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를 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에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과징금을 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세액 (공제)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CEO에 있다는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일부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IMSI는 통신사가 이용자를 인증하는 핵심 정보로 유심에 저장된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앞선 SKT 해킹 사태 역시 유심 정보가 유출됐었다. 이후 SKT 가입자 상당수가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로 KT와 LGU 등으로 통신사를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 또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옮겨야하나” 등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부 고객의 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KT는 같은 날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KT 관계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KT 자체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KT는 그간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KT는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이달 8일이었다.김영섭 KT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KT를 아껴주시는 국민, KT 고객, 유관 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 대표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비정상적 소액 결제 시도 관련 침해 사고를 신고하고, 관계 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회사와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들께는 100%의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현장에서 수사 중인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또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국민, 고객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도록 통신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11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KT는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초기 경찰에 즉각 이를 알리지 않았고, 국회에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축소 은폐 논란이 일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KT는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8일이었다.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나흘 뒤인 5일이다.KT는 앞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전날 이미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KT 자체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 오늘부터 개별 연락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먹고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란 사람이 그 측면에서 뛰어난 기획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프로듀서가)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할 것이다. 꽤 많은 성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한류 지원 대책과 관련해 “순수예술, 창작 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 역량”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 역량은 수 천 년 전 중국 역사서에 ‘가무를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의 오랑캐가 있는데 거긴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지금도 문화 역량은 뛰어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뷰티 푸드, 마지막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만 극우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저는 말한 건 꼭 지킨다.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긴다.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 실시간으로 점검한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던데,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송을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론 조심하라”며 “하지 마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남북 관계는) 복합적인 국제 문제”라며 “특히 핵 개발,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라며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 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선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며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며 “미국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된다. 그들이 어떤 태도 취하든지”라며 “그들이 웃지 않아 우리도 화낸 표정을 하면 우리가 손해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홱 돌아서서 화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고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에 대해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일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저번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율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빚 지면 안돼’라며 칡뿌리를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러면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채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며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제가 설득했다”며 “‘현재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자’,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의 국민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빚을 많이 졌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정책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근본적으론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냐,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교육 철학,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해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의 지향점은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라며 “교육 현장이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 공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건지가 핵심”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덧셈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했다. 또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초중등 재정과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전날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 “기간 연장이랑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었다.송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를 선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기도 아니다”라며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며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나와서 너무 얘기가, 강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다 한 다음에 각론이 브리핑 됐어야 되는데, 대충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있다”고 덧붙였다.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힌 정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야는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었다.송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했다”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유 원내운영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차가 난간, 연석 등을 들이받아 해당 차량 운전자 1명과 보행자 6명이 다쳤다.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경차인 모닝 한 대가 난간과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발생한 난간·연석 조각이 약 5m 아래로 떨어지면서 보행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경상을 입어 현재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이 공개한 사진에서 사고 차량은 난간과 연석을 들이받은 채로 세워져 있었다. 또한 충돌로 발생한 잔해물이 떨어져 도로와 인도가 어지럽혀져 있었다. 관계 당국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통제했다.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조 씨는 2020년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허위 입당 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당하다”며 “즉시 항소한다”고 밝혔다.조 씨는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최 씨가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1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올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검찰은 올 7월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과했다.최 씨는 같은 날 결심 공판에서 “1964년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 61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온 뒤에는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준 시민단체와 변호사,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라며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이틀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정부 여당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을 부추기는 준동을 하는 세력은 누구냐”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내란 당시 ‘노상원 수첩’ 내용을 언급하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정 대표가 잘못되었으면 좋았기를 바란 패륜적 발언을 한 의원은 도대체 누구냐”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개전의 정’조차 느낄 수가 없다”고 했다.정 대표도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며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반공 웅변대회’에 비유했다.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이냐”며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 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시라”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했다.이어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시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 운영을 당장 그만 두시라”고 했다. 또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도 직격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신차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조용히하라, 기본이 안 됐다”며 입씨름을 벌였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기 행정부를 두고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 파렴치범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등 정치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시라”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은 곧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나흘 전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에 대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사회적 숙의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며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 ‘반기업 정책’ ‘기업 단두대법’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더 센 상법에 대해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시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당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협치를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사람을 위험에 방치한 채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지금도 반복된다”며 “(근로자가) 안전바를 걸기만 해도 안 죽었을 것 아닌가. 계속 그런 사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지 않느냐”며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돈 벌어먹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이걸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수시 채용 공고가 나갔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바꾸겠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겠다. 저희 (근로)감독관님의 명함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감독관이 실제로 너무 추락사가 안 줄어드니까 명함을 줄 때 명함 뒤에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갈 때마다 홍보물처럼 준다. 장관 명함도 그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끝에다가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날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행 상황, 공개했을 때 여러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법원행정처나 사법부와 조율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현재 특검이 행정처와 논의하는 건 없다”고 했다.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률에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국정원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 편성 인력에 국정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며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한 건지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KT가 일부 가입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경찰과 KISA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최근 새벽 시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이 이뤄져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입장자료를 내고 “피해 건수가 불과 며칠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와 정부 합동 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이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를 8일 오후 수리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 등 대가성 금품을 건네고 임명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언론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8일) 저녁에 재가됐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강제 수사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휴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은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한 식당에서 아이가 날린 슬리퍼가 손님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피해 손님들은 식사가 거의 끝난 상태라면서 아이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동망 등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중국 후베이성 상양시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식당 대기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다리를 들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렸다. 아이가 날린 신발은 포물선을 그리며 근처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빠졌다. 해당 테이블에는 앉아있던 4명은 화들짝 놀랐다. 아이와 함께 앉아있던 식당 관계자는 테이블로 다가가 신발을 건지려는 모습을 보였다.동망에 따르면 당시 손님들은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냄비의 국물도 소량만 있어서 화상 등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슬리퍼가 냄비에 빠지는 과정에서 손님들의 옷에 얼룩이 생겼다. 하지만 손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식당 주인은 해당 손님들이 재방문하면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린 백강현 군(12)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 군은 2023년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지만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자퇴했었다. 백 군은 근황에 대해 “1년 반 동안 영국 유학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백 군은 6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스퍼드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 군은 “인터내셔널 A 레벨 시험공부를 해왔다”며 “최근 성적을 받았다. 수학, 심화수학, 물리, 화학 네 과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에이스타(A*)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성적이 상위 1% 이내에 속한다”며 “다가오는 10월 23일에는 옥스퍼드대학교 입학 시험인 MAT를 보게 되는데, 저는 기출 문제 풀이에서 꾸준히 98점에서 100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백 군은 ‘나이’가 입학 장벽이라고 했다. 백 군은 “지원하려면 영국 대학입학시험관리기관(UCAS)를 통해야 하는데, 13세 미만은 UCAS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MAT 시험조차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직접 UCAS 담당자와 옥스퍼드대학교 입학처에 국제전화를 걸고 이메일도 보냈다”며 “현재 옥스퍼드대학교 측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어린 저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제 나이 때문에 규정과 법을 바꿀 수 없어서 정식 UCAS ID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대학교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릴 것”이라고 했다.백 군은 “UCAS ID가 발급된다면 저는 10월 23일 MAT 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시험을 잘 봐서 인터뷰 초대를 받는다면 1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뷰 면접을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A 레벨과 MAT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인터뷰 평가까지 종합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백 군은 2016년 3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2023년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