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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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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文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소상공인 지원방안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국내 유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가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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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소중한 성과마저 비하하는 사람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면서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에 인색한 야당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문 대통령은 6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약 1180조 원)를 달성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의 성과마저 일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 등 성과를 자평했을 때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 성취 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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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내년2월 발효 ‘한일 FTA’ 효과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돼 내년 2월부터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의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한류 인기로 관심이 큰 한국산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도 추가 개방된다. 국내에 들어올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 가격이 내리고 일본시장에서 막걸리 등 한국산 주류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RCEP의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다. RCEP는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한국은 RCEP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 절차가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한 달 늦은 2월 출발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고 있어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폐지 시기는 품목별로 ‘즉시 철폐’부터 ‘20년 철폐’까지 다양하다. 20년 철폐 품목의 경우 해마다 20분의 1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RCEP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 무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15개 역내국 간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만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는 셈이다. 양국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포함됐다. 이에 일본산 주류 가격도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15%, 30%씩 매겨지던 관세가 15∼20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철폐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발효로 아세안 시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9.1∼89.4%인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로 확대된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한국산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분야도 추가로 개방된다. RCEP 발효로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이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 분야는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30∼45%의 관세가 매겨지던 아세안 국가의 키위, 망고, 구아버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귤을 비롯한 과일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RCEP 발효 뒤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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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무역의날 기념식서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면서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에 인색한 야당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문 대통령은 6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약 1180조 억 원)를 달성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의 성과마저 일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 등 성과를 자평했을 때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 성취 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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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의 ‘선제 핵 불사용’ 검토에 “반대” 수차례 전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방향으로 핵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 핵심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초 한국 등 동맹국들에 무기 정책 변화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을 했고, 동맹국들은 서로 입장을 논의한 뒤 ‘핵 선제 불사용’ 등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정부는 이후에도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주요 외교안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핵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미국도 동맹국들의 불안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 사용 전략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핵무기 정책으로 유지해 왔다. 반대로 ‘핵 선제 불사용’(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단일 목적’(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 사용)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어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크게 흔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새로운 핵전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정책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핵 선제 불사용’은 아니더라도 ‘단일 목적’ 방침은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백악관 분위기”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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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로 가능한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 안에 주고받는 경우 적용된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것으로 매번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아예 법률로 정한 것.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 예외를 반복해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조항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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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김정은 건강 촉각… AI로 몸상태 분석-초해상도 영상 동원해 피부 측정

    90kg(2012년)→140kg(2019년)→120kg(202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무줄 몸무게’다.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를 알리며 “2019년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 감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언제나 북한 동향 파악의 꼭대기 부분에 놓고 있다. 단순히 북한 ‘최고 존엄’의 신상이라서가 아니다. 몸무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37세인 김 위원장은 키가 170∼172cm로 고도비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들도 건강검진에서 몸무게가 중요 체크포인트 아니냐”며 “100kg이 넘는 사람에게 몸무게 변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거동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몸 상태는 예년과 비교해 좋아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1일간 공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 이런 활발한 공개 활동 역시 김 위원장의 현재 몸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 달여간 잠행을 깨고 16일 가죽코트를 입고 삼지연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살이 빠진 모습이 완연했다. 혈색도 좋아보였다. 백두산 아래에 위치한 삼지연은 김 위원장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공기가 좋기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를 흔들 초대형 변수이기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들도 김 위원장 건강 상태 분석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건강 분석에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은 물론이고 얼굴 피부의 작은 트러블까지 감지 가능한 초해상도 영상까지 동원해 추적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적 정보 자원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까지 동원해 건강 상태를 정밀 분석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일부 매체에서 ‘대역’설까지 거론했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CNN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grave danger)에 빠졌다는 첩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했다. 당시 열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심장 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심장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스텐트 시술’일 확률이 높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이후 김 위원장이 잠적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건강이상설은 일단락됐다. 다만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슈를 언제든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단기간에 수십 kg을 감량한 자체가 앞서 굉장히 심각한 건강 진단을 받았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력 역시 건강에 ‘암초’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부인 김 주석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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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全 내란-학살 주범, 조문 안해”… 윤석열, 입장 바꿔 조문 안하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李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 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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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한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구도 문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종전선언, 현 정전 체제 흔들지 않아”22일 복수의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큰 이견은 없다. 문안 조율은 9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비핵화와 군축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발판으로서 종전에 나선다는 목적을 서두에 언급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의 주체는 사실상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문안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남북미중의 성실한 의무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는 의미다.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안에 넣는 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자칫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한미가 공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가능성 역시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6·25전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군사 제재를 결의했고, 이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됐기에 “6·25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 유엔사는 군사정전위 가동 등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해온 주한미군 지위까지 북한이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종전선언에 정전 체제 유지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종전선언에 정전 체제 유지 등 문안을 넣어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강조할 경우 북한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월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성격의 종전선언을 쉽게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올해 말 北에 종전선언 제안 관측정부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연계하지 말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는 유인책으로 쓰자고 미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한미가 조율한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성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파악이 우선인 만큼 한미의 종전선언 제안에 앞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우선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또는 조치와 상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선언 문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다”면서도 “문구마다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많은 만큼 실제 제안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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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주택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주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 점이 (임기 중) 가장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나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지에 대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 계층 우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해외에서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 명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늦어도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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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트집 잡는 日 “文 임기내 관계개선 쉽지않아”

    일본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까지 트집을 잡고 나서면서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일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 관련 문제는 더욱더 (우리의) 원칙을 (일본과) 공유했고, 나머지 짚어야 할 것도 짚었다”며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나 협의 단절은 없고 (대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은 일본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만 진행된 것.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랭한 시점에 독도 방문까지 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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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대화한 文 “주택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과이익환수나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 계층 우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국내에선 11개사가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며 “해외에서도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 명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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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경찰청장 독도 방문’ 트집, 한미일 공동회견 거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다. 한일 갈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을 2시간가량 앞두고 셔먼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바뀌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국무부 내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회담과는 무관한 이런 차이 중 하나 때문에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등 차원에서 복원 및 강화에 공을 들여온 분야다. 3국은 2017년 1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올해 7월 되살렸고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한일 양국은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갈등을 노출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이 격하게 충돌해 온 현안에 독도 문제까지 다시 불거진 형국이다. 이 여파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자 고위급 협의 채널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김 청장의 16일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다고 상부를 설득해 워싱턴에 왔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일본이) 그런 이유로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및 이후의 한일 양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일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협의였다.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셔먼 부장관이 혼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셔먼 부장관은 어그러진 기자회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조만간 발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울릉도 일대 해·공군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합동순항훈련전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 측은 서 장관의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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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종전선언은 도박”… 해리스 “뭐가 달라지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 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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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종전선언은 도박” 해리스 “뭐가 달라지나” 신중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안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안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매우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곧 발표발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전한 바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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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 北문제도 의제로… 무슨 논의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미국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올려 의견을 교환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등 지역의 핵심 과제에 대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비슷한 내용을 밝혔다. 다만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발표의 마지막 대목에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한 줄만 언급됐다. 북핵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미중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 미국은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 등의 대북 제재 구멍을 더 조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월 중국 방문 당시 북한 문제에선 미중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짐에 따라 최근 대북 감시 수위를 높이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인권 및 해킹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핵심 이슈이기도 하다”며 “북한 관련 논의에 이 두 가지를 다시 꺼내들면 미국으로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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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사 피의자’ 박원주 경제수석 임명한 靑

    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가 올 6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 수석의 이름이 16차례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수석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한 백 전 장관의 직무를 보좌했다. 탈원전 로드맵,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방안 검토,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실무를 박 수석이 모두 총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 수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으로 아직 기소나 불기소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수석이)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될 상황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박 수석) 인사에 앞서 수사를 받는 상황 등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靑 “박원주 수사 알고 인선… 기소 안된 상황”, 檢 “靑 인사, 기소 말라는 가이드라인 소지” 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전 장관 지시를 문모 전 산업기획정책관과 정모 전 산업정책과장 등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백 전 장관이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 내용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교체를 박 수석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2일경 박 수석에게 “산하 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이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11일경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박 수석에게 재차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며칠 후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며 박 수석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당시 임기가 2년 3개월 남아 있던 이 전 사장은 2018년 1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수석은 2018년 4월 정 전 과장이 “한수원 사람들이 계속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보고하자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이 산업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알리면서 이에 따르도록 한수원 측을 압박했다. 2018년 4월 박 수석은 정 전 과장과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스피커폰으로 “그(수력원자력) 사람들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냐. 그 사람들은 상황을 똑바로 봐야”라고 했다. 또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도 했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문 전 정책관과 정 전 과장 등은 모두 기소됐다. 상급자, 하급자와 달리 박 수석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 6월 백 전 장관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는 수사팀에 기소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다 요소수 수급 문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적임자라는 판단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수석의 인선이 추가 기소 등을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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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주 靑경제수석 ‘월성원전 피의자’ 논란… 檢 “계속 수사중”

    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가 올 6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소장에는 박 수석의 이름이 16차례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수석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한 백 전 장관의 직무를 보좌했다. 탈원전 로드맵,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방안 검토,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실무를 박 수석이 모두 총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 수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으로 아직 기소나 불기소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수석이)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될 상황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박 수석) 인사에 앞서 수사를 받는 상황 등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전 장관 지시를 문모 전 산업기획정책관과 정모 전 산업정책과장 등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백 전 장관이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 내용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교체를 박 수석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2일경 박 수석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이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11일경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박 수석에게 재차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며칠 후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며 박 수석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당시 임기가 2년 3개월 남아있던 이 전 사장은 2018년 1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수석은 2018년 4월 정 전 과장이 “한수원 사람들이 계속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보고하자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이 산업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알리면서 이에 따르도록 한수원 측을 압박했다. 2018년 4월 박 수석은 정 전 과장과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스피커폰으로 “그(원자력수력) 사람들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냐. 그 사람들은 상황을 똑바로 봐야”라고 했다. 또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도 했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문 전 정책관과 정 전 과장 등은 모두 기소됐다. 상급자, 하급자와 달리 박 수석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 6월 백 전 장관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는 수사팀에 기소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다 요소수 수급문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적임자라는 판단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수석의 인선이 추가 기소 등을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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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평양 주재 대사관에 해외물자 주문 요청…국경 봉쇄 풀리나

    북한 당국이 평양에 남아 있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해외 물자 수입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북-중 간 육상교역 재개 동향이 거듭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평양 주재 대사관에 해외 물자를 들이려는 움직임까지 전해진 것.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소비재, 의약품 등 외국산 물품 주문서를 보내 달라는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완전히 차단하고 외국인 입국도 전면 금지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잇따라 철수해 현재는 중국 베트남 등 9개국만 남았고, 유지 중인 대사관 인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대사관들로부터 해외 주문을 받은 건 북-중 국경이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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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합의는 쉽지 않을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면서도 북한과 합의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보도됐는데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 같으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한미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당시 우리 정부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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