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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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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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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이인영 “北도 비핵화 얘기없이 ‘先군사훈련 중지’ 쉽지 않다는 건 알것”

    《“북한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 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으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 남북이 통신선 복원으로 어렵게 만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북한도 훈련 중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연기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의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북한의 훈련 중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북한)의 의사나 이해관계로 (남북 관계를)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 힘들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그런 관점에서 호응해 나와야 한다.” ―한미가 훈련을 예정대로 축소 시행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려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그사이 대북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니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형태로 대처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훈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남북,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비핵화 과제, 평화 정착 과제가 해소되면 군사훈련 문제는 당연히 그에 맞춰 축소되거나 연기, 중단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군사훈련 중지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이나 미국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걸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남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내년에 더 좋은 (대화) 사이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없다면 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미국이 중간선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가며 북-미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대북) 접근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금이 외교적 해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시점이다.” 통일부는 최근 4억 원을 들여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 비대면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실질적 남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나.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 화상회담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화로 들어가면 좋겠다. 연말로 갈수록 남북대화 여건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남북 협력) 사이클을 가동시키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위급 회담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 있나. “화상회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가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된다. 그때쯤엔 내가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간 분야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아무 노력 안 하는 통일부 장관이 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로드맵 구상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떤 경우가 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검토한 바는 없다. 올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징에서 덜컥 정상회담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최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렸다. 정부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는 뭔가.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두 축으로 한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집단 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그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미, 남북미 간 핵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맞춰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정제유 등 6가지 민생 분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계획도 있나. “언제나 열려 있다. 북한에서 하겠단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번에도 (북측에 상봉을) 거듭 제안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도 나온다.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남북 협력) 시작 단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해결돼야만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 65%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또 통일부 폐지는 야당 대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초법적 발상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대표가 주장한)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통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충북 충주 출생(57)△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고려대 20대 총학생회 회장△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제41대 통일부 장관(2020년 7월∼현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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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장급 협의서 대북 식량-백신 지원 논의

    한미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리고, 식량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미국은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측이 요청한 식량, 백신 등 지원과 관련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약품, 의료장비 등 구체적인 인도적 대상 리스트에 대해서도 한미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통신선 복원에 이은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채널 재가동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아직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시점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이번 달 만나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6월에 이어 다시 방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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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훈련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한다. 한미 간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10∼13일 사전 훈련을 거쳐 16일부터 9일간 훈련을 진행하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및 통제 역량을 점검하는 FOC 훈련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실시돼 한미가 목표로 한 연내 평가는 어렵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실시… 규모 더 줄일듯 靑 “평창올림픽때 빼곤 훈련 진행”참여인원 축소 등 美와 논의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예행연습’만 여권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정부는 상반기 연합훈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훈련 실시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훈련은 진행하면서도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허울뿐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사전연습훈련 계획대로 진행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선 취소나 연기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진행될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까지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연합훈련 세미나도 3일부터 이날까지 계획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를 주무하는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훈련 연기를 요청한 적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FOC는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그러나 훈련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파견되는 예하 부대 인원 이동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참가 병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는 지휘소 내부에서도 인원 간 2m 거리 두기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축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도 우리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16일 본훈련 전까지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훈련처럼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16∼26일 이뤄질 연합훈련에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FOC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되는 건 우리 군의 요청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는 1부(방어)와 2부(반격) 훈련에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부와 2부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훈련 기간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까지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 이뤄지는 상황을 두고 군 일각에선 “사실상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FOC 예행연습은 사령관만 교체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 예하에 꾸려질 각 군 구성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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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전날 통일부가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이례적으로 반박하며 인식차를 드러내자 대북 메시지를 둘러싸고 임기 말 청와대와 국정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복원 요청을 했다는 박 원장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박 원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계 당사자 간 조율하거나 있었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기존에 밝힌 것처럼 남북 간 협의를 거쳐 (통신선 복원을) 했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도 박 원장의 관련 발언 이후인 전날 오후 늦게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부처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거나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제 막 다시 다리를 놓은 남북 관계 개선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느 부처 한 곳에서 돌발 발언이 나오거나 앞서가면 대응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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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히 협의를”… 범여 의원 60여명은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 만인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라며 첫 입장을 냈다. 다만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훈련 시작 6일을 앞둔 이날까지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설훈,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유혹에 훈련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 측과)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 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달아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사업에 100억 원 지원 검토 통일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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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 협의” 모호한 태도…與의원 58명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째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고수했다.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주요 지휘관 보고까지 받았지만 훈련 시작 6일을 앞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최소 58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및 파병부대 방역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측과) 협의하라”라고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따라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지원에 수십억 지원 예상통일부는 이르면 다음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소 수십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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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델타플러스’ 국내 첫 확인… 백신 효과 떨어뜨릴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 플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다. 델타 변이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항체에 내성이 있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A 씨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델타 플러스 변이 검출을 확인했다. 수도권에 사는 A 씨는 가벼운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 씨 주변을 대상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여부를 추가로 분석 중이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올 3월 유럽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어 미국 일본 등 10여 개 국가에서 발생 사실이 보고됐다. 국내에선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는데,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오면서 4차 유행 방역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신 접종률 목표 상향과 함께 부스터샷(추가 접종)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고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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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 靑 “입장 없다”, 與는 갈팡질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되 이달 둘째 주 예정대로 실시하려던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노골적 훈련 중단 요구에 하루 뒤인 2일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훈련 연기론이 나오자 송영길 대표가 일축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훈련 연기론을 주장한 반면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위기여서 외교안보 부처 내 엇박자까지 나타났다. 임기 말 국면 전환과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잡은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훈련 실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 하려던 靑 김여정 담화 뒤 “입장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자 청와대 내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위협한 김여정 담화에도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국방부는 “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서도 “연기” “안 돼” 엇박자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는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처럼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임기 말 남북대화 국면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인 그해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다”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지면 화살이 여권으로 향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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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압박에 당청 우왕좌왕…與일각 “한미훈련 연기” 靑 “지켜보자”

    청와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에 맞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북한이 1일 남북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청와대 일각에서는 훈련을 진행할 경우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미국은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靑 “입장 없다” 軍은 “연기 쉽지 않을 것”청와대 관계자는 2일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미 동맹 간 협의하에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갑자기 미루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미국이 한미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에는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다음 카드로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훈련 관련 결정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며칠 더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안보 부처는 김여정 담화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하루 만인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 기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벙커인 B-1 문서고, CP 탱고에서 통신 점검 등 훈련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 데다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일”여권 일각에서도 훈련 연기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설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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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2월 남북정상회담’ 띄우고… 통일부는 대북 물자반출 재개

    여권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협력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 내년 2월을 구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그에 앞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겠다는 신호는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실천적 조치들이 이번 연락채널 복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 2월쯤이면 대면 회동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靑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신중론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중론이 나오는 건 우선 북한이 통신선 재개 말곤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받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상회담은 고위급 회담부터 성사시킨 뒤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남북 협력 추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벌써부터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3·9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4일부터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평화 이벤트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선용’이라는 정쟁에 매몰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마구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관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보다 미국을 협상장에 부르지 못하면 북한의 청구서는 모두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포장에 현혹돼 우린 아무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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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고…靑은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여권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런 반응이다.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협력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 내년 2월을 구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그에 앞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겠다는 신호는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정상 간 신뢰에 기반 한 실천적 조치들이 이번 연락채널 복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 2월쯤이면 대면 회동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靑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신중론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 등 관련해 “정치권에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중론이 나오는 건 우선 북한이 통신선 재개 말곤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도지원을 북한이 받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상회담은 고위급 회담부터 성사시킨 뒤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남북협력 추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벌써부터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3·9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4일부터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평화 이벤트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선용 이벤트’라는 정쟁에 매몰될 있는 만큼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마구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관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보다 미국을 협상장에 부르지 못하면 북한의 청구서는 모두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포장에 현혹돼 우린 아무 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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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흥식 대주교 “교황 방북 최우선 논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방북 추진 등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유 대주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9월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 통신선 복원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에 일단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 “교황 방북 문제 먼저 논의”유 대주교는 바티칸으로 떠나기 전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과 만나면 우선 남북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의하겠다”며 “교황이 이미 의사를 밝힌 방북 문제도 당연히 먼저 말씀을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북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유 대주교는 또 “교황은 ‘같은 형제, 자매가 갈라져서 왕래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다”며 “70년 동안 형제, 자매가 헤어져 지내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대주교는 북한에 식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도 교황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주교는 “교황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백신을 지원하는 데 매우 관심이 많다”며 “북한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백신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교황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에게 교황에게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의 장관 임명 직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라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고, 12일 청와대에서 유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 靑,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유 대주교의 바티칸행이 교황 방북에 물꼬를 터 남북 협상 가속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9월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 등의 진전된 조치를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화상 상봉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식”이라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앞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화상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7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을 마련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과 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뤄주는 것이 남북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사안일 뿐 아니라 가족 보호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상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한 지지 표명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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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서 ‘칸막이로 비접촉’ 대면회담 가능성

    남북이 단절됐던 통신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면과 화상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준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화상 회담의 경우 우리 측 준비는 2, 3개월 전 이미 끝났다”며 “북한과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 4억 원을 들여 방역 시설을 갖춘 영상회의실 구축을 완료했다. 남북이 화상 회담에 합의하면 △기술적 협의 및 사전점검 △음성 및 영상 확인 △시스템 개통 등 절차를 거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통신 인프라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북한도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기술적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송출 및 수신 등 호환성만 확보되면 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 인사들이 직접 만나는 대면 회담 역시 통일부는 장소별 내부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우선 판문점에서 남북 인사가 철저히 분리돼 회의하는 ‘완전 비접촉 회담’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립 지역 내 남북 간 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남북 측 구역을 나눠 중앙에 대형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의 방식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접촉 최소화 회담’으로 우리 측 평화의집에 북한 측이 방문하는 방안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만났던 평화의집은 공간이 넓어 양측의 동선 분리 운영이 가능하다. 회의 테이블을 분리 배치하고, 회담장·복도 등 구역을 남북 측이 분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등 북한 땅에서 회담이 열리는 경우도 준비하고 있다. 회담은 지정된 인원만 출입 가능한 제한구역에서 진행한다. 실무진은 2, 3일 전부터 지정 장소에서 매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 가지 경우를 준비하고 있지만 판문점이 남북 모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며 “방역 관리도 가장 쉬워 1순위 회담 장소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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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이 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27일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 통신선 복원의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을 통해 북측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고, 지난 주말 통신선 복원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다음 조치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 화상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왔던 8월 한미 연합훈련도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통신선 복원을 사전에 공유하며 연합훈련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시 연결된 남북… 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 통신연락선 413일 만에 복원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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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시 연결된 남북…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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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셔먼 ‘北 해킹 돕지 말라’ 경고에… 왕이 ‘3대 마지노선’으로 맞불

    중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의 인권 및 사이버 범죄를 꺼내들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를 전달한 것. 미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시 협력,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홍콩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은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 美, 北 인권 문제·사이버 공격 우려 전달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꺼내들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중이 함께 나서 해결하자고 주문한 것. 북한 전문가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셔먼 부장관은 평소 북한 인권 문제를 자주 지적해 왔다. 2015년 국무부 정무차관 재직 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외교관의 탈을 쓴 악녀” “노망기에 들어 황천길을 재촉한다”는 등 원색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권 문제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짐에 따라 최근 대북 감시 수위를 높이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셔먼 부장관 역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북한의 최우군인 중국을 향해 사이버 공격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중국을 향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북한을 돕지 말라는 경고장도 동시에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셔먼 부장관은 북한 문제의 경우 미중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미중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협력 가능한 외교적 사안을 중심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제의한 것. 중국 정부 역시 이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중은 각종 북한 관련 현안의 구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주요 관심사인 대북제재 완화 역시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中, 美에 ‘3대 마지노선’ 꺼내 들어 경고 미중은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제외하곤 대체로 팽팽하게 맞섰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셔먼 부장관에게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는 행위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 △중국의 주권이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시했다. 미국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양국 관계 개선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이 먼저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나선 것. 특히 왕 부장은 대만 문제를 강조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기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대만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엄포를 놨다. 왕 부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과거 미국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중국이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교 방식을 보여줬다”며 “미국을 상대로 강하게 접근하면서 할 말은 다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중국이 전달한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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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통신연락선 전면 복원…北 일방 차단 13개월만에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연락선을 재연결 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지 13개월 만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통신연락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미국매체 NK뉴스 창립자인 채드 오캐럴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오늘 북한과 통신망 재연결을 발표할 거라 들었다. 최근 김정은-문재인 간 친서에 이은 결과인 것 같다”고 고 썼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6월 9일 이후로 완전히 끊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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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셔먼, 中 압박 동참 강조 “국제질서 위협 공동 대응해야”

    미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한 중 ‘인도태평양’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협력을 내세운 반면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고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고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한 것.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협력’을 합의하자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콕 집어 “결연히 반대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식량 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대북정책에서는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셔먼 부장관도 이날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명확하게 (미·중간) 협력 분야”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상시 외교 채널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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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만난 셔먼 “中과 대북정책 심도있게 논의할 것”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중국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최근 경제 이슈와 별개로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정례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미중이 어떤 협의를 할지 주목된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 25, 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퍼미션(허가)이 필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사실상 단절됐던 정례적 외교 채널을 최근 재가동했다. 소식통은 “이 채널에선 미중 양국이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북한 문제 등 외교 사안 중심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이 경제와 외교를 별개로 보는 투트랙 접근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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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한미일, 中견제 논의”… 한국발표엔 빠져

    4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스탠스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미일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 대만해협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일과 달리 우리 외교부가 협의 결과를 전하며 낸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다. 방한 기간 중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 뒤 몽골에 이어 2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셔먼 부장관이 25, 26일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발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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