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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첫 시행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6687원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도입돼 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 많은 6687원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 지출값에다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됐다.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266명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 임금(월급 139만758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억50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출 공식을 표준안으로 자치구마다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 산출 공식에 따르면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낮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보다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구와 성북구는 각각 시급 7150원으로 서울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노원구는 200명, 성북구는 183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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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에 복귀명령

전남 광양시가 노조 전임자로 휴직 중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 13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정부와 광양시의 조치를 비난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노조 전임 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광양시 소속인 이위원장은 전공노 구성 단체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민공노가 전공노에 흡수돼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는 전공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휴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6, 8, 11월 세 차례에 걸쳐 광양시에 이 위원장의 휴직이 불법 전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 활동을 위한 전임휴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인사권자인 광양시은 줄곧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13일 이 위원장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 위원장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공노는 엄연히 법적으로 허가된 노조”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복귀를 강요하고 나아가 징계를 추진한다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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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26명중 4명 취업 제한…2월 심사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26명의 취업심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4명은 취업이 제한됐고, 22명은 취업을 하게 됐다. 취업제한율은 15.4%로 지난달 31%의 절반 수준이다. 남호기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A씨,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가려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B씨,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C씨 역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다음달부터 인터불고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주상용 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은 취업 가능 결정이 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달 취업심사 대상 34건 중 가부 결정이 난 26건을 제외한 8건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25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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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경비 해고 제로… 성북구의 훈훈한 상생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도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이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해고나 위탁업체 교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원 2만1746명 가운데 약 7.5%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태풍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내 12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 한 명의 경비원도 해고하지 않아 화제다. 성북구 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은 872명. 최근 성북구가 아파트 경비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전원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규 성북구 주택관리과 팀장은 “근무 실적이 매우 저조해 계약이 해지된 경비원 2명이 있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도 전체 경비원 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 유지되고 임금도 소폭 인상 전체 123개 단지 가운데 임금을 인상한 단지는 38곳(31%)에 이른다. 72곳(59%)은 휴게 시간을 1∼2시간 늘려 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단지도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휴게 시간이란 식사를 포함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을 뜻한다. 성북구 내 경비원 평균 휴게 시간은 6.36시간. 점심·저녁식사를 포함한 휴게 시간을 늘림으로써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72개 단지 중 45%는 1시간, 29%는 2시간씩 휴게 시간을 연장했다. 휴게 시간 연장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임금이 19% 오르지만 휴게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12.4%, 2시간 늘어나면 5.8%만 오른다. 경비원 A 씨는 “물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고용이 유지되고 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고령 근로자의 마지막 일자리 성북구는 전기료를 아껴 경비원 임금을 인상한 석관 두산아파트와 직접 고용으로 비용을 절감한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등 ‘더불어 살기’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30명이 모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상생 선언을 했다. 다음 달 10일에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뿐 아니라 경비원, 경비업체, 구청까지 모여 또 한 번 상생 선언을 한다. 상생 선언에는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을 감축하거나 경비원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 대신 경비원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비원은 고령 남성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성북구 조사에서도 경비원의 93%가 60, 70대로 나타났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99%) 비정규직(94%)으로 고용돼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신민호 성북구아파트입주자연합회 사무국장은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 수단으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며 “경비원 자리에서도 밀려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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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收 1000만원 이상땐 1994명 그쳐… 재정절감 위해선 삭감기준 더 낮춰야

인사혁신처는 고액 연봉자의 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저소득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보장하되 소득이 많은 고위직의 연금은 깎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금 전액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며 뒤로 한발 물러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연봉자의 연금 전액 삭감안은 재정 절감 효과도 있지만 공무원연금을 특혜라고 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전관 1994명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퇴직 공무원은 1만1094명으로 전체의 17.5%나 됐다. 이들은 연간 평균 1514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6385명,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3만6117명이다. 특히 판검사 출신 공무원의 소득이 높았다. 월소득 상위 100명 가운데 60명이 퇴직 이후 법조계에 종사했다. 대기업은 10명, 금융업과 세무업은 각각 4명과 7명이었다. 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재취업한 연금 수급자 6만3196명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고액 연봉 기준을 1만 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가구 소득(57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을 고액 연봉자로 보고 있다. 직장 근로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1994명의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된다. 연간 연금 지급액은 400억 원 정도라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액 기준에 맞춰 전액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인 329만 원이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감액한다. 지난해 연금이 삭감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만4565명으로 원래 지급해야 할 연금보다 1647억 원을 덜 지급했다.○ 국민연금보다 느슨해도 공무원은 반대 이렇듯 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198만 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인 329만 원보다 131만 원이나 적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지급 첫해에는 연금액의 50%를 감액하고 5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를 깎는다. 지난해 4만7000여 명의 연금이 삭감됐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임대료 수입이 소득에 포함돼 연금 삭감 기준선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꼼수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본인이 낸 기여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는 노후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충분해서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생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기간만 정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329만 원)은 강화하고 지급을 중단하는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선인 329만 원을 낮춰 연금을 깎는 수급자 수를 늘리자는 의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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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명중 1명꼴 연금에 월급도 받아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월급은 328만131원이었고 월평균 연금은 200만5000원이었다.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입수해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퇴직 공무원을 분석했다. 공단은 국세청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여부를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명(유족연금 4만 명 제외) 가운데 6만3196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재산액을 설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근로·사업·이자·연금소득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5일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부 기초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누리당안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선거로 당선됐을 때만 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번 안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대신 연금수령액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따라서 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매달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퇴직 공무원은 △7억 원 이상 1명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1명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2명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18명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4명 등 36명이었다. 이들은 연간 평균 244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월평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89명,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165명,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은 1704명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평균 2297만 원, 2025만 원, 1924만 원의 연금을 따로 받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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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새 공관에서 처음 맞는 설연휴 맞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새 공관에서 처음 설을 맞는다. 박 시장은 18~22일 설 연휴기간 동안 모처럼 새 공관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박시장이 설 연휴기간 동안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공식적인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설날 당일에는 가족·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처음 맞은 2012년 설날에는 설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9일 동안 휴가를 떠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출장도 주말을 포함해 떠날 만큼 ‘일 중독’으로 알려진 박 시장은 그 이후로는 연휴를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번 ‘휴가’ 동안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서울형 창조경제, 도시재생사업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핵심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개인적인 만남이나 일정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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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시과목에 ‘헌법’ 추가된다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바른 공직가치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부터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과목합격제로 치러진다. 헌법 과목을 통과한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가 확정된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부여된다.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5% 범위까지 가점을 준다. 현재 공채시험에는 한국사가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토익 600점 이상, 텝스 625점을 넘으면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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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을 형·삼촌이라고…” DMZ내 초등학교 미니 졸업식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을 헌병이 꼿꼿이 서서 지킨다. 졸업생은 4명인데 축하를 해 주기 위해 장관·시장을 포함한 100명이 모였다. 축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이뤄진다. 13일 오후 2시 비무장지대(DMZ) 안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 대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 46회 졸업식 모습이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박건호(13), 김정(13)군과 박진(13) 김예진(13)양.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채로 졸업장을 받았다.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산·파주시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한 시간가량 등하교를 했다. 김 군은 “악기 연주와 운동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근에서도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라고 말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종민 씨(47)는 “초등학교 때만은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성동초교 전교생은 30명.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통행을 허락받은 학생 수가 30명이라 4명이 졸업하면 4명을 뽑는 식으로 운영된다. 1968년 개교한 대성동초교는 올해까지 모두 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한 때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008년부터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미군들의 체험식 영어교육을 시작하면서 영어 명문학교로 떠올랐다. 일주일 두 시간씩 영어교육을 받은 전교생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 정도다. 6학년 담임교사인 문봉찬 교사(42)는 “군인들과 늘 함께 지내다 보니 ‘형’ ‘삼촌’으로 부르며 친근해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가족 같이 지내기 때문에 교사로서도 좋은 경험이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재홍 파주시장, 박재진 파주시의회 의장, 이기철 육군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웨덴 대표 번트 그룬데빅 장군, NNSC 스위스 대표인 우스 거버 장군, 공동경비구역 미군 크리스토퍼 닐런드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DMZ내 대성동 마을에는 47세대 207명이 거주하고 있다. 1952년 조성된 이 곳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락한 상태다. 정부가 지은 주택이라 주민에게 소유권이 없고 지역 특성상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자문단, 한국해비타트, 경기도, 파주시 등이 참여하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한 대성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회당을 활용해 안보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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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동구 “주민 10명 모여 신청땐 찾아가 강습”

서울 강동구가 주민 10명이 모여 배우고 싶은 교육을 신청하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강습을 해주는 ‘학습콜링제’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 학습콜링제는 주민 스스로 받고 싶은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2012년 학습콜링제 실시 첫해 52개 팀이었으나 2013년 61개 팀, 2014년 80개 팀까지 늘어났다. 강동구민 10명 이상이 모이면 문화 예술 취미 교육 어학 등 평생교육 전 분야에 걸쳐 학습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일∼6월 28일 매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강사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lll.gang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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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못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본인 이름으로 축·부의금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업무추진비는 시도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 의원 1인당 480만원이다. 부장·부의장·상임의원장 등 직위에 따라 최고 530만 원(서울·경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6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행자부는 13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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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 51.6대 1…가장 치열한 직군은?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19만98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1.6대 1을 기록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채용인원은 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명 늘어났다. 응시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경쟁률(64.6대 1)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이 10명 모집에 7343명이 지원해 734.3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이 8명 모집에 1775명이 지원해 221.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성지원자는 10만600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1.8%보다 0.9%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8.6세로, 지난해 28.7세와 비슷했다. 필기시험은 4월 18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 250곳에서 치러진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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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커지는 갈등…평가위 구성해 대안 모색 나선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모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와 개선방안은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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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공무원 25% 더 뽑기로… 1만7561명 채용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공무원 1만7561명을 채용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인원이 지난해(1만4087명)보다 34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의 채용 규모가 커졌다. 7·9급 장애인 모집 인원은 786명, 저소득층 모집 인원은 537명으로 각각 107명, 70명 증원됐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이다.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 인원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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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매입형 임대주택’ 2015년 1500채 공급

서울시가 직접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채를 올해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가구에게 싼값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327채가 공급됐다.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증금은 평균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최근 지어진 건물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므로 주거의 질은 높은 편이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거나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2순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유자 가운데 매매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12일부터 모집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등 입지여건, 단열두께·옥상방수 등 주택품질 등을 심의한 뒤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단지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모두 5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25개 자치구와 SH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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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청계천 이젠 두바퀴로 씽씽

4월부터는 청계광장부터 신답철교까지 청계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청계광장∼중구 청계7가 사거리 청계천로 3.4km 구간을 4월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근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한다. 이미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청계7가 사거리부터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2.5km와 자전거우선도로가 이어지면 5.9km 구간을 청계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릴 수 있다. 자전거우선도로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라 자전거와 차가 함께 다니는 길을 뜻한다.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도로를 따로 만들거나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이후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잠실대교 북단∼뚝섬유원지) 2km 구간에 자전거우선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와 도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청계천로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일일 평균 180명에 이른다. 2일 오후 1시 반 청계광장부터 광교사거리까지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 청계천로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행인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자주 연출됐다. 반면 평일 낮 시간대 청계천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2.5km. 제한속도인 시속 50k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전거 속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해도 자동차 속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을지로 청계천 공구·조명상가, 동대문종합시장 등 근처 상인들은 자전거우선도로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조만수 동평화시장 대표는 “자전거도로가 완비되지 않았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고 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유동인구도 늘어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길게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 차 없는 도심 만들기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완비되면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는 늘었지만 출퇴근을 하는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이나 자전거같이 친환경 이동을 장려하는 도로다이어트를 추진해 도심을 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에 마포대교∼공덕동 사거리, 양화대교∼홍익대입구 등 한강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전거우선도로를 개통한다. 곳곳이 끊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동시에 서울시내 4대문 안과 여의도 상암동 신촌 성수동까지 5대 거점에 공공자전거 2000대를 보급한다. 이성환 보행자전거과 자전거교통팀장은 “교통량이 적고 평균 통행속도가 낮은 곳부터 자전거우선도로를 확대하고 있다. 청계천로처럼 도심 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늘려 자전거 출퇴근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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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직접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가구에게 싼 값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327가구가 공급됐다.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증금은 평균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최근 지어진 건물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므로 주거의 질은 높은 편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거나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2순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보유자 가운데 매매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12일부터 모집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등 입지여건, 단열두께·옥상방수 등 주택품질 등을 심의한 뒤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특히 올해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단지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모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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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공무원 1만7561명 채용…시간선택제 대폭 확대

올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공무원 1만7561명을 채용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인원이 지난해(1만4087명)보다 34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의 채용 규모가 커졌다. 7·9급 장애인 모집 인원은 786명, 저소득층 모집 인원은 537명으로 각각 107명, 70명 증원됐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이다.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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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어린이집 특활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통일

서울 강북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어나 음악 수업을 따로 받으면 최대 1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옆 동네인 성북구나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최대 7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서울지역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이 5만∼15만 원, 민간이 8만∼15만 원으로 자치구에 따라 2∼3배 차이가 났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통일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은 최대 5만 원, 민간은 최대 8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에서는 최대 2과목, 민간은 최대 3과목 정도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9만3400원, 민간은 12만1000원. 각각 4만 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올해까지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국공립 수준에 맞춘다. 시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보조금을 받는 곳이 서울형어린이집이다. 그동안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줄지 않고, 각종 리베이트 등으로 특별활동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3과목 이상 특별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다. 특별활동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57.6%나 됐고, 79.9%는 7만 원 이하를 적정 활동비로 꼽았다.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에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은 주로 영어 음악 체육 과목 등이 운영된다. 시는 특별활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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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요건, 퇴직후 3년이내→6년이내로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수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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