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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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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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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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이재명 “재보선 무공천 주장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논란을 촉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한발 물러섰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며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으로 무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공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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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무공천” → “정치는 현실”…이틀 만에 말 바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논란을 촉발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한 발 물러섰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며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으로 무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공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했다. 결국 이 지사는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저 역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현실 속 정치인”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발언으로 섣불리 답을 내리기 힘든 공천 논란이 너무 일찍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큰 주목도 받고, 원칙론자 이미지도 얻었으니 이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이 지사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스타일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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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낙연 vs 저돌재명’… 與 1, 2위 벌써부터 신경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 지사가 촉발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린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공천 여부에 대해)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지사의 공천 불가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비단 공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칭하며 ‘흙수저 대 엘리트’ 구도를 만든 것에 대한 응수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이 의원은 ‘안 죽으려면 가야지’ 싶어 군대에 입대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지사가 흙수저 대 엘리트 프레임을 만든 것에 이 의원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라는 한배에 타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성(姓)씨 빼고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반된 캐릭터다. 이 의원은 ‘엄중 이낙연’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신중하고 진중한 언행이 트레이드마크다. 이 의원이 총리 시절 보여준 차분한 이슈 대응력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낳게 한 핵심 정치적 자산이다. 하지만 총리를 마친 후에는 ‘지나치게 진중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는 진중함이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지사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의 이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빠르고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저돌적인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변방의 사또’라고 했던 이 지사가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저돌적인 추진력과 언행이었다”며 “다만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변 의견도 많고, 이 지사도 이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의 공천 불가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 (이 의원이)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의 연관 정도가 서로 다른 것도 차이 중 하나.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했다. 반면 이 지사는 성남시, 경기도를 거쳤지만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와 달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지사의 대결 구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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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vs 李’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 놓고 신경전…차기 대선 경쟁 시작?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 지사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 지사가 촉발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린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공천 여부를)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지사의 재보선 무공천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비단 공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칭하며 ‘흙수저 대 엘리트’ 구도를 만든 것에 대한 응수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이 의원은 ‘안 죽으려면 가야지’ 싶어 군대에 입대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지사가 ‘흙수저 대 엘리트’ 프레임을 만든 것에 이 의원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성(姓)씨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반된 캐릭터다. 이 의원은 ‘엄중 이낙연’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신중하고 진중한 언행이 트레이드마크다. 이 의원이 총리 시절 보여준 차분한 이슈 대응력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낳게 한 핵심 정치적 자산이다. 하지만 총리를 마친 후에는 ‘지나치게 진중한 것 아니냐’는 말도 없지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는 진중함이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지사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의 이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빠르고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거침없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변방의 사또’라고 했던 이 지사가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거침없는 발언이었다”며 “다만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변 의견도 많고, 이 지사도 이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의 무공천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 (이 의원이)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 정도가 서로 다른 것도 차이 중 하나.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했다. 반면 이 지사는 성남시, 경기도를 거쳤지만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와 달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지사의 대결 구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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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따라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란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그보다 부당하게 많이 낸 경우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금까지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反)시장적인 입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기 힘들다”며 “공시가격 산정으로도 이미 논란이 생겨 이의신청이 수십만 건씩 쏟아질 정도인데 임대료는 고려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표준 임대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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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당이 문서(당헌)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공천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성추문 등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부겸 전 의원은 정반대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치러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두 사람의 정치적 철학보다는 처지와 얽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 지사는 공천 문제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김 전 의원은 재·보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당 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당권 레이스에서는 김 전 의원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공천 여부는 8·29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냈느냐”며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찬반 양쪽 다 일리는 있지만, 후보를 낸다고 해도 두 곳 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전했던 지역이고, 서울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고도 모두 패한다면 2022년 3월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서울·부산시장은 후보를 내지 말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노리자”는 의견이 “서울, 부산을 야당에 내주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골치 아픈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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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노리자” “野에 내주자고?”…서울·부산시장 공천 놓고 與 고심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 받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마느냐 여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당이 문서(당헌)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이 공천 불가론을 언급했지 만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서울 부산 재보선 공천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성추문 등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부겸 전 의원은 정반대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치러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꾼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두 사람의 정치적 철학보다는 정치적 처지와 미묘하게 얽혀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 지사는 공천 문제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김 전 의원은 본인이 재보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당 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당권 레이스에서는 김 전 의원과, 차기 대선 후보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서울·부산시장의 공천 여부는 8·29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 후보를 안 냈느냐”며 “앞으로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다 일리가 있다”며 “문제는 후보를 낸다 해도 두 곳 모두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전했던 지역이다. 여기에 서울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곳. 당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도 모두 패한다면 2022년 3월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원칙에 따라 서울·부산시장은 후보를 내지 말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노리자”는 의견이 “서울, 부산을 야당에 내주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별다른 힘이 없어 오히려 논란이 더 깊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차기 지도부가 가장 먼저 마딱뜨릴 골치아픈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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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값 안떨어져”… 與의원이 불붙인 ‘부동산 불패론’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낸 집권여당 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 새벽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냐”라고 했고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스란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파장은 컸다. 진 의원이 토론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토론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열렸다. 방송 직후인 17일 오전 1시경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주택자 멘털 붕괴되는 영상’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작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 의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집 매수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다시 매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 대책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끼리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제 살 깎아먹기식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진 의원의 국회 국토위 퇴출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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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도 집값 안떨어져”…TV토론 마친 與 진성준 발언 논란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값) 안 떨어져요.”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 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 번 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낸 집권여당 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 새벽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스란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파장은 컸다. 진 의원이 토론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토론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열렸다. 방송 직후인 17일 오전 1시 경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주택자 멘탈 붕괴되는 영상”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작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 의원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집 매수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다시 매수에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책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우리끼리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제 살 깎아먹기 식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진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퇴출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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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속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선출

국회는 16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176명 찬성으로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국회 지형이 완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정보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된 것. 다만 이날 정보위원장 선출은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되 선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민주당은 애초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에 선출을 미뤄 왔다. 전 의원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제도적, 입법적 완비가 되지 않은 미완의 개혁 현실에서 나아가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간 미정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이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청문회를 열고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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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소한 직원,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의 호칭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호칭 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여가부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설명 대신 “구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여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10일 이후 줄곧 “입장 낼 것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다 14일에야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신속하게 피해자 지지를 표명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여가부는 또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호칭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여가부는 “고소인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15일까지 A 씨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여권도 뒤늦게 호칭을 피해자로 바꿨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조승래 의원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페이스북 사과문에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낙연 의원은 “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쓴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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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직접 “통절한 사과”… 당차원 조사엔 선그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직접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여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 또는 특임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13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사과했지만 ‘대리 사과’ 논란이 일자 직접 입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며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촉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고소인의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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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 실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일부 여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연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도 썼다. ‘조작’ ‘오해’라는 표현으로 마치 피해자의 폭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그는 이어 “고인은 부끄러움의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결단과 함께, 사과의 순수한 죽음과 함께 걸어가셨다”며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이다. 이후 비판이 일자 윤 의원은 다음 날인 14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측이 영결식 당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오늘이어야 했나”라고 말했다. 영결식과 피해자의 기자회견 날짜가 겹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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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시작 48일만에… 21대 국회 16일 개원식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7월 국회 본 회의 일정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16일 오전 공석인 국회 정보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리는 개원식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0일, 21일에 걸쳐 열린다. 대정부 질문은 22∼24일 실시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과 다음 달 4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장 배분에도 합의했다. 보건복지,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한다. 이미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법사위, 정무위 등 8개 상임위를 합하면 전체 18개 상임위 중 11곳이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바꿔 법안 심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안소위 운영에 대해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8개 전체를 차지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통합당에 배분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2명의 국회 추천 인사는 30일까지 양당이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민주당이,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동의 아래 추천하기로 했다.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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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조계 일각,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발언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이어 현직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연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상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도 썼다. ‘상상조작’이나 ‘오해’라는 표현으로 마치 피해자의 폭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가리켜 “사과의 순수한 죽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박 전 시장과 손발을 맞춰 온 대표적인 국회 내 ‘박원순계’ 의원이다. 이 글이 퍼진 뒤 “미투 조작설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다음날인 14일 윤 의원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측이 영결식 당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오늘이어야 했나”고 말했다. 박 시장의 영결식과 피해자의 기자회견 날짜가 겹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현직 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고, “님은 여자냐”는 질문에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13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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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원로들 “6·25영웅 서울현충원 안장해야”… 與, 논평없이 침묵

백선엽 장군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안장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원로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백 장군이 ‘친일파’라며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했다.○ 군 원로들 “정부, 서울현충원 안장 의지 없다” 육군과 국가보훈처는 11일 백 장군 유족의 뜻에 따라 대전현충원 내 장군 2묘역 안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백 장군이 별세한 다음 날인 11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의사를 육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은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이자 6·25전쟁 영웅으로 평가돼 온 만큼 공로로 보면 현충원 안장 자격엔 문제가 없다. 다만 서울현충원은 1996년 장군 묘역이 다 찬 상태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묘소를 위한 공간이 23곳 남아 있다. 애초 백 장군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찬 점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의 사회공로자 묘역에 안치하는 방안이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자 유족들은 한때 경북 칠곡군의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현장에 안장하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백 장군 측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유족의 결정에도 일각에선 6·25전쟁 전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현충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백 장군을 이곳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원로들 사이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현충원 내 국가원수 묘역이 다 찼음에도 안장됐던 사례가 거론되며 ‘정부의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들도 산을 깎아 자리를 만들었다.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있었어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했다. 육군협회도 11일 “백 장군이 서울현충원 전우들 곁에 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은 11일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백 장군의 빈소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백 장군은 생전에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을 다녀가기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장관은 이에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찼다”면서도 “보훈처에 (원로들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나라냐” vs “대전도 안 된다” 12일 빈소를 찾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왜 동작동(서울현충원)으로 모시지 못하느냐고 항의했다. (노 실장은) 답변은 하지 않고 갔다”고 전했다. 그는 빈소 방명록에 “감사합니다 구국의 전쟁 영웅! 죄송합니다 잘 모시지 못해서!”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 사흘째인 12일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해 온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거 친일 행위에 대해 생전 진심 어린 사과만 했어도 공도 높이 평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행위자의 시신, 유골을 파묘’하는 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법이 통과되면 백 장군도 이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단체는 백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라고 주장했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6·25전쟁 공로가 인정된다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진정 나라를 위해 살아온 영웅이었다면 조용히 선산에 묻히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성휘·이은택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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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도… 與 “공수처 이달 출범”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각 개원식 신기록을 쓰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이미 시작됐지만 44일이 지나도록 개원식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7월 임시국회 회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10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둘러싼 갈등 등 ‘조문 정국’으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주말 동안 여야 수석부대표가 접촉을 했지만 개원식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며 “박 전 시장의 영결식(13일) 이후에나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시작 43일 만인 2008년 7월 11일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가 종전 개원식 지연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를 넘어선 것. 민주당은 13일 박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일에는 개원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원식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이 포함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 중 하나인데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개원식을 생략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시장의 조문과 장례 형식, 백선엽 장군의 장지 논란으로 여야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협상 일정조차 잡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공수처법에서 15일로 정한 법정 출범 시한 내에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해진 상황. 통합당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7월 이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또는 통합당 외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7월 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도 계획대로 이달 끝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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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전용 197m2)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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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대는 대선 전초전 아니다” 날세운 출사표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출마 선언부터 당 대표 선거의 경쟁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것.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자인 이 의원이 2년의 당 대표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의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 사퇴’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7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가 모두 네 차례나 줄지어 있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 모두가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 지지자와 함께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공략을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한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몸담았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뜻을 온 국민과 함께하고 그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 당사를 출사표의 무대로 택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인 이 의원과 맞붙는 이번 전대가 ‘호남 대 영남’ 구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싸움을 무슨 대선 전초전이다, 혹 영호남 당내 대결이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진 말아 달라”며 “그건 이 의원이나 제가 살아온 삶을, 정치적 자산을 부인하는 못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대선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한 판세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의 움직임, 전국 순회 경선 초반부인 제주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표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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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 아냐”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출마 선언부터 당 대표 선거의 경쟁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것.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자인 이 의원이 2년의 당 대표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의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 사퇴’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7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가 모두 네 차례나 줄지어 있다”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 모두가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 지지자와 함께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공략을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한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담았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뜻을 온 국민과 함께하고 그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당 대표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 당사를 출사표의 무대로 택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맞붙는 이번 전대가 ‘호남 대 영남’ 구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싸움을 무슨 대선 전초전이다, 혹 영호남 당내 대결이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진 말아 달라“며 ”그건 이 의원이나 제가 살아온 삶을, 정치적 자산을 부인하는 못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대선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한 판세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의 움직임, 전국 순회 경선 초반부인 제주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표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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