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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역효과를 낳는(counterproductive) 추가적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틀 전인 14일 국무부가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던 것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 미 정부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경고를 보낸 것은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와 협상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남북경협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논평에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lockstep) 한다’는 전제를 달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협상에 국내외 관심이 쏠려 있던 시기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바로 반응을 내놓던 것과는 달라졌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7일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는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미군을 최대 규모의 절반인 2만5000명까지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독미군 감축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 있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내야 할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일은 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있고 이런 채무 불이행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독일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진행해온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독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는 절반 규모로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며 “2만5000명 수준까지 감축한 뒤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이 독일에 파견하는 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병력 등을 포함해 최대 5만2000명까지 가능하며 현재 주독미군의 수는 3만4500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까지 주독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및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을 이들 국가 중 하나로 명시했다.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공산당이 던지는 도전 속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이 역내 반중(反中) 체제를 구축해 중국 봉쇄에 나선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도 이런 정책 강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발언이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뒤 △대비 태세 △파트너십 강화 △보다 네트워크화된 지역 촉진 등 3가지 기둥에 대한 큰 진전을 봤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기둥인 파트너십 강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는 북한의 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하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FFVD라는 표현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다시 사용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대남, 대미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 미국의 원칙론을 꺼내 들며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강경한 행보에 대해 “일종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굴욕감을 주려고 시도하는 일은 좀 더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간극을 더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형편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군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 이슈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감축(9500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거부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는 ‘유럽 심장부’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미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주독미군을 최대 파견 규모의 절반 수준인 2만5000명까지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채무불이행(delinquent)’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방비(2.6%)가 독일(1.35%)보다 배가량 많은 점을 들어 일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의 ‘방위비 갈등’을 이유로 주독미군 감축을 강행한 만큼 주한미군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거부하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이 표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 등 감축 카드를 들이밀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대응 실책으로 곤경에 처한 그가 지지층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의 주된 성과로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 과정에서 주독·주한미군을 세금 갉아먹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해당국이 ‘적정한 부담’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론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이 본토보다 15%가량 더 든다면서 이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로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계철선(trip wire·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원칙)’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주둔했던 미 2사단 등이 평택기지로 옮겼지만 인계철선의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기지 등 주한미군의 거점은 개전 초 북한군의 장사정포·대남신종무기의 최우선 타깃이어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평택기지를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 등을 여러 차례 쏘는 도발을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7함대와 대규모 해병대 등 주일미군이 지척인 한국에 2만8500명이나 되는 미군을 북한군 위협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군 감축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 체제의 미래연합사령부 휘하에 대규모 미 지상군을 두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지상작전을 주도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미국이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한미군은 병력이 대폭 감축되고, 공군력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최대 규모의 절반인 2만5000명까지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독미군 감축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 있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내야 할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일은 나토에 수십 억 달러를 빚지고 있고 이런 채무불이행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독일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진행해온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독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는 절반 규모로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며 “2만5000명 수준까지 감축한 뒤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이 독일에 파견하는 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병력 등을 포함해 최대 5만2000명까지 가능하며 현재 주독 미군의 수는 3만4500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까지 주독 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5일경 화상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종 결정되면 판문점 선언 2년여 만에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앞세워 위기 국면을 조성한 이후 이루어지는 한미 국방 수장의 공식회담이 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을 25일 개최하는 안을 미국에 제의했다. 미 국방부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 측이 최종 확답을 해오면 양 장관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25일 회담을 하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연이어 도발 위협·공세에 나선 배경과 연합 대응 태세 점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만큼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의 전면 단절에 이어 무력 도발까지 예고하는 등 대남 총공세에 나선 현 상황을 양 장관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도발 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이 전승기념일로 삼고 있는 7월 27일 등 특정일에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정보 당국은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 감시전력을 증강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한편 미국은 종종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 채널도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일단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한미 국방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던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되자 11일에 화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미국이 돌연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불화설이 재점화될 경우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이 또 연기되거나 이달 중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협박을 앞세워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공세가 남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막상 미국이 대응할 카드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도발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이 전승기념일로 삼고 있는 7월27일 등 특정일에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연락 창구로 사용해온 뉴욕채널은 현재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의 요청이나 연락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은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국무부나 국방부의 수사적 반응 외에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전략적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바라는 것은 제재 완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부과된 제재는 국제사회를 움직이지 않고는 풀기 어렵고 미국의 독자제재 또한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의회의 거센 반발을 무릅써가며 완화하는 게 쉽지 않다. 8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또 다시 취소 혹은 연기하는 것도 ‘당근’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역적인 카드라는 점에서 현재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는 약하다. 식량 및 인도적 지원의 경우 미국이 이미 여러 차례 의향을 타진했는데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낮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마당에 실속 없는 회담을 섣불리 추진하기는 백악관으로서도 부담스럽다. 결국 미국은 연말까지 최대한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거친 수사와 일부 도발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북한이 대선 앞두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강도 도발에는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 계속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로우키 대응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일단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이 유연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이 지났는데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놓고 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 나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해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갈등과 비핵화 문제에서 한 발 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는 “만약 우리 국민이 위협당한다면 나는 결코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의 적들에게 알려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반응도 맥락을 같이한다. 국무부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및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에 대한 언론 질의에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존 원칙론 외에 ‘도발 자제 촉구’를 추가한 것은 미국을 향해 군사도발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견제와 경고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올가을에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MSNBC방송은 이날 “북한과의 협상이 무너지면서 아름다운 편지가 어두운 악몽으로 변했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대선) 캠페인 기간에 그를 벌하기 위해 가을쯤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준비도 거의 없이 리더 간 외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 속에서 진행됐던 이 시도(북핵 협상)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연구해볼 사례”라고 덧붙였다. 미 공영라디오 NPR도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이 지났는데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놓고 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 나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해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갈등과 비핵화 문제에서 한 발 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는 “만약 우리 국민이 위협당한다면 나는 결코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의 적들에게 알려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반응도 맥락을 같이한다. 국무부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및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에 대한 언론 질의에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존 원칙론 외에 ‘도발 자제 촉구’를 추가한 것은 미국을 향해 군사도발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견제와 경고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올 가을에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MSNBC방송은 이날 “북한과의 협상이 무너지면서 아름다운 편지가 어두운 악몽으로 변했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대선) 캠페인 기간에 그를 벌하기 위해 가을쯤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방송은 한반도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의 개발 완성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준비도 거의 없이 리더 간 외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 속에서 진행됐던 이 시도(북핵 협상)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연구해볼 사례”라고 덧붙였다. 미 공영라디오 NPR도 “북미 관계가 2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engagement) 기조에서 물러서려는 태도를 취한 것. 북한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오히려 싱가포르 합의 폐기를 위협하고 나섰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별다른 대화 모멘텀 없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 안보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hotly contested issue)”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확실하게(very clear) 한국과 일본, 독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 인사가 한국을 지목한 만큼 미 대선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년 전 대선에서 백인 표를 모으는 데 주효했던 ‘미국 우선주의’ 카드를 꺼내 든 동시에, 대선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교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북핵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싱가포르 합의의 틀을 지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현상 유지 기조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북한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핵 전력 증강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월 임명 이후 첫 담화문을 낸 리선권 외무상은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 대선 전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고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가 취한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당장 통신선 복구 등 호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반중(反中) 경제블록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국의 강경한 대중정책 동참과 연대를 요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인도, 브라질 등 5개 국가 주요 언론사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우방들에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이 ‘가치’와 ‘신뢰’를 강조한 것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 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스닥의 중국 상장기업 규제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EPN 구축 등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 경제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외교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로 꼽힌다. ‘EPN은 크라크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그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측에 이를 공식 제의한 이도 크라크 차관이었다. 반중(反中) 경제블록 구상인 EPN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맞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PN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연대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전략물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 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한국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미국프로농구(NBA) 단장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영국 HSBC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또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이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선 “세계 3대 5세대(5G)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5G에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내 미군 감축을 원하고 있다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사진)의 인터뷰가 미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유럽 내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인 독일에서 미군 감축 논의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철수 논의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미군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측근. 지난해 2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자로도 거론됐고, 올해 2월에는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에 선임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존 랫클리프 신임 DNI에 대한 상원 인준안 표결이 통과되면서 대행직을 마무리했다. 일단 한미 외교가에선 그의 발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나왔다는 분석이 많다. 그리넬 전 대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이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방위비로 GDP의 1.2%를 지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언급을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잘못 다룰 경우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핵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 등 해외 이슈에서 한동안 발을 빼거나 적극적 관여 정책(engage)을 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 트럼프는 2016년 미 대선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펴며 ‘러스트 벨트’ 등에 집중된 백인 노동자층에게 어필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철수 또는 방위비 인상론이었다. 그리넬 전 대사의 언급은 ‘미국 우선주의 2.0’의 신호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위험 지역에서의 미국 철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수개월 안에 감축하기로 이라크와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계획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를 철수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아무튼 트럼프 핵심 측근발 주한미군 감축설에 청와대 등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독일과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다. 독일 기준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국방당국도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전망과 달리 주독미군 감축(9500여 명)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 주둔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2만8500여 명)은 병력 규모로 보면 주일미군(5만4000여 명), 주독미군(3만4670여 명)에 이어 세 번째. 하지만 육군(지상군) 병력은 2만여 명으로 주독미군(2만770여 명) 다음으로 많다. 주일미군의 경우 육군은 2500여 명이고, 대부분 해군·해병대 병력이다. 군 소식통은 “예산 절감 차원의 해외 미군 감축은 대부분 육군에서 이뤄졌다”면서 “주독미군 다음의 감축 순위는 주일미군보다는 주한미군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향후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그 규모는 최소 3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3만7500여 명에서 2만5000명으로 순차적 감축에 합의한 뒤 감축을 추진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최종 감축분(3500여 명)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소식통은 “9개월 주기의 미군 순환배치 병력(5000명 안팎)을 일거에 확 줄이거나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국면을 봐가면서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파리=김윤종 특파원}

3수 끝에 미국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에 오른 조 바이든 전 부통령(78)이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74)이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후보군을 압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난달 25일 백인 경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이 대선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선거 전략도 완전히 다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분열이 극심해졌다며 ‘치유와 화합의 대통령(healer-in-chief)’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플로이드 사태 후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이념 대결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자신을 백악관 주인으로 만든 보수 백인 유권자, 즉 ‘집토끼’ 공략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반(反)트럼프 민심에 가려진 ‘샤이 트럼프’최근 트럼프 재선 캠프는 하루에도 2, 3통씩 ‘졸린 조(sleepy Joe·바이든 후보를 낮춰 부르는 표현)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모두 달려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애국자의 힘을 필요로 한다’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며 지지자 집결에 나섰다. 바이든 캠프의 월 후원금 목표액이 600만 달러(약 72억 원)임을 알리며 “우리는 그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도 독려한다. 역설적으로 이는 트럼프 캠프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6월 발표된 주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마(魔)의 ‘지지율 50%’ 벽을 돌파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따돌린 탓이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잘난 백인 여자’ 이미지에 갇혀 지지율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면서도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그만큼 바이든 표심의 확장성이 있다는 의미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흐름도 바이든에게 유리하다. 폭스뉴스 CNBC방송 퀴니피액대의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미시간 플로리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 8%포인트 차로 앞섰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불과 0.23%포인트 차로 클린턴 후보를 간신히 꺾은 미시간주의 7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 11월 3일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미 대선은 전국 지지율이 결정하는 직접 투표가 아니라 50개 주(州)별로 투표 결과에 따라 이긴 쪽에서 각 주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간선제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쪽이 승리한다. 대부분의 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해당 주의 투표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이런 이유로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전국 득표수에서는 클린턴 후보보다 2.1% 적었음에도 선거인단은 77명을 더 얻어 압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집토끼’ 공화당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달 2∼5일 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8%에 그쳤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88%의 지지를 얻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담당한 소위 ‘샤이 트럼프(shy Trump)’ 중에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밝히진 않지만 투표장에선 몰표를 던진 고소득, 고학력 백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 양측 지지자의 성향 차이도 뚜렷하다. CNN-SSRS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70%는 “트럼프 자체를 지지해 그를 찍는다”고 답했다. “바이든을 막기 위해 투표한다”는 답은 27%에 불과했다. 반면 바이든 지지자의 60%는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을 위해 투표한다’는 답은 37%였다. 즉 현재 여론조사의 높은 바이든 지지율은 바이든 본인이 만든 것이라기보다 반트럼프 효과에 기인한 면이 크다. 열성적 팬덤이 선거 판세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다. 9일 인터넷매체 복스는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 지나치게 ‘반트럼프’에만 치중했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자신만의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트럼프 반대’만 외쳐서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약한 존재감 키우며 흑인 결집 시도대중 동원력이 부족하고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온 바이든 후보가 약한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지도 관심이다. 무엇보다 플로이드 사망 후 트럼프 행정부를 극도로 비난하고 있는 흑인 유권자들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인구통계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억3000만 명의 미국인 중 비(非)히스패닉계 백인 비율은 60.7%, 흑인 비율은 13.4%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6년 대선에서 양측의 등록 유권자 역시 각각 1억9221만 명, 3061만 명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백인 남성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트럼프 측에 유리한 구조다. 미국 선거를 분석해 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김동석 대표는 “등록 유권자만 기준으로 하면 백인 비율이 약 80%에 육박한다. 흑인 유권자가 결집해도 백인 지지가 두터운 후보를 꺾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흑인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4년 전 대선에서 흑인 투표율은 20년 만의 최저치인 59.6%까지 떨어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4대 인종집단에서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흑인 남성의 상당수가 클린턴에게 거부감을 느낀 것이 투표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기간 백인 투표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 흑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합주의 흑인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바이든에게 불리한 요소다. 미 50개 주 가운데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38.9%·선거인단 6명), 루이지애나(33.6%·8명), 조지아(33.2%·16명) 등이다. 이들은 선거인단 538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반면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17.5%·29명), 펜실베이니아(12.7%·20명), 오하이오(14.4%·18명), 미시간(15.2%·16명) 등은 흑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6개 주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4년 전엔 공화당에 자리를 내준 지역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 배정된 선거인단만 99명이어서 이 6개 주 선거 결과가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측은 최근 강도 높은 반트럼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그는 6월 첫째 주에만 트럼프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광고에 500만 달러를 썼다. 특히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4일 하루에만 이 중 160만 달러를 썼다.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하루 단위 광고비로는 최대 규모라고 CNN은 분석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가능성‘70대 후반의 백인 남성 기득권자’인 바이든이 자신의 약점을 상쇄해 줄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고를지 주목받고 있다.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뽑겠다고 밝힌 그는 8월 1일 전에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열광적 지지를 얻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다시 한 번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 지역적으로는 중북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 각각 양측의 지지가 높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 중 한 명을 골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태로 흑인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흑인 여성을 뽑자는 주장이 대세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1984년, 2008년에 모두 백인 여성인 제럴딘 페라로 전 하원의원과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만 집권에 실패했다.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가 등장할지, 그가 바이든을 따라 백악관에 최종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후보군 중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56·캘리포니아)은 자메이카계 부친과 인도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지만 자신을 ‘흑인’으로 규정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7년 1월 워싱턴 중앙 정계에 데뷔했다. 바이든 후보와 비슷한 중도 노선이라 진보 유권자를 포섭하기 어렵고 피부 색깔만 다를 뿐 성장 과정, 커리어, 이미지가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비슷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남성 유권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과정 당시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받은 밸 데밍스 하원의원(63·플로리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다. 경비원 부친과 가사도우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27세에 말단 순경에서 시작해 올랜도 경찰국장에 올랐다. 다만 경찰국장 재직 시 과잉진압 의혹 등이 제기돼 공권력 남용에 분노하는 흑인 유권자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월부터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 시장으로 재직 중인 케이샤 보텀스 시장(50)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극좌파’라고 비난하자 “입을 다물라”고 맞서 큰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R&B 가수 메이저 랜스의 딸로 바이든의 대선후보 선출이 불투명했던 지난해 6월 일찌감치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워싱턴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약점이 있다. 변호사 출신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하원의원(47·조지아)은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끝난 직후 연단에 올라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하원의원으로 뽑혔고 각종 교육개혁 법안을 내놔 호평을 받았다. 2018년 11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공화당의 브라이언 켐프 후보에게 약 7%포인트 차로 패했다. 개혁 성향이 강하고 신선한 이미지지만 현재 맡은 직함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수전 라이스(56)도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로 바이든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없고, 미국의 최대 외교 참사로 꼽히는 ‘벵가지 사태’(2012년 9월 리비아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대사관 침입으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당시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사망)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 중 하나인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북한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것”이라며 미국을 정조준했다. 미국 대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대북전단으로 재점화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점차 북-미 간 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간)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내고 “북한 관리들과 관여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북한은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egregious)”며 “북한은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3월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평양을 고려해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미 국무부가) 조선(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하였다느니 하는 부질없는 망언을 늘어놓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어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거론하며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10일 CNN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여론조사 결과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발표된 CNN의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오자 “가짜 조사”라며 문제 삼은 것이다. CNN 측이 “이런 협박을 받은 건 CNN 역사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강경 진압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대규모 대선 유세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대피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 통제가 시작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오클라호마주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36%포인트 차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지역이다. 유세가 열리는 털사는 1921년 백인 군중이 흑인들과 이들의 상점을 총기로 공격하면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경합주와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유세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6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유세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나 마스크 사용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계획을 밝힌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등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 시간) 북한이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나온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07년~2018년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가 1341건에 이르고, 이중에는 90건의 실종과 120건의 사망 사례가 조사됐다는 한국 NGO 단체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체포, 구타, 고문 등으로 북한이 18년 연속으로 미국 종교 분야 NGO인 ‘오픈도어 USA’가 선정하는 최악의 종교박해 국가에 올라있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 수용소에 수용된 8만¤12만 명의 정치범 중에는 종교적 이유도 갇힌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내 기독교인은 20만~40만 명에 이른다. 국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정책과 관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6월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관리들과 관여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힌 것.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미국은 3월에 ‘2019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때만 해도 민감한 표현을 넣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수위 조절을 한 듯한 결과를 내놨다.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2년째 뺐고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은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며 이 표현을 다시 썼다. “북한은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나서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럴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며 신념에 따른 종교 활동을 허용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계속 미국의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종교단체에 복종을 강요하고 공산주의 도그마를 그들의 신념에 주입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감금과 티베트족, 파룬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년 전인 2018년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싱가포르 선언’ 2년이 다 되도록 비핵화 협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북한은 북-미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하며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미국을 향해서도 본격적으로 날을 세울 태세다. 북한이 조만간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까지도 2년 전보다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 위협에 대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거론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을 당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이 비슷한 언급을 내놓았지만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경고였다. 미국이 ‘실망’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북-미 정상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미국 송환 등 4개 항으로 된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아무런 후속 조치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곧 공세의 타깃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한 김 위원장이 무력시위를 통해 대선 무대를 흔들고, 영향력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도 북한이 행동에 나설 이유로 꼽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 협상을 강조하고 있고 김 위원장을 ‘불량배’,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수시로 도발을 일삼았던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지시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지시를 아직 받지 않았으며,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미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 22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며 감축 결정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미군의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 소속 리즈 체니 의원은 이날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면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미군의 해외 주둔은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밝혔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미군 감축이 유럽의 안보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독미군 감축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관련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넬 전 대사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부 소문(gossip)”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독일 내 감축 논의는 작년 말부터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는 나토 회원국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혀 주독미군 감축 논의가 독일의 방위비 증액 문제와 결부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앙금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 의회 보좌관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취소한 메르켈 총리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결정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펜타곤을 책임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실제 경질 직전까지 갔었다고 WSJ는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경질은 적들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참모진의 만류로 막판에 경질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 내부 여론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밀쳐 다친 75세 마틴 구지노 씨에 대해 트위터에서 “방송 장면을 보니 밀침을 당한 것보다 더 세게 넘어졌다. 연출일 수도 있다?”고 썼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끊은 것에 대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실망’이라는 이례적 표현과 함께 북한의 발표 직후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에 실망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여정의 첫 담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남북 협력 지지’ 및 ‘비핵화 진전에 발맞춘 남북 협력’이 담긴 기존의 원칙론을 반복했으나 이번에는 한층 수위를 높인 반응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작년 말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거론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을 당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유사한 언급을 내놓기는 했으나 당시에는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도발한다면)”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경고였다. 그만큼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민감하게 보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6월12일)을 코앞에 두고 나온 것.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결국은 간접적으로 미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이자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삼아 하반기에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 전역의 시위가 어느 순간 대미 시위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을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력시위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선판을 흔들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그 과정에서 추락한 지지율,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 연말까지 상황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아직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나 움직임이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전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보가 결국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완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정부와 이에 부정적인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낡은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북한 정권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에서 높아진 워싱턴과 서울 간 긴장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주독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동맹 간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에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놓고 미국과 독일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 속에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과 (미군의)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감축 결정을 내리기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상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맡겨두겠다”고만 답변했다. 미국이 미군 감축 카드로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메르켈 총리 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 역시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석좌교수는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