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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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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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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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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14조3000억 사상 첫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국비 12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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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갈팡질팡, 청년 당원들은 “퇴진하라”… 길 잃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당내 청년 그룹이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도부와 중진은 물론이고 원외 그룹,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까지 뒤엉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수습책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당 안팎에선 “이러고도 우리가 공당(公黨)이냐” “이럴 바에는 해체하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낫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통합당 지도부, 상임전국위 날짜도 못 잡아 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29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일부 최고위원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8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향후 수습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지도부가 또 한 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측에선 상임전국위 재개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 논의가 무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비토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3선의 조해진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모든 회의, 의사결정에는 결정이 한 번 내려지고 나면 일정 기간에 다시 안건을 올려 심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상임전국위 재개최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8일 상임전국위는 ‘안건 부결’이 아니라 개최 자체가 무산됐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통합당 청년비대위는 이날 “제1야당이 한 개인에게 무력하게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경훈 청년비대위원은 “총선에서 41.5%나 되는 국민들이 지지했고,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무력하게 ‘김종인 비대위’에 읍소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른바 ‘자력갱생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가 시동조차 걸지 못하면서 이날 당 안팎에선 자력갱생론이 확산됐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투수나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구원투수와 영웅이 되자”고 적었다. 3선 당선자 그룹의 박덕흠 의원도 “비대위 출범 여부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내가 언제 40대를 염두에 둔다고 했냐”며 모호한 스탠스 하지만 말로는 자력갱생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당의 재생 작업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에 제동을 건 3선 당선자 그룹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원외 그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보수 재건’에 앞장서지 않고 차기 당권 다툼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이 많다. 홍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제 각성하고 그만 미련의 끈을 놓으십시오. (김 내정자는) 80이 넘은 ‘뇌물 브로커’에 불과합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5선이 되는 정진석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막말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는 그가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도 모호한 입장을 이어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자연인이라고 했으면 그걸로 그만”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힌 “전국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제기한 ‘40대 경제통 대선후보론’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40대를 염두에 둔다고 했나.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얘길 하려고 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비대위원장 거부’라는 메시지와 당내 반발을 줄이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내정자 측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당일 바로 공고를 내면 다음 달 12일 정도 상임전국위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걸핏하면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며 ‘정치적 용병’을 자처하는 김 내정자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통합당의 리더십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통합당의 한 청년 당직자는 “김 내정자가 공언한 ‘파괴적 혁신’이 성공하고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려면 당과 어느 정도 정치적 운명공동체임을 받아들이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최고야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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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2000억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0시 5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 여당이 구상했던 세출 구조조정액(1조 원)에서 2000억 원이 늘고 국채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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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중지란 통합당…청년 비대위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 주장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띄우려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통합당 청년비대위도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진통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당 청년비대위는 29일 국회에서 “제1야당이 (김종인) 한 개인에게 무력하게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당원 전체와 통합당을 지지해 준 수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다.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청년비대위는 또 “지금 당장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부터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지도부 공백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현 지도부에게 돌린 것.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 문제를 두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달 상임전국위를 재소집해 정족수 미달로 실패한 ‘8월 전당대회’ 당헌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자연인이라고 했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선거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더 이상 뭘 더 말하느냐”며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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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4개월짜리 비대위’ 가결… 김종인 일단 거절

    4·15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마련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4개월짜리로 가결됐다. 당초 최소 1년 비대위원장을 요구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일단 거절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총선 2주 만에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빠져들게 됐다. 통합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임명안을 찬성 177명, 반대 80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적 인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전국위 직전에 열린 상임전국위였다. 통합당 지도부는 “비대위 기한은 1년 안팎으로 해야 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8월 말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했으나 ‘반(反)김종인’ 인사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무산됐다. 김 전 위원장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국위가 끝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는 자연인”이라면서도 “(전국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추후 입장이 바뀔 여지를 남겼다.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해온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는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날 밤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으로 찾아가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위가 결정했다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8월 말 전대 개최’ 당헌·당규를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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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난 자연인”… 수락거부 못박진 않아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4개월 한시 비상대책위원장 가결’ 소식에 대해 “나는 자연인”이라며 통합당 결정으로 공무(公務)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통합당 전국위원회 결정 직후 측근을 통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거부 의사를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 ‘거부’라고 선을 긋지는 않아 향후 변화 가능성의 여지도 열려 있다. 28일 오후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통합당이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질문에 “나는 자연인인데 내가 뭘(할 수 있겠느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일절 피했다. 그는 특히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서 표정과 목소리에서 노여움을 감추지 않기도 했다. 비대위원장직을 1년간 맡아 통합당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한시적 비대위 출범에 대해 불만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위원장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위원장의 확인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밤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난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김 전 위원장은) 거절도, 거절하지 않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집에서 와인을 마신 뒤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변 인사들이 전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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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4개월 한시 비대위장 가결 소식에…“나는 자연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4개월 한시 비상대책위원장 가결’ 소식에 대해 “나는 자연인”이라며 통합당 결정으로 공무(公務)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통합당 전국위원회 결정 직후 측근을 통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거부 의사를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 ‘거부’라고 선을 긋지는 않아 향후 변화 가능성의 여지도 열려 있다. 28일 오후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통합당이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질문에 “나는 자연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일절 피했다. 그는 특히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서 표정과 답변에서 노여움을 감추지 않기도 했다. 비대위원장직을 1년간 맡아 통합당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한시적 비대위 출범에 대해 불만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위원장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위원장의 확인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는 (통합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듣지를 못했다”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 가결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설명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않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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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추경 29일 처리,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총액을 14조300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변동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민생법안 역시 5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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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3개월내 안 받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환수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속에 더 이상 지원금 지급을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합의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여야 간사단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14조3000억 원의 추경 규모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최단 기간 처리’에 의견을 모은 만큼 당정이 미리 마련한 일정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부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순 있어도 판까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재조정 과정에 남북협력기금 등 민감한 부분도 제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늘리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 정부가 기본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환수해 국가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현금, 그 외 국민들은 쿠폰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인 만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선 2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않았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이 중앙정부로만 귀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편 여야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 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6일까지 처리하자며 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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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배 딛고… 새 전략 짜는 정의당-국민의당

    총선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당 내부 추스르기에 나섰다. 두 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20석)를 목표로 했지만 총선 결과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당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은 27일 상무위원회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된 상무위원들의 발제를 듣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회의로 다음 달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을 포함해 총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의당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냉철히 분석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원내 전략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상무위 가동과 동시에 당 유일의 지역구 당선자가 된 심상정 대표 역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당분간 ‘심상정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직 개편과 원내대표단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추대’가 거론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새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6일 안철수 당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당 수습에 나섰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은 3석을 얻었다. 혁신준비위는 21대 총선을 평가하고 △당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국회 원내 전략 수립을 목표로 1개월간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또 현재 서울 신촌에 있는 중앙당사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옮길 예정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안 대표도 당사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27, 28일경 의료봉사 활동을 했던 대구로 다시 내려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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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도 “국채 발행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조 원 세출 조정안을 보고 나머지 국채 발행 찬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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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난지원금, 지방비 추가말고 예산 깎아 충당” 합의로 돌파구

    여야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된 것. 그러나 ‘사실상 야당과 합의가 끝났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성의 있게 예산 재조정을 하는지 보고 난 뒤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심사의 물꼬가 열린 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방비 1조 원’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9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짰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재원은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금액 중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케 한다는 게 당초 당정의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고 확인한 뒤 “긴급하게 기획재정부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있던 지방비 1조 원 문제를 여야가 해결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비 문제가 정리된 것은 여당 역시 지방비 1조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당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방비 1조 원을 증액하려면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받아 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29일을 추경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조건을 따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마저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여당으로선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림을 보여주며 지방비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돌렸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방비 1조 원 예산 재조정으로 추경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를 사실상 이뤘으니 4월 추경 처리,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통합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으니 여기서 더 반대 입장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에 대해 세출 재조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본 뒤 처리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나 마나 한 예산 조정을 한 것은 아닌지 1조 원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3조6000억 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3조6000억 원 국채 발행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만큼 이는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 관계자는 “1조 원 재조정이 얼마나 성의 있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에 동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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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 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도 “국채발행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조 원 세출 조정안을 보고 나머지 국채 발행 찬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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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재난지원금 구체방안 24일 오전 내놔야”

    미래통합당이 23일 당정이 합의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전 가구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정말 신속한 처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예산 총액 규모, 기부금 신청 및 공제 방식, 소득보장 효과 등을 분명히 작성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하라”고 반격했다.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점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부에 22개의 공개 질문을 보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할건지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건지, (소득) 상위 30%에게도 소득보장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말로만 합의를 했다고 하지 말고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 숫자로 밝히라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 충당과 환급’의 모호성을 집중 공략했다.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 국민의 환급 여부 △소득세가 없는 상위 30%의 환급 방법 △세금 환급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 그는 “말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용을 내놓으라”며 “수정 추경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며 당정 방침에 날을 세웠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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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진통… 재선 15명 “대안 없어 힘 실어줘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 수습책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당 안팎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대위 추인을 위해 다음 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재선 당선자 그룹이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하는 등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은 다음 주중 전국위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추인할 계획이다. 전국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700∼800명의 위원이 각자 전국 시도당별로 모여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거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대권 후보를 만들 때까지 전권을 달라”는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요구가 ‘무기한 전권’(임기 제한 없는 전권)을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3선에 성공한 유승민계 조해진 당선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비대위는 당이 자주적 역량이 없어서 식민통치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며 “당의 실질적 주체이며 자기 개혁과 쇄신의 주역이 돼야 할 국회의원들을 쇄신 무능력자, 정치적 금치산자,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무제한의 임기와 당헌 당규를 초월하는 전권을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오만한 권위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찬성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며 “그럴 바엔 차라리 헤쳐 모여 하는 것이 바른 길 아닌가”라고 했다. 총선을 거치며 당내 주류 계파로 복귀한 유승민계와 홍준표계 모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다음 주에 열릴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안건이 부결되거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국위원은 의원들과 지자체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당내 논란이 큰 상황에서 압도적 지지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 부재론’도 여전하다. 당이 궤멸 직전인데 정치력이 검증된 마땅한 구원투수를 당장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 5선이 되는 정진석 의원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싣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 15명도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도부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존중한다”면서도 “하루빨리 당선자 총회를 열고, 비대위로 전환해서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기한’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만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1년이고, 길어봐야 내년 봄까지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비대위 체제가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잘 정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ryu@donga.com·조동주·김준일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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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21일과 22일 이틀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및 면담을 하며 ‘여당과 정부 간 이견 때문에 여야 협의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제안 후 여당과 기재부가 윈윈하자는 취지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70%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의 발표에 대해 “기부금을 받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며 “현 추경은 지원금 70% 지급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정부 측이 (100% 지급에 맞게)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선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재정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지급 공약에 꿰맞추려다 보니 나온 비정상적인 꼼수 정책”이라며 “기부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인데 이를 관에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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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기부 충당, 듣도 보도 못해… 수정 예산안 내라”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기부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며 “말로만 협의가 됐다고 하지 말고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날을 세웠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발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여당이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합의하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당정이 일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금을 전제로 100% 지급안을 내놓자 정부가 직접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의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통합당은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고,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채발행 불가론을 강조했다. 다만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혀 왔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부터 본 뒤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신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추경 예산안 편성 때도 정부 측은 (수정 예산안 대신)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따로 제출해 국회가 심사를 한 적이 있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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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위원장 맡으면 대선 준비까지”… 당선자 일부 반발 진통 예고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참패로 무너진 당의 수습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142명에게 전화 전수조사를 해 14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23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 제한 없는 전권’으로 통합당을 대수술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당선자는 ‘김종인 비대위’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이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로 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당 운영 전권을 부여해 리더십 공백 상태를 추스르고 2022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 이를 김 전 위원장이 수락하면 통합당은 다음 주초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추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당선자가 낙선한 기존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역 국회의원 및 당선자 142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차기 지도체제를 김종인 비대위로 결정했다. 전날 실시한 전수조사에 응답한 의원 및 당선자 140명의 의견이 김종인 비대위(43%)가 조기 전당대회(31%)보다 많았던 데 따른 것.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총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였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종인 비대위 또는 조기 전당대회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기타 의견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기타 의견도 26%나 돼 어느 안도 과반수(71표 이상)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심 권한대행은 23일 김 전 위원장을 따로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공식 요청하고 비대위 임기와 권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말을 아껴왔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총선 패배 원인부터 분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보수 일변도인 통합당 지지층의 재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 직전 통합당의 대선 주자 육성론을 꺼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차기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통합당의 첨예한 과제인데 상당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 3, 4월 이후부터 후보 선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설 수 있다는 나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다”고 했다.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긴 호흡으로 차기 대권 주자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상품이 안 팔리면 브랜드를 바꿀 수도 있다.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며 당명 교체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 전 위원장은 ‘임기 제한 없는 전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에는 8월 말까지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비상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김 전 위원장이 “환자가 의사 말에 순응해야 병을 고치지 자꾸 반항하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당내에서 김종인 체제를 둘러싼 이견을 확실히 정리해야 비대위를 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다음 주초 700∼800명 규모의 전국위를 소집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국위에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되는데 재선 당선자들이 23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김종인 비토론’도 만만찮은 상황이 변수다. 한 3선 당선자는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구체적 임기와 권한 등에 대해 당선자 의견 수렴도 없었으니 최종 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재선 당선자는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초·재선들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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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홍남기 버티기에 맹공 “기재부는 정치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원외 인사들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 중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고, 당 지도부 등 원내 인사들은 통합당을 겨냥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선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비판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주당 원외 인사들은 이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만 주느냐는 논란은 3조 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우선이다. 어디에서 끌어온 물인지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썼고,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도 페이스북에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 및 금액 축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친문 지지자(문파)들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문파들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 하느냐” “민주당이 대통령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정 간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지, 홍남기 부총리를 어떻게 시키든지 해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 부총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통합당이 총선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해 놓고, 선거에서 지자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50만 원 지급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 얘기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팽팽히 맞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도 마주 앉지 못하자 여권 내부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 보호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5월 초 지급을 위해 늦어도 29일까지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당이 5월 지급을 얘기한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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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급 100% 지급 동의못해”…연일 강경모드

    여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00% 지급은 동의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이미 (2020년도)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총선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해놓고, 선거에서 지자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만 원 지급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 얘기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내놓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당정간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 공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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