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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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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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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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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 활동시 해당국 동의 얻을것”

    한일 양국은 20일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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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무수행중 부상 군인 치료비 무제한 지원

    임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은 민간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법상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은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 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21) 등 부상 장병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하사 이상 간부이며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병장 이하 병사는 현재도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이 만들어진 계기는 하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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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심기술 못준다” 못 박아… 한국형전투기 개발 차질

    미국이 거듭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럽과 이스라엘 등 해외 업체와의 협상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체계통합 기술도 중요하지만 해당 장비의 개발도 해외 업체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으로 예정된 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항공전자장비의 자체 개발 능력은 90%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10%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은 그만큼 해외 업체도 중요한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부분을 다른 해외 업체가 악용할 경우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끌려다니다 개발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8000억 원 정도로 책정된 개발비가 급증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개발이 늦어지면 100여 대의 전투기가 퇴역하는 2025년 이후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도 심각해진다. 일각에선 미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기술 이전을 재차 요청한 게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이 고등훈련기(TX) 사업이나 우주 분야 등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다른 부문에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거라는 평가도 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KFX 사업을 중심으로 TX 사업 등 방산 현안의 다양한 기술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했다.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국방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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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아베와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이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마친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고성능 레이더(ASEA 레이더) 체계통합(다른 장비와 충돌 없이 결합시키는 것) 기술 등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 요청에 대해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난 카터 장관은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이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EL)을 해준 적이 없다는 원칙을 들어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KFX 사업의 개발 지연 및 공군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박민혁 mhpark@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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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첫 행보는 6·25 참전 기념공원 헌화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 시간) 3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6·25전쟁 참전 기념 공원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환을 헌화한 뒤 참전용사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GSFC)를 방문해 한미 양국 간 우주탐사와 천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201일째 머물고 있는 미국 우주인의 영상 환영메시지를 받았다. 1959년 설립된 우주비행센터는 허블우주망원경 통제센터로 유명하다. 천문학 관련 연구가 모두 이곳에서 이뤄진다. 우주에 떠 있는 NASA의 인공위성과 바다 위의 위성 추적선도 통제한다. 직원은 1만2000여 명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한미 우호의 밤 행사를 주재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미국 전·현직 관료와 흥남철수작전 당시 참전용사와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숙소는 영빈관 ‘블레어하우스’. 박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묵었던 곳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2013년 방미 당시 미국 측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블레어하우스의 집사가 박 전 대통령의 1965년 방명록 서명을 찾아 박 대통령에게 “마담 프레지던트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건넨 것. 박 대통령의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다.워싱턴=박민혁 mhpark@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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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韓국방 “美에 KF-X 핵심기술 이전 요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3일 “미국 방문 기간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측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한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만큼 우리 쪽에서는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을 수행해 15일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필요성을 다시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미 정부가 한번도 외국에 이전해 준 적이 없는 기술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올 4월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이전이 거부된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의 주요 항공 전자 장비를 전투기의 다른 장비와 충돌 없이 통합하는 기술이다.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이 공개된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과 KF-X 기술 이전을 포함해 미국의 고등훈련기(T-X) 사업 등 방위산업 현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후속 협의 등 한미 안보협의회(SCM) 의제 등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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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국방장관 회담 10월 넷째주 열릴듯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통과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측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를 희망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1년 1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며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차 내각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을 만나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일본은 북한이 별개의 주권국가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본 자위대에 들어오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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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확인후에도 비밀자료 유출 조사 안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외사무소의 암호장비 도난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12일 “분실로 인한 암호체계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장비는 잃어버렸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다. 하지만 평소 암호장비의 민감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도난 이후에 이뤄진 보안 조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장비가 없어졌으면 이 장비 등을 통해 비밀자료들이 오간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비 도난 외에 또 다른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장비의 도난이 알려지고, 그동안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A국가에 주재하는 ADD 해외사무소는 NX-02R 암호장비를 목제 보관함에 넣은 뒤 이를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 목제 책장에 관리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담당자 P 씨가 보안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P 씨뿐 아니라 ADD 자체가 보안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팩스용 암호장비인 NX-02R가 A국가로 보내진 것은 2011년 10월. 이후 ADD는 장비가 잘 있는지, 제대로 관리규정이 지켜지는지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월 1회 점검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ADD는 매년 1회 해외사무소를 보안 점검하는 새 규정을 올해 만들었다. 정부는 A국가와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 공식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암호장비의 반입 시기, 성능, 제원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비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밝히지도 못한 가운데 사건을 종결한 핑계로는 군색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암호장비는 뜯어지는 순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암호체계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NX-02R로 다룰 비밀문건은 잘 관리되는지, 팩스 대신 사용된 e메일 등 다른 통신수단의 보안상태는 적정한지 종합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자 문책도 미흡해 정부가 사건을 종결짓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장비 담당자 P 씨 1명뿐이다. 당초 징계위원회가 정직 처분을 건의했지만 중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은 감봉 1개월로 바뀌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P 씨가 국방과학상을 3회 수상한 인재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해명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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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암호장비, 규정 어기고 자물쇠도 없이 보관

    지난해 10월 A국가에서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암호장비 도난사고가 ‘관리 부실’에서 빚어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쉽게 파손되는 나무 상자에 담아 보관한 데다 보안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도 위반했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팩스용 암호장비인 NX-02R를 보안 규정과 달리 목제 보관함에 담았고 이 보관함을 잠금장치가 없는 목제 책장에 넣어 두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암호장비는 자물쇠가 있는 철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ADD 사무소에만 들어가면 책장을 열고 암호장비를 쉽게 뜯어갈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목제 보관함이 뜯긴 상태였다고 한다. NX-02R는 보관함만 부수면 누구나 들고 옮길 수 있는 서류가방 크기의 기기다. 또 ADD는 NX-02R가 A국가에 배치된 이후 한 번도 보안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소식통은 “NX-02R가 최초로 A국가에 배치된 이후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ADD 본부 차원의 보안점검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장비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암호장비를 분실한 사실을 A국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협조를 받으려면 장비의 제원과 성능, 용도 등 민감한 사항을 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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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폭행치사 주범, 軍교도소서도 가혹행위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이 병장을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병장을 수감하고 있는 국군교도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죽이겠다는 명백한 의사는 없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는 있는 것)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였다. 35일간 바지에 오줌을 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윤 일병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병장은 올 2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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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문서 송수신용 암호장비 해외서 도난… 비밀문건 샜을 가능성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암호장비를 도난당한 뒤 1년째 이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개월이 지나도록 도난당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그 사이에 정부의 암호체계와 관련 비밀사항들이 새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A국가에서 운용하던 비밀문서 송수신용 암호장비가 지난해 10월 사라졌다”고 밝혔다. 암호장비가 설치됐던 곳은 A국가에 파견된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지 사무소로 밝혀졌다. 전 세계 한국대사관 무관부에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암호장비 ‘NX-02R’가 이곳에서 없어진 것이다. NX-02R는 비밀문서를 팩스로 주고받을 때 평문(平文)을 암호로 바꿔주는 장비다. 본보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A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장비를 정확히 언제 잃어버렸는지, 누가 손댄 것인지조차 모른다는 데 있다. 소식통은 “팩스 송수신 기록을 보면 마지막 시험통신이 있었던 게 지난해 6월이었다”며 “그 이후부터 분실 사실을 알게 된 10월 사이에 장비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암호장비를 잃어버리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얘기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훔쳐갔다면 4개월간 이 장비의 성능과 기능을 분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4개월 사이 전 세계 40여 곳에 나가 있는 한국대사관 무관부에서 오간 비밀팩스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해독됐을 가능성이 있다. 암호장비 1개만 잃어버려도 전체 암호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무소는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이곳에서 암호장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도 아닌데 민감한 특수장비를 해외에 설치한 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 당국은 A국가에서 NX-02R가 사라진 직후 다른 국가에 있던 NX-02R를 전부 회수했고 암호체계 보완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당자의 출장이 잦다 보니 보안을 철저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장비가 모두 회수돼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주관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하고 암호장비 ‘분실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뒤 이듬해 2월 관련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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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소형화” 개량 ICBM 공개… 軍 “성능과장 대내용”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신무기 공개는 없었다. 북한이 대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한편으로 대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군 병력 2만여 명, 군중 13만 명을 동원하고 30여 종 290여 개의 무기를 공개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공개됐던 무기들이 대부분 재등장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미사일 탄두 모양을 개량한 것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의 북한식 표현) 실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구형 KN-08의 탄두 모양은 뾰족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신형은 그보다 뭉툭해졌다. 또 탄두 표면에 구멍과 조그만 날개가 추가됐다. 날개와 구멍은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세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열병식에 나온 미사일들을 소개하면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위력 있는 전략로켓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KN-08 탄두를 모양을 바꿔 가면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뭉툭해진 모양을 놓고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KN-08이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면 300mm 방사포는 한국을 염두에 둔 비대칭 전력이다. 이번 실물 공개는 실전 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방사포 사거리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220여 km가 아닌 140여 km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험 발사했던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KN-10)과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 마크가 붙어 있는 ‘핵배낭’도 다시 등장했다. 100kg이 넘는 핵무기를 휴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독면이나 제독 장비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통해 ‘핵’ 언급 없이 “미제의 전쟁에 상대해 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외관계를 언급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을 대외용이 아닌 대내용 행사로 치렀다고 봐야 한다. 외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는 계속 ‘핵’을 부각시켰다. 10일 저녁 열린 횃불행진 참가자들은 횃불로 ‘핵보유국’ ‘핵 경제 병진’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쿠바·베트남·라오스 대표단 등과 횃불행진을 지켜봤다고 11일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류 상무위원을 만나 “남북대화와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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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연구소, ‘암호장비 도난’ 허술한 대응 논란

    11일 밝혀진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외 사무소의 암호장비 도난 사건은 민감한 장비의 해외 사용 승인, 관리 부실, 분실 시 대응, 후속 조치 모두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특히 사건의 기본인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훔쳐갔나’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일단락했다는 것 자체에 그 심각성이 있다. 도난된 장비는 문서 송수신용 NX-02R이다. 팩스를 보낼 때 평문(平文)을 비문으로 바꿔 주는 암호입력기와 암호화장비가 한 세트로 돼 있다. 팩스를 보낼 때에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휴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동 중에 분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형태가 특이한 전자장비여서 쓰레기와 혼동해 버릴 가능성도 매우 낮다. 누가 의도적으로 떼어가지 않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 사건을 ‘분실 사건’으로 규정한 뒤 유야무야 처리했다. 당초 이 암호장비가 A국가 현지사무소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지부터 의아한 대목이다. 장비가 처음 이 사무실에 배치된 것은 2011년 10월. 하지만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2014년 10월까지 3년 동안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서울과 통신이 가능한지 테스트만 수차례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 통신을 한 2014년 6월 이후 사라진 10월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민감한 장비를 해외에 갖다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면 회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암호장비가 없어진 이후의 대처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분실 보고를 받고 1주일여 만에 해외 사무소에 있던 장비를 모두 수거해 보안조사를 벌인 뒤 관리 부실에 따른 ‘분실’로 결론짓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분실됐는지, 도난당했는지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못 찾겠으니 분실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비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던 4개월 동안 다른 국가 주재 무관부에서 오간 팩스 문서에 보안이 뚫린 것은 아닌지, 다른 장비와 연계된 암호체계가 뚫린 적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해외에서 한국이 운용하는 암호장비를 구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다. 북한은 2005년 3월과 2007년 8월 말 중국에서 한국군 기종과 같은 군용 암호장비(AD-89T, AS-89) 구입을 시도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국방부가 2009년 전군에 ‘북한의 아(我) 군사자료 암호장비 획득시도 차단 대책’ 문건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도 북한이 이 같은 의도를 갖고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국가의 정보기관이 이 암호장비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우방국끼리도 방첩 차원에서 도·감청과 미행, 암호체계 입수 시도가 이뤄진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건이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국은 ‘외교 파장’의 우산 아래에 숨어 사건을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과 같은 보안사고가 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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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교도소서도 가혹행위 혐의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이 병장을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병장을 수감하고 있는 국군교도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죽이겠다는 명백한 의사는 없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는 있는 것)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였다. 35일간 바지에 오줌을 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윤 일병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병장은 올 2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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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1953년 반공포로 석방

    1953년 6월 18일 오전 2시 10분. 논산, 마산, 부산, 상무대 등 한국의 4개 포로수용소에 있던 2만7388명의 반공포로(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공산군 포로)가 전격 석방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단행한 결단이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전에는 결코 휴전할 수 없다고 버티던 이 대통령이 취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었다. 결과적으로 휴전회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한국 정부의 입지를 반전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 최초로 공개하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포로 석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미국의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필요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며 당당하게 따졌다. 휴전회담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미국은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였고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태동하는 초석이 됐다.양보할 수 없었던 국민의 ‘구출’ 1953년 5월 27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휴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한다. 이틀 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있는 포로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겠다고 북한 측에 양보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휴전협상 시작 당시 미국 중국 북한 대표와 함께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은 결국 포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장을 뛰쳐나온 셈이다. 한국 정부가 문제 삼은 대목은 포로 중에 한국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 1951년 12월 당시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 중에는 북한군이 남침해 내려오면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국민이 3만5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휴전회담에서 포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다. 북한은 포로를 무조건 북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로송환협정’에 따라 귀향을 원하는 포로는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내세웠지만 북한으로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할 중요한 노동력으로 판단했을 법하다. 결국 유엔군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휴전과 동시에 즉시 석방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서 삭제했다.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타협한 것이다. 한국의 포로수용소에서는 휴전에 반대하며 연일 폭동이 이어졌다. 반공포로 석방이 단행되기 하루 전인 1953년 6월 17일 오전 11시에 작성된 미 합참 기밀문서에 따르면 “포로수용소에서는 연일 정전협정 반대 집회가 열려 최루가스로 강제 해산해야 했다”고 적고 있다. 또 “6월 16일 약 2000명의 학생과 1000명의 상이군인 및 예비역들이 마산에 집결해 정전협정 반대 행진을 했다. 서울에서는 동시에 여덟 곳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부산에는 아침부터 2000명이 모여 집회 중이다. 대구에서는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000명의 피란민이 통일 행진을 할 예정이다”라고 쓰여 있다. 휴전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억울하게 포로가 된 우리 국민까지 북한에 끌려가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이승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오후 6시 한국군 제2군단 사령부에서 맥스웰 테일러 미 8군사령관 등과 회동한다. 반공포로 석방 가능성을 떠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대화 중간 중간에 정전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집단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 번이나 말했다. ‘집단행동’이란 반공포로 석방, 전작권 환수 등을 포함한 실력행사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반발에 “전작권 다시 가져오겠다” 초강수 원용덕 헌병사령관은 6월 18일 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반공포로를 석방한다. 포로 3만5698명 중 2만7388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석방이 단행된 지 4시간 후인 오전 6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미군은 즉각 항의 서한을 보내고 강력 반발했다. 6월 18일 오후 6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대통령에게 넘겨받은 전작권을 언급하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1950년 여름 대통령님(이승만)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부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나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나는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긴 것에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무모한 행동이 가져올 극단적 결과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희생하면서 이룩해 온 결과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의 유감 표명에 이 대통령은 오히려 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합의대로 한국군을 군사분계선에서 2km 이남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작권도 환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나는 몇 차례고 당신에게 이 무고한 대한의 자녀들을 더 이상 그 비좁은 곳에 구금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후 남북 양측이 2km씩 후퇴하기로 돼 있는데 나는 한국군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신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작권을 가져올 겁니다. 각자 나름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갈 길은 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서한 말미에 “유엔군이 후퇴하고 한국군이 자리를 지킬 경우 그 틈으로 적이 쳐들어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쓰고 있다. 정전협정을 지키는 대신 확실한 안전보장을 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뜻하지 않은 강수에 군사동맹 체결에 미온적이던 미국도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보름 전인 7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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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사 명장면]최강 군사동맹, 사이버-우주로 확장 중

    6·25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 전략·가치 동맹으로까지 발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버티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신속하게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군의 수뇌 조직이다. 한미 연합군이 세계 최강 연합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 이 조직이 상시 기구이기 때문. 한미연합사를 정점으로 육해공군별로 한미 공동의 구성군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정례적인 연합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난해엔 1992년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 병력인 한미 연합사단을 창설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강력한 힘은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에서도 나온다.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3개월 안에 지상군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등 함정 160여 척, 항공기 1600여 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확실한 안보 지원 덕에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2009년 ‘한미동맹 공동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뿐 아니라 외교·경제·문화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포괄적 동맹 정신을 이어 가는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및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해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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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무산, 한달반 지나 靑 보고”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두고 방위사업청의 늑장보고 논란이 불거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으로부터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한 달 반이 지난 뒤에야 보고했다는 얘기다. 장 청장은 보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정부가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KFX 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며 “청와대 KFX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술 (이전) 제한을 다 알았음에도 정확히 말하지 못한 건 방사청, 국방부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선정 업체가 2013년 미국 보잉(F-15SE 개발사)에서 록히드마틴(F-35A 개발사)으로 바뀐 것이 결국 기술 이전 협상 실패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정무적 판단’을 언급하며 기종을 바꾼 게 발단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인 10일 앞뒤로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강원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KN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수행 여부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논의하는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인’ 설명만 되풀이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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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국내 취업 제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 의무 대상자는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공직자의 자녀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에의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해외 체류자가 만 38세(병역 의무 상한 연령)를 넘겨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2만8096명에 이른다. 현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중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특히 해외에 불법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한 취업과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5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 사유에 해당돼 제2국민역에 편입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추가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무원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해외에 불법적으로 머물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에 뽑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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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관진 실장 앞으로 보낸 軍인사 첩보 해킹당해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불거진 뒤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고된 군 인사 관련 첩보 문건이 해킹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3쪽으로 된 이 문건은 당시 군 인사조치를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에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28사단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성 시기는 사건이 불거진 8월 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자의 이름은 펜으로 지워져 있다. 문건에는 “향후 실장님의 용퇴설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유XX(류XX) 사건도 야당의 국정감사 주제로 잡혔다는 첩보입니다”고 적혀 있다. ‘류XX 사건’은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4월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덮기 위해 암으로 위장 전역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류모 소장은 홍 씨의 전역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육군 인사참모부장이었다. 문건의 뒷부분은 이후 군 장성 인사에서 누가 적합한지 품평까지 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인 육사 37기에 대한 언급도 있다. 군 소식통은 “이 문건이 정확히 어느 컴퓨터에서 유출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무감각이 있는 현역 고위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문건은 해킹조직 ‘원전반대그룹’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조직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이밖에도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 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감사 서한 등 74건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들은 외부 컴퓨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출된 문서는 대부분 국방부 장관 지휘기록집 발간을 위한 문건으로 기밀 문건은 없다”며 “조사 결과 국방 내부망에 대한 해킹시도나 사이버 곳에서도 흔적 또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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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합참의장 취임 이순진 대장 “北도발땐 뼈저리게 후회하게…”

    이순진 대장(61·3사 14기)이 7일 군 서열 1위 자리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취임했다. 우리 군 역사상 첫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다. 이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북한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자신감과 능력을 갖춘 강한 군을 육성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4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다. 해군 출신 최초의 합참의장으로 2년 임기를 채웠다. 그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우리 군의 대북 응징 의지를 관철시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 속에 지난 2년을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의 심정으로 보냈다”며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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