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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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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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마지막 남은 정치도전” 대선출마 공식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며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를 언급한 데 이어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지지자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인 ‘유심초’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 그리고 1년 10개월 후에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우리 보수 쪽의 단일후보가 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텐데, 경제전문가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출마 명분을 밝혔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유 의원은 총선 기간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주변 인사들의 유세를 도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야권에서는 앞서 홍 전 대표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7일 라디오에서 “대권 도전이 마지막 꿈”이라고 밝히며 대권 도전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26일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차기 대선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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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화…“보수 단일후보로 민주당 이기겠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며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대선출마를 언급한데 이어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지지자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인 ‘유심초’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 그리고 1년 10개월 후에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우리 보수 쪽의 단일후보가 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텐데, 경제전문가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출마의 명분을 밝혔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유 의원은 총선 기간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주변 인사들의 유세를 도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11일 지역구 주민들에게 “대구 동을 국회의원은 졸업하지만 어디에 있든 사림(士林)의 피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개혁의 길을 걷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조만간 서울에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앞서 홍 전 대표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7일 라디오에서 “대권 도전이 마지막 꿈”이라고 밝히며 대권 도전을 밝힌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6일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차기 대선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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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안철수-유승민-홍준표와 ‘꼬인 매듭’ 풀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제1야당 대표로서의 사실상 첫 과제는 미래한국당 합당과 외연확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원 구성과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 등 주요 당면 과제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통합당 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보수진영 대권 주자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대권주자들의 협조와 건강한 경쟁이 ‘김종인호’ 성공의 조건”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김 위원장 측엔 통합당과 한국당 합당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국당 관계자는 “합당 문제를 논의할 한국당 합동회의와 최고위원회가 26일 잇따라 열린다”면서도 “한국당을 국민의당과 제휴할 ‘중도개혁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김 내정자의 생각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한국당(19석)과 국민의당(3석)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론’이 꿈틀대고 있다. 29일까지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안 대표를 포함한 ‘제2보수·중도 통합론’은 비대위의 추진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내정자와 안 대표의 관계는 ‘비판적 밀당(밀고 당기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과거 김 내정자는 안 대표의 멘토로 불렸다.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김 내정자는 안 대표를 “불리하니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대표는 김 내정자를 “‘모두 까기’ 차르”라고 비판했다. 2017년 대선에선 안 대표가 김 내정자에게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내정자가 안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직후 김 내정자는 안 대표를 놓고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고 했다. 통합당 비대위원 구성은 유승민 의원과 엮인 문제다. 당내에선 김세연 의원과 유성걸, 김웅 당선자 등 유승민계 인사들이 비대위원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 김 내정자가 이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유 의원의 향후 당내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2016년 김 내정자의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상당히 공감이 간다”며 호평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김 내정자가 내놨던 ‘100조 원 코로나 예산’과 ‘대학생 100만 원 지원’ 공약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김 내정자는 2월 유 의원의 ‘새 집 짓기’ 보수통합 구상에 대해 “새 당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나와야 한다”고 꼬집어, 두 사람을 ‘우호적 견제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40대 경제통 대선주자’를 언급한 김 내정자의 2022년 대선 구상과 맞닿아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김 내정자가 당을 제대로 혁신, 개혁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의 대선주자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 김 내정자가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내정자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홍 전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고, 당시에도 홍 전 대표는 김 내정자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제기했다.최우열 dnsp@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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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반박 28일 시연회”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중앙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여는 것은 18대 대선 관련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 시연회’를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연회는 선거장비 작동원리 설명, 투·개표 절차 시연, 통신망 보안 체계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선거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을 분해해 언론 앞에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 구조와 제원, 부품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작동원리를 설명하겠다는 것. 그동안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측은 투표지분류기에 조작이 있어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어 조작된 득표수를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에 전송했다고도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에도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 투표지심사계수기에는 애초에 네트워크 연결 부품이 없다는 것을 분해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중국 해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위해 서버를 포함해 중앙선관위 통신망 보안체계도 설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뭘 힘들게 시연을 하느냐. 그 기계 그냥 우리 손에 넘겨주면 어련히 우리가 알아서 잘 뜯어볼 텐데”라고 적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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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8일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한 공개 시연회 연다…7년 만에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여는 것은 18대 대선 관련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한 공개 시연회’를 2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연회는 크게 선거장비 작동원리 설명, 투·개표 절차 시연, 통신망 보안 체계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선거1과 등 선거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을 분해해 언론 앞에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 구조와 제원, 부품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작동원리를 설명하겠다는 것. 그동안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측은 투표지분류기에 조작이 있어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어 조작된 득표수를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에 전송했다고도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에도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어 정보유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 투표지심사계수기에는 애초에 네트워크 연결 부품이 없다는 것을 분해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중국 해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위해 서버를 포함해 중앙선관위 통신망 보안체계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 수 1000개를 가정해 사전 투표와 개표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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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담은 당헌·당규 부칙 조항을 삭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 최고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 비대위원으로는 김 내정자를 포함해 당연직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합류한다. 여기에 당내 초·재선 그룹에서 1, 2명씩 합류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인적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비대위원장 취임 뒤 할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김 내정자(1940년생)와 당연직 위원인 60대 원내 지도부가 활동하는 만큼 남은 비대위원 자리는 젊은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전 통합당 최고위원 수인 12명보다는 적은 수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내정자 측 관계자는 “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가운데서 합류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청년층에서 거론되는 인물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박결 전 자유의새벽당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은 통합당 청년그룹으로서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고 있다. 초선 그룹에서는 김웅 당선자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김 당선자가 주는 혁신 이미지와 전남 순천고 출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 외연을 넓히기에 적절한 인사라는 것. 재선 그룹에서는 류성걸 당선자,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종인 비대위’는 통합당의 정책 노선도 상당 부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 “사회주의 색채가 있다”란 당내 반발에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추가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근본적으로 정강·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시대는 계속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정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내정자가 강조해 오고 있는 ‘독일 기독민주당’식 개혁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독일 기민당은 독일 보수 우파의 본류임에도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 출산 여성 연금 확대 등 좌파정책을 진보정당보다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집권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당수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총선을 전후해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만날 때면 “보수도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독일 기민당이 좋은 사례”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사회복지와 안전망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의제를 채택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순차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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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9일까지 조건없이 통합” 쐐기

보수 진영이 총선 후 통합을 놓고 내홍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21일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가 9월까지 통합에 시간을 달라고 하자 통합당이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선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조건 없이 29일까지 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즉시 준비한다”고 밝혔다. 뜨뜻미지근한 통합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여당과의) 이기는 협상을 위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야 한다”며 입장문 배경을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문 발표는 다소 전격적이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은 통합당 워크숍을 찾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합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 워크숍 행사장에서 나온 염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국민의 약속이라고 (합당으로) 쓸어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은 21대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었다. 이날 한국당 당선자 전원은 조찬모임에서 29일까지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기 합당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한국당의 한 당선자는 “지도부의 의견 전달은 당선자들과 교감이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무처도 오후 4시 50분경 “즉시 합당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통합당 사무처도 보도자료로 즉시 합당을 요구했다. 양당의 당선자 및 사무처의 협공으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린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결국 오후 6시경 “29일까지 당이 합당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합당 문제가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원 대표는 22일 오전 당선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합당 내 개혁파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혁신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통합당은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성장’ ‘반공’ 등 기존 보수 가치에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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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내홍 양상, 통합당 “한국당과 29일까지 통합” 압박 가했지만…

보수 진영이 총선 후 통합을 놓고 내홍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21일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가 9월까지 통합에 시간을 달라고 하자 통합당이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선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조건 없이 29일까지 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즉시 준비한다”고 밝혔다. 뜨뜻미지근한 통합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여당과의) 이기는 협상을 위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야 한다”며 입장문 배경을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문 발표는 다소 전격적이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은 통합당 워크숍을 찾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합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 워크숍 행사장에서 나온 염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국민의 약속이라고 (합당으로) 쓸어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은 21대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었다. 이날 한국당 당선자 전원은 조찬모임에서 29일까지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기 합당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한국당의 한 당선자는 “지도부의 의견 전달은 당선자들과 교감이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무처도 오후 4시 50분경 “즉시 합당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통합당 사무처도 보도자료로 즉시 합당을 요구했다. 양당의 당선자 및 사무처의 협공으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린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결국 오후 6시경 “29일까지 당이 합당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합당 문제가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원 대표는 22일 오전 당선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합당 내 개혁파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혁신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통합당은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성장’ ‘반공’ 등 기존 보수 가치에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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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찾아간 주호영…‘金 비대위’로 결론 날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회동해 21, 22일로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 직후 비대위 출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 내정자의 한 측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일요일(17일) 주 원내대표가 김 내정자를 찾아와 비대위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김 내정자는) 비대위 기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자택에서 이뤄진 17일 만남에는 주 원내대표뿐 아니라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도 동행했다. 연찬회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차례로 접촉하며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당 내에서는 비대위 임기에 대해 ‘내년 설날(2월12일) 전’ ‘3월 말’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등 각기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설날 전’ 임기제한은 비대위가 끝난 뒤 새 당 대표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3월 시나리오는 김 내정자가 재·보궐선거 공천까지는 책임진 뒤 새 당 대표가 선거 운동을 이끄는 방안이고, 4월 임기제한은 김 내정자에게 4·7 재·보선을 온전히 맡긴다는 계획이다. 20, 21일 연찬회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의원들 간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 측은 재·보궐선거로 비대위 성과를 입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2월 임기제한을 선택하면 비대위 출범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찬회 결과 김종인 비대위 출범으로 의견이 모이면 통합당은 28일경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상임전국위에서 불발됐던 ‘4월 전당대회’ 당헌 부칙 삭제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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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 대응법 등 민생 법안 처리할 듯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포인트’로 여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에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법 등도 코로나19 대응법안으로 분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의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가 ‘사전검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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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前文에 5·18정신’ 제안, 개헌논의 물꼬 트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계열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 헌법 전문(前文)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4·15총선 뒤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안 대표가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날 광주에서 모여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헌법 전문을 고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은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일단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개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며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77석의 민주당과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우리당(3석)이 합심하더라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개헌이 주요 변수가 되는 등 개헌 논의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꼽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이라며 “(21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의장단에서 개헌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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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보선 공천권’ 없이 김종인 합류할까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권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 패배로 휘청거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다음 재·보선 공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통합당은 21, 22일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빅매치’가 예상되는 내년 재·보선 문제를 포함한 지도체제 논의를 결론 내기로 했는데 다음 공천권이 벌써부터 핵심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당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하는 내년 4월이 아니라) 올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말경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당내 중론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김종인 체제의 쇄신을 바탕으로 해 4·7 재·보궐선거를 새 당 대표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종인 내정자가 내년 설날(2월 12일) 전까지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마치고 퇴진하는 타임테이블까지 나돌고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해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 온 자강론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어 당선자 워크숍에서 표결을 한다면 다수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자강론자인 조해진 당선자는 “(김 내정자) 본인이 정말 당의 회생을 위한 대안과 복안이 있다면 (임기가) 연말까지라도 수용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1년이 아닌 7, 8개월짜리 절충안을 수용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사이 당 지도부에서 김 내정자의 기류를 파악한 결과 김 내정자는 ‘연말·연초 기한의 비대위’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특히 김 내정자 측에선 “비대위의 성과를 내년 4월 재·보선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가 재·보선까지 이끌어야 비대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장악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선 통합당 내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김 내정자가 치르고 8월부터 대선주자들 중심의 경선전에 돌입할 텐데, 오뉴월에 선출되는 새 당 대표는 뭘 하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이렇게 김 내정자 측과 반대파 모두 내년 4월 재·보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선거가 상당한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확정됐고, ‘드루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모든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등은 선거 규모를 대폭 키울 수도 있다. 4·15총선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10월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만간 김 내정자를 접촉해 비대위의 기한과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파악할 방침이다.최우열 dnsp@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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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통과된 좋은 법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음주운전 처벌 강화-규제샌드박스 결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좋은 입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탄생했고, 미래 먹거리 육성 공감대에 ‘규제샌드박스 3법’도 빛을 봤다. 정쟁 속에서도 여야가 국민에게 잘 보이려는 경쟁을 하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들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은 20대 회기 초반인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는 ‘체포동의안 자동표결법’이 포함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방탄국회’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대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권을 내려놓은 것. 국정감사 증인신청실명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도 이때 마련된 결과물들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3법’이 눈에 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을 일부 혹은 전부 개정한 것으로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이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자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신청을 받았고, 1년 만에 195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덕분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잔돈으로 하는 해외투자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기도 했다.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수소경제 규모는 2050년까지 연간 2조5000억 달러(약 307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 진입에 앞서 국회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경쟁국에 앞서서 마련해준 것이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세먼지특별법 △맹견 입마개 착용법 △차량 결함 책임 강화법 등의 민생법안도 만들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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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표용지 유출 사건’ 수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정치인이 부정 개표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선관위 역시 투표용지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수사를 의정부지검에 맡긴 건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 투표용지 6장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사용하려던 것이다. 투표가 끝난 뒤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로 보관됐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사이 누군가 훔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 구·시·군선관위가 보관해야 한다. 선관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80% 정도의 수량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해 놓는다. 투표율이 80%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잔여 투표용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소는 경찰이 1차로 외곽 경비를 하고, 개표 사무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개표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훔친 인물은 출입증을 지니고 개표 관리에 참가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선관위가 관리 부분에서 일부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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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제환경 대응책, 여권 “분배”-야권 “성장” 시각차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초선 의원들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꿀 경제 생태계에 대응하는 관점은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했다. 여당 초선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분배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초선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해답이라고 봤다. 이른바 ‘분수효과론’과 ‘낙수효과론’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 같은 여야의 이견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수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명(이하 복수 응답)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당면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51명),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49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검찰 개혁(16명), 남북관계 진전(10명), 개헌 등 정치 개혁(9명) 순이었다. 국민들의 체감이 비교적 덜한 사회 이슈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 이슈에 초선 의원들의 시선이 모인 것이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21대 국회는 결국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초선 의원들의 지향점은 달라진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취해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54명 중 32명(59.3%)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정책’을 꼽았다.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규제 완화 성장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은 민주당과 시민당 당선자는 7명(12.9%)에 불과했다.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와 안전망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과는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통합당과 한국당 응답자 41명 중 35명(85.4%)이 이 같은 응답을 내놨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통합당과 한국당 응답자는 1명(2.4%)에 그쳤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되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법안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당선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사회적 파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총선 민의를 살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을 위해선 데이터 인프라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법안 개정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항목을 선정 중인데, 자연스럽게 추가 입법 사항들도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의 당선자는 “재원이 얼마나 들지 추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적 우세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우열·이지훈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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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경욱 공개한 투표용지, 구리서 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총선 부정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도장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혐의는 ‘투표용지 탈취’로, 이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는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수사를 통해 가려내 달라는 의미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이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다”며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이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개표소에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사전 투표용지라는 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개된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해둔 본투표용지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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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전반기 국회의장, 與 박병석-김진표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관례상 제1당이 맡는 국회의장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당내 계파별 의원모임과 각 지역별 당선자 모임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미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의원은 21대 국회 최다선이자 충청권 출신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여야 간 조율 경험이 많은 인물이 의장이 돼야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21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 출신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은 여야 한 명씩 맡게 된다. 민주당에선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상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5선의 정진석 조경태 의원, 서병수 당선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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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사령탑 ‘조문 상견례’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9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후 대구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 김 원내대표의 위로에 주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상가를 돌며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빈소 안에 있는 유족 대기실에서 30분가량 따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중이라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12일 발인까지 국회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10일 신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대변인에 박성준 홍정민 당선자를 임명하는 등 원내지도부 구성에 나섰다. 반면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상을 치르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지명도 미뤄지고 있는 등 내부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이후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n번방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이번 주 중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8일이 법정시한이다. 이번 협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가 11, 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통합당에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을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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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말 한마디 영향 실감”… 지성호 “신중히 처신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정국에서 각각 위중설과 사망설을 제기했던 탈북자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가 사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두 당선자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아선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태 당선자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태 당선자는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 당선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사과 말씀 올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공개 석상에 등장한 뒤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결국 두 당선자 모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윤건영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자”라며 “저잣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두 당선자가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 여러분은 이번 일로 자발적 제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두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날 두 당선자를 비판했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여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심하게 몰매를 가하고 조리돌림까지 하는 건 더 악랄하다”며 “정보 오류의 문제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다. 괜히 제가 쓴소리를 했나 싶을 정도”라고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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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 윤창현 “핀테크 지원 대책 통합하는 법안 만들 것”

“복지는 나눔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나눔이 있으려면 키움이 선행돼야 한다. 소홀히 보고 있는 키움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자(59·비례대표·사진)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에 있을 때도 기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 왔다. 윤 당선자는 “지금 정부 정책들은 반기업 정서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저지하고 규제 완화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바로잡을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을 꼽았다. 윤 당선자는 “에너지 부분은 엄청난 산업적, 안보적 의미가 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유턴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특히 금융 전문가답게 윤 당선자는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지원책들을 통합법으로 묶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산업은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강조돼 있는데, 금융 그 자체가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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