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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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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정의용 “美와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 방역당국 “아직까지 밝힐만한 성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일 하루에만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추진’과 ‘백신특사 파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설익은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백신을 담당할 대사급 인사를 지정하고, 백신 물량을 확보할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양국의 백신 물량을 바꾸는 백신 스와프가 체결된다면 5, 6월 중 미국이 가진 백신을 공급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빌린 백신을 7월 이후 한국이 확보한 백신으로 되갚는 것이다. 단,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나 마스크 등 방역용품,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협력 등 다른 현안과 교환하는 방식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 체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미 백신 6억 회분을 비축한 미국으로서는 추후 백신으로 되갚는 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장관조차 “현 단계에서 (백신 협력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미국의) 1차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신 스와프 추진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정 장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백신 스와프::비상시 두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에서 따온 개념. 긴급한 백신 물량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확보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으로 되갚는 것. 유근형 noel@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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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해소 위해 ‘백신 스와프’ 카드 꺼낸 한국… 실현땐 ‘숨통’ 트여

    정부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 여유물량 일부를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것이다. 실현된다면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양쪽의 공동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 다급한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을 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백신 현금 방역물자 등으로 가능” 한미 백신 스와프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처음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백신 교환비율 산정이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이었다. 4개월 만에 정부의 태도가 바뀐 건 그만큼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은 193만6500명분으로 상반기(1~6월) 접종 목표인 1200만 명분의 16.1%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성인의 절반이 넘는 1억3000만여 명이 1회 이상 백신을 맞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당장 접종할 백신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국 내 백신이 부족하지만 하반기에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 미국에서 남는 백신 물량을 빌려와서 쓰고 하반기나 내년에 백신이나 현금으로 갚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소잔여형주사기(LDS)와 진단키트 등 미국이 필요한 방역물자를 제공하고, 백신을 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처음 백신 스와프를 제시한 박 의원은 “일단 백신을 긴급 지원받고 추후 반도체 등의 전략물자로 갚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이 성사될 경우 그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 승인하지 않고 비축만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125만 명분과 75만 명분의 백신을 빌려 주고 다시 백신으로 받을 계획을 밝혔는데 이 때 공급한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 백신 스와프, 성사 여부는 불투명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미 현 상황에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 사실을 알린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백신 스와프 실현을) 단정은 못하겠다. 미국도 여름까지 집단면역 성공 의지가 강해 백신이 충족한 분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현 단계에서 (백신 협력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미국의) 1차적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간 협력체인 ‘쿼드’ 참여 등을 통해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정상회담 의제로 백신 협력이 포함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정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백신 스와프 추진도 미국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꼭 필요한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상당량 공수한 사실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백신 스와프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시기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조사해보니 아직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늑장 대응’ 비판 정 장관은 백신 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방역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이하다’는 발언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외교적 측면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는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미 백신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귀 담아 듣고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OECD 37개국 중 접종률 35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본에서도 외교부장관의 (스와프) 이런 언급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 장관의 발언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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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오염수 문제 끼어들기 부적절”… 韓 협조요청에 선그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특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18일 밝혔다.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에게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선을 그은 것이다. 17일부터 이틀간 방한한 케리 특사는 18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따져봤고 이 과정이 매우 투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IAEA의 능력을 신뢰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미국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과 IAEA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규범과 기대치를 갖고 진행 중인 절차에 미국이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절차상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정 장관은 케리 특사를 공관에 초대해 만찬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케리 특사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는 머쓱해진 처지가 됐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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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日오염수, 美 개입 부적절”…도움요청한 정부 머쓱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18일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에게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17일부터 이틀간 방한한 케리 특사는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따져봤고 이 과정이 매우 투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미국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본과 IAEA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규범과 기대치를 갖고 진행 중인 절차에 미국이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 장관은 케리 특사를 공관에 초대해 만찬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케리 특사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는 머쓱해진 처지가 됐다.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이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미일이 밀착하면서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다른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에 입김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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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美 ‘영변폐기-제재해제’ 결렬지점서 다시 협상 시작을”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요구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발표할 새 대북전략에 정부의 이런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 의사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2016∼2017년 채택된 대북 제재 5건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핵시설 폐기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거부했다.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김 위원장의 요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는 것이 그동안 강조해 온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비핵화 첫 단계로 북핵 동결과 일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뚜렷한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협상’의 필요성도 미국에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돼야 북핵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부는 2018년 북-미 관계 개선, 북한 체제 보장,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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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15일 韓대북전단법 청문회… 이인호 前대사-숄티 등 증인 출석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통일부는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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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전 구호 꺼낸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내걸었던 구호인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했다. 대북 제재와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해 자력갱생에 나서겠다는 것. 이 때문에 남북 대화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은 세포(말단)비서대회 폐회사를 통해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며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체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선포에 대해 “핵 개발 불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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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케미호-선장 억류 95일 만에 석방

    1월 초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인 9일 석방됐다. 이란이 2월 초 선원들을 석방한 데 이어 이번에 선박과 선장까지 석방한 데는 최근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이 ‘핵심 카드’로 떠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 당국에 억류돼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정박 중이던 한국케미호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선박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으로 출발했다. 푸자이라 항에서 선박 점검을 마친 뒤 원래 하역지인 인도로 향할 예정이다.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선박 운영을 위해 머물던 한국인 선원 4명 등 13명이 타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란 정부는 나포 이유로 주장한 우리 선박의 해양오염 증거를 끝내 내놓지 않은 채 사법 절차도 밟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이 동결대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선박을 억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동결대금 해제 문제가 JCPOA 복원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결대금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 복귀 협상을 진행하는 데 지렛대(레버리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JCPOA 복원 협상에서 이란의 수출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이란의 JCPOA 복귀가 동결대금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EU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이 6일(현지 시간) JCPOA 복원을 위한 1차 회담에서 농도 20%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대가로 이란에 제시한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는 그동안 이란이 “한국이 10억 원의 동결대금 해제를 약속했다”고 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이란이 선박 억류를 해제한 이날 미국과 이란, 유럽연합(EU) 등 JCPOA 당사국들은 2차 회의를 열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석방된 한국케미호 이부재 선장과 통화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억류 생활을 참고 기다려준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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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태양절과 같은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바이든 의도했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 측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듯한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에 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북미, 남북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창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시프턴 국장 역시 한국과 북한 국민에 모두 해를 끼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는 9일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내용,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민주당 중진인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또한 8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전략적 경쟁법 2021’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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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북제재 연장한 날… 北, 올림픽 어깃장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자 일본 정부는 당혹해했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당일 나왔다.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가 6일 오전 8시 20분에 열렸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독자적으로 이뤄져 왔다. 13일이 제재 만료 기한인데 지난달 27일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돼 왔다. 총리관저 소식을 잘 아는 한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약 15분간 이어졌고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 소식은 회의 막바지에 각료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의 후 ‘북한의 올림픽 불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스가 총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관저로 들어갔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올림픽 불참 선언에 각료들도 당황스러워했다.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 뭐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별도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이니치신문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납북자 문제에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측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 등 북-일 외교 관련 일본 정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도쿄 올림픽 불참 결정 사실을 공개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논평에서 일본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의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스가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에 대한 위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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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인권 침해 정보 기록-보존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축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실태 조사와 기록 보존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이 센터는 독일이 동독의 반인권 범죄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했던 잘츠기터 인권기록보존소를 모델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조사 및 기록해 왔다. 반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보고서나 백서를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및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일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를 지적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보건성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통해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그루빠(그룹)가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버젓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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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 주한 중국인 中백신 접종 지지”… 韓 “그런 언급 안해”

    중국 외교부가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춘먀오(春苗)행동’ 계획을 지지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춘먀오행동은 해외 체류 중국인들에게 중국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춘먀오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5일 “중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보도자료에 썼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 장관이 회담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중국 측도 자국 내 장기 거주 외국인이 동의하면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양국 장관이)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회담에서 ‘춘먀오행동’이 부각된 기억이 없는데 (중국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회담 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에 담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이 정 장관이 하지도 않은 표현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당국자도 “(회담에서) 춘먀오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아직 우리 방역당국이 춘먀오행동의 한국 적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한중 양측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는 데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춘먀오행동 계획을 지지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춘먀오행동에 대해 “(주변국에) 중국산 백신 접종 센터를 설립해 중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산 백신의 국내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중 장관이 동의했다고 중국 측이 밝힌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건강코드를 사용하면 향후 인적 왕래에 편리하다는 중국 측의 제안이었다. 우리 방역당국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방역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또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입장을 들고나왔다.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도 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사드와 관련해 원론적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2017년 이후 (중국이 제기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은 3불(不) 약속을 지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3불에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협력의 군사동맹 발전 불가가 포함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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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밝힌 날, 中은 한국에 ‘제재 완화 노력’ 촉구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미국이 밝힌 날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써 왔다. 미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뒤 낸 언론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핵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대북 억지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북 제재 준수를 압박한 것.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조율을 통해 백악관이 밝힌 성명에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한국과 5세대(5G)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회로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를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기 시작한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의 반도체 공급망 유지를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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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성명에 ‘대북 대화’ 언급 없어… 中은 ‘한국이 나서라’ 압박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3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새 대북전략 발표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중국에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구멍을 방치하지 말라는 데 한미일이 합의했다고 밝힌 셈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에도 공감했다”고 했으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백악관의 언론 성명에 ‘대화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이 당장은 억지와 제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안보 핵심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미일 양자 회의에 이어 한미(80분), 한일(50분) 회의가 차례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회동이 105분간 이어졌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실장들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조율해 내놓은 공동성명이란 점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온 일본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회의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국 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 북한을 향한 외교적 노력이 언급됐음을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미국을 설득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양측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간 대북 접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소재가 아니다. 그래서 각국이 보는 입장과 평가를 교환했다”고 해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일 간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목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한 반도체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中서 4시간반 만난 한중 외교장관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에 이를 설득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중국은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중국 문제에서 미중 간 ‘줄타기 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이를 위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통 인식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체제 안전 보장,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써왔다.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3국이 동의했다고 미 국이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뒤 현지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한국을 집중 공략해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왕 부장은 “중한 경제는 고도로 융합돼 있고 이미 이익공동체가 됐다”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신재생 에너지 등 협력을 중점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발표문에 없는 내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미중관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해 미국에 대한 강한 성토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 간 전략대화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중 2+2 대화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동안 중단됐다. 한미가 지난달 장관급 2+2 대화를 열며 중국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이 영화 방송 게임 등 한국 문화콘텐츠 분야 수입을 금지한 한한령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왕 부장은 “관심사를 잘 알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시 주석 방한과 한한령 등은 중국 측 발표에 없었다. 이날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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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대북정책 조율하는 날, 정의용은 왕이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을 불러 막바지 대북정책 조율과 중국 정책 논의를 하는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해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미일 3자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급 협의다. 백악관은 “이번 협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번영에 대한 우리(한미일)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외교부는 정 장관이 2일 왕 부장 초청으로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를 방문해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미국과 시차를 고려하면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같은 날에 개최되는 것. 정 장관은 2월 취임 뒤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대만과 가까운 샤먼시를 한중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 자체가 상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첫 공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절대 모호하지 않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중은 우리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있음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미국의 판단은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에 대해 미국이 회의적인 입장임을 드러낸 것. 정 장관은 또 전날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미 측이 정상회담 방식인) 톱다운,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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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도미사일 기술 꾸준히 고도화”…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및 현황을 분석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의 평가는 핵무기를 소형화 및 경량화해 전술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북한은 앞서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핵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과 핵시설 유지, 경수로 건설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태풍에 훼손된 일부 시설은 지난해 보수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위는 영변의 우라늄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내용도 보고서 분석 내용에 실었다. 북한이 폭파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핵실험장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보고서는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ICBM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필요한) 열 저항 능력을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패널보고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21차례에 걸쳐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규정한 연간 석유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보다 여러 배 많은 정유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1~9월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 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대북 제재위는 또 대북 제재 대상인 선박이 위장을 통해 우리 선박과 정유제품 환적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환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한 지적도 담겼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 생산 날짜는 지난달 4일로 북한이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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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하는 날, 中선 정의용-왕이 회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을 불러 한미일이 함께 북한과 중국 정책을 조율하는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해 반미(反美)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미일 3자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급 협의다. 백악관은 “이번 협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번영에 대한 우리(한미일)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일 왕 부장 초청으로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를 방문해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미국과 시차를 고려하면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같은 날에 개최되는 것. 정 장관은 2월 취임 뒤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대만과 가까운 샤먼시를 한중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 자체가 상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첫 공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은 절대 모호하지 않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중은 우리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있음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구상에 대해 미국이 회의적인 입장임을 드러낸 것. 정 장관은 또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의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미측이 정상회담 방식인) 톱다운,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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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땅’… 초중고 모두 왜곡 교육

    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들은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기술되면서 사실상 초중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지리종합 6종 △역사종합 12종 △공공 12종 등 모두 30종인데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지리종합 6종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담겼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77.1%인 27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2022년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이 2018년 3월 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고교 2, 3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있는데 예외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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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김 원장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미 관계가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며 지난해 4월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간 데 대해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성을 마비시킨 가스라이팅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데이트 폭력 양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는 또 “한미동맹이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며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준 ‘해방자’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했다. 김 원장은 30일 책 출간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건 대외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이라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관계가 신화화됐다고 생각한다. 상식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집권 초반의 한미 관계를 설명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 우리의 ‘삥’을 뜯은 거였고, 당시 우린 ‘빵셔틀’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위 공직자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청와대나 외교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해당 저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으며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만 했다. 김 원장은 한동대 교수 출신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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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동맹, 한국 이성 마비시킨 가스라이팅”…김준형 외교원장 주장 논란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2019년 8월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됐다. 김 원장은 30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관계가 신화화됐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상식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호혜적 동맹이라면 안 할 은 있어도 못할 말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못할 말이 많았다.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이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조차도 우리 국익의 수단이고 변수일 수밖에 없다”면서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건 대외환경이 힘들어지는 것이라 손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책에서 한미관계가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며 지난해 4월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간 데 대해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성을 마비시킨 가스라이팅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데이트폭력 양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는 또 “한미동맹이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며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준 ‘해방자’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학자 출신이지만 현직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한 적절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김 원장 자신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문제를 (저서로) 다루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 산하 기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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