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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널 맡겨 봐. 베이비. 새로운 세상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사상구 동서대 소향아트홀. 여전사 복장을 한 가수 ‘버니’가 화염이 솟구치는 배경을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댄서 6명은 중앙에 있는 버니가 더 돋보일 수 있게 안무를 도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룹 ‘포뷰트’의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에 15억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스노우’ ‘오사랑’ ‘윈디’와 함께 최종 결선에 올랐다. 이 같은 장면들은 실제 상황은 아니다. 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가정해 제작됐다. 무대에서 파워풀한 매력을 뽐낸 ‘버니’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수인 ‘AI돌(AI-DOL)’이다. 실제 사람을 3차원(3D) 스캔해 형상을 본뜨고 그 위에 매력적인 모습을 덧입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AI가 현존하는 수많은 K팝 여가수를 학습하고 분위기와 성격 등 조건에 맞는 캐릭터를 결과물로 도출한 것이다. 이날 오디션에서 AI돌이 부른 노래 4곡 모두 신곡이다. K팝 곡들의 음원과 가사를 머신러닝(기계학습)한 뒤 캐릭터에 맞는 노래를 AI가 만들어냈다. AI 작사모델인 ‘Ko-GPT2’와 작곡 모델 ‘Marenta’가 활용됐다. AI돌의 공연 모습은 무대 앞부분의 홀로그램막에 투영됐고 이 막 앞과 뒤에서 동서대 뮤지컬과 학생들이 춤을 춰 콜라보 무대가 연출될 수 있었다. 동서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혁신인재 양성사업’ 플랫폼 기관에 선정된 뒤 첫 성과로 이날 ‘인공지능 가상 아이돌 메타버스 공연’을 했다. 이 모습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아이디어에 그쳤던 ‘AI 참여 공연’을 현실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개월. 동서대는 AI전문기업인 ㈜펄스나인과 함께 일반인과 학생 등 22명을 교육하고 7월부터 가상 아이돌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4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지역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유례가 드문 미래형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서대는 AI를 통해 댄스와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작하는 경험을 쌓았다. 사업을 총괄한 동서대 김기홍 소프트웨어융합대 교수는 “디지털 신기술만 잘 활용하면 음악 전공자가 아니어도 단시간에 K팝 같은 예술 콘텐츠 제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험했을 것”이라며 “가상인물이 실제 배우와 연기를 하는 ‘AI 웹드라마’도 앞으로 작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대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대학들이 최근 메타버스나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혁신 실험에 나서고 있다. 동의대는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 수 없게 되자 ‘메타버스 졸업식’으로 대신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마인크레프트’를 활용해 가상캠퍼스에 졸업생을 아바타로 참여시켜 단체사진을 찍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동명대도 10월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열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에어부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부산∼괌’ 노선 운항을 19개월 만에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승객 30명을 태운 신형 항공기 ‘A321neo’는 27일 오전 8시 5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5분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귀국편은 현지에서 오후 3시 5분 이륙해 오후 6시 30분 부산에 내렸다. 괌 왕복 항공편은 매주 1회 운항된다. 첫 운항에 230석의 좌석을 13% 정도만 채우고 날았지만, 괌 노선 운항 재개는 지역 공항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4월부터 김해공항 등 지역 국제공항은 폐쇄되다시피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 최종 도착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통일하는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부산∼사이판’ 노선도 다음 달부터 주 1회 운항 재개에 나서는 등 지역 공항에서의 국제선 운항도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동남아 다른 노선의 운항 재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이 탈선해 탑승객 8명이 크게 다쳤다. 28일 경남소방본부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경 통영시 욕지면 당항리 모노레일이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승강장 진입을 10m 정도 앞두고 탈선해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모노레일에는 50∼70대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헬기 6대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진주 경상대병원과 부산대 등 부산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1명의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모노레일이 시간 간격을 두고 운행했기 때문에 추가 사고는 없었다. 사고 당시 위쪽 승강장에는 20여 명이 모노레일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통영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국비 등 117억 원을 들여 설치했다. 모노레일은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에서 천왕산 대기봉 정상 승강장까지 2.1km를 왕복한다. 중량이 1350kg 정도로 현재 5대가 운영 중이며 대당 최대 탑승인원은 8명이다.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사고 레일 부분의 케이블이 일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최창월 통영경찰서 수사과장은 “레일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당초 하반기 선로 정비를 이유로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통영=김화영 기자 run@donga.com}

26일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사무실. 김도정 현장지원팀장(54·경감)이 신발 포장박스 크기의 종이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속옷·이물질 수집’ ‘직장 내 증거 채취’ 등 문구가 적힌 12개의 소형 박스가 사용 설명서와 함께 나란히 담겨 있었다. 이 종이상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1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리뉴얼’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법률 지원을 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 중인 기존 키트의 맹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키트는 12개 검사품목이 한데 담긴 것뿐이었다. 성폭행처럼 피해가 심하면 12개 품목 모두 쓴다. 그러나 성희롱, 강제추행 등은 이물질 수집을 위한 3·4·7·10단계 도구만 쓰면 되지만, 검사를 위해 한 번 뜯으면 나머지 단계의 도구도 버려야 했다. 키트 한 개의 가격은 7만5000원이기에 예산 낭비도 심했다. 또 기존 키트는 품목별 도구가 종이봉투에 담겨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검찰로 이송되고 증거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땀과 지문으로 증거가 오염될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했다. 키트 공급 업무가 경찰 소관이 아니지만 김 팀장 등 5명이 지난해 2월 스터디그룹을 꾸려 9개월간 연구하고 샘플을 만들었다. 리뉴얼 제품은 ‘라지’와 ‘스몰’로 구분했다. 라지는 12개 품목을 다 담고, 스몰은 4개만 포장했다. 또 증거품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각 품목을 소형박스로 별도 포장하고 그 위에 검사 항목을 글자로 표기했다. 기존 키트 상자 외부에 있던 ‘성폭력’ 문구도 지웠다. 피해자의 2차 정신적 가해를 우려해서다. 김 팀장은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는 습관이 직원들에게 배어 있다”며 “과학수사 능력을 높여 지능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이 탈선해 탑승객 8명이 크게 다쳤다. 28일 경남소방본부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경 통영시 욕지면 당항리 모노레일이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승강장 진입을 10m 정도 앞두고 탈선해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모노레일에는 50~70대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다리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헬기 6대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진주경상대와 부산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1명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모노레일이 시간 간격을 두고 운행했기 때문에 추가 사고는 없었다. 사고 당시 윗쪽 승강장에는 20여 명이 모노레일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통영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국비 등 117억 원을 들여 설치했다. 모노레일은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에서 천왕산 대기봉 정상 승강장까지 2.1㎞를 왕복한다. 중량이 1350㎏ 정도로 현재 5대가 운영 중이며 대당 최대 탑승인원은 8명이다.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사고 레일 부분의 케이블이 일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최창월 통영경찰서 수사과장은 “레일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당초 하반기 선로 정비를 이유로 내달 9일까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통영=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산지전용허가 기간 종료가 임박했다는 안내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24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앞. 시설 옆 700m²의 터에 지어지는 건물 3층은 뼈대만 세워진 채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 A 원장은 이곳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들이 일하며 자립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나란히 건립하려 했다. 2015년 12월 산지 일부를 일정 기간 건축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의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거주시설은 2019년 4월 먼저 준공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이다. 재활시설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2018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21년 4월. 거주시설에 대한 2년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끝나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장군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통보해왔다. 허가기간이 지난해 6월 30일까지였는데,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A 원장이 알게 된 것이다.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기장군은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도 연장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A 원장은 토로했다. A 원장은 “2019년 거주시설의 임시사용 승인 때 산지전용허가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여겼다. 허가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종료 임박’이라는 행정지도가 없었던 까닭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거주시설 건립에 국·시비 등 11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A 원장은 ‘산지전용허가 연장 문제로 발생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부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지난달 제출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규 허가를 다시 얻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다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산지를 복구할 필요는 없으며 2015년 최초 허가신청 때 서류를 다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서’ ‘축적이 포함된 지형도’ 등 10여 개에 이르는 서류를 꾸미는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야 할 처지다. A 원장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전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행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온다. 동아일보가 부산시와 16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연제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선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기간 만료 두 달 전 공문으로 사실을 알린다. 동래구는 우편으로 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한다. 기장군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기초지자체는 “알림서비스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정보 부존재” 등으로 답했다. 사전예고제를 시행 중인 한 구청 담당자는 “모든 허가 건에 대해 안내하지는 않고 담당 공무원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건만 민원인에게 연장 여부를 문의한다”며 “알림 서비스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산지전용허가 기간 종료 사전예고제를 시행 중인 곳은 산지가 많거나 과거 민원인들의 피해가 많았던 경기 용인시와 가평군, 경남 김해시, 제주도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넘겨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법에 허가기간 종료 전 알림 의무 규정을 넣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국가직무표준(NCS) 인재 양성’을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NCS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고교와 대학에서부터 관련 전문성을 기르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부경대 미래관에서 23일 열린 ‘지역사회연계 부울경 NCS 활용 네트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NCS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부경대 미래융합대학과 ㈜인리치인재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이 마련했다. 경상대와 UNIST,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 등 학계와 현대중공업,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울산항만공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에서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NCS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청년은 맞춤형 교육을 받아 원하는 분야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사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NCS 인재 양성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김진실 원장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지역 대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NCS 분야는 4만267개에 달하는 능력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를 직업 단위를 세분화하고 융·복합하면 데이터분석가 등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는 연구가 있다”며 “고교와 대학에서 관련 교육에 나선다면 학생의 직업 탐색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NCS 네트워크를 통해 부울경의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 노동 위기가 극복되고, 청년 정주 여건도 나아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경대 미래융합대학,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노사민정포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5개 기관은 NCS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될 당시 경찰이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통해 범행 현장의 소리를 약 7분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 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서울중부경찰서는 A 씨가 112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행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해 참변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피습 현장 소리, 경찰은 듣고 있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19일 오전 11시 29분부터 약 7분간 A 씨와 통화 연결이 돼 있었다. A 씨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112 긴급 통화가 연결됐던 것이다. 1차 신고 당시 약 1분간 연결됐지만 곧 끊어졌고, 2차 신고가 이뤄진 오전 11시 33분부터 39분까지 6분간 연결돼 있었다. 1차 신고 때인 오전 11시 29분에 연결된 통화에서는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때부터 오전 11시 37분 사이 전 남자친구 김모 씨(35)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37분 한 시민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과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며 “여성의 목소리 등 몇 마디 대화 소리가 드문드문 작게 들리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범행 관련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1년간 스토킹 피해… 6차례 신고 A 씨는 1년 넘게 김 씨의 스토킹에 시달려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6차례 김 씨를 신고하는 등 경찰에 지속적으로 불안을 호소했다. A 씨 유가족 측은 “A 씨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고 올 2월경 회사를 옮긴 것도 김 씨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방에 살던 지난해 12월 24일 김 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올 6월 26일에는 “김 씨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김 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7일에도 “김 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김 씨가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이때도 김 씨는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현행범이 아닌 상황에서 강제로 임의동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8일 인근 파출소를 찾았고, 9일에도 “김 씨가 회사로 찾아왔다”고 신고했다. A 씨의 신고가 3일 연속으로 이어졌고, 9일에는 경찰이 김 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거는 등 10차례나 통화가 오갈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담당 수사관과 통화했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담당한 서울중부경찰서는 A 씨가 19일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눌러 1차 신고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을 때 “출동 위치가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 김 씨는 A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되자 A 씨 회사로 찾아오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주변에 두려움을 호소해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하거나 귀가를 도왔다고 한다. 김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이 담긴 메시지 등을 지워버려 A 씨가 사설 업체에서 복원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한다. 20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A 씨는 결국 하루 전 피살됐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22일 구속 수감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명의를 빌려주면 수입차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수입차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수입차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렌트 사업에 가담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B 씨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81명에게 렌트 사업으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6억 원 상당의 수입차 13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수입차를 사고 이를 렌트해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이나 수입차 구입비용의 1%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할부금도 대신 내주며, 2년 뒤에는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모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실제 6~10개월까지는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A 씨 등은 사고나 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다소 저렴하게 팔리는 중고차를 높은 시세로 사들인 뒤 대당 2000만~4000만 원 수준의 차액을 챙겼다. 가령 6000만 원에 판매되는 벤츠 차량을 1억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에 써 4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이다. A 씨 일당은 명의자의 차를 몰래 대포차로 되팔아 추가 수익도 남겼다. 이들이 넘긴 대포차는 불법 렌트 영업을 하는데 쓰였으며 일부 차량은 해외로 팔려나갔다. 수입차 렌트는 통상 번호판에 ‘허’ 등이 표기되는데, 이들이 넘긴 대포차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사용된 차량 18대를 명의자에게 돌려보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2계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대여는 모두 불법이다. 쉽게 돈을 벌려고 명의를 제공했다가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혜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연고자 등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그동안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됐다. 빈소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시신이 화장장으로 옮겨진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공공이 나서서 예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력과 물품,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08건에서 2019년 237건, 지난해 34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동래구와 동구, 서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 전체에 적용되지는 못했다”며 “조례안이 확정돼 공영장례제도가 빨리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3일 오후 5시 반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서면점 앞. 그룹 빅마마의 보컬인 가수 신연아가 무대에 올라 인기곡을 부르자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객석은 50석 정도에 불과했으나 발길을 멈춘 행인이 무대 쪽으로 몰리면서 이 일대는 2시간 동안 북적였다. 14일까지 이틀간 열린 ‘전포커피축제’의 오프닝 행사였다. 이날 축제에는 커피콩 20개 젓가락으로 빨리 옮기기, 커피와 설탕을 이용해 달고나 커피 만들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이어졌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이벤트에 참가하는 모습도 중계돼 분위기를 돋웠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랫동안 축제라는 이름을 잊고 있었는데 시민들 덕분에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빨리 끝나 더 넓은 공간에서 더욱 유쾌한 축제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중심 번화가인 서면에서 지자체 주관의 무대 축제가 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7월 부산시가 커피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관련 축제여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영도구에서도 ‘영도커피페스티벌’이 열린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던 지역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아직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가 열리는 등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서서히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매년 겨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던 12월 광복동과 해운대, 서면 등의 빛 축제는 지난해에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열린다. 중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빛 축제인 ‘13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연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만큼 축제 장소를 종전의 ‘광복동 롯데백화점∼시티스폿’이 아니라 ‘용두산공원∼시티스폿’ ‘용두산공원∼부산호텔’ 등으로 변경됐다. 중구 관계자는 “용두산공원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등은 통행이 한 줄로 이뤄지는 까닭에 발열체크나 QR체크인 등이 쉬워 축제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중구는 중구 대청동과 영주동 산복도로 1.2km 구간에 ‘산복하늘 빛의 거리’를 조성해 22일부터 트리문화축제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함께 조명을 밝힌다. 그동안 빛 축제가 번화가인 광복동 일원에서만 열려 원도심 주민은 소외받아 왔던 점을 고려해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해운대구의 ‘제8회 해운대 빛축제’도 27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해운대 전설, 빛으로 담다’를 주제로 해운대 지명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빛 조형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하지 못한 점등식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동래구도 다음 달부터 2월까지 명륜일번가를 ‘희망의 빛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고 기장군은 다음 달 18, 19일 일광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18회 일광낭만가요제’를 연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고 동반자 의식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취지의 2인 서예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동명대는 전호환 총장과 마루야마 고우헤이 일본 총영사가 마련한 ‘같이 걷는 한일(韓日), 서예에 길을 묻다’ 서예전을 19일까지 동명대 건축디자인 2층 동명갤러리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시되는 서예 작품은 55점이다. 전 총장은 ‘遠行以衆’(원행이중·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作橋開道’(작교개도·다리를 만들면 길이 열린다) 등 26점을 냈고, 마루야마 총영사는 ‘言響相和’(언향상화·말이 울려 퍼지고 서로 어우러지다), ‘誠信交隣’(성신교린·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실로 상대를 대한다) 등 29점을 냈다. 작품 대다수에 바다를 두고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보고 협력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판매 수익금은 일본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인다. 전 총장은 “고전읽기와 실천적 체험 등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無(무학년-무학점-무티칭)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두잉(Do-ing)대학을 신설했다. 서예도 두잉대학의 과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 총장은 지난해 가덕신공항기금마련 서예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 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량 재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소수가 차량 용량의 80% 이상 남아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버스, 청소차, 화물차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약 210만 L의 요소수가 생산될 예정이다.화물차 요소수, 주유소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L 제한없어연말까지 요소수 구입-판매 통제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지난해 12월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 A 씨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한 대부업자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사를 거의 못 하는 바람에 50만 원의 대출이자를 못 내 당장 가게가 압류될 처지였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비대면 즉시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신용이 너무 낮은 A 씨는 돈을 빌리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걸려온 대부업자의 전화는 A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혹독한 조건이 붙었다. 100만 원을 빌리면 40만 원의 선이자를 떼고 60만 원을 준다고 했다. 또 1주일 내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매주 40만 원의 이자가 추가 부과되는 조건이었다. A 씨는 다급한 마음에 일단 대출을 받았지만 1주일 뒤 1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자 이자는 320만 원으로 불어 순식간에 원금의 5배가 되어 있었다. A 씨에게 접근한 고리대금업자는 B 씨(45) 일당의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반려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사들였다.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줘 봤자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최저 신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자료였다. A 씨도 그 명단에 있었다. B 씨 일당은 3금융권에서마저 거부당한 사람은 더욱 절박하게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3금융권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4%여서 100만 원을 빌리면 연간 최대 24만 원을 이자로 내면 된다. 이를 1주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이다. 하지만 B 씨 일당은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에 40만 원의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연 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A 씨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부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이었다. 2019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서 79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대출 계약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친척의 연락처와 직장명을 적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전화해 협박했다. 총책인 B 씨는 부산과 서울, 대구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이자를 수금하는 조직을 꾸려 기업형으로 대부업을 벌였다. 지역마다 팀장 1명에 3∼9명의 조직원을 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400억 원을 빌려주고 146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챙겼다. 뜯어낸 돈은 B 씨가 30%, 팀장이 30%, 조직원들이 40%씩 나눠가졌다. B 씨 혼자 챙긴 금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B 씨 등은 이 돈으로 부산의 최고급 아파트인 해운대 엘시티 등 아파트 4채와 롤스로이스, 포르셰 등 고급 외제차, 고급 요트 등을 사들여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이들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엘시티 아파트 3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업무 장소를 바꿨다.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으면 쉽게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사무실 한 곳을 임차하는 데만 보증금 3억 원에 500만 원의 월세를 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월 B 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 팀장과 조직원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권 대출이 막혀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이 이들의 범행으로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6일 오후 4시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오피스텔. 여행객으로 보이는 성인 2명이 여행용 가방을 끌며 ‘숙소’로 들어갔다. 한 시간 동안 3팀이 같은 곳을 향했다. 오피스텔 입주민은 “여름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을 여행객에게 숙소로 빌려주는 일이 많다. 이들 탓에 입주민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공유숙박이 이처럼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본보 8월 23일 자 A14면 등).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의 30%가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이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열체크가 되지 않는 데다 오피스텔에선 밤마다 고성방가에 술판이 벌어진다. 한 입주민은 “이들을 만류하려고 해도 싸움에 휩쓸릴까 봐 참고 견딘다”고 푸념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했더니 세입자가 불법 공유숙박으로 돈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매일 다른 ‘손님’이 드나들며 기물이 파손돼도 집주인은 달리 손 쓸 도리가 없다는 것. 임대기간이 남았기에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도 못 한다. 창을 열면 해변과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어 매력적인 주거지로 꼽혔던 이들 오피스텔은 요즘도 숙박 플랫폼에서 하루 10만 원 안팎에 누구나 묵을 수 있는 곳이 됐다. 해운대와 영도 등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도 사정은 비슷하다. 많은 이들이 공유숙박을 꽤 괜찮은 협력소비 플랫폼으로 여겨왔다. 출장과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울 때 공간을 빌려주고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가 떠난 내 집을 같은 방식으로 임차해 쓸 수 있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측면도 있다. 공유숙박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부터 섬세하게 고쳐야 한다. 현행법상 광안리 같은 도심에서 내국인 상대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모두 불법이다. 외국인이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집을 빌리는 것만 허용된다. 문제의식 없이 공유숙박을 이용한 내국인이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셈이다. 내국인 상대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지라도, 임차 목적으로 집을 빌린 뒤 숙박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실효성 있게 단속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곳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뒤 추후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정비 이전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자치경찰제 아닌가. 공유숙박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하면 ‘관광도시 부산’도 요원해질 수 있다.김화영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 run@donga.com}

“20개월간 단 하루도 영업을 못 했는데 지원금 한 푼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며칠만 쉬어도 수백만 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30m² 남짓한 매점 안 진열대는 몇 달 째 텅텅 비어 있다. 음료로 가득했던 냉장고도 휑했다. 연필 형광펜 같은 필기도구는 먼지가 내려앉았다. 60대 업주 A 씨는 “매점 영업을 24년째 하는데 지난해 3월부터 장사를 하지 못했다. 대출을 3000만 원 받았는데 그 돈도 생활비로 다 썼다. 사는 게 막막하다”며 푸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경 학교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 쉬어 달라”는 요청에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라며 학교의 방역지침을 따랐다. A 씨는 지난달 신청한 ‘희망회복자금’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A 씨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250만∼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서류 미비로 지급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이행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실제 있었는지 증빙하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이행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 명령은 안 내렸다. 매점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으로 매점 폐쇄 조치가 내려진 대구를 뺀 나머지 16개 시도의 학교 매점이 A 씨와 비슷한 처지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었다. 다른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급식, 자판기 도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정부 지원마저 소외돼 폐업을 고민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피해가 큰 곳부터 지원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 추후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의 1차 컷오프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전화 설문조사만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이어서 후보별 정책을 면밀히 따져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선출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6, 7일 이틀간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 2곳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에게 교육감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다. 단일화 대상자는 △김성진 부산대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가나다순) 등 5명이다. 추진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이달 말 2차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최종 단일 후보는 다음 달 중순에 확정된다. 문제는 후보 단일화 작업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사 주최의 교육감 후보토론회 등은 내년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추진위의 여론조사는 후보별 정책 공약과는 상관없이 이름과 직함만으로 선호 후보를 고르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을 생각하는 부산시민모임’은 최근 “TV 토론도 없이 결정되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윤홍 추진위 집행위원은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단일화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이대로 가다간 진짜 다음 주가 한계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최근 물류 현장은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요소수를 1L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택배 차량 같은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물류뿐만 아니라 경유차를 이용하는 각종 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놓이면서 일상이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멈춰 선 화물차…물류 대란 공포 현실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여느 때라면 화물차들이 도로를 바삐 다녀 터미널이 비어 있어야 할 오후 4시에도 화물차 100여 대로 빼곡했다. 짐이 실린 차량도 있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차 기사 김모 씨는 “내 차는 이제 150km만 가면 멈춘다”며 “가벼운 짐을 싣고 가까운 곳 위주로 몇 번 운행하면 소진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항에서 수출입 물량을 나르는 화물차 중 요소수가 없어 운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항만 상황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택배 업계에는 배송 중단에 대한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물건을 중앙(허브) 터미널로 모으는 간선 택배 차량이 비상이다. 주행 거리가 길고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해 3, 4일에 한 번씩 요소수가 필요하다. 택배 근로자 400여 명이 모여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는 “간선차가 멈추면 끝장이다” “다음 주부터 배차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오갔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일부 택배 종사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자체 SNS 대화방을 통해 급한 기사에게 요소수를 나눠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요소수 도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요소수 유통을 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창고를 둘러보다 보관 중인 요소수 30통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민의 발도 묶인다 버스 대란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시내·외,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의 34.8%가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 차량인데, 연말이면 요소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가 필요한 버스는 경기 47.6%, 충남·세종 58.1% 등 면적이 넓고 농어촌이 많은 도(道) 지역에 집중돼 있다. 버스 중단의 피해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서민에 집중되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는 4일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한 15인승 경유버스를 24인승 CNG버스로 대체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업체는 시내버스 76대 중 13대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가 3일 치만 남았다. 전체 시내버스 중 83.7%에 요소수가 필요한 제주를 비롯해 충북 옥천과 제천, 충남 부여 예산 청양 등 현재 요소수 재고만으로는 이달 중순 이후 버스 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1799대 중 728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고속버스는 모든 업체가 다음 달 치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통학 및 통근용으로 쓰이는 전세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설·청소도 위기… “일상이 멈춘다” 건설 현장은 레미콘, 시멘트 등 건설 자재를 나르는 차량 상당수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멈추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 차량 절반 정도가 요소수 주입이 필요하다. 당장 1개월은 버티겠지만 요소수 부족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 자재를 대는 협력사들은 납기 지연이 걱정이다. 한 중견 레미콘 업체 대표는 “다음 달 10일이면 요소수 재고가 바닥”이라며 “정부가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주기만을 손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도시 환경을 책임지는 청소차를 비롯해 겨울철을 앞둔 제설차 등 공공부문도 비상이다. 서울시가 5일 관내 폐기물 수거 차량용 요소수 비축량을 집계한 결과 자치구 직영 차량은 연말, 대행업체 소속 차량은 이달까지가 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 자치구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농가도 비상이다. 마늘 주산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지역은 요소비료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비료 제조 업체가 요소비료 생산을 멈췄기 때문이다. 감귤농가도 노지감귤 수확 이후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성분의 비료를 줘야 하지만 요소 품귀 현상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사의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8명을 검거해 총책인 20대 A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사무실에서 중계기와 연동된 유심칩을 ‘1544’나 ‘070’ 같은 인터넷 전화와 연결한 뒤 국내에 미리 설치해 둔 중계기를 거쳐 등록이 안 된 일명 ‘010 대포번호’로 전환했다.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는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중계기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모텔의 TV 선반 뒤나 침대 아래에 주로 설치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계기를 차량에 부착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했고 이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30명이 5억 원이 넘게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010 대포번호 276개를 분석해 46곳을 수색했고 중계기 62대를 압수했다. 박모선 부산경찰청 강력5팀장은 “010으로 전화가 찍히니까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