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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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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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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사회일반3%

  • [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피감기관이 꼽은 꼴불견

    동아일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행해 25∼27일 이번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20여 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간부 직원 50여 명이 동아일보의 인터뷰에 응해 피감자의 관점에서 본 국감의 문제점, 높이 평가할 만한 의원, 꼴불견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주로 지적한 국감의 문제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막말 질의 △확인되지 않은 폭로 등이었다.○ 전문성 부족한 의원들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국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초적인 법률용어인 ‘공소시효’의 뜻을 몰라서 황당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꼬투리나 실수를 잡기 위한 감사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공무원은 “심지어는 1∼2년 전에 충분하게 해명했던 것까지 재탕, 삼탕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태광그룹 비자금·로비의혹 검찰수사 등 대형 이슈에 묻혀서 정작 다뤄야 할 각종 현안들은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한 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엄청난 자료 요구 피감기관들은 국감 기간을 전후로 국회 보좌관들의 엄청난 자료 요구에 시달린다. 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국감 기간에는 사실 업무가 정지된다”며 “민생현안을 다루는 부서에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료는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정작 질문은 신문기사에 난 것을 재탕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피감기관은 중복되는 자료요구를 상임위 간사들이 사전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한 의원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봉건시대에 아랫사람 다루듯이 피감기관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막말은 여전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건무 문회재청장에게 “이 무식한 사람들아.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다. 발언대로 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런 자장면이 어디 있냐. 이렇게 엉망인 사람이 어디 있냐. 농락하려는 겁니까”라며 흥분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18일 KBS에 대한 국감에서 “안전관리팀은 사장의 경호대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나이 지긋한 외부 인사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다그치는 모습은 거의 수사관의 취조 같았다”고 말했다.○ “아픈 곳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감사”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진실이 담긴 충고와 조언, 대안제시 등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홀몸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감 기간 중 주요 이슈로 만들어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꼽았다. 복지부 A 국장은 “이 의원의 답변을 들으려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감을 마친 뒤 복지부 내에 ‘독거노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국방부 B 국장은 군 장성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 질의가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C 국장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꼽으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과부가 고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짚어내더라”고 칭찬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부 종합정리=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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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다음 정권서 논의하는게 순리” 손학규 관훈클럽 토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며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의 형태로는 대통령 중심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손 대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를 믿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조사하고 발표하면 국민으로서 믿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그 정부 발표를 아주 흔쾌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그는 “북한이 왕조 체제도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은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체”라며 현실론을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누가 봐도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인가 교서에서 ‘나 때는 대운하 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와서 하면 모를까’라고 했다. 강에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보를 만들기에는 준설이 너무 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언제든지 갑문을 만들면 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배추값 폭등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만 배추값이 올랐다고 했다면 우리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과장해서 공격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정치행사 등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제가 도움 받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위법이 꽤 있을 것 같다. 지인들이 도와준다. 지인들이 과일 고기도 사오지만 조그만 봉투를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모든 것을 법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손학규 대표의 관훈토론회 발언}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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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4대강 녹색성장 선도모델 될것”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자 이수(利水) 치수(治水)는 물론 문화(관광)를 고려한 물 관리사업”이라며 “내년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며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면서 “군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하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습과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대립이 계속돼 온 노사관계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정세균, “또 총리 대독… 국민 무시하는 행태”… “대통령 직접 국회 와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을 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4대강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인데 왜 직접 오시지 않고 총리에게 계속 대독을 시키나. 대통령이 오셔서 (시정연설을 직접) 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1번밖에 안 오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시간이 맞으면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많았다. 또 새 총리에게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며 “정 최고위원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알리벤 봉고온딤바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도 직접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1번씩이고 이 대통령도 2008년 취임 첫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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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형 부의장, 비서실장에 처남 채용도 논란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자신의 처남을 비서실장(1급 상당)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홍 부의장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20대 아들을 부의장 기획비서관(4급)으로 채용해 논란을 불렀다. 22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홍 부의장은 18대 하반기 국회 부의장에 취임한 직후인 7월 처남인 전모 씨(62)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홍 부의장 측은 “전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대기업 등에 근무해서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경륜을 갖췄다”고 말했다. 전 비서실장은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출신이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4월 발의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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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노인 무료승차 축소계획 없다”

    민주당이 김황식 국무총리 때리기에 나섰다. 김 총리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노인이 지하철 무료 승차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노인 증세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노인들에게 지하철 승차권을 뺏더라도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복지정책과 예산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첨단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단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리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 승차하는 것이 과잉복지냐”며 포문을 열었다. 최 차관이 “과잉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 총리 때리기에 나선 배경엔 여권에 맞서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정부의 행정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입장이기에,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종합감사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 무료승차 대상자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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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큐릭스 인수에 ‘밀양라인’ 개입”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밀양 라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20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관계자가 밀양 라인이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찾아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밀양 라인이 철저하게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밀양 라인’을 거론한 것은 2008년 12월 한 사업자가 25개 권역까지 겸영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방통위와 청와대의 경남 밀양시 출신 공직자들이 참여했다는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양 라인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 참여정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요즘 보면 참여정부 쪽으로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한 2008년 12월 당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의혹의 초점을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할 수 있었던 과정에 맞췄다. 정부 공공기관인 군인공제회 등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2월 큐릭스 지분 30%를 우회 매입한 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티브로드에 되판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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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中 차기 지도자로]“시진핑, ‘MB는 평화훼방꾼’이라고 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사실상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 부주석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왜 한국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시 시 부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 간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무척 외롭기 때문에 중국은 고위 또는 실무급이 방북과 북한 인사 초청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중국은 한국도 북한도 형제국이지만 북한은 접경국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진핑 시대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정부는 잘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DJ는 지난해 5월 중국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부주석을 만났다. 박 원내대표 등도 배석했다. 그러나 당시 DJ와 시 부주석 간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DJ와 시 부주석의 면담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DJ가 한중관계가 과거처럼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해 시 부주석이 동의하는 듯한 말은 했지만 시 부주석이 직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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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10월 19일

    ▽법제사법위=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대법원·10시) ▽정무위=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10시)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국회·10시) ▽국방위=육군과학화훈련단(시찰) 육군21사단(시찰)(인제 양구·10시) ▽행정안전위=울산시(울산시청·10시) 울산지방경찰청(울산경찰청·15시) 대전시(대전시청·10시) 대전지방경찰청(대전경찰청·15시) ▽교육과학기술위=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수력원자력(한국과학기술원·10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방송통신심의위 방송문화진흥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방송(비공개)(국회·10시) ▽지식경제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국회·10시) ▽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시) ▽환경노동위=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영산강유역환경청·14시) ▽국토해양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10시)}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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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신당 조승수 “진보는 밥… 먹고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다”

    진보신당 조승수 신임 대표(울산 북·사진)는 17일 민주노동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북한 관련 등)에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가 분당(2008년 2월)으로 폭발한 것 아니냐”며 “통합을 위해선 어떤 성역이나 금기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보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그는 15일 치러진 대표 선출대회에 단독 출마해 당선(찬성률 96.1%)됐다. 이번 대표 선출은 노회찬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 때 ‘야권 선거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1명의 기초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참패한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런 만큼 조 대표가 임기 2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적지 않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당의 체력을 기르면서 외부적으로는 진보세력 간 연대,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는 ‘뿌리’가 같은 민노당에 줄곧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진보의 자세가 아니며 통합 논의가 이뤄지려면 북한 문제도 터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태도를 과거 운동권 시절의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 논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선 “NL, PD라는 노선 구별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진보 정치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만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노당은 ‘진보연합’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지만 당 대 당 통합을 통해 ‘도로 민노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 제 그룹과 개별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큰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4월 총선에 대해 “비중 있는 진보 인사들을 발굴해 10석(비례대표 포함)을 목표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대선에 대해선 “진보 정치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진보대연합을 통한 단일 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반MB(이명박 대통령)’ 식의 ‘묻지마 연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는 ‘밥’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되는 데 주력하겠다”며 “진보신당만의 법안, 정책을 통해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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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한은, 유학비 1인 8500만원 지원

    한국은행이 직원의 해외 유학비용으로 1인당 평균 85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해외학술연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6∼2009년 직원 85명의 유학비용으로 73억 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에 학비로 1억 원 이상 지원받은 직원은 29명에 달했다. 정부 공무원은 1년에 1만8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한국은행 직원에게는 상한 규정이 따로 없이 학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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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선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사진)은 15일 당원 5800명이 참여한 대표 찬반 투표에서 5551표(96.1%)를 얻어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조 신임 대표는 1998∼2002년 울산 북구청장을 거쳐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세력의 단일한 정당을 만들고 대선에서 보수, 자유, 진보의 3분(分)구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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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공기업 억대연봉자 4년새 2.7배 늘어

    지식경제부 산하 59개 공기업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13일 지경부에서 받은 ‘산하 59개 공기업의 1억 원 이상 연봉자 현황’에 따르면 59개 공기업의 억대 연봉자는 2006년 1105명에서 2010년 2979명으로 2.7배로 늘었다. 억대 연봉자는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전력공기업 임직원이 2281명으로 전체 억대 연봉자의 76.5%를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억대 연봉자가 2006년 8명에서 올해 106명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006년 253명에서 올해 75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서부발전은 2006년 36명에서 2010년 179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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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개헌 원칙적 찬성… 연내 마무리돼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이른바 ‘4 대 4 빅딜’과 관련해 13일 “아이들 사탕도 아니고 받아먹을 수가 없다. 좀 무리한 것 같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은 앞서 12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한나라당의 4개 요구사항과 4대강 사업검증 특위 구성 등 민주당의 4개 요구사항을 교환해 수용하는 ‘패키지 딜’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어젠다는 중요 어젠다에 대한 결론을 얻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 측 어젠다는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등가성이 없다”며 “개헌특위는 구성하는 순간에 개헌이 공식화되지만 4대강 검증특위는 4대강 공사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개헌특위도 가능하지만 빅딜, 정략적 이용 등의 개헌특위 구성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내에 모든 것(관련 일정)이 마무리돼 최소한 내년 봄까지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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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영등포 접고 6년여 만에 여의도 컴백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옛 영등포 청과물 공판장 자리에 위치한 중앙당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와 국회 바로 맞은편에 몇 개의 사무실만 두고 있는 여의도 분소를 하나로 합쳐 명실상부한 ‘여의도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여의도에 통합 당사가 마련되면 민주당은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3월 영등포로 당사를 옮기면서 여의도를 떠난 지 6년여 만에 여의도로 컴백한다. 손 대표 측은 월 임차료로 6000만 원가량을 산정해 4950m²(약 1500평) 규모의 당사 건물을 알아봤고 그 결과 극동VIP빌딩 3개층(4600여 m²·1390여 평)을 임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0·3 전당대회 당시 손 대표의 선거캠프가 있던 빌딩으로 한나라당 당사가 있는 한양빌딩과는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 보고 있다. 손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르면 11월 말 여의도 당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처 핵심 기능이 입주해 있는 영등포 당사는 월 임차료 1300만 원가량으로 저렴하지만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1.5km나 떨어져 있어 도보 이동이 어렵다. 여의도 통합당사 구상은 ‘원외’인 손 대표의 신분을 고려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국회의원이 아닌 손 대표로서는 국회 내 당 대표실에서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게 껄끄럽다는 것이다. 또 측근들 사이에서는 대권을 준비하는 손 대표로서는 당원, 당직자들을 지근거리에서 수시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통합당사 계획에 대해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들이 순순히 협조할지가 주목된다. 현 영등포 당사는 정 최고위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직접 장소를 정한 곳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 대표시절 여의도 이전을 검토한 바 있지만 당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친노(노무현)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에게 열린우리당 당사였던 영등포 당사는 나름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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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사망]민주당 등 야권, 1년전과 다른 애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빈소 조문, 김정은으로의 후계 세습 등 최근 북한 관련 문제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12일 오전 양승조 대표비서실장이 손학규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황 전 비서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어 오후엔 박지원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빈소를 찾았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표비서실장이 대신 (조문을) 하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측근은 “황 전 비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당 대표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로서 온 것”이라며 “생전 고인과 많이 껄끄러웠다. 고인에 대한 역사적 개인적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분단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작고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를 놓고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나서는 형식을 통해 당의 공식적인 조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직접 조문할 경우 당 내부에서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황 전 비서는 분단체제의 희생자이지만 국장(國葬)도 아닌데 당의 공식 조문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렇다고 당 차원에서 조문을 전면 거부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내부, 국민 여론, 북한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날도 황 전 비서 조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6월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초대 의장 강희남 목사가 자살했을 때엔 앞 다퉈 애도했다. 연방통추는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로 2005년엔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했고 강 목사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적화통일을 가로막아 남한이 양키의 식민지가 됐다” “민족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끊임없이 펴 종북(從北)주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그럼에도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평생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고 정세균 당시 대표는 조화를 보냈다.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한평생 오직 민족의 하나 됨과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꿈꿨던 순수하고 진실했던 선배 운동가였다”며 강 목사의 사망을 ‘순절’로 규정했고 진보신당도 “고인이 평생 몸으로 실천했던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길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번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민노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지난달 30일자 논평에서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5일자 보고서에서 “과연 현재 후계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북한의) 후계자론에 비추어 합당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 후계자로 등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계자로 확정된다면 그것이 과연 세습인지에 대해서는 심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세습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진보정치 세력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 확인된 직후 즉시 논평을 내고 “그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민족해방(NL)을 표방하는 민노당과 민중민주(PD)를 표방하는 진보신당은 2008년 종북주의 논란에 휩싸이며 갈라섰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동영상=故 황장엽 빈소, 조문행렬 이어져}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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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孫, 계파이견 첫 시험대… 어떤 손 들까

    민주당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론에 대해 정세균 최고위원이 11일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의 대책을 세우는 데 열중해야지 재협상에 응할 때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최고위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했던 것인데 아무리 야당이 됐다고 해서 입장을 바꿔서는 책임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의원들은 자동차, 섬유 분야를 지금보다 더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당내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움직임을 주도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7일 “전면적 재협상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주도했고, 여기엔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등 당내 의원 24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이 ‘재협상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이라고 자평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2007년 한미 FTA를 준비하고 체결할 때 주무인 산업자원부 장관이었고, 현재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가운데 양 정(鄭, 丁) 최고위원이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손학규 대표의 선택이다. 전당대회 후 빅3 간의 첫 이념 정책 경쟁이 한미 FTA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당초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는 “재협상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동영 최고위원이 8일 최고위에서 “당의 명백하고 명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부터는 “당내 한미 FTA 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3각 경쟁을 지켜보는 한나라당은 “한미 FTA는 한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로 불렸던 노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제대로 챙긴 경제 정책”(배은희 대변인)이라며 자극하고 나섰다. 손 대표로서는 삐끗하면 다시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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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사망]각계 애도 분위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새터민들은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새터민 원로들과 탈북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2동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경찰 수사 속보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수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의 삶에 힘을 주시던 분이었는데, 팔다리가 다 떨어진 심정”이라며 “편찮으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가셔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 회장도 “남북통일을 위해 내려오신 건데 그날을 못 보고 가셨다”며 말끝을 흐렸다.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애도를 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탈북자 인권운동 단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새터민들의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며 “10일 오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에 황 전 비서께서 참여하시기로 했었는데, 행사 1시간을 남겨두고 비보를 들었다”고 비통해했다. 박 대표는 “황 전 비서는 최근에도 새터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해 ‘북한 주민을 한 번도 리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불편해하셨다”고 전했다. 윤성욱 한국자유총연맹 대변인도 “민족의 평화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고인의 업적에 경의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북한 사정에 해박하셔서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보를 접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도 황 전 비서의 사망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했다. 1997년 황 전 비서가 망명했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황 전 비서의 한국 입국을 성사시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황장엽 선생은 전쟁을 막고 북한 세습독재의 허구를 통렬하게 질타하던 훌륭한 애국자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북한 체제에 항거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은 남북 분단시대의 큰 별이자 영웅”이라며 “한반도에 중대한 정세변화가 예견되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황 선생님의 서거는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애도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 민족의 평화를 위한 고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세운 학자이면서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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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치과 환자 상대 HIV검사 추진 논란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를 상대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이 8일 주장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치과 방문 환자들에게 HIV 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치과에서 일상적 HIV 검사체계 개발 및 시범 운영’이라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환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HIV 검사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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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김성환 인사청문회… 野‘작전주 투자’ 의혹도 제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야당은 김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재산 증식 의혹에 이어 병역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당초 무난한 청문회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가 1975년 1차 징병검사 당시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간 뒤 1977년 2차 징병검사에서 3을종 판정을 받아 보충역(방위병)으로 1년 4개월간 복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튀어나와 음식물을 씹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선천성 부정교합 탈구’라는 사유로 3을종 판정을 받았는데 1차 징병검사에서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문제가 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학적으로 검사해서 판정하는 어깨나 무릎 탈골과 달리 ‘선천성 부정교합 탈구’는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된다. 이런 장애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체중이 감소한다는 게 의학적 소견이지만 1977년 당시 김 내정자의 체중은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kg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1977년 선천성 탈구 증세가 심해지면서 심각성을 알게 됐고 현재도 아래 턱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1년 4개월 복무’ 사실을 치켜세움으로써 아예 병역을 면제받은 여권 주요 인사들의 병역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전략이다. 한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4년 코스닥 작전 종목에 ‘몰빵 투자’해 수익을 거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다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주당 565원이던 K업체의 주식 9070주를 샀는데 이 주식은 2005년 2050원, 2006년 7730원으로 13.7배 급등했다는 것.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통신주가 유망하다는 증권사의 권유로 구입했으며 큰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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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국정감사]배추가 한국정치 최대 이슈

    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배추값 폭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상 기후 탓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채소값 폭등 질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2005년부터 매년 배추, 양파, 마늘 등의 파동이 일고 있다”며 “내년엔 무슨 파동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농업 관측을 보면 9월에 오히려 배추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결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내놓아 각종 농산물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배추, 양배추, 상추를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내 놓았다. 전 의원은 “배추는 (한 통에) 1만5000원이고, 양배추는 8000원, 상추는 100g에 3500원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가 비싸니까 양배추 김치 먹겠다’고 하는데 양배추 김치도 해먹을 수 없는 게 서민들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김장김치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고랭지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중하순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던 (배추를 포함한) 52개 생활필수품 물가 중 48개가 대폭 올랐다”고 몰아세웠다.○ 또 불거진 배추값 폭등 4대강 책임론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과도한 4대강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채소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도 식단에서 배추가 사라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밥상공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도 큰 원인이다”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4대강 유역의 채소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 중 1.4%가량이다. 특히 배추는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4대강 유역은 0.3%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최근 가격 폭등을 일으킨 것은 고랭지 배추로, 4대강 사업 지역 배추와 달라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배추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여름철에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탓”이라고 강조했다.○ 배추값 놓고 손학규-정진석 신경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배추값 안정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정 수석비서관에게 “서민과 농민 생활을 생각했다면 (배추값 폭등에 대한) 대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냉해와 폭염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봤고 4대강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당장 급하니 배추를 수입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선 국민 일상을 더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4대강 사업을 배추 파동과 연관짓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응수했다. 손 대표는 김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내가 김치를 매우 좋아한다”면서 곧바로 배추값 파동으로 화제를 돌리더니 “산지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느냐”고 당국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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