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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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음악43%
문화 일반31%
인사일반10%
문학/출판6%
사건·범죄4%
미술2%
역사2%
기타2%
  • “인류 발전 메시지 담은 작품 DDP 전시”

    “단기적으로 세상을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80도 다르게 보입니다.”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만난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씨(61)는 자신의 작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17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DDP 잔디사랑방에서 전시 ‘지금이 더 낫다(Now Is Better)’를 여는 자그마이스터 씨는 “인류가 느리지만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100여 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수 롤링스톤스 등의 앨범 커버 디자인으로 미국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음반 디자인상을 받은 정상급 디자이너다. 이번 전시에선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컨대 작품 ‘독재적 굶주림(Autocratic Hunger)’은 민주정보다 독재체제에서 기근이 훨씬 많았다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자그마이스터 씨는 “누군가는 ‘민주주의는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적었고 기근은 훨씬 많았다”고 했다. 한국 데이터를 적용해 제작한 ‘서울에디션’ 5점도 공개됐다. 작품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Growing, Growing and Growing)’에선 케이팝 관련 X(옛 트위터) 게시물이 2013년 4200만 개에서 2021년 75억 개로 늘었다는 내용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이경돈 대표이사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가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하고 각자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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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삼성 등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빼고 다 풀어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6일 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14.4㎢)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세 차례 규제가 연장됐는데, 이번에 상가와 오피스 건물 등에 대해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푸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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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불이익 없게 6~10년 걸쳐 단계적 편입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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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돕는 통합 지원기관 생긴다

    내년 7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문을 연다. 범죄 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함께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서울 센터 문을 열게 된다. 서울여성플라자를 택한 건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다시함께 상담센터 등 기존 서울시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가 생기면 기존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터는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신변 보호,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긴급 복지와 금융, 일자리 지원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서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며 권역별로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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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6~10년 두고 단계적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 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 받게 된다.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를 추진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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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크런’ 논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경영인 도입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올 8월 구성된 혁신위가 정부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마련한 자구책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1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이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역할은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반면 이사회 소속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도 자구 노력 차원에서 20% 이상 깎는다. 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최대 2회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늘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 업무에 참여토록 했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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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2차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22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제1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조 측은 “경고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올 12월 정년퇴직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장 안전인력 공백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고파업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마친 후 본격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노조 측은 15일 “22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는 인력 감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1만6376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던 공사는 경고파업이 가시화되자 신규 채용을 272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제1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는 공사의 안을 수용하자며 파업에 불참했고, 일명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역시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공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사 협상에서 제시했던 신규채용 확대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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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연락처 비공개 등 권익 보장”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 9월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보육교사 방문 및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교사·원장·학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어린이집에 배포할 방침이다. 개별 어린이집은 표준안을 참고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다.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영유아 입소 시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사 개인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 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은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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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빼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 금고는 합병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하기로 했다.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올 8월 구성된 혁신위가 정부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마련한 자구책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1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이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역할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반면 이사회 소속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도 자구 노력 차원에서 20% 이상 깎는다.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최대 2회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다만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 역할을 늘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 업무에 참여토록 했다.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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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겨울철 화재 주범 담배꽁초 근절 캠페인 전개

    “여기서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앞 광장. 서울 중구 명동상인회 소속 상인과 구민 등 200여 명이 모여 ‘담배꽁초 없는 중구 만들기 선포식’을 열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일대를 담배꽁초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중앙우체국과 명동예술극장 등을 지나며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계도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회현동 주민 안용덕 씨(61)는 “예전보다 무단 투기가 줄었지만 여전히 구석진 곳에는 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지금보다 깨끗해진 명동을 보고 싶어 동참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가 겨울 화재 주원인 최근 담배꽁초 투기 근절에 적극 나서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가 겨울철 화재의 주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2만8000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8.1%(7861건)로 가장 많았다. 중구 관계자는 “담배꽁초가 여름엔 빗물받이에 쌓여 침수를 야기하고, 겨울에는 화재의 불씨가 된다”며 “습관성 꽁초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달 25일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한 개방형 흡연 부스도 설치했다.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 보행자의 간접 흡연을 최소화했고, 자연 환기도 가능하게 벽의 약 50%는 개방형으로 마련했다. 다른 자치구들도 담배꽁초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연말까지 당산동 일대 식당 및 술집이 밀집한 60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의 꽁초 투입구 위에는 담배를 비벼 끌 수 있도록 타공판도 설치했다. 또 투입구는 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 좁고 동그랗게 제작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담뱃불이 수거함 속 담뱃갑 등 쓰레기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한 수거함”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숲역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음압 설비를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내부에는 공기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무단 투기 과태료도 올려야” 서울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중구 청계광장에서 걸어가며 담배꽁초를 줍는 ‘꽁정당당’(꽁초를 정정당당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대학생 서포터스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꽁초 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내년에 각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해 꽁초 수거함 500개와 휴대용 재떨이 5만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5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 7월 과태료를 차등 적용해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무단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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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만난 구리시장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제안”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13일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난 건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30분가량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서울시와 구리시는 향후 합동 연구반을 꾸려 편입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면서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 편입 방법으로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안했다. 백 시장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상태로 편입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주내에 서울 편입을 원하는 수도권 도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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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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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스마트 시티 엑스포’ 최우수 도시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콩그레스(SCEWC)에서 ‘세계 스마트 시티 어워즈’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에 선정됐다.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다. 올해는 63개국에서 411점이 출품됐다. 강남구는 한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엑스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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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송현광장에 건립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오 시장은 손병두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고문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이 시장실에서 참석자들과 오찬을 가진 후 참석자 사이에서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검토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오 시장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 5월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기증관 외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힌 오 시장은 “(기존 약속을 뒤집는 데 대한)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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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오늘-내일 파업… 출근시간 빼고 운행 축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2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노조 측은 오후 9시 10분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사측에 떠넘겼다. 공사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이었다. 공사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노조 측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2년 연속 합의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조합원이 아닌 인력을 집중 투입해 9일 퇴근길(오후 6∼8시) 운행률을 평소의 8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출근길(오전 7∼9시) 운행률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 외 시간은 노선에 따라 운행률이 53.5∼79.8%로 유지된다. 노조는 지난해도 하루 동안 파업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이날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집회를 열고 양대 노조의 파업을 비판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양대 노조 교섭단이 예고한 파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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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화문 일대 다회용 컵 사용 촉진

    서울시가 9일부터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에코존)’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환경 규제를 철회했지만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에코존 지정은 올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중 하나다. 제1호 에코존에는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일대가 포함된다. 시는 이 구역에 개인 컵 또는 다회용 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반납 시설 등 인프라를 집중 구축하기로 했다. 30일까지 종로·중구 소재 카페와 사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광화문 에코존 동행단’도 모집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으로 활동하면서 에코 매장을 운영해 왔던 스타벅스는 9일부터 포장 주문 시 다회용 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내 에코 매장을 13개에서 36개로 늘린다. 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보증금 1000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컵 반납 시 돌려받게 된다. 스타벅스는 30일까지 36개 에코 매장에서 멤버십 회원이 다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별 1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업무 지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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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기징후’ 탈북민 243명… ‘무직’ 55% ‘질병’ 45%

    2011년 북한을 탈출한 윤모 씨(51)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 혼자 산다. 8평(26.4㎡) 규모인데 월세로 23만 원을 낸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 건강도 좋지 않다. 탈북 전 광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파편을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다. 윤 씨는 “전기 배선 공사 등 주로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관절 등 안 아픈 곳이 없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 여력이 없다”고 했다.● 위기 징후 탈북민 절반 이상 ‘무직’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선 40대 탈북민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숨진 후 1년가량 흐른 것으로 추정됐는데, 통일부 산하 단체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성공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등장했던 인물이어서 파장이 컸다. 이후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있는 탈북민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로 판단한 208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택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한 35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올 8∼10월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응답한 112명 중에는 윤 씨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무직이 절반 이상(55.3%·62명)이었다. 취업을 했어도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응답자의 26.8%(30명)에 달했다. 건강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44.6%(50명)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131명 중에는 소재불명이 3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위기 징후 탈북민 6명 중 1명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위기 징후 탈북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위기 징후가 높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안전돌봄팀을 신설한 시는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위기징후 탈북민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응한 112명 중에는 1인 가구가 응답자의 67.9%(76명)에 달했다. 지인 등과 주 1회 미만으로 교류하거나 아예 교류를 안 한다는 응답자가 31명(27.7%)에 달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또 응답자의 82.1%(92명)는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가 연계하고 있다.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 지원이 끝나면 정보 부족으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 서비스 연결 늘려야” 2005년 탈북한 전모 씨(44)는 입국 후 김밥가게, 마트 화장품 판매직 등을 전전했다.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탈북민 지인에게 전 재산 4000만 원을 건넸다가 떼이기도 했다. 전 씨는 “말투에서 탈북민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다”며 “안정적 수입 없이 정서 불안인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지만 어디에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의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등을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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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행정역량 1위, 중구 발전 속도 낼 것”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 평가에서 1위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구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7일 오후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이 상은 행정안전부가 경제, 재정, 문화 등 지자체 6개 분야의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 144개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중구는 1000점 만점에 795.73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어르신과 아동 등 복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택시비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중구에는 다산동과 약수동 등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 많은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만 출산해도 지난해의 5배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아동 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다섯째를 낳으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재산세가 250억 원가량 줄어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만 복지 예산만큼은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는 명동의 이미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부터 음식점 967곳과 상점 267곳이 포함된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 71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구청장은 “명동은 상징성이 큰 곳인 만큼 관광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켓홀, 영국 런던 버로우마켓 등을 돌아보며 ‘전통시장 현대화’ 구상도 다듬었다. 그는 “해외 전통시장은 백화점보다 예쁘게 진열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였다”며 “현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신중앙시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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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 철근 작업, 원청이 직접 해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과 직결된 작업은 하청을 주지 않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의무적으로 다시 시공해야 한다.● 부실 공사로 사고 시 원청이 재시공 시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산업 체질 분야에서 핵심 개선 과제 8개를 정했다. 먼저 공공 건설 시 원도급사의 의무를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철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서울시 발주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등 대형 공사 입찰을 최대 2년 동안 제한한다.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실 공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동대문도서관이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주요 공사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단속 확대 국내 건설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사의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도 지원한다. ‘서울 건설 산업 발주자 협회’(가칭)를 구성해 민간 발주자들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빗물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 중 비가 내려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점검하게 했다. 또 주택 공사의 경우 시가 직접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해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발표에는 시공 미숙과 저가 수주 등 고질적 관행과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숙련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적격심사’ 대신 종합적으로 낙찰자를 판단하는 ‘종합평가낙찰제’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하청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 공사 발주 시에는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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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예타 규제로 수도권 철도망 구축 어려워”…서울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토론회에는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 있는 11개 자치구 구청장과 지역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같이 시민들의 염원이 컸던 사업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예타 대상이 된 서울 철도사업은 한 건도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의 경우 2013년 12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뒤 10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올 8월 “비용 대비 편익(B/C)이 0.36, 종합평가(AHP) 0.325로 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했다. 또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서울 철도망 구축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철도망 구축,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신도시가 들어서고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서울 철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의 평균 혼잡도는 9호선 195%, 4호선 186%, 2호선 172%로 완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하철의 하루 대중교통 통행 분담률(40%)은 버스(22%), 승용차(28%)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예타 평가 기준이 ‘경제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은 예타 평가 항목이 경제성(60~70%), 정책성(30~40%)으로 구성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30~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30~40%)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김 과장은 “서울에서도 도심과 강남권을 제외한 곳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런 균형발전 요소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강북구·노원구·양천구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58분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45분보다 긴 편이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들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타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서울 도심의 집중화 현상과 도심 내의 생활환경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감 여부, 혼잡도 완화 편익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항목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시에 따르면 일본은 교통사고 1건당 심리적 비용을 우리나라보다 11.5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현 예타 체계는 도시 교통 및 공간구조 발전이 필요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 요인”이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환경 피해 절감이나 비업무 통행의 시간 가치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은 “연장 사업이 10여년 간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은평구민 30만 명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예타 개선안을 구체화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철도망 예타통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민들의 요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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