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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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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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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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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 어민 송환에 유엔사 도움도 받으려했다

    2019년 11월 7일 북한 주민의 강제북송 당시 군 당국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 북한 주민의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JSA 대대를 작전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계획을 직보한 JSA 대대장(A 중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방부에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군 차원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휘계통을 거쳐 당시 JSA 경비대대장인 A 중령에게 전달됐다. 이어 A 중령은 상관인 유엔사 경비대대장(미군 중령)에게 북한 주민의 송환 사실과 자해 위험이 있어 에스코트를 해야 한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 하지만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북한 주민은 민간인이므로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북한 군인의 신병문제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JSA 대대는 북한 민간인 송환 과정에 개입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A 중령은 유엔사의 이같은 입장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이 넘기도록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국방부와 김유근 1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차장이 휴대전화로 A 중령이 보낸 문자를 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직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감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A 중령은 “유엔사 미측은 (북한 주민) 송환을 군이 에스코트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를 접수한 국방부 당국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군 차원에서 (북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 관례(적십자사 채널)대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되 자해 위험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적시됐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그날 오후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 끌려가다시피 한 채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됐다. 군 소식통은 “당시 유엔사가 (청와대와 군의 에스코트) 요청을 수용했다면 강제북송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민간인 송환에 유엔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군 당국이 당시 청와대 요청을 받고서 JSA 대대의 에스코트를 유엔사에 요청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북한 주민의 송환 과정에 관여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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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 2곳 이상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한미 당국이 최근 복수의 지역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북한 내 최소 두 곳에서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들에선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이동하는 등 활발한 발사 준비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징검다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8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무더기 발사한 뒤 한 달 넘게 잠잠했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작으로 핵실험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한 북한은 10일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1일에도 서해상으로 240㎜ 이하로 추정되는 재래식 방사포 1발을 발사했다. 미군은 13일 주력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 리벳조인트(RC-135W) 등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추가 도발 징후를 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이번 주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민간위성 사진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정황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38노스는 핵시설 내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인 이른바 ‘500호 건물’ 주변에서 최근 새로운 굴착 활동이 포착된 상황도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근거로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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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달 22일부터 연합훈련… 5년만에 실기동 훈련할 듯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7∼12월) 연합훈련을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4년 넘게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8월 22일∼9월 1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야외 실기동훈련이 재개돼도 미군의 전력운용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예전처럼 대규모(연대급 이상) 병력·장비가 참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리지성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정세격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란 글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이 끝끝내 강행되는 경우 우리의 응분의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며 “사소한 우발적 충돌로도 쉽게 핵전쟁에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한·주일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실물 크기의 스커드 미사일 모의탄두를 활용해 북한의 화학탄 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8일(현지 시간)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SCUD’라고 표기된 실물 크기의 스커드 모의탄두를 미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수거한 뒤 중장비로 군용트럭에 옮겨 싣는 장면이 담겨 있다. 방폭 장비와 방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훈련을 마친 뒤 사용한 모의탄두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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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공군, 北 스커드 모의탄두로 화학공격 대응훈련

    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전투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한 달 만에 방사포(다연장로켓)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최근 주한·주일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실물 크기의 스커드미사일 모의탄두를 활용해 북한의 화학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한미 공군은 경기 오산·전북 군산을 비롯한 주요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을 이용한 화학탄 공격 대비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 훈련에 실제 크기의 스커드 모의탄두가 동원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경기 수원비행단(기지)에서 한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대응훈련을 실시했다면서 8일 홈페이지 등에 여러 장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훈련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소속 주일미공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주한 미공군 및 한국 공군 EOD 장병들이 다수 참가했다. 훈련은 시나리오에 따라 폭발물 처리 절차에 대한 전술 습득을 통해 한미 공군간 상호운용성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SCUD’라고 적힌 실물 크기의 스커드 미사일의 모의탄두를 미군 EOD 요원들이 수거한 뒤 중장비를 이용해 군용트럭에 옮겨싣는 장면이 담겨있다. 방폭 장비와 방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점으로 볼때 훈련을 마친 뒤 사용한 모의탄두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이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화학탄두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 주요 공군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를 비롯한 최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기지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해 개전 초 한미 공군의 발목을 잡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스커드-ER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달해 강원 원산지역에서 쏠 경우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비롯한 주일 미공군 기지 여러 곳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주일 미 공군 소속 EOD 요원들까지 한국에 파견돼 훈련에 참가한 점에서 유사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한 한일 공군기지에 대한 화학공격 위협을 미군 당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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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중대사건 기밀 삭제 극히 드물어”… 서욱 지시여부 조사

    2020년 9월 23∼24일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올라 있던 서해 공무원(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40여 건의 기밀들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침 하달 이후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거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당시 서 장관이 2020년 9월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다녀온 뒤 “사안과 무관한 부대·부서에는 기밀 유통을 차단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내렸고, 이후 밈스에서 해당 기밀들이 삭제되기까지 국방정보본부에서 어떤 절차와 보고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에서 삭제된 군 기밀에는 이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의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한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밈스의 관리 운용을 책임지는 국방정보본부가 서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서 장관이 당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에게 기밀 삭제를 명확히 지시했거나 종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의도와 적절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본부장은 2020년 9월 23일 서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가 안보실 관계자들과 피살 사건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며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침은) 적절한 조치였고 원본(기밀)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합참 관계자도 “필요에 따라 (절차상) 이뤄진 조치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민감한 기밀들이 필요한 부대와 기관에만 전파되도록 배포·열람처를 조정한 것일 뿐 은폐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실제 발생한 중대사건의 기밀정보들이 밈스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밈스에서 유통되는 첩보나 정보를 삭제할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 최고위급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삭제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들의 삭제가 이뤄지던 시점(2020년 9월 24일)에 맞춰서 해경과 군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밈스에 올라 있던 피살 사건 관련 기밀들의 삭제 조치가 청와대와 정부의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선별적 또는 취사 선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20년 9월 23일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한 두 차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도 밈스의 기밀 삭제 사안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당시 서 장관의 지침 이후 밈스에서 배포·열람처가 조정된 해당 기밀(첩보, 정보)의 원본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본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삭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자체 조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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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수뇌부 靑 찾은 날, ‘서해 피살’ 기밀 삭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 씨의 서해 연평도 피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날 군 첩보 관리책임자였던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된 뒤 파악된 첩보 대다수가 군이 생산한 특수정보(SI)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주도로 관련 첩보 삭제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일 “군이 ‘이 씨가 사망했고,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 전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전 본부장이 서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분석 자료들을 들고 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월 22일 오후 10시 40분경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뒤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주관한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한 차례 더 청와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본부장도 이날 한 차례 동행했다는 것. 군은 현재까지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1, 2급으로 분류되는 군사기밀들이 밈스에서 삭제된 시점을 9월 23∼24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끼리 실시간으로 민감한 첩보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통망이다. 이들 첩보 삭제가 당시 정보본부장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조치”라면서도 “원본이 삭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중하고 불확실한 첩보 내용이어서 꼭 필요한 부서만 보는 게 맞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원본(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중대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없는 부서에 전파되지 않도록 지침을 줬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는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첩보들이 당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감 정보’라고만 했다”면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이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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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측 “서욱 지시로 ‘서해 피살’ 기밀 지워”… 徐 “원본 삭제 안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군 관련 기밀도 다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밀 삭제를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조직적으로 관련 정보의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軍, 서 장관 지시로 삭제 정황 포착, 서 장관 “적절한 조치, 은폐는 말도 안 돼”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 피살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 회의 직후부터 24일 오전 해경과 군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는 사이에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삭제된 기밀문서는 10∼20여 건으로 1·2급과 같은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방정보본부 등을 상대로 관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이 첫 관계장관 회의를 다녀온 후인 23일 삭제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당시 (이 씨 피살사건 관련) 원본(기밀) 삭제를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은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밀들이) 위중하고 불확실한 민감한 첩보 내용이어서 무관한 부서나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한 부서만 보게 하자는 지침을 줬던 것”이라며 “차라리 그런 조치를 안 하면 고발을 당하는 게 맞다. 적절한 조치를 한 장관에게 그런 올가미를 씌우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합참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에게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들이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치로 보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공무원 피격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등 군이 소홀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던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밈스에 탑재된 기밀정보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북 판단에 불리한 내용 담겼나, 군 소식통 “매우 민감한 내용들”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내용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각에선 삭제된 군 기밀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내용이나 월북 추정과 배치되는 결정적 정황들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실장 등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군과 정보당국이 수집한 관련 기밀과 첩보들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불리한 기밀정보와 첩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계장관 회의 다음 날인 2020년 9월 24일 군과 해경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밈스에서 삭제된 군 기밀들에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시 군이 밈스에서 관련 기밀을 삭제한 것이 은폐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밀이) 민감한 내용이니 유의하라는 의미로(삭제가 이뤄진 걸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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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 피살-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국정원, 1급간부 27명 고강도 감찰… 前원장들 고발 관련 진술 확보 박지원-서훈 2명 검찰에 고발… 朴, 서해피살 첩보 무단삭제 의혹徐, 탈북어민 북송조사 강제종료 혐의… 국정원 “국민 관심사 진상규명 차원”평창올림픽때 北고위급 방한 주목… 남북-북미정상회담 과정도 살필 예정朴 “소설… 안보장사 하지 말라”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를 겨냥한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전직 원장들을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한 것도 속도감 있게 전 정부의 대북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급 27명을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前) 원장 이례적 고발…文정부 정면 조준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다루는 과정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수집해 생산한 일부 문건을 추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사건 직후인 9월 22일, 23일, 24일 국정원이 보고할 게 없다고 해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고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첩보를) 삭제하고 그럴 수는 없다”며 “직원들로부터 (삭제 여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는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소설 쓰지 말라,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합동신문을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 확인,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신문은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5일 만에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조사 기간 단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동신문 당시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창 올림픽 전후 남북 관계 주시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눈에 띈다.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며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 정부 청산 작업이 진행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고강도 조직 쇄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번 고발 대상자를 두 전직 원장 ‘등’이라고 언급하며 직원들을 추가로 고발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관계 전반도 조사하고 있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거나 나아가선 물품·금전 관계 등이 오간 건 없는지, 북한에 우리 비밀이나 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없는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국익에 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 등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던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급박하게 북측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당시 청와대·국정원 인사 등과 접촉이 많았던 만큼 평창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최근 통전부장 자리를 이어받은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방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 등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정원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7일경 배당할 방침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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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JSA→靑직보 “기강해이”라던 軍, 무혐의 종결… 靑영향력 의혹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송 계획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보고)’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육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 사안을 직보한 행위를 ‘기강 해이’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뿐더러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 당시 안보실이 개입해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하 부대가 국방부 감사 결과 뒤집은 격”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A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했다. 또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장비로 JSA 내 발생한 민감 사항을 공유”라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행위를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예하 부대가 사실상 뒤집은 격”이라고 말했다.○ 징계 없자 ‘안보실 입김’ 의혹지작사 징계위는 A 중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과 공유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관 기관인 안보실에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 중령이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한 건 보고 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징계가 없자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이 당시 송환 계획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면서 ‘국방부 패싱’ 논란도 일었다. A 중령은 감사에서 김 차장의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고,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과 상황 공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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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이유로 3개월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 씨는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은 씨가 지금까지도 미국에 체류하자 병무청은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은 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은 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속히 귀국해서 입영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은 씨에게 계속 보내는 한편 한국에 있는 부친 등 가족에게도 같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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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유엔에 제소할것”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활동 반경을 넓혀 국제사회를 향해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주에 (국내)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국제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 의회 청문회와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번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에 대한 군의 예인·송환 조치 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서열 1위이자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면서 예인 이틀 만에 목선과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선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의장은 합참을 통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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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여군들, 세계군인스카이다이빙 우승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여군들이 지난달 20∼30일 오스트리아 귀싱에서 열린 제44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WMPC)의 여군 4인조 ‘상호활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7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군의 첫 금메달이다. 김성미·이지선·이진영 상사, 박이슬·이현지 중사 등 여군 특전사 대원 5명이 주인공. 이들이 우승한 4인조 상호활동 부문은 약 3.2km 상공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강하하면서 서로의 팔과 다리를 잡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형을 만드는 종목이다. 정해진 시간 내 많은 대형을 만들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전사 여군팀은 187점을 얻어 모로코(2위·173점), 프랑스(3위·14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카타르에서 열린 제44회 WMPC의 같은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뒤 1년 만에 우승의 결실을 거둔 것이다. 또 단체 정밀강하 부문에서도 은메달 등을 따내 종합성적 2위를 달성했다. 대부분 1000회 이상의 강하 기록을 보유한 특전사 여군팀의 연령은 29∼39세이고, 김 상사와 이진영 상사는 각각 6세, 7세 자녀를 둔 ‘군인 엄마’다. 이들은 대회 몇 달 전부터 새벽에 출근해 체력 단련과 일과시간 고공강하 훈련에 이어 퇴근 후에도 강하 대형을 반복 숙달하는 ‘윈드터널’ 훈련 등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진영 상사는 “모든 대원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력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신조처럼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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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여군들, 세계군인강하대회서 한국군 첫 금메달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여군들이 지난달 20~30일 오스트리아 귀싱에서 열린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WMPC)의 여군 4인조 ‘상호활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7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군의 첫 금메달이다. 김성미·이지선·이지영 상사, 박이슬·이현지 중사 등 여군 특전사 대원 5명이 주인공. 이들이 우승한 4인조 상호활동 부문은 약 3.2km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강하하면서 서로의 팔과 다리를 잡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형을 만드는 종목이다. 정해진 시간 내 많은 대형을 만들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전사 여군팀은 187점을 얻어 모로코(2위·173점), 프랑스(3위·14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카타르에서 열린 제44회 WMPC의 같은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뒤 1년 만에 우승의 결실을 거둔 것이다. 또 단체 정밀강하 부문에서도 은메달 등을 따내 종합성적 2위를 달성했다. 대부분 1000회 이상의 강하기록을 보유한 특전사 여군팀의 연령은 29~39세이고, 김 상사와 이진영 상사는 각각 6세, 7세 자녀를 둔 ‘군인 엄마’다. 이들은 대회 몇 달 전부터 새벽에 출근해 체력단력과 일과시간 고공강하 훈련에 이어 퇴근 후에도 강하 대형을 반복 숙달하는 ‘윈드터널’ 훈련 등에 구슬땀을 쏟았다.이진영 상사는 “모든 대원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력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신조처럼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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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의 외교 일정 동안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건의 양자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 연대’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다. “北핵실험 관련자 제재 최우선 타깃”… 한국, 독자제재도 검토 정부, 對北 고강도 압박 메시지尹 “北의 핵-미사일 개발의지보다 국제사회 北비핵화 의지 더 강해”경제 제재-군사 압박 ‘투트랙’ 전략…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신속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낸 건 북한 핵·미사일 위험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까지 포괄해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의 ‘투 트랙’으로 전방위 조이기에 나섰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는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물, 기관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는 새 제재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강행 시 B-1B 전략폭격기 전개 등 군사 공조 수위를 높이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핵개발 기관·개인 겨냥…우리 독자 제재 가능성도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열린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핵실험 관련 인사들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데 ‘특화’된 대응 방식 역시 한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역시 “최근 수개월간 (북한에 대한) 금융 조력자, (외화) 조달 네트워크, 훔친 가상화폐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를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9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이 우리 정부와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독자 제재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북 제재가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B-1B 신속 전개가 1순위…日과는 정보 협력 강화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달리 확 달라진 대북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한미 간 군사적 조치가 우선적인 메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도발 시 전략무기 등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자산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괌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핵을 장착하는 B-52 또는 B-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모의 투하훈련으로 대북 경고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모강습단의 국내 입항도 추진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다. 5년 넘게 축소·중단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 수순이 예상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미 본토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것도 주효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대북 공조를 위해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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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만에… 軍, 제2연평해전 ‘승전’ 공식선언

    2002년 북한경비정의 기습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이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군은 이날 제2연평해전을 ‘승전’으로 공식 선언하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조천형 상사,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전사자 6명과 유족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간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승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함대사령부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도 보수공사를 거쳐 ‘전승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사자 유족, 장병 등 참석자들은 20년 전 서해 NLL을 목숨 바쳐 수호한 영웅 6명을 기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유족들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기념비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부조로 새겨진 여섯 용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조천형 상사의 모친인 임헌순 씨는 아들 얼굴의 부조상을 양손으로 연신 매만지면서 “엄마 온 것도 모르지”라고 흐느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장관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라고 임 씨를 위로했다. 이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섯 용사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가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추서·진급된 계급에 맞게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유족과 참전 장병들은 여섯 용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을 타고 풍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국화를 바다에 내려놓고 술을 뿌리는 해상헌화식도 가졌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기간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기습공격하면서 발발했다. 북한의 기습으로 고속정장인 윤 소령 등 5명이 숨졌고, 박동혁 병장은 중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우리 해군이 즉각 반격하면서 북한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북으로 도주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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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군인과 6·25격전… 한국인 2명 佛최고훈장

    6·25전쟁에서 프랑스 장병들과 함께 싸운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프랑스 최고훈장을 받았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대사관저에서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가 박동하(94) 박문준(91) 옹에게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프랑스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1950년 12월 자원입대한 두 참전용사는 1951년 2월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와 단장의능선 전투 등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렀다. 당시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엔군의 재반격과 서울 재탈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 대대는 불굴의 용기와 끈기로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꺾는 쾌거를 이뤘다”며 “당시 프랑스는 한국 장병들을 동지로 여기고 최초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두 참전용사는 지난해 3월 프랑스가 장교가 아닌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인 ‘프랑스 군사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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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영내 ‘육군회관’ 개관 67년 만에 폐업

    군내 대표적 장병 휴양·복지시설인 육군회관이 영업에 나선지 67년 만에 문을 닫는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자리잡은 육군회관은 올해 12월 말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할 계획이다. 육군회관은 1955년 육군 간부클럽으로 개장한 뒤 군 장병들의 대표적인 휴양·복지시설로 영업을 해왔다. 한식·중식·양식당과 객실, 커피숍, 예식장 등을 갖추고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직의 의전행사를 비롯해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가족들의 숙박 등 복지 및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육군은 국방부 차원의 청사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육군회관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회관의 기능과 업무는 내년에 준공되는 서울 용산역 앞의 육군호텔(옛 용사의집)로 이관될 계획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병들의 숙박·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1969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용사의집은 재건축을 거쳐 30층 규모의 육군호텔로 재탄생하게 된다. 육군회관의 폐업 방침에 이곳에서 식당·연회장·객실담당 업무를 보는 수십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은 육군이 고용보장 약속을 어겼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옛 용사의집에서 육군회관으로 전환배치된 직원들과 육군회관 출신 직원들이 섞여있다. 이들은 27일 육군회관 안팎에 부착한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명의의 대자보 형태의 성명서에서 “2017년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사의집 재건축에 따라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으로 전환배치돼 근무를 해왔고, 육군이 용사의집 재건축 이후에도 고용보장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내년 완공되는 육군호텔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직장을 잃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회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수도권의 육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비롯한 다른 군 복지시설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들은 육군회관의 폐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육군호텔로 전환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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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쟁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 軍 “김정은 핵실험 지시한듯”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21∼23일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우리 군 안팎에선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김 위원장이 이번에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군사조직 편제도 개편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타격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우리 당국은 북한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중대 문제 승인”24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 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에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대 문제’ 승인 사실을 밝힌 데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자위력’, ‘절대적 힘’ 등을 언급한 만큼 7차 핵실험 승인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에도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끝난 지 열흘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확대회의 종료 직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력(軍力) 강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문제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 나가는 데 강령적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이 이번에도 복구가 끝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에 조만간 핵물질을 반입한 뒤 김 위원장이 승인한 ‘디데이’에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시설은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른 군 당국자도 “이달 중순 이후엔 사실상 언제든지 강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 맞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근 장마로 인한 배수·환기 문제로 핵실험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한 관측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갱도 내 지하수를 빼내거나 습한 내부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콘크리트로 밀봉까지 끝낸 지하 핵시설은 날씨와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방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 가능성북한이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부대 편제까지 개편하기로 한 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해 운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전날엔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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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ICBM부대, 김정은 사진 띄워놓고 북핵 토론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미군 부대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화성-17형 ICBM 사진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23일 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미 해군대학의 테런스 로리그, 데이나 스트러크먼 교수는 1∼2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의 미 제20공군사령부와 제90미사일부대를 방문했다. 제20공군사령부는 400여 기에 달하는 미니트맨3의 작전·운용을 담당한다. 예하 제90미사일부대 등 기지 3곳에는 미니트맨3의 발사·관리를 맡고 있는 운용요원들이 1년 365일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미니트맨3 운용요원들에게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의 핵위협 실태와 미국의 핵억지력 및 확장억제 중요성 등을 강의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핵전략과 핵 억지이론을 전공한 로리그 교수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스트러크먼 교수는 미니트맨3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공군 대령이다. 두 교수는 강의자료로 김 위원장과 화성-17형 관련 사진들을 활용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째’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에는 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사망 당시 군부 4인방과 함께 운구차를 호위하는 모습, 2013년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 재판 장면,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독살된 이복형 김정남 모습 등이 담겼다. ‘북한과 동아시아 확장억제’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에는 2020년 10월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ICBM 사진이 실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향후 전망, 미국의 핵억지력 및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음속의 20배 이상인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 3발을 싣고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된다. 30분 이내 평양을 비롯해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을 공개하자 3주 뒤에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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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를 지킨 영웅…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뒤 70여 년 만에 수습되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와 그 사연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호국보훈의 가치를 절실히 일깨워준다.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조응성 하사는 개인호에서 적을 향해 총을 겨눈 자세로 발굴됐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두고서 참전한 그는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뒤 유전자정보(DNA) 감식을 거쳐 올 3월에야 일흔이 훌쩍 넘은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해 수습 1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김종술 일병의 사연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950년 9월 아내와 젖먹이 두 아들, 태중(胎中)의 막내를 두고 입대한 그는 영천지구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2년 수습됐지만 신원 불상으로 남아 있다가 2020년 아들의 제보와 DNA 검사를 거쳐 발굴 10년 만인 지난달 가족 품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2000년에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로 지금까지 1만1000여 명의 전사자가 수습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것은 190여 명(2021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두 참전용사의 가족을 비롯해 6·25 전사자 유해를 찾은 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며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면서 각별히 예우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나라에 헌신한 영웅과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낸 제1·2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영토를 수호한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교훈이 시대를 초월한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로까지 강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은 더욱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연쇄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끝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느라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출발점일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통합의 근간이자 기폭제이기도 하다. 방산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도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은 ‘육군부대 자매결연’ ‘국립서울현충원 정화’ ‘나라사랑 보금자리’ 등 애국지사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활동과 후원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1사1병영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부대를 찾아 군 부대 발전 및 장병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도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44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화그룹도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군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2017년부터 국방부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돕는 ‘장병사랑 진로·취업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편 2016년 이후 올해까지 30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또 ㈜한화,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매년 초 국립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기리는 시무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6·25전쟁에 참전한 멕시코 참전용사와 유족 등 1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26일 한국을 찾아 7박 8일간 63빌딩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육군본부, 포항제철소, 유엔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한을 추진한 포스코멕시코 최순영 대표법인장은 “멕시코 참전용사들이 스스로 젊음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과거 희생이 이뤄진 값진 성과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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