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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정부 수립후 첫 여성 의정관 탄생

    나라의 예법(禮法)을 다루는 자리인 의정관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행정자치부는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55·사진)을 의정관에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의정관이다. 의정관은 △국무회의 운영, 국경일, 국빈 공식 환영식 등 정부 의전행사 주관 △국기 나라문장 국새 등 국가 상징 관리 △훈·포장 등 정부포상 운영 등을 맡는다.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신임 의정관은 33년간 윤리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 등을 지냈다. 맡은 자리마다 늘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이어갔다. 김 의정관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부 의전이야말로 꼼꼼하고 섬세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업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형직위)에 여성 민간전문가인 정기애 씨(56)를 임용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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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업시름 청년, 교통비 깎아주자” 조례안 발의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인 청년에게 교통비를 할인해 주자.’ 서울시의회가 청년층의 교통비를 10% 할인해 주자는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석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됐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 19∼24세 청년에게 교통비라도 할인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12명이 서명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450원, 청소년 요금은 720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만 9∼24세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24세(청년)만 성인과 같은 요금(1050원)을 내야 한다. 6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게 되면, 청년이 내야 할 요금은 다시 150∼250원 오르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만 9∼13세 50% 이상 할인 △만 14∼18세 20% 이상 할인 △만 19∼24세 10% 이상 할인으로 연령별 구간을 새로 나눠 청년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만 19세 이상 청년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데도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더이상 청년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높다. 대학생 강모 씨(23·여)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인다. 서울살이 하다 보면 한 푼이 아쉽다”며 “노인은 무임승차, 어린이 및 청소년은 요금 할인을 받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만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청년 유권자 지지를 얻어내려는 ‘표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올해 7월부터 교통비 할인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5년간 운송기관의 누적 손실액이 6032억5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평균 손실액이 12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 중증장애인연금 예산(1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해 버스 운영 적자는 3000억 원, 지하철 운영 적자는 4245억 원이었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지난해 2500억 원을 버스업계에 보전해 줬다. 청년 요금 할인으로 적자 폭이 커지면 보전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인과 청년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하철 요금 할인만 우선 도입하면 손실액이 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4000억 원 늘어나므로 청년을 위해 12%만 쓰면 된다”고 답했다. 지하철과 버스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교통비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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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국내 최대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센터 건립

    내년 5월 서울 서초구 헌릉로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950㎡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자해나 공격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문제행동치료센터 △만 2~4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조기행동치료센터 등 9개 치료실이 마련돼 조기진단→개인별 맞춤치료→추적 관리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는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에서만 이뤄진다. 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병원에만 1년 이상 치료를 기다리는 발달장애 어린이가 1700여 명. 이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 조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발달장애 어린이 부모들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고 2013년 삼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0억 원을 기부하면서 건립이 구체화됐다. 통합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평균 2년에 이르는 대기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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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위기탈출 이렇게” 온몸으로 배워요

    깜깜한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탈출하는 법, 계곡 물이 불어났을 때 로프에 매달려 계곡을 건너는 법, 아파트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법…. 갑작스러운 재난·재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23∼2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50여 개 재난·재해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마당에 모두 78개 코너가 마련된다. 지진 태풍 화재 때 대피요령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미아방지법 등 생활 속 안전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각 코너에서 체험을 마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5개 이상을 모으면 안전체험 이수증을 발급해준다. 참가비는 무료. 사전 예약 없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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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행사 안전관리 소홀 업체 1년간 입찰 제한

    학교행사나 수학여행을 진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 또는 지자체 행사를 하다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 참가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1년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만 입찰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체 외에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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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역 앞→남대문시장 직진신호 만들기로

    10월 시작될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에 따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당분간 대체도로 설치가 어려운 만큼 우회도로를 넓히고 신호체계를 바꿔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도로 건설 전까지 우회도로로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역 고가 교통개선대책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염천교사거리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차로가 하나 늘어나고 서울역 뒤편의 청파로 양방향 차로도 1개씩 늘어난다.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신호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서울역 앞에서 연세세브란스 빌딩을 지나 퇴계로로 직진할 수 없어 세종대로까지 올라와 우회해야 한다. 이곳에 직진신호를 만들어 퇴계로로 바로 진입해 남대문시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퇴계로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염천교사거리에서 칠패로 숭례문과 중림동 양 방향으로 직진신호도 생긴다. 시는 이런 내용의 교통대책을 17∼19일 열리는 현장시장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남대문시장 상인 등 일대 주민들은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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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강, 어디까지 즐겨봤나요

    드문드문 봄비가 내려도 만개하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옷차림도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이 찾아왔다. 꽉 막힌 길을 견디며 멀리 가고 싶지 않다면 근처 한강을 찾아보자.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다른 관광명소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론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크루즈보트에 제트스키도 한강 하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나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 카누·카약, 래프팅, 제트스키까지 어지간한 레저스포츠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여의도·이촌·양화·반포한강공원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시작된다. 카약과 크루즈보트를 1시간가량 타면서 단계별 운항술을 배울 수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홈페이지(oleports.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비용은 무료. 난지한강공원 난지야생탐사센터에서는 25일 오후 1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인 밤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뒤 카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 차례 운영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305-1334 서울 강동구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다. 길이 720m 구간을 한 바퀴 도는 데 2000원이다. 이색 자전거 체험장에서 누워서 타는 자전거, 옆으로 가는 자전거 등도 1000원(20분 이용)에 탈 수 있다. 문의 02-3780-0501○ 누에 키우고 가재 잡고 아이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기회를 주고 싶다면 한강생태공원으로 가면 된다.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농촌에 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도시 출신 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검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18일 잠실자연학습장에서는 봄맞이 땅갈기를 하고 상추, 열무 같은 계절작물을 심어 볼 수 있다. 유아나 초등생 가족이 대상. 잠원자연학습장에서는 직접 누에를 만져 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볼 수 있다.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열린다.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 뚝섬한강공원 자벌레(복합문화시설)에 가면 논두렁에서 살던 가재와 참게를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암사생태공원에서는 25, 26일 이틀간 짚을 이용해 쌀을 뜨던 조리 등 옛날 생활용품을 만들어 본다. 문의 070-7788-9670. 길동생태공원에서는 18, 19일 화전을 부쳐 먹을 수 있다. 삼짇날(음력 3월 3일)을 맞아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을 올려 지져 먹던 풍습을 재현한 것.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한다. 재료비 5000원. 문의 02-472-277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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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 부천 소사구청 폐지

    내년 1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이 폐지된다. 그 대신 9개 동을 소사본동·송내2동·괴안동3개 대동(大洞)으로 묶고, 대동에 구청 역할을 맡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 3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중심 읍면동을 정하고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도록 한 곳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격 심사와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동에서 이뤄진다. 이날 경기 부천·남양주시, 세종시, 경남 진주시의 책임읍면동 도입 계획도 새로 발표됐다. 이르면 9월부터 남양주시는 일반 구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16개 읍면동을 8개 대동과 대읍으로 지정한다. 남양주시는 인구 64만 명이 넘어 구를 신설할 수 있지만 대동과 대읍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부천시처럼 기존에 구가 폐지되는 첫 사례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3개 대동을 운영하고 소사구청은 폐지한다. 구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세종시는 대동 1곳(아름동), 대읍 1곳(조치원읍)을 운영하고 진주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5개 면(일반성·이반성·지수·사봉·진성)의 기능을 통합한 행정면을 지정한다. 이미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경기 시흥·군포시와 강원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책임읍면동제가 시작된다. 시흥시는 대야동이 대동으로 대야·신천동을 관할하고 기존 동주민센터 사무 204개 외 시청 업무 100개를 추가로 처리한다. 책임읍면동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도입된다. 시군구로 이뤄진 중층적인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동력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가 구청을 신설,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에 호응하면서 책임읍면동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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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직원 3분의 1 전출 희망 “서울에 남고 싶어”

    ‘세종시 이전’ 방침이 발표된 인사혁신처 직원 가운데 본부 정원(296명) 3분의 1에 이르는 직원이 서울에 남는 행정자치부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양 부처는 교류 희망 인원을 밝히지 않아 왔다. 1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인사처 직원이 100명 가깝게 행자부로 전출을 희망했다. 인사처와 행자부 교류 희망자 비율은 2.5대 1 정도였다”고 밝혔다. 마침 양 부처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던 기간인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방침이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세종시 이전 계획이 잡혀 있던 소방방재청이 흡수된 국민안전처와 서울 잔류가 확정됐던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된 인사혁신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직원 A 씨는 “안전처 직원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준비를 해 왔지만 인사처 직원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라며 “이날 복도에서 울고 있는 여직원도 보였다”고 전했다. 수시인사교류 희망 신청도 급증했다. 대다수가 서울시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서울 근무기관을 희망기관으로 신청했다. 직원 B 씨는 “기능으로만 따지면 지방행정보다 인사가 청와대를 가까이서 보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고려만으로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결정했다”며 “기러기 가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공무원 채용이 주로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서울 사무소가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5급 응시인원 1만3772명 가운데 83%(1만1453명), 7급 응시인원 6만1252명 가운데 44.5%가 서울에서 필기시험을 치렀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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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해대교 매립지, 평택 68만m²-당진 28만m² 분할 귀속

    서해대교가 가로지르는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분할 귀속’된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760.7m²를 당진시 관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m²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서해대교 북쪽)은 당진시로, 넓은 바깥쪽(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셈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지리적 인접성, 주민 편의성, 국토 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으로 평택의 매립지 면적은 당진보다 2배나 크다. 또 앞으로 매립이 진행되면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는 계속 넓어진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관할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는 이를 근거로 추가 매립지도 행정구역으로 등록했다. 평택시는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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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14일부터 반값 복비

    14일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 보수요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 보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 원에 전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 보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사철을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14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중개 보수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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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2.5%, 민원서류 발급 등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비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3일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50.3%로 전년(57.5%)에 비해 7.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인터넷 이용 비율은 48.4%로 전년(41.7%)에 비해 6.7%포인트 높아졌다.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한 비율은 1.4%였다. 이런 추세면 올해 인터넷 이용 비율은 공공기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달 간 만16~74세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서류 발급이나 세금납부 등을 이용한 국민은 72.5%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 15.6%포인트나 상승했다. 만 16~19세 이용률은 43.2%포인트가 상승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이용했다. 50대에서는 처음으로 절반(52.7%)을 넘겼고 60세 이상의 이용률은 21.1%로 전년 9.0%와 비교하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모바일 비율은 57.8%로 전년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만족도는 85.8%였다. 전자정부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1.6%)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이용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77.4%)와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서’(46.5%) 등을 꼽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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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행자 ‘고향 챙기기’ 뒷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특별교부세가 집중 배정돼 ‘고향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 장관이 12, 13일 1박 2일 동안 경주를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2014년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에는 99억2200만 원이 배정됐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고, 평균 배정액(27억7700만 원)의 3.6배에 이른다. 행자부는 “경주는 서울 노원구의 도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대신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0억 원을 지원했고, 세계물포럼 행사 지원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0억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인구가 비슷한 경기 안양시(48억4000만 원)나 화성시(49억7000만 원)와 비슷한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행자부 관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가 행자부 장관이 재량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향 챙기기’ 논란 와중에 정 장관은 12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 동안 경주에 머문다. 장관 일정이 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내년 4월 20대 총선 경주 출마예상자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는 “세계물포럼 참석차 경주를 방문하는 길에 세월호 사고 1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 경주 방폐장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에는 경주 서악서원에서 열리는 향교·서원·고택 활성화 간담회에 이어 세계물포럼 지방정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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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내 동공 25곳… 낡은 하수관-부실 굴착공사 탓

    서울시가 2, 3월 두 달 동안 일본 동공탐사업체가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지한 동공 29개를 점검했더니 동공 위 지반 두께가 15cm에 불과한 곳이 발견되는 등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일본 동공탐사업체는 △종로3가역 일대 18개(14.2km 구간) △여의도역 일대 5개(10.1km 구간) △교대역 일대 18개(32km 구간) 등 동공 41개를 발견했다. 서울시가 이 가운데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A·B등급 29개의 발생 원인을 조사했다.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관이 이어진 틈이 벌어져 발생한 동공이 13개(52%), 굴착 공사 후 되메우기가 미흡해 발생한 동공이 12개(48%)였다. 하수관 연결 틈 사이나, 되메우기가 부실해 생겨난 공간으로 물과 흙이 빠져 나가면서 땅속에 큰 구멍이 생겨난 것이다. 나머지 4곳은 조사결과 동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공 위 지반 두께는 최소 15cm에서 최대 57cm로 아스팔트 바로 아래까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아스팔트가 오래되고 비가 많이 내리면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조사한 동공 중 규모가 가장 큰 동공(가로 1.7m, 세로 2.1m·종로3가역 돈화문로)을 47t 짐을 실은 덤프트럭(25t)이 통과하도록 했더니 다행히 동공 위 아스팔트 균열이나 파괴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60km 구간을 포함해 동공을 정기적으로 탐사해 도로함몰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동공 탐사를 위한 차량형 GPR도 도입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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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강 잠실∼뚝섬 셔틀페리 5월부터 운항

    5월 1일부터 뚝섬한강공원과 잠실한강공원을 왕복하는 한강 셔틀 페리가 시범 운항한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수상 대중교통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의 공무용 선박인 ‘한가람호’를 오전 10시∼오후 5시 40분 뚝섬∼잠실 한강공원 2.4km(편도) 구간에 하루 12회 투입해 셔틀 페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탑승 인원은 30명이고 강을 건너가는 데 20분 걸린다. 승선 요금은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현금 또는 티머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점검으로 휴항한다. 또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잠실한강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인근 잠실역과 신천역을 거쳐 셔틀 페리 승강장까지 운행하는 8331번 버스가 새로 운행한다. 8331번 버스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02-3780-0828)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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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김용하안이 재정 절감 최대…얼마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무원연금 5개 개혁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70년 간 최소 193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까지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부담 보험료, 적자 보전금, 퇴직수당을 모두 합친 총재정부담은 현행대로라면 2085년까지 198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25일 종료된 국민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재정추계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이다.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단기(2016~2030년)로 보면 구조개혁안이, 장기(2016~2080년)으로 보면 모수개혁안이 컸다. 앞으로 70년간 재정절감 규모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 원으로 19.9%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누리당안(308조7000억 원), 김태일안(298조4000억 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000억 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 원)이 뒤를 이었다. 현행 1987조1000억 원에서 최소 9.7%에서 최대 19.9%가 줄어드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김태일안(82조60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현행 64.0%에서 재직공무원 기준으로 52.4%~57.0%, 신규공무원은 44.9%~57.0%로 나타냈다. 1996년 5급에 임용된 공무원에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연금+월별 퇴직수당, 현행 334만 원)이 293만~340만 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이 개혁된 201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이 5급(현행 239만 원)은 188만~238만 원, 9급(현행 159만 원)은 140만~159 만 원을 받게 된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인사처의 기습 발표에 즉각 반박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불쑥 내 놓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허구이며, 공무원들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은연 중 강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재정추계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일시금으로 나가는 퇴직수당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연금수령액을 눈속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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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학원 △△△, □□대 수석합격’ 5년 전 현수막이 아직도?

    ‘OO미술학원 △△△, □□대 수석합격’ 올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5년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속대학과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 아직도 걸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생의 동의 없이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학생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도 관리에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13~24일 전국 7만6000개 학원을 대상으로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을 지켰는지 △개인정보보호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인다. 적발된 학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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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강화…“5급 1인당 면접시간만 4시간”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30~140%까지 늘어난다. 7급 공무원 면접시험에는 집단토의 시간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무원의 가치관과 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공채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업 안정성 등의 이유 만으로 공직을 선택하는 지원자가 아닌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우선 올해부터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면접 응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선발 예정 인원의 130%, 7·9급 공채는 선발 예정 인원의 140%까지 늘어난다. 또 심층 면접을 위해 1인당 면접 시간이 확대된다. 5급 공채는 이틀에 걸쳐 1인당 4시간 동안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 △1단계는 그룹별 개인 발표와 직무능력 면접 △2단계는 공직가치관 및 인성 평가와 집단 심화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 합격자는 1·2단계 면접위원 6명이 매긴 면접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7급 공채에서는 집단토의 면접, 9급 공채에서는 5분 스피치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면접시험 일정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4급 기술직 면접은 11월 28~29일, 외교관 후보자는 9월 17~19일, 7급 공채 면접은 11월 12~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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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 중단…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24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각 기관이 투표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총파업 투표를 중단했다”며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6,7일 이틀 동안 216개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표소를 봉쇄당하거나 투표함·투표용지를 빼앗겨 114곳에만 투표가 진행됐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7개 지부만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전공노는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전면적인 총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대영 행자부 공무원단체과장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모두 위법”이라며 “총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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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등산객 여러분 ‘火’내지 마세요

    “이제 한국도 초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강당. 산불방지기술협회 박동화 박사의 ‘경고’에 직원 400여 명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같은 달 13일 겪었던 불암산 산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구청 직원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큰불은 잡았지만 잠시 한숨을 돌린 사이 잔불이 다시 커지면서 정상 근처까지 불이 번졌다. 결국 축구장 3개 크기에 육박하는 1만8500m²의 산림을 태우는 대형 산불이 됐다. ○ 서울지역 대형 산불 급증 비단 불암산만이 아니다. 유달리 건조한 봄이 계속되면서 서울 도심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봄비가 내려 다소 해갈이 됐지만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진 탓에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이 100m² 이상)은 15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16건)과 벌써 비슷한 규모다. 박재성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주무관은 “소방관만 불을 끄는 줄 알다가 처음으로 불암산 화재 때 현장에 나섰다”며 “어떻게 산불에 대응해야 하는지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비해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달 서울의 평균 강수량은 9.6mm로 평년(47.2mm)의 20.3%에 불과했고, 강수일수는 4일로 평년(7.4일)보다 3.4일이 적었다. 게다가 4월은 연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달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산불 252건 가운데 4월이 48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등산객 등 사람들의 부주의 탓이다. 이는 미리 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에 갈 때는 먼저 담배 라이터 등 발화물질을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박동화 박사는 “아웃도어 열풍으로 도시 근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산 바로 아래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등 인재가 일어날 요인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의 산불 현황에 따르면 주말(토요일 16.3%, 일요일 22.6%)에 담뱃불(45.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만약 등산 중 갑작스럽게 산불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불은 전문가도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 빨리 119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보통 불을 보면 흥분해서 무조건 뛰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연기를 들이마시기 쉽다. 유독물질이 섞이지 않은 연기라도 2, 3차례 마시면 바로 쓰러진다. 엎드린 자세로 기면서 피해야 연기를 마시지 않는다. 이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즉 바람을 마주하며 이동해야 산불이 덮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물이 있다고 계곡으로 가는 건 가장 위험하다. 습기가 있으면 연기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산불은 몇 초만 있으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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