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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100%

  • [수도권]서울 모든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조사

    서울시는 2018년까지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1만5600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2540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성형 때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제품이 낡을수록 많이 나온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먼지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된다. 보통 2, 3일 내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 이상과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나 시트지 등 시설 마감재나 매트, 어린이 장신구, 장난감 등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 만지는 과정에서 피부나 소화기로 흡수될 수 있다.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소화기나 뇌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5개 자치구는 4∼11월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마감재와 바닥재, 페인트 등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장비(XRF)로 중금속류 검출을 한다.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어린이집에는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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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에 김정일 씨…개방형 직위 모두 민간 전문가

    인사혁신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인재정보기획관에 글로벌 컨설팅기업 출신인 김정일 씨(48)가 31일 임용된다. 최성광 취업심사과장과 최승철 인재정보담당관에 이어 인사혁신처의 국·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가 모두 민간기업 인사 전문가로 채워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기획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10년간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돌아가 엑센츄어와 타워스 왓슨 상무, ㈜피앤피파트너스의 대표 등 인사·조직 전문가로 일했다.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 등으로 발굴된 국가인재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적합한 직위에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기획관은 “기존 DB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는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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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구-서울시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 충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강남구가 이번에는 제2시민청 개관을 놓고 ‘갑질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년간 표류하던 구룡마을 개발에 가까스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에다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청은 시민을 위한 모임 전시 공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8월까지 강남구 대치동 SETEC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에 두 번째 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 본사가 떠난 뒤 비어 있는 컨벤션센터를 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청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은웅 시민청팀장은 “SETEC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시민청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개발 요지마다 시민청, 임대주택을 사전 협의 없이 세우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였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3일 신 구청장을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구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강남구는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덧붙여 신 구청장은 △KTX수서역세권, 구룡마을 등 임대주택 5300여 채 추가공급 강행하는 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인근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밤고개로(路) 확장에 손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시와 자치구 간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를 할 때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자치단체)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시장과 여당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협의할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투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호소문에 등장하는 ‘갑질’ ‘모멸감’ 등 용어를 보면 기관 간 갈등이라기보다 두 선출직 정치인의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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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불황에도…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평균 2억 늘어

    지난해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은 26일 고위 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법관 공무원 등 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2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400만 원이었다. 전년(13억2000만 원)보다 평균 2억 원 넘게 늘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국회의원(289명)이 19억2727만 원(500억 원 이상 의원 3명 제외), 고위 법관(167명)이 19억6786만 원, 중앙·지방정부 고위 공무원(1825명)이 12억9200만 원이었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가구당 평균 재산(3억3364만 원)의 5배 가까이나 됐고, 상위 20%(가구당 평균 재산 9억8223만 원)보다도 높았다. 입법·사법·행정부의 최고 부자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1443억4388만 원), 최상열 울산지법원장(140억2830만 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09억2599만 원)이었다. 우 수석 외에도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65억8248만 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1억4489만 원) 등 올해 처음 재산 신고한 공직자 2명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이들을 포함해 재산이 100억 원 넘는 공직자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전년보다 고위 공직자 재산이 늘어난 것은 땅값이 오른 데다 급여와 저축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4.07%, 3.73% 상승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공직자도 43명이나 됐다.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23억4512만 원),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21억9611만 원), 김진철 서울시의원(―11억5779만 원) 등 대부분 선출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31억6950만 원이었다. 취임 직후인 2013년 25억5861만 원, 2014년 28억3358만 원에서 다시 3억3592만 원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대지 484m², 건물 317.35m²) 평가액이 6000만 원, 예금이 2억7592만 원 늘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정무직(50명)의 평균 재산은 25억6000여만 원이었다. 재산 총액은 우 수석에 이어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112억8670만 원)과 조윤선 정무수석(45억205만 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50명 가운데 23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서초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거주지의 ‘강남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그러나 올해도 상당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재산 내용 고지를 거부해 실제 재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292명) 중 37.3%(109명)가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 공직자 1825명 가운데 26.9%(491명) 역시 부모나 자식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위원의 고지 거부율은 각각 38%, 37.5%로 더 높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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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 49명 몰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31일)을 앞두고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옮겨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열린 취업 심사에서 49명 가운데 43명의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윤 전 수석비서관은 취업이 가능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의 선임행정관 2명 역시 각각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 고문으로 옮겨가게 됐다. 지난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청출불패’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3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 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돼 청와대 출신의 재취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간 박기풍 전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 YTN 사장으로 내정된 조준희 전 중소기업은행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는 모두 49명이 신청해 지난해 취업 심사 대상자 월평균 21.6명의 2배가 넘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다 주주총회 시즌이라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가려는 공무원의 신청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25명이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취업이 예정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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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새정치聯 대표실 점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5일 발표된 야당안을 놓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정부안에 이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국회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노조가 갖고 있는 자체안은 보험료율(7%)을 높이더라도 지급률(1.9%)을 낮출 수 없다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험료율과 지급률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대타협기구 안에서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내부 결집을 위해 강경한 투쟁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논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전선 확대도 시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투본은 이날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야당 당사에 진입해 당대표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안을 기초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이 이날 발표한 안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 재분배 방식으로 설계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9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들이 고위직보다 연금이 덜 깎이는 야당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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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복지법인 1000곳 추가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000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새로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1000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처별 의견 조회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은 모두 1만3586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재취업 창구로 지목됐던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 업무 및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새로 포함된다. 학교 및 병원법인, 기본 재산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이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와 달라진 부분도 있다.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본부 직원과 소속 기관 직원의 기준을 달리했다.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부·본청과 소속 기관 업무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만,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를 제외한 소속 기관 업무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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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곤돌라 vs 케이블카, 남산의 해법은?

    공공 곤돌라 대 민간 케이블카. 남산에 오르는 방법을 두고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수년간 곤돌라 설치를 놓고 고심했으나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시는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종합플랜에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까지 교통방송,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남산 제2청사 터(2만7377m²)에 관광버스 지하 주차장(일반 98면, 버스 52면)을 만들고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것. 올해 예산 43억5000만 원을 확보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50년 넘게 남산의 명물로 자리해온 케이블카다.○ “급증하는 관광객 위해 곤돌라 필요” 남산 케이블카는 4호선 명동역에서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이용이 가능하다. 대인요금이 왕복 8500원, 편도 6000원. 케이블카 이용객은 2004년 39만9000명에서 2013년 108만 명으로 2.7배로 늘었다. 명동과 가까워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만성적인 주차난도 심각하다. 남산 3호 터널 앞에는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불법 주차 중이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도 심하다. 이 때문에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인 2009년 남산 곤돌라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3월 공식 발표했다. 명동 상인들도 환영했다. 쇼핑 외에는 이렇다 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곤돌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국장은 “명동에서 한옥마을을 거쳐 남산까지 연결되면 명동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남산 N서울타워 일대의 수용 인원이 최대 5000명 정도인데 8인승 순환 곤돌라와 48인승 왕복 케이블카가 동시에 움직이면 이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이 중복투자를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남산 케이블카 53년 만에 멈추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한국삭도공업㈜이다. 문제는 곤돌라 설치를 이유로 업체로 하여금 사업에서 철수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961년 사업 허가(1962년부터 운행) 당시에는 사업권 시한이나 요금 규제 같은 규정이 없었다”며 “케이블카 업체가 남산공원을 점유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케이블카 크기를 36인승에서 48인승으로 바꾸는 면허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무려 22년 만에 면허증 변경허가 신청을 낸 것. 이때 시가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면허증 갱신을 해준 것이다. 박준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계적인 행정, 관성적인 행정처리가 이런 사태를 낳았다”며 “결국 시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의 방침에 맞서 올해 1월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승강장을 곤돌라 승강장으로 변경 신청했다. 직접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며 서울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는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승강장 면적이 늘어나 한양도성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대신 곤돌라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이후 기부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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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노조 엇갈린 압박 답 못찾는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야당과 노조의 엇갈린 압박에 정부안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도 같이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노조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즉각 응답했다.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만일 정부가 의견에 불과한 것을 ‘정부안’으로 공식화하는 순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공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하겠다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게 된 것은 노조와 합의한 정부안이라면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19일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발끈한 이유다. 정부는 야당과 노조 사이에서 정부안을 정부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반년을 보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금학회안을 시작으로 11월 새누리당안, 지난달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 등이 나왔지만 어떤 안도 정부안으로 공식화되지 못했다. 인사처는 이날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정부안과 재정추계결과를 제출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구성원 누구나 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정부안으로 부르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광고를 중단하는 등 대타협기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데도 정부가 문제라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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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성 강화…전문직위 15% 이상으로 늘린다

    공무원 전문 직위가 15%까지 늘어난다. 또 대기업도 민간근무휴직할 수 있는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를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사·홍보 업무가 새로 전문직위로 분류된다. 개방형·공모 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가 되더라도 같은 분야를 계속 맡는다면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일반직위의 경우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린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고액연봉 등 논란으로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도록 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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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설공단 “장례비, 이젠 반값”

    서울시립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반값 장례비’가 도입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일반 개방도 확대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내용의 ‘시민께 드리는 10가지 혁신 약속’을 18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화장 때 평균 장례비는 1198만 원. 공단은 이를 반값(594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매장(埋葬)이 아닌 화장(火葬)이 보편화됐음에도 장례비용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장례비 50%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빈소 등 시설사용료를 186만 원에서 91만 원, 화장을 포함한 안장비용을 26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등 시설을 사용하면 빈소 사용료, 장의용품, 화장료를 표준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장례지도사가 안치에서 입관 발인 화장 안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프로축구 경기나 대형 공연이 열리지 않아도 잔디 보호 등 관리상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4∼11월 경기나 공연이 없는 날에는 일반 시민들도 축구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빌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일 2시간 기준으로 102만 원이었던 주경기장 사용료가 69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달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야 놀자’를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공단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 연령 어학점수는 물론이고 사진(외모)까지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스펙초월 채용을 올해 전면 시행한다. 외부 전문가가 면접을 보고,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해 면접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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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어린이 사고, 하굣길 학교반경 300m內 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6시에 학교 반경 300m 안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 노인 교통사고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통시장이나 공원 근처에서 자주 일어났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내용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별 차량속도 △위험운전 행동 데이터 등 모두 1400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특징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와 노인은 대표적인 교통 약자로 분류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뛰어놀기 좋아하는 남자 어린이의 사고 비율(61.8%)이 여자 어린이(38.2%)보다 높았다. 특히 만 7세, 갓 입학한 1학년의 사고 비율(13.2%)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성(64.8%)이 남성(35.1%)보다 1.8배 높았다.○ 빅데이터로 맞춤형 대책 추진 서울 관악구 A 초등학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학교 반경 300m 안에서 13건이나 발생했다. 횡단보도가 멀리 위치한 데다 과속방지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 초등학교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50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과속방지턱 10개가 늘어나면 연간 교통사고 1.6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근처에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전통시장, 공원 인근에 무단 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3, 4곳에 시범 설치된다. 어르신은 중상 이상 상해를 입는 비율이 65.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인지와 운동능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사고를 당하면 크게 다치기 때문이다. 아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24곳의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일괄적으로 설치되곤 했는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버스정류소도 무단횡단 사각지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1곳당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81건으로 일반 가로변 정류소(0.15건)에 비해 5.4배나 많이 발생했다. 버스가 떠나기 전에 타기 위해 성급하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무단횡단 다발지점으로는 △청량리역 △신설동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미아삼거리 순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335곳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정류소 양 끝에 울타리를 보강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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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 중단…이유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홍보하는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6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지 한 시간 만에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과장된 재정 추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전공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즉각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공무원노조에 탈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대타협기구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중단을 요구한 광고는 지난달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 1년 후(15조), 5년 후(33조), 10년 후(53조) 등 연금 적자 통계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가시화한다면 예정된 대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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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성북구-행자부, 100명 의견 5분만에 수렴… 정책 반영 속전속결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까. 12일 서울 성북구청 아트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의실험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와 성북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와 주민 100여 명이 ‘주민참여 앱’을 통해 △공무원 중심 행정용어와 순화용어 △성북구 내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투표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북구에는 금연구역 403곳이 지정돼 있지만 길거리 금연구역은 단 3곳뿐이다.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도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확대한다면 어디로 정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자가 직접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봤다. 먼저 ‘찬성’이라고 입력한 뒤 중고교생 대상 학원이 밀집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를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추천했다. 모든 입력까지 3분 남짓 걸렸다. 5분 만에 집계된 투표 결과는 찬성이 78, 반대 13표였다. △마을버스 정류장(41표) △성신여대입구역(22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19표) 순으로 득표수가 높았다. 길거리 금연구역이 늘어났을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다. ‘금연 폐해 사진 게시’ ‘폐쇄회로(CC)TV 등 단속 강화’ ‘금연 구역 표지 확대’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 속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제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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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차없는 세종대로서 봄마중 가족 걷기를

    꽃샘추위가 풀리는 주말, 서울 도심을 걸어보면 어떨까. 15일 차 없는 세종대로를 걸을 수 있는 보행전용 거리 행사가 열린다.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50m 구간의 차량 진입을 막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청계천로까지 1.6km 걷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걷다가 쉴 수 있는 잔디쉼터와 주사위 의자 등이 설치된다. 서울국제마라톤행사와 함께 열려 이날 오전 5시부터 차량이 통제된다. 오전 5시부터 8시 40분까지 마라톤 행사로인 세종대로 양방향,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만 통제한다. 일산·고양 방면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차량은 의주로나 새문안길을, 미아리·의정부 방면에서 진입할 차량은 동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심 내에선 우정국로, 내자동길, 새문안로3길로 우회해야 한다. 세종대로를 지나는 39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하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나 주변 버스 정류소에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홈페이지(top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3년째를 맞은 세종대로 보행전용 거리 행사를 3∼10월(7월 제외) 첫째, 셋째 일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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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뽀로로택시 예약 그만∼ 서울대공원서 만나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뽀로로 택시’(사진)를 만나면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달에 두 번 모든 뽀로로 택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뽀로로 택시 이용 예약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뽀로로 택시를 타려면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를 통해 미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해 신청했어야 했다. 뽀로로는 주인공 꼬마 펭귄과 동물 친구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뽀통령’(뽀로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뽀로로 택시를 선보였다. 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 등장한 뽀로로 택시는 외부에 뽀로로 캐릭터 그림이 입혀지고 뒷자리엔 뽀로로 안전띠 보호대와 인형이 비치됐다. 운행이 시작된 뒤 길가에 뽀로로 택시를 세워 두면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이용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5월까지 운행하기로 한 뽀로로 택시가 조기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뽀로로 택시의 인기는 치솟았지만 택시 기사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뽀로로 택시 예약은 하루 10건으로 제한돼 있다. 운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예약 건수는 190건. 택시가 쉬는 날을 빼고는 예약이 꽉 찼다. 그런데 1월에는 90건, 2월에는 40건으로 예약 건수가 급감했다. 반짝 관심이 지나가고 추운 날씨에 아이들의 외출이 줄어든 탓이다. 예약제로 운행하다 보니 택시 기사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도 문제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예약을 받으면 예약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손님을 태울 수 없어 손해가 커졌다”며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체험이 목적이라 평균 요금도 5000∼6000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뽀로로 택시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예약 건수당 1만5000원씩을 보조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운행 대신 시내를 다니다 손님을 태우는 ‘배회운행’을 하기로 했다. 총 10대에 이르는 뽀로로 택시를 한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 21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두 번 토요일에 서울대공원에 뽀로로 택시가 모인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만들어지고 놀이기구를 타듯 서울대공원 주변을 순회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요금은 일반 택시(기본 3000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11월까지 뽀로로 택시를 운행할 방침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뽀로로 택시를 100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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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통사고 사망 급증땐 경보 발령… 횡단보도 100곳엔 눈동자 그림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많아지면 교통사고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01명, 하루 평균 1.1명이었다. 서울시는 9일 교통사고 경보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발령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별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 사거리(102건), 강남역 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 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 사거리(동대문 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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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눈동자’ 그린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많아지면 교통사고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01명, 하루 평균 1.1명이었다. 서울시는 9일 교통사고 경보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발령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별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 네거리(102건), 강남역 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 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 네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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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주말부부 문제, 온라인 ‘나라일터’서 해결하세요

    공무원 주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일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직 채용·인사교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나라일터’(gojobs.mospa.go.kr)의 인사 교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주말 부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기관 인사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직접 검색·관리하는 기능을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교류나 전입을 신청한 당사자만 볼 수 있어 기관 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교류 희망자가 직접 교류가 가능한 기관을 찾는 수고를 덜고, 기관도 인력 변동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 간 협의로만 진행되던 정부-공공기관 간 계획 인사교류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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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교통사고 51%가 무단횡단…경찰 대대적 단속

    지난해 12월~올해 1월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70명을 분석한 결과 51%(36명)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23명)가 60대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무단횡단만 줄이더라도 사망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하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따로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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