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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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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칼럼97%
사건·범죄3%

  • 2015년 지방공무원 25% 더 뽑기로… 1만7561명 채용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공무원 1만7561명을 채용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인원이 지난해(1만4087명)보다 34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의 채용 규모가 커졌다. 7·9급 장애인 모집 인원은 786명, 저소득층 모집 인원은 537명으로 각각 107명, 70명 증원됐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이다.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 인원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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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매입형 임대주택’ 2015년 1500채 공급

    서울시가 직접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채를 올해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가구에게 싼값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327채가 공급됐다.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증금은 평균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최근 지어진 건물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므로 주거의 질은 높은 편이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거나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2순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유자 가운데 매매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12일부터 모집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등 입지여건, 단열두께·옥상방수 등 주택품질 등을 심의한 뒤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단지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모두 5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25개 자치구와 SH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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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집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직접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가구에게 싼 값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327가구가 공급됐다.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증금은 평균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최근 지어진 건물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므로 주거의 질은 높은 편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거나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2순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보유자 가운데 매매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12일부터 모집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등 입지여건, 단열두께·옥상방수 등 주택품질 등을 심의한 뒤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특히 올해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단지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모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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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방직공무원 1만7561명 채용…시간선택제 대폭 확대

    올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공무원 1만7561명을 채용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인원이 지난해(1만4087명)보다 34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의 채용 규모가 커졌다. 7·9급 장애인 모집 인원은 786명, 저소득층 모집 인원은 537명으로 각각 107명, 70명 증원됐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이다.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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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어린이집 특활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통일

    서울 강북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어나 음악 수업을 따로 받으면 최대 1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옆 동네인 성북구나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최대 7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서울지역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이 5만∼15만 원, 민간이 8만∼15만 원으로 자치구에 따라 2∼3배 차이가 났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통일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은 최대 5만 원, 민간은 최대 8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에서는 최대 2과목, 민간은 최대 3과목 정도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9만3400원, 민간은 12만1000원. 각각 4만 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올해까지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국공립 수준에 맞춘다. 시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보조금을 받는 곳이 서울형어린이집이다. 그동안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줄지 않고, 각종 리베이트 등으로 특별활동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3과목 이상 특별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다. 특별활동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57.6%나 됐고, 79.9%는 7만 원 이하를 적정 활동비로 꼽았다.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에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은 주로 영어 음악 체육 과목 등이 운영된다. 시는 특별활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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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요건, 퇴직후 3년이내→6년이내로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수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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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7일부터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7월∼올해 1월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을 조사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는 현재 시정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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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수령액 더 주고 퇴직금 덜 주는…공무원연금 정부 수정안 발표

    정부가 새누리당 원안보다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을 덜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 수정안을 5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직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까지만 낮추고 퇴직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의 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나온 정부안은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나온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1.9%)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조정한 것. 대신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기업의 39%에서 100%까지 올린 뒤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한 방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기존 연금 수령자는 연금액에 따라 2~4% 재정안정화 기금을 내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직·퇴직 공무원과 달리 신규공무원은 201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4.5%, 연금지급률은 1.15%로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는 새누리당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연금 개혁이 동력이 잃자 재직·퇴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규공무원에게만 고통이 분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날 이처장이 정부 수정안을 급작스럽게 발표하자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는 반드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안을 만들도록 단체협약상 규정돼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처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 발 물러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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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 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처벌…이미 수집한 건?

    7일부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7월~올해 1월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을 조사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는 현재 시정됐다.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의무화한 것은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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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요건, ‘퇴직 후 6년까지’로 연장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숫자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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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3월 1일 ‘갤럭시 S6’ 전격공개…‘삼성페이’ 탑재될 듯

    삼성전자가 곡선 디스플레이를 형상화한 이미지가 담긴 ‘갤럭시S6’ 공개 행사 초대장을 3일 자체 블로그(http://samsungtomorrow.com)에 공개했다. 주요 글로벌 사업자 및 파트너사, 언론사 등에 배포된 초대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개막 직전에 행사를 열고 갤럭시S6를 전격 공개한다. 초대장에는 까만색 바탕화면에 ‘What’s Next‘(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문구 위에는 외형 실루엣으로 짐작되는 은색 곡선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업계에서 예상해온 대로 갤럭시S6는 메탈 소재 테두리를 두르고 ’갤럭시노트 엣지‘처럼 곡선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버전이 함께 나올 전망이다. 갤럭시S6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칭)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해 미국의 전자결제 기술 스타트업인 루프페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프페이는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신용카드사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와 중국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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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날씨 앱’ 폐지…공공기관 앱 300개 정리한다, 왜?

    공공과 민간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이 저조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민간에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먼저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누적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인 앱과 월 방문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웹사이트가 우선 정비 대상이다. 또 민간과 유사한 앱은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거나 점차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앱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날씨 앱’,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상반기 내에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는다. 현재 공공 모바일 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2개, 웹사이트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만2339개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유지·보수비용도 약 55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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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헌신적인 공무원들이 정부의 가장 큰 자산”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여러분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국가 시책 유공자 등 모범 공무원 25명에게 직접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이같이 격려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84명이, 국가 시책 유공자는 74명이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친 뒤 장애 학생의 사회 진출을 도운 교사, 비행 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끈 공무원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모두가 정해진 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봉사하고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도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다 바칠 것”이라며 “그 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저와 함께 헌신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저력과 충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명단. ▽훈장 △황윤의(성은학교) △최철한(청주소년원) △윤태용(문화체육관광부) △문성준(대전맹학교) △이범철(인천시) △강병구(경북지방경찰청) △정인영(서울시) △차경천(국민안전처 전남소방본부) △류관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경규혜(청주시) ▽포장 △하봉채(통계청) △박홍진(경기지방중소기업청) △임웅빈(전북 정읍시) △윤혜숙(경남 국가농업기술원) △이재두(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박희영(부산금정경찰서) △문원수(부산시) △한현덕(인사혁신처) △이은배(국세청) △배진석(산업통상자원부)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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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국가시책유공자 격려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와 국가시책유공자 등 모범 공무원 25명에게 직접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이같이 격려했다.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는 84명이, 국가시책 유공자는 74명이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친 뒤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을 도운 교사, 비행청소년을 바른 길로 이끈 공무원 등 사례를 언급한 뒤 “모두가 정해진 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봉사하고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도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다 바칠 것”이라며 “그 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저와 함께 헌신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저력과 충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훈장 △황윤의(성은학교) △최철한(청주소년원) △윤태용(문화체육관광부) △문성준(대전맹학교) △이범철(인천시) △강병구(경북지방경찰청) △정인영(서울시) △차경천(국민안전처 전남소방본부) △류관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경규혜(청주시)▽포장 △하봉채(통계청) △박홍진(경기지방중소기업청) △임웅빈(전북 정읍시) △윤혜숙(경남 국가농업기술원) △이재두(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박희영(부산금정경찰서) △문원수(부산시) △한현덕(인사혁신처) △이은배(국세청) △배진석(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표창 △이상은(산업통상자원부) △김형오(검찰청) △김성호(해양수산부) △김창수(경남교육청) △김영아(관세청) △소완선(경찰청) △박민재(국민안전처) △송명준(보건복지부) △황재삼(농촌진흥청) △황인수(경상북도) △박광신(서울시) △이기철(외교부) △국정화(서울시) △안영수(농림축산식품부) △심상운(국토교통부) △백선균(기상청) △강희진(경기도) △이상희(경기도) △임대진(광주시) △이상범(교육부) △유희상(식품의약품안전처) △이충도(경상남도) △문식(국세청) △백기상(광주시교육청) △조홍주(외교부) △조헌민(경기도)△조희수(중소기업청) △김지훈(국세청) △마의락(환경부) △강도현(미래창조과학부) △박미옥(고용노동부) △김경택(광주시) △김지희(문화체육관광부) △임영수(경상남도) △조금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재구(조달청) ▽국무총리 표창 △조현호(경기도) △장춘호(관세청) △최현수(산림청) △이차범(울산시) △양재우(전라북도) △정병천(국가보훈처) △김신엽(환경부) △장성욱(교육부) △맹경재(충청북도) △설영주(농촌진흥청) △박성원(중소기업청) △김라영(서울시) △우연희(국세청) △김대환(외교부) △김창모(전라북도) △김태우(방위사업청) △구영민(특허청) △최지영(기획재정부) △이혜영(충청북도) △장영조(고용노동부) △전수한(금융위원회) △조성은(전라남도) △권혁녀(강원도) △이은정(기상청) △김종현(대구시) △박준식(광주시) △이재원(충청남도) △지성훈(농림축산식품부)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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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乙이 돼 일하면 사회갈등은 줄고 공익은 커져요”

    박수 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무대 위에 선 아이들의 표정은 분홍빛으로 상기됐다. 코를 훌쩍이는 아이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서울소년원생으로 구성된 가면문화예술봉사단이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찾아 마술과 합창 공연을 했다. 관객은 앉아 있기도 힘든 중증장애인. 이날 공연을 마친 원생들은 ‘나만, 우리 집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 ‘앞으로 작은 봉사라도 꼭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일기에 적었다. 그리고 조용한 기적이 시작됐다. 서울소년원의 재입소율은 2013년 24%(64명)에서 지난해 6%(15명)까지 낮아졌다. 원생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95.9%로 올랐고, 연간 3, 4명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25명에 달했다. 원생들의 뒤에는 5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최철한 씨(52·현재 청주소년원 보호6급)가 있다. 정부 사업에 지원하거나 직접 기업에 호소해 후원을 이끌어냈다. 뒷걸음질 치는 원생들과 함께 시(詩)를 짓고 낭송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퇴직교사로 구성된 ‘멘토링단’도 운영했다. 직업 훈련을 통해 원생들이 홀몸노인의 영정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반찬을 만드는 일도 했다. 최 씨는 “아이들이 재기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어 교육과 교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원생들의 범죄 경력이나 가족 관계를 아예 읽지 않는다. 최 씨는 26년간 전국 소년원을 돌며 일했다. 근무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일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다. 최 씨가 없던 업무까지 만들어 가며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지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사회가 발전합니다. 바로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최 씨는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훈장을 받는다. 전문성을 갖고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수상자들은 낮은 자세로 봉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역시 훈장을 받는 류관훈 씨(47·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는 여수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면서 여수시를 이른바 ‘무파업 도시’로 만들었다.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200차례 넘게 노사 양측을 만났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이 통했고 2012년 5월 5년 만에 파업이 끝났다. 노사는 상생선언을 했다. 당시 만났던 근로자들은 지금도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명절 때 안부를 묻는 형 동생 사이가 됐다. 류 씨는 “진심을 다해 일하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딱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공무원도 있다. 항공사진 같은 공간정보와 도로명주소 같은 행정정보를 연결해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는 ‘탈루·누락세원 발굴시스템’을 개발한 이범철 씨(46·인천시 감사관실 세무 6급)다. 21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이 씨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내는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수없이 밤을 새우며 작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약 111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먹고살 만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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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잘 걷으면 교부세 더 준다…지방재정 혁신방향 발표

    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공기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세는 최고 1만 원까지 거둘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4800원에 머물고 있다. 만약 지자체가 주민세를 올리고 징수율을 높이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 부과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폐기물처리장 같이 재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경마나 복권과 달리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원가의 각각 83%와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90%와 70% 수준으로 상향된다.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침은 직접 지원 대신 알아서 세입을 늘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와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세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국세와 지방세의 왜곡된 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만 손 댈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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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지방분권단체 등 반발 확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부처벌 시행계획이 다음 달까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20개 세부과제 시행계획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미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인 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20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분권단체 등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자치를 후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을 제외한 서울시 구청장 20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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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위기 가정 발굴, 가스검침원이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는 27일 “다음 달부터 서울도시가스 서부 4·5고객센터 검침원 50명이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등포구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복지과 직원들을 잇달아 복지 도우미로 위촉한 바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은 담당구역 내 가스비 정산을 위해 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연 2회 집집마다 방문한다. 이때 복지 서비스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위기 가정으로 보이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에는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준다. 가스비를 오래 체납하거나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도 동 주민센터에 알리게 된다. 영등포구는 효율적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 가정 발견 시 조치와 신고 안내요령, 안내문 전달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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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숍서 업무지시 여유도 잠깐… “못받는 전화-메일 없나” 금단현상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사무실 출근→오전 8시 20분 지방행정정책관실 국장 주재 과장 주간회의→오전 9시 지방행정실 실장 주재 국장 주간회의…. 매주 월요일 오전 행정자치부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53·국장)의 일정이다. 회의와 보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늘 쫓기듯 한 주를 시작했다. 26일은 달랐다. 아침을 먹고 9시쯤 느긋하게 집을 나섰다. 30분 뒤 그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 이번 주 업무 일정을 정리했다. 간간이 직원들의 전화가 걸려올 뿐 회의도 보고도 없었다. 이런 월요일 오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날부터 ‘사무실 밖 재량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6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장이 업무 현장이든, 산속이든 사무실을 벗어나 원하는 곳에 가서 자신이 올해 무엇을 할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6∼30일 행자부 소속 국장 17명 전원이 사무실 밖으로 ‘출근’했다. 재량근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론 거의 쓰이지 않는다. 게다가 부처의 국장들이 한꺼번에 재량근무를 한 일은 전례가 없다. 이 국장 역시 27년간 야근과 주말근무가 몸에 밴 ‘워커홀릭’ 공무원이다. 거의 매일 30분 단위로 짜인 일정에 끌려다녔다. 이날 갑자기 눈앞에서 시간표가 사라지자 그는 ‘금단 현상’까지 보였다. 새로운 e메일이 왔는지 보고 또 보고, 사무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난감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 일주일간 일정을 수첩에 정리한 뒤에야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문서에만 갇혀 사고가 딱딱해졌는데 머리를 좀 쉬게 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네요.” 그는 ‘업무 다르게 보기’를 목표로 정했다. 읽지 못한 책을 읽고, 보지 못한 영화도 한 편 골랐다. 오전 11시 반 강남역 근처 교보문고에 도착했다. 지방자치 관련 책을 찾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행정이라는 ‘기술’에 매몰돼 밑바탕이 되는 큰 가치를 잊곤 했다. 매일 하는 업무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네이버, 29일 구글코리아와 유한킴벌리를 방문해 민간기업의 문화도 배울 계획이다. 이 국장 외에 김용순 비상안전기획관은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박병호 조직정책관은 경기 남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민센터, 허언욱 지역정책발전관은 강원 춘천시 김유정 문학마을을 방문했다. 국장들은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갈 시간이 부족했다”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재량근무의 성과는 다음 달 간부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업무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평가를 거쳐 재량근무 대상을 과장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량근무정부가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가운데 한 유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개인과 기관이 합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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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숨막힌 서울, 초미세먼지와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잡아라.’ 서울시가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연평균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2018년까지 m³당 20μg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약 20%를 줄이겠다는 것.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지름 10μm 이하)의 4분의 1 크기로 폐 속 가장 깊은 부분인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기 질이 상당히 개선됐는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m³당 평균 30μg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8년 평균 26μg으로 떨어진 이후 수년간 연평균 24∼25μg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연평균 10μg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56.8%(2013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와 난방이 주요 원인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등 교통 부문에서 발생한다. 공사장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보다 많다. 주택 난방이나 육류 생선을 직화구이로 조리하는 것도 원인이다. 초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제거하려면 차량 이용과 난방을 줄여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나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배출 규제만으로 대기 질이 개선됐지만 이제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윤창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팀장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오염물질 유입 탓에만 두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는 서울에서 20∼25%, 인천·경기지역에서 25∼30%가 발생하고 나머지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다. ○ 공회전 금지 이어 운행 제한까지 검토 시는 우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온도가 5∼25도일 때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된다. 차종에 상관없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가운데 하나라도 주의보 발령 기준에 도달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5부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초미세먼지는 m³당 120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는 m³당 200μg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경유차가 관리 소홀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했다. 시에서 필터를 바꾸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필터 청소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 물청소나 진공청소 구간도 2배로 늘린다. 시는 1월부터 분진 청소 작업량을 평소 1일 1050km에서 2300km까지 2배로 확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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