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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와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정 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과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면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 수단의 다변화,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해외 사례 보고를 받고 “좋은 보고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뉴스는 플랫폼이나 미디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정책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홍보 수단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주고 홍보하기보다는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자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통합과 화해’를 강조한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완전한 내란척결’을 내세웠다.이날 두 사람의 추도사를 두고 국정 철학에 대한 당정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이 ‘정청래 견제 카드’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정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18일 이 대통령은 DJ 서거 16주기 추도사에서 본인의 국정 철학인 통합, 실용, 국민주권 등의 원칙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을지훈련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 대통령 추도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도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었다”며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며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도식에 직접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DJ와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내란 척결‘ 의지를 추도사에 담았다.정 대표는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말을 수없이 보아온 국민들이다”라며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와 후배들이 당신이 지켜온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둘의 DJ 추모식 추모사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다른 인식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 입장에선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분석을 반영하듯 정치권 안팎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이란 주장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정 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 근거 없는 주장일뿐더러 사실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는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악의적 갈라치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토교통부가 올린 영상에 일본 도쿄역을 연상케 하는 역사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역사’라고 해명했지만, 하필 광복절을 맞아 올린 정부 부처 홍보 영상에 일본 역사와 비슷한 이미지가 담겨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토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튜브에 올린 ‘광복 80주년 철도 120년’ 영상에 일본의 도쿄역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면 속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고 전체적인 역사 이미지가 도쿄역 남단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저기는 도쿄역 남단이다. 어떻게 국토부씩이나 되는 부처가 한국철도 영상을 만들고 제목에 광복을 넣으면서 일본 철도 영상을 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국토부가 외주업체를 통해 만든 영상으로 실제 이미지가 아닌 AI를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AI가 여러 철도 및 역사 이미지를 짜깁기해 만든 영상 중 일본의 역사가 일부 담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외주 업체가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했어도 적어도 광복절 관련 영상임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련한 콘텐츠를 배제하고 꼼꼼하게 영상을 검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반인권적 야당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 칼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특검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 무단 강탈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영장발부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선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남북 간 협력 역시 확고한 대북 억지력에 기초한 안보 태세와 국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고개 숙이는 불안한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초 발생한 피습 사건 후유증으로 두개골 일부를 열어 조치하는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야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피습 사건 이후 줄곧 청력 이상, 어지럼증, 두통 등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을 주변에 호소해 왔다고 한다.그간 배 의원은 이비인후과 등 각급 병원을 전전하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뇌 아랫부분 내부 뼈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수술은 해당 기관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치료로 전해졌다.배 의원실 관계자는 “피습 후 후유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을 앓다가 이번에 큰 수술까지 받게 됐다”면서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퇴원 후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1월 25일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으로부터 둔기로 17차례 가격당한 바 있다. 범행에 사용된 돌덩이는 명함 크기의 콘크리트 재질로 A군이 범행 당일 집을 나서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가해 학생 측은 경찰 조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출산율 저하로 한국 국군 병력이 최근 6년 동안 20% 감소해 안보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 결과 북한과의 전쟁 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이달 14일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군 병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IA, 北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CNN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동안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출산율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젊은 남성 숫자가 빠르게 줄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국군 병력은 45만 명으로 2019년 56만3000명에서 11만3000명 줄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또 이러한 병력 감소 원인 중 장교가 되려는 남성들 지원율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상비군 수가 계속 감소하면 정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 장비 운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며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로, 최대 13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 병력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부문 선임 고문인 시드니 자일러는 “북의 긴 복무기간은 부대 결속력과 동료 부대원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복무 기간은 1년 반에 불과해 개발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여성을 대상으로 군 징집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CNN은 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통신, 행정, 대공포 부문에서 많이 복무하고 있고 중년 및 노년 여성들은 다른 민간 부문에서 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도 병력 감소 문제 직면그러면서도 CNN은 북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 문제에 직면해 병력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이 병력 감소 문제를 고도화된 방산 기술 등으로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 병력 외에 군사 장비 부문에서 한국에 열세라고 보도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며 “한국은 이제 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작지만 강한 군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한국이 군 병력 확대를 위해 군대 내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간부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군대 내 강압적 문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CNN에 “한국은 군 복지와 투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2040년대에는 3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불렀다. 둘 사이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예성 씨도 오전 10시 소환했다”고 했다. 김 여사와 김 씨가 같은 시간 특검팀에 소환돼 동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김 여사는 특검팀의 18일 오전 출석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출석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이번 소환 조사는 김 여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달 14일 첫 소환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광화문 특검 조사실에 도착한 뒤 오후 1시10분쯤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추궁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당시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남편(윤석열 전 대통령)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18일 조사에선 김 여사 집사로 거론되는 김 씨가 동시 소환되면서 대질 신문 가능성도 나온다.김 씨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김 여사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로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으로 김 여사와의 인맥 등을 활용해 투자금 184억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특히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아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경 마포 창전동의 지상 20층, 지하 1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집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3명이 살고 있었는데 20대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60대 아버지는 등에 화상을 입고 일단 대피한 뒤 가족들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아려졌다.사망자 2명 외에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부상 13명도 발생했다. 불은 오저 10시 42분 모두 진화됐다. 아파트 거주민 대부분이 화재 이후 탈출했고 주민 89명은 소방당국 도움으로 대피를 완료했다. 불이 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총 950세대로 1998년 준공됐다. 당시에는 16층을 넘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화재 뒤 소방당국을 포함해 마포구청과 경찰,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 총 252명이 출동해 현장 구조 활동을 펼쳤다. 마포구청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숙소 마련 등의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올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앞서 발행한 국고채 만기 물량만 올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이 기간 약 10조 원 불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채 이자 비용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9조2000억 원이었던 국채 이자 비용은 2022년 20조 원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 24조6000억 원이 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국채 이자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상환 예정인 국고채 물량의 감소 폭도 둔화할 수 있다. 100조 원 안팎의 국고채가 채권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적극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입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달성해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 탓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채 이자 증가, 만기 예정 국채 물량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 동안 40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경 규모가 더해지면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강조하며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정부는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며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첫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 투쟁을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는가”라고 했다. 김형석 관장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김 관장은 “이런 시각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필독서이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이어 “우리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3.1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며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과 일제에 맞선 무장 항쟁을 병행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1932년 4월 29일 24살의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및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그가 의거 직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며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관장은 여권 일각에서 이번 축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김 관장은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의 해석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윤봉길 의사의 유언에 대해서는 “‘24살의 젊은 청년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길 소망했다’라고 소개해, 윤 의사의 독립 정신과 더불어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의사의 유언을 폄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배우 톰 크루즈(63)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 케네디센터 공로상(Kennedy Center Honors) 수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절 이유에 대해 ‘일정 문제’로 알려졌지만, 톰 크루즈 측은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3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올해 48회를 맞는 이 상의 수상자를 직접 발표했다. 케네디센터 공로상은 1978년부터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매년 미국 예술계에 평생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미국 최고 권위의 문화예술상이다. 올해 수상자에는 미국 하드 록 밴드 키스(Kiss), 브로드웨이 배우 마이클 크로퍼드, 컨트리 음악 전설 조지 스트레이트,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 디스코 음악 레전드 글로리아 게이너가 선정됐다.케네디센터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톰 크루즈도 이번 공로상 수상 제안을 받았으나 ‘일정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크루즈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상자 발표 당시 “나도 이 상을 받고 싶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의장이 돼 스스로 시상하겠다고 결심했다. 내년에는 트럼프를 시상하겠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올해 수상자 선정에 내가 98% 관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탈락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진보 성향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자신을 직접 이사회 의장에 ‘셀프’ 임명했다. 이후 문화계에서 진보적 색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케네디센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유용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 철수하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고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 푸틴의 해당 제안은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기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휴전안인 셈이다. 러시아는 앞서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푸틴의 이번 제안이 실제로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러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크렘린궁에서 관계 부처 지도부 회의를 열고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가능한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미·러 회담 결과 ‘휴전’이 아닌 ‘안전보장’으로 그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이달 15일 회담 이후 즉각 휴전 대신 푸틴의 입장을 수용한 채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장기 평화협정 조건은 너무 광범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도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트럼프는 푸틴과 회담 이후 합의 달성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도 미·러 회담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즉각휴전’에서 ‘안보보장’ 쪽으로 선회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핀란드, 폴란드 등 러시아 국경을 접한 각국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미·러 회담에 대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준비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건강 체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게시글에 〈[속보] 조국 “극우 정당 국민의힘 심판받아야… 진보진영은 단결·연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님, 윤미향 전 의원님, 최강욱 전 의원님 등 그동안 모두 고생많으셨다”며 “이번 특사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뇌 어린 결단을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고통받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또 다른 피해자, 우리의 동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용, 이화영, 정진상, 송영길 등 동지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 안철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경축식 현장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도중 일어서서 정부의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었다.안 후보는 이달 11일 특별사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재명 대통령)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 하다”며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 전쟁 등에 대해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의 일본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이 언급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한 전 총리들이 함께 쓴 ‘침략’, ‘가해’라는 표현은 빠져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15일 일본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각 도시에 공습 및 함포 사격, 오키나와 지상전 등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의 생명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종식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전쟁의 참패를 결코 반복하지 않고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대 총리들이 패전일 추도사에서 태평양 전쟁의 일본 책임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깊은 반성’ 언급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1990년대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체제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등이 계승돼 왔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1993년 추도사에서 “아시아의 가까운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경을 넘어 감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사람에게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감사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집권 후 전쟁 사죄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후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아베 전 총리 기조를 유지했다.이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전문천황황후의 임석을 받들어, 전몰자의 유족, 각계 대표의 참석을 받아,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여기에 거행합니다.지난 대전에서는 3000만여 동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전쟁터에 폐사한 분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 각 도시에 대한 공습 및 함포 사격,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에 의해 희생된 분들. 전후 먼 타향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모든 영혼의 앞에서, 영안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아직 귀환하지 못한 많은 유골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대전에서 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 가는 길을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는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동시에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국가로 나아가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습니다.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아직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단을 배제하고 관용을 다지며 지금을 사는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몰자의 영혼에 평안을, 유족 여러분께는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식사로 하겠습니다.2025년 8월 15일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 직원이 양말이나 외투 등에 고객 돈 4억 원을 숨겨 훔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한 A 씨는 도박 빚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는 식으로 현금과 달러 등 총 3억9133만 원을 훔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근 현충원을 참배했던 일본 유력 총리 후보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15일 일본 현지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도쿄 쿠단키타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시게루 각료 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처음이다. 매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에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일본 입장에서 8월 15일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패망일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총리에 당선되면 취임 후 신사 참배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매년 8월 15일 신사 참배를 계속해왔다. 앞으로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사 참배는)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에 대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에 설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을 묻은 곳이다. 일본 극우 세력의 상징적인 장소로 A급 전범을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가 떨어졌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긍정 평가를, 3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 비중이 부정 평가 대비 높았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 비중은 5%포인트 떨어졌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특별사면(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외교(10%), 도덕성 문제·자격미달(7%) 등을 선택했다.특히 부정 평가 1순위 이유가 직전 조사에서 ‘과도한 복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특별사면’으로 바뀌었다.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체 지지율 하락의 크게 영향을 끼친 셈이다. 실제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48%)’는 응답이 찬성(43%) 응답을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 등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46%에서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19%에서 3%포인트 올라 20%선을 회복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두고 ‘누가 대표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 조경태 의원이 22%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 김문수(21%), 안철수(18%), 장동혁(9%) 의원 순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원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고 응답률은 13.4%, 95% 신뢰도,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고 북한에 대한 일체적 적대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 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더 넓히고 유공자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北 체제 존중·일체 적대행위 할 뜻 없어”이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내며 긴장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실리 외교를 원칙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와 상생의 정치 만들 것”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 투쟁과 독립 운동가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도 예고했다.그는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며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 오래 누적된 이념 갈등과 정치 분열을 넘는 ‘통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며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이하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우리 국민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왔습니다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분단을 빌미 삼아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한 것도 모자라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합니다.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분단으로 인해 지속돼온 남북 대결은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민주주의의 토대이며,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습니다.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립했습니다.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합니다.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중요한 동반자입니다.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한일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입니다.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복합 위기를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할 것이냐는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입니다.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우리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감사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