, 이는 김 전 차장의 진술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채 상병 특검에선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바꿨다. 지난해 7월 국회 등에선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했는데 특검 조사에선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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