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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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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위기 가정 발굴, 가스검침원이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는 27일 “다음 달부터 서울도시가스 서부 4·5고객센터 검침원 50명이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등포구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복지과 직원들을 잇달아 복지 도우미로 위촉한 바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은 담당구역 내 가스비 정산을 위해 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연 2회 집집마다 방문한다. 이때 복지 서비스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위기 가정으로 보이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에는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준다. 가스비를 오래 체납하거나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도 동 주민센터에 알리게 된다. 영등포구는 효율적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 가정 발견 시 조치와 신고 안내요령, 안내문 전달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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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서 업무지시 여유도 잠깐… “못받는 전화-메일 없나” 금단현상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사무실 출근→오전 8시 20분 지방행정정책관실 국장 주재 과장 주간회의→오전 9시 지방행정실 실장 주재 국장 주간회의…. 매주 월요일 오전 행정자치부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53·국장)의 일정이다. 회의와 보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늘 쫓기듯 한 주를 시작했다. 26일은 달랐다. 아침을 먹고 9시쯤 느긋하게 집을 나섰다. 30분 뒤 그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 이번 주 업무 일정을 정리했다. 간간이 직원들의 전화가 걸려올 뿐 회의도 보고도 없었다. 이런 월요일 오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날부터 ‘사무실 밖 재량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6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장이 업무 현장이든, 산속이든 사무실을 벗어나 원하는 곳에 가서 자신이 올해 무엇을 할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6∼30일 행자부 소속 국장 17명 전원이 사무실 밖으로 ‘출근’했다. 재량근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론 거의 쓰이지 않는다. 게다가 부처의 국장들이 한꺼번에 재량근무를 한 일은 전례가 없다. 이 국장 역시 27년간 야근과 주말근무가 몸에 밴 ‘워커홀릭’ 공무원이다. 거의 매일 30분 단위로 짜인 일정에 끌려다녔다. 이날 갑자기 눈앞에서 시간표가 사라지자 그는 ‘금단 현상’까지 보였다. 새로운 e메일이 왔는지 보고 또 보고, 사무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난감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 일주일간 일정을 수첩에 정리한 뒤에야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문서에만 갇혀 사고가 딱딱해졌는데 머리를 좀 쉬게 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네요.” 그는 ‘업무 다르게 보기’를 목표로 정했다. 읽지 못한 책을 읽고, 보지 못한 영화도 한 편 골랐다. 오전 11시 반 강남역 근처 교보문고에 도착했다. 지방자치 관련 책을 찾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행정이라는 ‘기술’에 매몰돼 밑바탕이 되는 큰 가치를 잊곤 했다. 매일 하는 업무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네이버, 29일 구글코리아와 유한킴벌리를 방문해 민간기업의 문화도 배울 계획이다. 이 국장 외에 김용순 비상안전기획관은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박병호 조직정책관은 경기 남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민센터, 허언욱 지역정책발전관은 강원 춘천시 김유정 문학마을을 방문했다. 국장들은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갈 시간이 부족했다”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재량근무의 성과는 다음 달 간부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업무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평가를 거쳐 재량근무 대상을 과장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량근무정부가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가운데 한 유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개인과 기관이 합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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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숨막힌 서울, 초미세먼지와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잡아라.’ 서울시가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연평균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2018년까지 m³당 20μg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약 20%를 줄이겠다는 것.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지름 10μm 이하)의 4분의 1 크기로 폐 속 가장 깊은 부분인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기 질이 상당히 개선됐는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m³당 평균 30μg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8년 평균 26μg으로 떨어진 이후 수년간 연평균 24∼25μg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연평균 10μg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56.8%(2013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와 난방이 주요 원인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등 교통 부문에서 발생한다. 공사장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보다 많다. 주택 난방이나 육류 생선을 직화구이로 조리하는 것도 원인이다. 초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제거하려면 차량 이용과 난방을 줄여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나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배출 규제만으로 대기 질이 개선됐지만 이제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윤창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팀장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오염물질 유입 탓에만 두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는 서울에서 20∼25%, 인천·경기지역에서 25∼30%가 발생하고 나머지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다. ○ 공회전 금지 이어 운행 제한까지 검토 시는 우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온도가 5∼25도일 때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된다. 차종에 상관없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가운데 하나라도 주의보 발령 기준에 도달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5부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초미세먼지는 m³당 120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는 m³당 200μg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경유차가 관리 소홀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했다. 시에서 필터를 바꾸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필터 청소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 물청소나 진공청소 구간도 2배로 늘린다. 시는 1월부터 분진 청소 작업량을 평소 1일 1050km에서 2300km까지 2배로 확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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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빈집, 시세보다 10% 싸게 세 놓을 분∼
‘공가(空家)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낮추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3000채를 시작으로 2018년 1만1000채까지 공가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세금이 2억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각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가 1차로, 한국감정원이 2차로 검증한다. 임차인이 공가 임대주택을 찾으려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할 때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고르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 시는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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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가 임대주택’ 2월부터 입주 신청받아…임대료 10% 싸
‘공가(空家)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있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집 주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낮추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 원 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만1000가구까지 공가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가가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가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가 1차로, 한국감정원이 2차로 검증한다. 임차인이 공가 임대주택을 찾으려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할 때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고르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 시는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포털(네이버·다음·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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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面 2, 3개를 묶어…시·구청 대신 ‘복지 원스톱 서비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양육수당 지원 등 시청이나 구청이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권역별로 2, 3개 동을 ‘대동(大洞)’으로 묶고, 그중 하나가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는 중심 동(洞)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배분이나 사후 관리는 시청에서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해 지방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앙정부와 지방조직 개편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주민센터는 확대, 시·구청은 축소 행자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군포 시흥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에서 ‘대동’을 시범 실시한다.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등 3곳이 ‘대동’으로 묶인다. 중심동인 군포1동은 시청이 맡았던 업무 100가지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이러면 여러 곳에 걸쳐 있던 행정업무가 주민센터 한곳에서 이뤄진다. 중심동이 되지 않은 나머지 동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예산 운영에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책임 읍·면·동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시·구청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제한된다.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2, 3개 면사무소를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이 도입된다. 면사무소 1곳은 행정, 나머지 2곳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민 복지시설로 바뀐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복 업무들이 줄어들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찾아 다른 동네로 멀리 가야 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청과 사무소도 광역 단위로 통폐합된다. 예를 들면 기상청은 현재 5개 지방기상청과 46개 지역기상대가 있다. 이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의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키로 했다.○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채용 금지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허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는 공모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해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스카우트 하도록 했다. 반대로 민간에 진출하는 공무원은 적극 지원한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성화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근무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5급 이하는 2017년까지 공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7 대 3 수준이다. 성과가 우수하면 2계급 특별승진도 가능해지고 미흡하면 직무전환 배치나 재교육을 받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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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그래도 공무원!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5.8 대 1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인사혁신처는 6∼9일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380명 모집에 1만3591명이 지원해 평균 35.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2011년 40.2 대 1을 기록한 뒤 2012년 33.9 대 1, 2013년 32.4 대 1, 지난해 32 대 1로 떨어지다가 올해 다시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직렬은 국제통상직. 5명 모집에 531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106.2 대 1이나 됐다. 행정직군은 264명 모집에 1만797명이 지원해 40.9 대 1, 기술직군은 79명 모집에 1950명이 지원해 2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인원 37명에 844명이 원서를 낸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경쟁률이 22.8 대 1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당초 올해는 공무원 공채 인기가 다소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데다 청년층 5명 중 1명은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어서 공무원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수 고시생도 늘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이 27세로 2012년 26.3세, 2013년 26.8세, 2014년 26.9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0명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 대 5로 맞출 계획이다. 이번 5급 공무원 공채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3월 2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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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경쟁률 2012년 이후 최고…‘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끄떡 없는 인기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5.8대 1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인사혁신처는 6~9일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380명 모집에 1만3591명이 지원해 평균 3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2011년 40.2대 1를 기록한 뒤 2012년 33.9대 1, 2013년 32.4대 1, 지난해 32대 1로 떨어지다가 올해 다시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직렬은 국제통상직. 5명 모집에 531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106.2대 1이나 됐다. 행정직군은 264명 모집에 1만797명이 지원해 40.9대 1, 기술직군은 79명 모집에 1950명이 지원해 2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인원 37명에 844명이 원서를 낸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경쟁률이 22.8대 1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당초 올해는 공무원 공채 인기가 다소 시들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데다 청년층 5명 중 1명은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어서 공무원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수 고시생도 늘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이 27세로 2012년 26.3세, 2013년 26.8세, 2014년 26.9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0명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5로 맞출 게획이다. 이번 5급 공무원 공채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3월 2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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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못쓴 연차모아 ‘안식월’ 쓸수있다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쓸 수 있게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이 사용한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9.61일로 사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남은 연차휴가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긴 휴가를 꺼리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앙 공무원의 연차휴가 보상비용은 4127억 원이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 씨는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가기 어려웠는데 당당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7급 공무원 B 씨는 “민간보다 적은 월급을 연차휴가 비용으로 상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안식월제 도입으로)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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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비리 관련 ‘박원순法’ 첫 적용… 서울시 감사관실, 인사위에 징계 요청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A 씨(5급)는 퇴근 후 민간업체에 현장 점검을 나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최근 A 씨의 금품수수 정보를 입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돈이 오간 것을 확인한 감사관실은 A 씨의 중징계(해임이나 파면)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무엇보다 A 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A 씨는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품·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거나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공직사회 혁신방안’(박원순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씨의 징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30만 원 수수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만으로 이미 서울시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이후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7건이다. A 씨 외에는 성범죄, 근무 태만 등이다. 이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2명, 성추행한 1명 등에게 모두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을 사안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 성희롱 피해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박원순 시장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밖에 근무지 이탈, 어학성적 위조 등을 포함한 2건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제 시행 100일 남짓인 박원순법을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서울시 공직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 지난해 10∼12월 공직비리를 제보받는 ‘원순씨 핫라인’에는 월평균 51.6건이 등록됐다. 핫라인 개설 전(7.2건)보다 7배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10∼12월 검찰과 경찰이 서울시에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월평균 0.3건으로 1∼9월(2.9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 공무원 범죄 중 가장 비중이 큰 음주운전의 경우도 모임이 많은 연말인데도 통보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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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무조건 20만원 물어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시 공무원 단속에 적발된 택시 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했다. 반면 경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 수위가 개선된다. 경찰이 승차거부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인 18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합동 단속 건수는 219건이다. 이 밖에 시가 단독으로 74건, 경찰이 단독으로 29건을 단속했다. 최근 경찰은 자체 단속한 29건을 모두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년간 범칙금 납부만 고지한 뒤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앞으로 승차거부 단속 때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과태료 면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승차거부로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보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3200여 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구청에 설치된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기사가 생계를 이유로 항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정주의적 행정으로 택시 승객의 불편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지난해 12월 단속을 강화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이 전년 12월보다 14.4% 줄어들었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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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립스틱 명동! 화장품매장 8년새 5배로 늘어 134개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6일 오후 이곳에는 20명 남짓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들이 모여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월 임대료가 2억5000만 원에 달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전 지점 가운데 최고 효자 매장이 됐다. 중국동포 출신 직원인 이화 씨(28)는 “한국 연예인을 동경해 한국 화장품을 찾았다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일일 방문객 수는 평일 3000명, 주말 500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80%다. 필요한 품목만 1, 2개 사는 내국인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은 선물을 하거나 오래 두고 쓰기 위해 상자(1상자 12개) 단위로 구매한다. 2층에는 외국인 전용 매장이 있고, 직원 30명 가운데 22명은 중국어가 가능하다.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의 화장법을 따로 설명해주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명동 화장품 매장 8년간 5배로 2007년 명동 화장품 매장 수는 27곳이었다. 중저가 화장품으로는 명동의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일본 방송에서 한국 비비크림이 소개된 후 ‘화장품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화장품 매장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9년 74곳, 2013년 108곳으로 급증했고 2015년 1월 현재 134곳이다. 을지로입구역에서 명동성당까지 이르는 명동길에만 화장품 매장 25곳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불경기에도 땅값 비싼 명동에서 버틸 수 있는 업종은 화장품 가게뿐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평가다. 중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마스크팩만 모아서 파는 매장도 등장했다. 올마스크스토리 직원 한모 씨(30)는 “한국 마스크팩은 유해물질이 없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올마스크스토리는 명동 내 매장을 5곳까지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명동의 ‘다양성’ 되살려야 명동이 속한 서울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이 1위다. 중구 화장품 소매업 매출의 60.1%(1781억4900만 원)가 명동에서 발생한다(201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가로수길 등 강남의 핫플레이스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던 명동이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하지만 명동 상인들에겐 반갑지만은 않다. 과거 명동은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이 고루 모여 있고 ‘옷 좀 입는다’는 패션리더들이 찾던 곳이었다. 반면 현재는 화장품과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외풍에 취약해졌다는 뜻이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국장은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라도 하면 명동 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명동 상권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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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젠 전신주-변압기만 봐도 도로명 주소 보여요
서울시와 한국전력은 시내 전신주와 변압기 578개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기초번호판을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이 사용하던 기초번호판에는 일정한 구간별로 전신주에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여기에 도로명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것. 새로운 기초번호판이 시범적으로 설치된 지역은 북촌한옥마을, 이태원역 일대, 북한산 도선사 진입로, 수락산 학림사 진입로, 혜화역과 성균관대 일대, 태릉입구역∼중화역 일대 등 6곳이다. 북한산 수락산 등 주변에 큰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전신주 기초번호판만 잘 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파악되는 위치 정보는 반경 수백 m인 반면 기초번호판을 활용하면 반경 20m까지 좁혀진다. 전신주 기초번호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병원, 약국의 위치와 버스정류장 등 정보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위급 상황 때 빨리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초번호판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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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북 친선 축구로 교류 물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한 축구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남북 간 축구 친선경기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에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과 북한 성인 축구팀의 친선경기 개최가 추진된다. 경기 장소는 중국 등 제3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 등 국내 도시로 북한 팀을 초청해 경기를 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만큼 친선경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인천시 주최로 열린 ‘인천 평화컵 축구대회’ 때 인천 유나이티드와 평양 4·25축구단이 경기를 치른 바 있다. 서울시도 올해 ‘경평(京平·서울 평양) 축구’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평 축구는 1929∼1946년 조선의 양대 도시인 경성과 평양 축구팀의 맞대결을 일컫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계속 경평 축구 개최를 희망했으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수덕 서울시 대외협력관은 “민간체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경평축구, 서울시향 평양공연, 인도적 지원 등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 원을 배정했다.차준호 run-jun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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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하철 5~8호선 지난해 사고-재해-장애 ‘3無’ 달성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5∼8호선에서 안전사고, 재해, 10분 이상 운행 장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공사가 안전 분야에서 ‘3무(無)’를 달성한 건 1994년 창립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적이 없는 날이 2013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89일째다. 지난해 9월에는 새로운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로비에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불빛이 깜박이는 액정표시장치(LCD) 현황판이 걸려 있다. 5∼8호선 157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1058대, 엘리베이터 445대, 휠체어리프트 134대, 무빙워크 18대 등 승객편의시설 1655대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만128개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고장이 잦으면 빨간색, 고장이 안 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사장 집무실과 해당 시설물 관리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시스템 도입 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객편의시설 1655대의 고장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월평균 1477건→1381건) 감소했다. 고장조치 처리시간은 약 2분의 1(14.4시간→6.6시간)로 줄었다. 공사 측은 신호 전기 전자 토목 등 나머지 분야도 올해 말까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총괄실장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높여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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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해야
현재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육포털 홈페이지(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연장하지 않은 대기자를 4월 1일 일괄 삭제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입소를 원하면 반드시 삭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대기 순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입소 대기를 신청한 뒤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최근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가 늘고 여러 곳에 대기 신청을 하면서 실제 순서를 알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대기 연장 신청을 의무화해 다른 어린이집에 이미 다니고 있거나 입소 의사가 없는 대기자를 걸러내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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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급여 3.8% 인상… 朴대통령 연봉 2억 돌파
내년 공무원 급여가 3.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864만 원이 오른 2억504만 원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5896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026만 원으로 책정됐다.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각 1억1520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이 출장갈 때 지급하던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도 현실화했다. 서울은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으로 오른다. 이 외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도 2년 연속 15%씩 인상된다.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17만1400원, 상병 15만4800원, 일병 14만 원, 이병 12만9400원으로 인상된다.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 원씩 지급하던 월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그 대신 비리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수준은 80%에서 70%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물가상승률과 민간 임금과의 격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성난 공무원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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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민 고충 해결, 떴다! 옴부즈맨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죠.”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 A빌라에 살던 주민 8명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66m² 남짓한 내 집을 어렵게 마련했건만 뒤늦게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1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주차장 입구가 바뀌고 △조경면적이 줄어들고 △도로경계석이 파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던 집이었으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억울한 주민들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에 도움을 청했다.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를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한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A빌라 인근에 새로 건물을 짓던 건축업자가 지역 실세를 등에 업고 부당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 것.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는 취소됐다.○ 도입 이후 150건의 주민 고충 해결해 2011년 4월 도입된 구로구 옴부즈맨이 주민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3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공무원을 견제하는 한편, 잘못된 행정에 맞설 길이 없던 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옴부즈맨이 출범한 이래 △구민감사 12건 △고충민원 조사 27건 △청렴계약 감시 37건 등 모두 150건의 실적이 쌓였다. 최근에는 구로구 영림중학교 정문 앞 H오피스텔의 불법 숙박영업에 철퇴를 내렸다. 오피스텔 81실, 아파트 54가구로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레지던스처럼 운영해 왔다. 주민들은 교육 환경을 해치고, 교통이 혼잡해진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 영업은 2년 넘게 계속됐다. 구청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600만 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영업 이익이 그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구로구 옴부즈맨은 벌금을 물리는 대신 건축법 위반으로 인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맨이 공무원을 제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 구로구 옴부즈맨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성 구로구청장이 확고하게 힘을 실어줬기에 가능했다. 직접 옴부즈맨을 위촉하고 청장실 문도 개방했다. 처음에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불만스러워하던 공무원도 “옴부즈맨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청탁을 거절할 만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구로 옴부즈맨 “뜬다” 하니 5월 구로구 B아파트에서는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관리소장이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며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구청이 횡령을 밝혀내기는 어려웠다. 대신 옴부즈맨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관리소장이 7750만 원을 자진해서 반납했다. 현재 구로 옴부즈맨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차태환 씨(57)와 위례시민연대 이사 이득형씨(50)가 활동 중이다. 차 씨는 올해, 이 씨는 2010년에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표창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해 온 이 씨는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 시민운동 한 길을 걸어 온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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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검사 퇴직후 3년간 로펌行 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중앙부처 국장급 또는 광역 시도 실장급 공무원이 정부 부처 산하 각종 협회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3급 이하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할 때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었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됐다. 고위공무원이 부처 산하 협회나 관련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사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과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병원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9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품 수수 등 비리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 취업 심사를 요청한 21건, 상반기에 임의로 취업한 24건 가운데 10건의 취업이 제한됐다. 또 심사를 받지 않고 미리 취업을 한 17건에 대해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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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신 전북 부지사 나온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 시험이 내년에 부활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던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입시험은 2008년부터 중단됐다. 이를 부활시켜 지방직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중앙, 지방 간 우수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을 출신 지역과 무관한 다른 지역에서 순환 보임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 부단체장은 행자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 시도 부단체장 후보군을 구성한 뒤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서 근무한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실장급 직위가 4개로 줄어든 행자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고주의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해외유학 선발기준에서 어학 비중을 낮춰 영어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힘든 업무를 맡아 영어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조직에 기여도가 높아도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기 어렵다는 불만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간부직에 7·9급 출신과 여성 임용 확대 △7·9급 출신과 기술직에 교육기회 할당 △승진추천 실명제 △인사신문고 운영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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