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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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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포근한 주말, 미세먼지는 ‘나쁨’…다음주 비 온 뒤 ‘기온 뚝’

    주말동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1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요일인 20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쌓인 영향이다. 일요일인 21일에도 수도권 등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돼 주말 내내 대기 질이 탁할 것으로 보인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13~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평년에 비해 5도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일요일인 21일까지 이와 비슷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인 22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비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인 22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 전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초반(22~24일) 수도권에 눈, 충청 지역에는 대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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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온 美 통상장관, 고용장관 만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우려”

    한국을 찾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양국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미국 통상장관이 한국 고용부 장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한미 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는 11년 만에 방한 중이다. 이날 타이 대표는 양 위원장 구속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제19장 ‘노동’ 장(章)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 5개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에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문제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문제에 있어 민노총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게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또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양 위원장 구속 등 한국의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통상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노동 중심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 위원장 구속 문제가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도 “타이 대표가 바이든 정부의 노동 중심 통상정책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가 안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공식적으로 제안한 의제는 △한미 FTA 노동 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 등이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노동협의회에서 양국은 FTA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노동협의회는 201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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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그만두고 ‘배달맨’… 플랫폼 인력 3배로 늘어

    # 2018년 음식점을 시작한 강모 씨(35)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먼저 식당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가게 문을 닫은 뒤부터는 배달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것이 그의 출근길이다. 그는 “배달 일에 요령이 붙으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에 이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주점 사장 최모 씨(30)는 이달 심야 장사를 재개했지만 밤에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 시급을 더 준대도 자정 이후 근무엔 손사래를 쳤다. 최 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새벽 장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달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음식점, 노래방, 중소기업, 택시업계 등이 일손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물류업에 몰렸던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이 정해진 과거 방식의 임시직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방식이 유연해진 플랫폼업계와 경직된 자영업계 사이에서 ‘인력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동아일보가 12∼18일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업계와 호텔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택시업 등의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수급 실태를 심층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취재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코로나 불황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기업이 만든 일자리로 대거 이동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원처럼 플랫폼에서 직접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는 올 9월 기준 66만 명으로 지난해 11월(22만 명)의 3배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2% 남짓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일자리가 신규 채용 감소와 실직으로 밀려난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셈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플랫폼 일자리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일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거의 임시직에 비해 수입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성 낮은 자영업계에서 인력 이탈이 심화하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내부의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할때 일하고 수입 늘어”… 식당-숙박 임시직, 플랫폼으로 대이동인력 쏠리는 플랫폼 배달맨 16일 오전 5시 55분 서울 노원역 6번 출구 앞. 어둑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기 용인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이날 버스를 탄 정모 씨(24)는 1년 가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근무를 신청하면 물류센터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출근 여부를 확정해 준다. 출근 통보도 앱으로 하고 앱에서 발급한 바코드가 임시 사원증인 셈이다. 정 씨는 “원하는 날에만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일하면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신속한 임금지급 체계가 장점”이라고 했다. ○ 인력 빠져나가는 음식·숙박·건설업계정 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통근버스 20여 대가 수도권 곳곳을 하루 3번 운행하며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물류센터 대다수가 이런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과거 대기업과 공기업이 통근버스를 두다가 최근 거의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달이나 물류센터 일용직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가 기존 인력은 물론이고 잠재 인력까지 빨아들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39)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열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1명을 구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구인난을 겪던 인근 숙박업소 사장 오모 씨(47)는 기존 8만 원이던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알바생을 뽑을 수 있었다.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천안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52)는 코로나19 이전 200만 원이던 월급을 270만 원으로 올렸지만 아직 문의조차 없다. 그는 “월급을 더 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는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었다. 이 회사 택시의 60%인 150여 대가 기사가 없어 운행 중단 상태였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배달원이나 대리 운전기사를 한다며 떠났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인력사무소장 김모 씨(45)는 4년간 꾸준히 일했던 20대 일용직 4명으로부터 최근 현장 일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배달원을 한 뒤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력 쏠림 현상인력 이탈이 두드러진 분야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다. 과거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단기 일감이 필요한 인력이 음식숙박업과 건설 일용직으로 유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일자리로 빠져나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소속된 전업 배달원은 지난해 말 3000여 명에서 지난달 4500여 명으로 늘었다. 불과 10개월 만에 직원 수가 50% 늘었다. 배민에 소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배달원은 1만∼2만여 명으로 훨씬 많다. 택배와 물류 인력을 대거 채용한 쿠팡의 고용 인원(국민연금 가입자)은 지난해 말 기준 4만3171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6만 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다. 올 6월 기준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고용인원은 1년 전보다 2662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간 구애 받지 않아 투잡 가능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근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수입이 평균 192만 원(고용노동부 조사)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할 때 버는 월수입(182만 원)보다 많다는 점도 이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이유다. 진입 장벽도 낮다. 실제 음식 배달은 자전거나 도보로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도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플랫폼으로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하면 기업들은 굳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인난을 버텨낸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된 자영업자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6만 명에 이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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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보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사용 결정이 보류됐다. 그동안 문제로 꼽혔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요소수 전용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주입한 경유차를 운전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등 6개 환경오염 규제 항목 배출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순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수의 요소 농도를 차량용 수준(32.5% 내외)으로 맞춰 시료를 만든 뒤, 이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18개의 제조 기준이 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없어 제품의 편차가 크다는 이유다. 또 실험 결과를 모든 경유차에 적용하기도 무리라는 의견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주 안에 요소수 시료를 2종 추가하고, 3.5t 화물차를 포함해 추가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차량 제조사와 석유화학 업계 등도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어도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 전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요소 도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기술 검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소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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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횟수 제한없어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4개월, 유치원 입학 후 4개월, 초등학교 입학 후 4개월씩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남은 휴직을 세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한 번에 30일 이상은 쉬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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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총 1년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2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총 3회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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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보류… “추가 검증 필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결정이 보류됐다. 문제로 꼽혔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외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오지만 이 때도 요소수 전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차량용 요소수 부족 대책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용보다 순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주입했을 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거나, 차량이 고장 나지 않는지 등을 실험한 결과다. 이번 실험은 산업용 요소수의 요소 농도를 차량용 수준(32.5% 내외)으로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든 뒤, 그 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2종을 차량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차량은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다. 산업용 요소수를 넣은 실험 차량을 운전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비슷하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이다. 요소수가 직접 투입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대신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사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18개의 제조 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없어 제품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실험 차량 역시 1종뿐이어서 검토 결과를 모든 경유차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작사 등도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추가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실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추가 실험에서는 산업용 요소수 시료를 보다 다양화하고, 실험 차종의 범위 역시 넓힐 계획이다. 추가 실험 결과는 다음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설령 다음주 2차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 사용 결론이 내려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만 가지고 산업용 요소수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요소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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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한파’ 없다… “평년보다 따뜻”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1∼1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수능 당일 낮 최고기온 역시 서울 15도 등 포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6∼18일)에는 서쪽에서 접근해 오는 덥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일요일인 21일까지 계속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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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한파’ 없다…“아침기온 1~12도, 평년보다 따뜻”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1~1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수능 당일 낮 최고기온 역시 서울 15도 등 포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6~18일)에는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덥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또 오전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일요일인 21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는 한반도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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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중단’ 대신 ‘감축’… 기후총회 200개國 합의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내년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에 담긴 내용이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합의했다.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무엇보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전했다. 다만,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이 강하게 반대한 탓이다. 진통이 이어지며 공식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겨서야 최종안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반쪽짜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각국은 또 내년에 NDC를 다시 제출해 점검한다. 현재 목표대로면 지구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목표를 충족하는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를 제출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주요 국가와 함께 ‘선진국은 203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는 별도 성명에도 참여했다.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2050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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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印 반대에… 합의문 초안의 석탄 퇴출, 감축으로 후퇴

    13일(현지 시간) 채택된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조약(Glasgow Climate Pact)’은 전 세계 약 200개 국가가 ‘1.5도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이내로 막는 것에 지구촌 전체가 동의한 것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 규제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국제탄소시장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은 중단이 아닌 감축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각국 환경단체는 이번 조약을 ‘누더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퇴출, 중단 다시 감축으로 후퇴한 석탄 발전글래스고 기후조약 채택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은 석탄 발전이다. 10일 발표된 최종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퇴출과 화석연료 지원금 단계적 중단’이 포함됐다. 하지만 12일 폐막을 앞두고 나온 두 번째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해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중단은 ‘비효율적’인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3일 최종 합의문 도출 직전에는 인도의 요구로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었다. 석탄 감축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른바 ‘부자 국가’의 책임론과 함께 개발도상국(개도국)의 화석연료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합의를 하면서 말을 바꿨지만 석탄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도국 지원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연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한다는 기존 약속조차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은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타국에서 감축한 탄소배출량이 두 개의 국가 통계에 이중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1, 2년에 걸친 후속작업 후 국제탄소시장이 실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여전히 기후 재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며 지구는 연약한 실 하나에 매달려 있다”며 “최종 합의문은 세계의 이익, 조건,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 불행하게도 모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COP26) 요약, 어쩌고저쩌고(Blah, blah, blah)”라고 혹평했다. 이번 합의가 알맹이 없는 장광설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2050년 탈석탄’ 고수글래스고 기후조약의 문구가 석탄 발전 중단에서 감축으로 완화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2050년 탈석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공표했다. 유엔은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석탄 사용량이 많은 한국은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21.8%를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각 나라가 내년에 새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취지는 NDC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출한 국가들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의 NDC는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COP27은 내년 이집트에서, COP28은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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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신입채용, 직무관련성 최우선 고려… 면접때도 인성보다 관련 경험 중요하게 봐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인성, 태도보다 직무 관련 경험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사활동 경험은 채용 때 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채용 인식 조사를 실시한 건 처음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건은 ‘직무 관련’이었다. 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공자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47.3%)에 달했다. 이어 ‘직무 관련 근무 경험’(16.2%) ‘최종 학력’(12.3%) ‘직무 관련 인턴 경험’(7.6%)이 중요하게 꼽혔다. 반면 ‘공모전’(0.1%) 실적은 서류평가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면접 전형에서도 인성과 태도보다 직무 능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전체 10곳 중 4곳에 이르는 37.9%의 기업이 면접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경험’을 꼽았다. 직무 관련 경험이란 입사해서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실습, 스터디, 연수 등을 말한다. 인성, 예의, 예절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우선시한다는 기업은 23.7%였다. 신입사원 채용 시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에 대해 기업들은 ‘봉사활동’(3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르바이트’(14.1%) ‘공모전’(12.9%) ‘어학연수’(11.3%) 등이었다. 직무와 무관한 ‘공인자격증’(8.6%)이나 ‘인턴 경험’(3.2%)을 필요 없는 요건으로 꼽은 기업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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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8명 “직장 옮기겠다”… 경력 채용 늘며 커지는 이직 시장

    콘텐츠 제작회사에 다니는 전모 씨(33)는 올 7월부터 이직 준비에 나섰다.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껴서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가 잦고, 야근이 많은 점 역시 그가 이직을 결심한 계기다. 전 씨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 “설령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 계속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라진 평생직장에 커지는 이직 시장 한 직장을 정년 때까지 다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8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1%(691명)에 달했다. 이직한 횟수가 ‘4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6명이나 됐다.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10명 중 8명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6.3%(359명), “잠재적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9.7%(308명)였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꿈꾸는 이유로는 △급여 및 복리후생(60.6%) △워라밸(29.6%) △적성(29.6%) △조직문화(28.4%) 등이 꼽혔다. 이처럼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에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이 채용한 직원 가운데 37.6%가 경력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등의 직군에서 경력직 채용 비율이 높았다.○ ‘인재풀’ 활용해 이직 준비 이직 시장이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이직 준비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경력 채용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뽑는 수시채용이 확산되면서 채용 일정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공고의 80.3%가 수시채용이었다. 공채는 19.7%에 그쳤다. 불시에 올라오는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젊은 구직자들은 ‘인재풀 서비스’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해 이직에 나서는 추세다. 인재풀 서비스는 미리 등록해 둔 구직자 이력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과 매칭하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최근 인재풀 서비스를 활용해 이직했다. 김 씨는 “이력서를 올려두면 그 회사 담당자의 연락이 와 쉽게 이직할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 이력서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마음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력서를 수정할수록 입사 제안이 많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기획자인 그는 한 달 만에 이직에 성공했다.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월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진학사 캐치는 “인재풀 서비스인 ‘인재픽’을 이달 기준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머티리얼즈, 티몬 등의 기업은 자체 인재풀을 구축하고 있다. 탈락 지원자의 인재풀을 구축해 다음 채용 때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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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부터 들어온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5개 국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동안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신규인력 수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에 100명, 한 주에 6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인력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인력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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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평생직장, 이직 꿈꾸는 직장인들…이직사유 1위는 ‘연봉’

    콘텐츠 제작회사에 다니는 전모 씨(33)는 7월부터 이직 준비에 나섰다.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껴서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가 잦고 야근이 많은 점 역시 이직을 결심한 계기다. 전 씨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며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평생직장에 커지는 이직 시장 한 직장을 정년 때까지 다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8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1%(691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직한 횟수가 ‘4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6명이나 됐다. 특히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10명 중 8명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6.3%(359명), 잠재적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9.7%(308명)였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급여 및 복리후생(60.6%), 워라밸(29.6%), 적성(29.6%), 조직문화(28.4%) 등이 꼽혔다. 이처럼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이 올 2분기(3~6월) 채용한 전체 인원 중 37.6%가 경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 비율은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등 직군에서 높았다.● ‘인재풀’ 활용해 이직 준비 이직 시장이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이직 준비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경력 채용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뽑는 수시채용이 확산되면서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 공고의 80.3%가 수시채용이었다. 공채는 19.7%에 그쳤다. 취업만 준비하는 취준생과 달리 직장인들은 불시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니고 있는 회사 모르게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직을 도와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한 채용플랫폼의 인재풀 서비스를 활용해 이직 준비에 나섰다. 이는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김 씨는 “이력서를 올려두면 헤드헌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쉽게 이직할 수 있다고 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 이력서를 볼 수 없도록 조치돼 마음 놓고 이직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력서를 수정할수록 점점 입사제안이 많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비스 기획자인 그는 이직 준비 한 달 만에 이직에 성공했다. 젊은 직장인들이 이처럼 ‘인재풀’을 활용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관련 서비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9월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진학사 캐치의 ‘인재픽’은 이달 기준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 역시 최근 이용자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머티리얼즈, 티몬 등의 대기업들은 아예 구직자들이 수시로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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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안전장치 없는 플랫폼 종사자”… 노동공제회가 대안 될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지난달 26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배달기사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노동법,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생활안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특수’를 타고 올해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가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망 없는 플랫폼 종사자 한국노총이 노조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동공제회를 만든 이유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아 최저임금, 주52시간, 퇴직금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를 조직해 근로조건을 두고 사측과 교섭할 수도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배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기사용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기사 김모 씨(37)는 “언제 어디서든 앱을 켜면 출근이 시작되고 원하는 콜을 선택해 배달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일자리”라면서도 “가끔 업체가 콜을 강제로 배차하면 내키지 않는 곳이어도 배달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시키는 일(강제 배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 씨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자영업자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과로, 사고와 재해 등에 내몰려도 마땅한 보호대책이 없다. 노조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공룡처럼 성장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공제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종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회원이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2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융권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연 최대 2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훈련이나 자영업 등으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직종별 단체보험을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동법 적용까진 ‘산 넘어 산’ 정부 역시 노동법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노동법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해준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이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대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의 주장처럼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의 범주에 포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같은 플랫폼 종사자라도 일하는 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영어 과외교사 한모 씨(28)는 김 씨처럼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지만 일을 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앱은 한 씨와 그의 잠재고객(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김 씨와 달리 한 씨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더 가깝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어떤 플랫폼 일자리는 일감의 분배를 제어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의 수행 방식을 지시하지만, 어떤 일자리는 단순히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을 매칭할 뿐”이라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을 적용해 보호할지에 대해 논쟁이 활발하다. 독일은 지난해 말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 반면, 프랑스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한 ‘AB5법’이 통과됐다가 무력화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의 대안 가능성에 주목 한국노동공제회 역시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의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이 플랫폼 경제의 빠른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가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취업자 수(9월 기준 2768만 명)의 7.2%가량이 플랫폼 종사자인 셈이다. 플랫폼 일자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하는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가 이 같은 노동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 확장이 아닌 근로자들의 상호부조에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문제를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 등 연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종사자는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있고 조직화도 되어있지 않아 새로운 사회안전망 모델이 필요하다”며 “공제회는 이들에게 노동법 외에 중층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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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포근한 입동’… 월요일 낮부터 기온 10도 뚝

    월요일인 8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온다. 경기 북부 등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다만 이날 제주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입동(立冬)인 7일에도 서울 21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18∼2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영하 25도를 밑도는 한랭전선이 내려와 추위가 찾아온다. 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떨어진 11도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져 대전 14도, 광주 14도, 대구 17도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지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비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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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동’ 일요일 지나면 기온 10도 뚝… 강원 첫눈 가능성

    월요일인 8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온다. 경기북부 등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다만 이날 제주지역에는 5㎜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입동(立冬)인 7일에도 서울 21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18~2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영하 25도를 밑도는 한랭전선이 내려와 추위가 찾아온다. 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떨어진 11도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져 대전 14도, 광주 14도, 대구 17도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 등지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비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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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에 ‘멧돼지 대피시설’ 운영

    등산 중 멧돼지를 만나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북한산에 만들어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에 ‘야생동물 회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간 탐방객이 약 7만 명에 이르는 북한산 우이령길은 멧돼지 출현이 잦아 탐방객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이 지역 무인센서 카메라에 멧돼지가 포착된 횟수는 130회로, 2019년(91회)보다도 42.8% 늘었다. 이번에 설치된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야생동물 접근 시 탐방객이 약 2m 높이의 원뿔 형태 시설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크기는 성인 남성 4명이 대피할 수 있는 정도다. 시설물 위에는 소리로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도록 경보기를 설치했다. 야생동물은 소리가 발생할 때 그 소리의 반대 방향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시설물 주변에는 야생동물이 접근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격자형 발판을 설치했다. 대형 야생동물이 발판을 밟고 올라서면 발이 빠지게 된다. 반면 소형 동물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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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사교육’ 받는 취준생들… 정부, 인턴 기회 확대 등 지원대책 발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준비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청년 구직자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 인공지능(AI)·비대면 모의면접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경험이 중요해지는 최근의 흐름에 발맞춰 인턴 기회 역시 확대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NCS 기반 필기시험은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웹캠과 데스크톱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비대면 화상면접센터를 운영한다. 비대면 면접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AI 면접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센터와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AI 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올해 마련된다. 이밖에 전문가의 일대일 취업컨설팅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과 관련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로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뽑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직자들이 인턴 등 직무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직무과제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내년 신설한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심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 12월부터 정신건강전문가와 취업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심리, 취업상담을 제공해주는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청년들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 역시 서비스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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