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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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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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12일부터 등교수업 확대…오전·오후반 가능성도”

교육부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 각 학교가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등교 대상 학생을 늘리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를 하도록도 권고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큰데 방역당국과 함께 설정한 학교 밀집도 기준은 어길 수 없어 내놓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에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중으로 12일 이후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해 12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주 후반부터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여러차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을 확대하자는 건 현장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등교는 유초중은 1/3, 고교는 2/3다. 1단계로 내려가도 2/3까지만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밀집도를 지키면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오전·오후반을 언급했다. 동일 시간대 밀집도를 지키면서도 등교 대상 학생을 늘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교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시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전·오후반과 유사하게 시간대별로 학생을 나눠 등교시키는 여러 사례들이 있어 발표는 그걸 공유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 위주로 등교를 시키는 방법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 역시 학교 현장의 준비도를 감안해 무조건 시행으로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초1과 중1을 매일 등교시키기 위해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준을 어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초1과 중1을 매일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예나기자 yena@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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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돼도 수능 예정대로 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진다. 거리 두기 3단계 때에는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 수능 응시를 예외로 한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연기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실시 기준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은 자가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험실과 관리인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7855곳과 격리자 시험실 759곳이 설치된다. 감독과 방역 등 관리인력도 12만9335명에 이른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정상이면 일반 시험실로 간다. 열이 나면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경우 책상 전후좌우 간격이 일반 시험실보다 0.5m 정도 더 떨어진 2m 이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점이 없다. 별도 시험실의 관리 인력은 마스크 외에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집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모든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원격수업 기간에 소독과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기간 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1월에 학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대학별고사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전국에 권역별로 8개의 고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8개 권역은 △서울 △경인(인천 경기) △강원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라(광주 전남 전북) △대경(대구 경북)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제주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자가 격리자 고사장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를 활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대는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출입 관리 인력, 비대면 시험에 필요한 모니터와 웹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형 운영에 필요한 인력만 파견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수시 대학별고사 때 자가 격리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자가 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험 조건이나 문제 유출 등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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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거리두기 3단계 돼도 예정대로 12월 3일 수능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져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더라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 실시된다. 모든 고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수능 1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8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을 당초 예정대로 치른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험실과 관리요원은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7855곳)과 격리자 시험실(759곳)이 처음 생기며, 시험감독과 방역 등 관리 요원(12만9335명)은 지난해보다 3만410명 추가된다.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5곳 내외 생기는데, 이는 2010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2곳보다 강화된 것이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정상이면 일반 시험실로 간다. 열이 나면 2차 검사를 받은 뒤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경우 책상 전후좌우 간격이 일반 시험실보다 0.5m 정도 더 떨어진 2m 이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점이 없다. 별도 시험실의 관리 요원은 마스크 외에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더 착용한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집단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모든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학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도 마찬가지다.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 기간에 소독과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1월에 학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관련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수시 대학별고사 때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달라고 권고했다. 또 교육부가 권역별로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면서 전국에 권역별로 8개의 고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8개 권역은 △서울 △경인(인천 경기) △강원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라(광주 전남 전북) △대경(대구 경북)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제주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송대는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출입 관리 인력, 비대면 시험에 필요한 모니터와 웹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형 운영에 필요한 인력만 파견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A 대 입학사정관은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험 조건이나 문제 유출 등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악기 연주의 경우 대학 내 음악홀에서 치르는 것과 권역별 고사장에서 치르는 것의 음질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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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학원들 대면수업 금지 2주 연장… “어디서 공부하란거냐” 재수생-학부모 불만

수도권 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면서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형학원의 대면강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 종합대책에 따라 대형학원 등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은 2주간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형학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방역조치 강도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학원이 아니면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형 재수종합학원 수강생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고교 3학년생은 물론 비수도권 재수생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재수생 등 졸업생이 대입 준비를 위해 다니는 학원은 대부분 300인 이상 대형이다. 앞서 수도권 대형학원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강의가 전면 중단됐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두 달 가까이 현장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면강의가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학원은 이달 14일 수업을 재개한 상태다. 일각에선 ‘올해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대입을 준비 중인 이모 씨(19)는 “똑같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떤 수험생은 학원에서 강의 들으며 공부하고, 다른 수험생은 집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며 “공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학원들은 27일까지였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되고 28일부터 대면강의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면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수강생도 모집했다. 특히 입시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해 추석 연휴 때 현장특강 계획도 세웠으나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추석 특강은 기본적으로 대면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진했던 것이어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학원은 경영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임차료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학생 관리 비용이 추가되니 벅차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성규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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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공부하란거냐”…수도권 대형학원 집합금지 11일까지 연장

수도권 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면서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형학원의 대면강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 종합대책에 따라 대형학원 등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은 2주간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형학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강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방역조치 강도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학원이 아니면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형 재수종합학원 수강생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고교 3학년생은 물론 비수도권 재수생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재수생 등 졸업생이 대입 준비를 위해 다니는 학원은 대부분 300인 이상 대형이다. 앞서 수도권 대형학원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강의가 전면 중단됐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두 달 가까이 현장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면강의가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학원은 이달 14일 수업을 재개한 상태다. 일각에선 ‘올해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대입을 준비 중인 이모 씨(19)는 “똑같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떤 수험생은 학원에서 강의 들으며 공부하고, 다른 수험생은 집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이라며 “공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학원들은 27일까지였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되고 28일부터 대면강의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면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수강생도 모집했다. 특히 입시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해 추석 연휴 때 현장특강 계획도 세웠으나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추석 특강은 기본적으로 대면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진했던 것이어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학원은 경영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학생 관리 비용이 추가되니 벅차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성규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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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형 재수기숙학원들은 ‘수업중’

경기 지역 대형 재수기숙학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운영 제한 조치를 어기고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300인 이상 시설이라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처음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재원생을 모두 내보냈다. 그런데 15일부터 다시 원생들이 들어와 숙식을 하며 수업을 받고 있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16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당국이 방역당국과 협의해 15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것이 계기다. 하지만 이들 학원은 17일 이후에도 원생들을 퇴소시키지 않고 운영 중이다. 한 재수기숙학원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 없이 원생들만 모여 있는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학원이 그렇게 하기로(학생들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복수의 학원에 전화를 걸어 운영 여부를 물었더니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A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주 조식, 중식, 석식과 간식 식단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동안 공란이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다. 이전에는 중식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단일 메뉴로 운영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은 것만 달라졌다. 재수기숙학원이 정부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을 감행하는 것은 수능을 코앞에 둔 원생과 부모들의 거센 요구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원생들이 학원에서 짐을 싸서 나갈 때부터 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줄곧 항의를 해왔다. 재수생들은 대부분 올해 1, 2월부터 학원에 입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통상 허용되던 외출도 않고 공부를 해와서 기숙학원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교 3학년들은 2학기에 매일 등교를 하고,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완화되면서 300인 미만 학원은 운영을 재개하자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여기에 대입 수시모집이 23일부터 시작되는데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이에 급기야 학원들은 정부 명령을 어기고 원생들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학원 점검을 나갔다. 하지만 퇴소를 안내할 뿐 교육청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지 교육청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학원은 원래 교육청 소관이라 영업정지나 고발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7일까지 버티자는 분위기다. 만약 고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벌금이 300만 원 수준이라 학생 한 명의 한 달 원비 정도다. 이에 집에서 대형 입시학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재수기숙학원에서 퇴소한 뒤 15일 복귀하지 않은 일부 원생들도 교육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김성규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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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지원자 첫 40만명대… 졸업생 비율 27% ‘최고’

올 12월 3일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약 49만 명이 지원했다. 수능 지원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2018학년도 시험 때 50만 명대로 줄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0만 명가량이 더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 대비 졸업생(재수생) 비율은 현 수능 체제가 적용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많은 27.0%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줄어든 49만3433명이다. 이는 수능이 시작된 1994학년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021학년도 대학과 전문대 모집 인원은 약 55만5000명이다. 수능 지원자는 2011학년도에 71만222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학년도에 59만3526명으로 줄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4만6673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351명 감소했다. 졸업생은 13만3069명으로 9202명이 줄었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소폭 줄긴 했지만 전체 지원자 대비 재수생 비율은 27.0%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높다. 재수생 비율은 2014학년도에 19.6%로 떨어진 이후 줄곧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2019학년도 22.8%, 2020학년도 25.9%, 2021학년도 27.0%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입시전문가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재수생 응시 비율이 3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3은 수시모집에 몰리고 최근 수능 결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험에 응시할 재수생 비율은 30%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수능 결시 비율이 11.7%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다. 지원자는 54만8734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8만4737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도 재수생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상 졸업생은 상위권에서 강세인데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학생 약세가 예상되면서 수능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이 예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형학원들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점이 변수다.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니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지난달 19일 이후 계속 원격수업만 하고 있다. 이달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풀려 대형학원이 정상 운영된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가지 않는 졸업생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졸업생도 재학생처럼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이번 수능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원자 감소로 수험생의 대입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전문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반면 수능 지원자는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수시모집 때 복수 합격과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모집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 정시에서도 복수 합격과 추가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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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지원자 40만 명대 ‘역대 최저’…대학 정원보다 적어

올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약 49만 명이 지원했다. 수능 지원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2018학년도 시험 때 50만 명대로 줄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0만 명가량이 더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 대비 졸업생(재수생) 비율은 현 수능 체제가 적용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많은 27.0%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줄어든 49만3433명이다. 이는 수능이 시작된 1994학년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021학년도 대학과 전문대 모집 인원은 약 55만5000명이다. 수능 지원자는 2011학년도에 71만222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학년도에 59만3525명으로 줄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4만6673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351명 감소했다. 졸업생은 13만3069명으로 9202명이 줄었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소폭 줄긴 했지만 전체 지원자 대비 재수생 비율은 27.0%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높다. 재수생 비율은 2014학년도 19.6%로 떨어진 이후 줄곧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2019학년도 22.8%, 2020학년도 25.9%, 2021학년도 27.0%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입시전문가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재수생 응시 비율이 3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3은 수시모집에 몰리고 최근 수능 결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험에 응시할 재수생＞＞ 비율은 30%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수능 결시 비율이 11.7%로 2005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다. 지원자는 54만8734명이었지만, 실제는 48만4737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도 재수생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상 졸업생은 상위권에서 강세인데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학생 약세가 예상되면서 수능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이 예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형학원들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점이 변수다.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니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지난달 19일 이후 계속 원격수업만 하고 있다. 이달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풀려서 대형학원이 정상 운영된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가지 않는 졸업생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졸업생도 재학생처럼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이번 수능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원자 감소로 수험생의 대입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전문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반면 수능 지원자는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수시모집 때 복수 합격과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모집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 정시에서도 복수합격과 추가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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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 고난도 문제 없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수능 모의평가가 16일 실시됐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9월 수능 모평은 올해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9월 모평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난도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작년 수능과 비슷…“수학에서 변별력 둔 듯” 9월 모평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수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의식해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 출제를 지양하고, 수학에서만 변별력을 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은 평이했고 문학은 EBS 연계 정도가 높았다. 현대소설 이기영의 ‘고향’, 현대시 김수영의 ‘사령’, 고전시가 윤선도의 ‘만흥’이 연계돼 출제됐다. 그러나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에 평론을 결합한 형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형식이라 까다로웠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문도 나왔다.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 지문과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관련 지문이 출제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보량이 많아 독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자연계열이 주로 치르는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고, ‘나’형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됐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학생이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체적으로 단원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다수의 ‘준킬러급 문항’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4년 차인 영어 영역 역시 EBS 연계가 확실하고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석하기 어려운 지문이 다수 있어서 2, 3등급 수준 학생에게는 결코 쉬운 난도는 아니었다. 6월 모평에서도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늘었지만 5등급 이하 비율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어 포기자가 더 늘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모평 가채점 결과로 지원 전략 수립9월 모평은 재학생뿐 아니라 재수생과 반수생까지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모평에서는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보다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학력평가는 재학생만 응시하지만 모평은 졸업생까지 응시해서다. 올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9월 수능 모평에서 졸업생(7만8060명) 수가 줄었지만, 접수자 기준 재수생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다. 2012학년도 이후 9월 수능 모평 때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16.4%)가 가장 높았고 이번(16.0%)이 두 번째다. 현 시점에서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수 대형 학원이 외부 반수생의 모평 응시를 받지 않아서 졸업생들이 응시를 다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도 수능에서 재수생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9월 모평보다 좋을 경우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추리고, 비교과를 분석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수시에 지원한다면 면접과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도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학별 고사 전형 일정과 방법이 바뀐 대학이 대부분이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능 준비도 소홀하면 안 된다. 9월 모평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좋다면 수능에 집중하는 게 낫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 때문에 상당수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모집인원을 늘렸고, 수시에서 미충원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많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이런 학생은 수시에 지원할 때 정시를 염두에 두고 소신 지원을 해야 한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9월 모평 성적은 10월 14일 통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 시험 당일 발열로 인해 이번 모평 고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원자는 17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icsat.kice.re.kr)’에서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이들에게도 별도의 성적이 제공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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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도권 등교 재개… 유치원-초중 3분의 1로 제한

21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다시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그 대신 감염 예방을 위해 10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학교 밀집도 기준은 유초중학교가 3분의 1, 고교가 3분의 2 이하다. 현재 이 기준에 맞춰 등교수업을 진행 중인 비수도권 학교는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유초중학교도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전면 등교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매일 등교했던 고교 3학년은 16일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원격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나왔다. 원격수업이라도 모든 학급에서 조례와 종례가 진행된다. 만약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이뤄지면 교사가 주 1회 이상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상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거나 점검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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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원격수업’ 불만에 등교수업… 추석방역기간 겹쳐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원격수업만 받던 수도권 학생들이 21일부터 다시 학교에 간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협의 후 등교수업 재개를 선택했다. 방역이 걱정되지만 전면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큰 탓이다. 2학기에도 달라지지 않는 부실한 원격수업과 학생 생활관리, 학력 격차 문제가 겹치며 학부모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도 등교·원격수업 병행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는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등교일 기준 18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다. 단, 고교 3학년은 대학입시 준비 때문에 매일 등교수업을 받고 있다. 21일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돼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거리 두기 2단계에 맞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조치와 같다. 고3은 대입 수시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6일로 마감되면서 전국에 적용 중인 ‘매일 등교’ 방침이 해제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등교수업이지만 모든 수도권 학생이 바로 학교에 가는 건 아니다. 학교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각기 다른 등교 방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서울 A중의 경우 학년별로 돌아가며 ‘1주 등교수업+2주 원격수업’을 할 예정이다. 21일 3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되면 1학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 학교에 갈 수 있다. 2학년은 28일 등교를 시작하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등교가 가능한 날은 이틀뿐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는 현재의 밀집도 조치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감염 우려가 작다고 판단하면 교육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등교 대상 학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 이후의 등교수업 여부는 미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상황의 추이를 보고 방역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추석 연휴 동안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면 등교수업 날짜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3일 실시 예정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선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준비 중”이라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다. ○ 방과후 생활지도까지 철저해야 안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등교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때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전국적인 이동량은 평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방역은 추석 때 친척이나 지인들끼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라는 것이지 학교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비판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이 학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점점 커져 교육당국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 1학기 원격수업을 도입한 뒤 ‘케이에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2학기에도 실시간 원격수업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이나 일방적 과제로 대체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따른 여러 우려도 있고, (추석 전까지) 열흘 정도여도 등교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 전문가들도 무작정 등교를 막는 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앞으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지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등교를 시도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그 대신 방과 후 생활지도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추석 연휴 때 방역망에 구멍이 나면 남은 2학기 내내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만약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정부가 10월 3일 집회를 제대로 못 막는다면 현재의 등교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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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 방역 기간’ 예고에도 등교수업 재개…그 배경은?

교육부가 2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수준 낮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탓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학기부터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K-에듀’라고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학기가 되도록 3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수업이 대체되자 비판이 높아졌다. 여기에 돌봄 문제와 아이들 생활 관리, 학력격차 문제까지 겹쳐 학부모들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진 점도 교육부의 등교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정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중에는 원격수업을 통해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의 등교 재개 결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도 일단 등교 재개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유초중고교도 등교를 시작한다. 이들 학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해왔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10월 11일까지는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의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유초중학교는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등교가 재개된다고 해도 당장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이 있을 수 있다. 서울 A중의 경우 학년별로 ‘1주 등교수업+2주 원격수업’을 할 예정이다. 21에일 3학년부터 역순으로 등교를 재개할 경우 1학년은 10월 5일에 등교를 할 수 있다. 2학년은 28일부터 등교를 한다고 해도 추석 연휴가 끼어 등교가 가능한 날이 이틀뿐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는 현재의 2단계 밀집도 조치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면 등교 대상 학년이나 인원을 늘릴 수 있다. 개별 학교마다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감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면 교육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학년 등교까지는 어렵고 2/3까지만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 이후의 등교 방침은 미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상황의 추이를 보고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추석 연휴 동안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 12일 이후 등교수업 날짜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보다 원격수업 질 저하 비판 우려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예고했는데 교육당국이 해당 기간이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건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추석 연휴 기간에 학교가 쉬고 방역당국이 이동 자제를 권고한다지만, 전국에서 가족 모임을 한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가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 방역 기간은 추석 때 친척이나 지인들끼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라는 것이지 학교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방역에 대한 우려보다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수업의 질과 학력격차 비판이 커지는 점을 더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교육이 학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것이 교육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학기가 되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이 6%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이나 일방적인 과제로 대체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여러 우려도 있고, (추석 전까지) 열흘이라고 할지라도 등교를 재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도 무작정 등교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등교를 안 하면 연말까지 영영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지 좋아질 일이 없어서 등교를 시도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 그래야 학원도 덜 갈 것”이라며 “대신 방과후 생활지도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남은 2학기 등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만약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정부가 10월 3일 집회를 제대로 못 막는다면 현재의 등교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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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보는데 시도마다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규정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기존과 달리 2차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선발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교원 임용 필기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 필기로 1.5∼2배수를 거른 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한 면접 및 수업실기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기존 시험체제 아래에선 암기력만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2차에서 면접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등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수험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칙이 바뀌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총은 5월 입법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달 4일에도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주관하고 인사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주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규제를 완화해 학교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최예나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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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 달라진 ‘비대면 면접’… “일정-내용 미리 체크해 두세요”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면접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전례 없는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걱정이 많다. 특히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평가와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영상 업로드’ 방식을 택하는 대학은 면접 평가 비중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원자가 대학에 가서 면접관 없이 ‘현장 녹화’를 하고 오는 경우는 평가에 의미를 둔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집이나 대학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대면 면접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이미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면접관을 바로 앞에서 접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메라를 면접관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잘 응시하면서 답변하는 것에 유의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본보는 주요 대학들에 비대면 면접을 어떻게 실시할지 물어 정리했다. 면접 일정이 바뀐 대학이 많으므로 원서 접수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기본 방향은 정했으나 1단계 합격자 발표 때 자세한 면접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 집에서 실시간 면접 할 때 인터넷 환경 점검 필수 ‘비대면 실시간 면접’은 지원자별로 정해진 시간에 화면을 통해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방식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 도중 인터넷 연결 상태 때문에 말이 끊기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만큼 집에서 실시간 면접에 임할 때는 인터넷 환경 점검이 필수다 모집정원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포스텍은 지원자가 집 또는 전국 5대 도시 특정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게 할 예정이다.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되도록 집에서 보게 할 방침이다. 면접 플랫폼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고, 사전에 접속 오류를 테스트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럼에도 면접 당일 돌발 상황이 생기면 학생의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면접을 이어가거나 순서를 뒤로 미루는 식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질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해 학생마다 모두 다르게 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시문을 주고 사고력을 판단하는 공통 문제가 없다. 포스텍 관계자는 “면접 기간을 3일로 늘려 언제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 유불리 문제나 부정행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대도 지원자에게 학종 면접 링크를 보내 집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게 할 예정이다. 건국대(KU자기추천전형) 경희대(네오르네상스전형) 동국대(DoDream전형) 숙명여대(숙명인재Ⅱ 면접형) 인하대(인하미래인재전형) 한국외국어대(학종 면접형) 등도 실시간 면접을 보지만 지원자가 직접 대학에 가야 한다. 고사장에 들어가 컴퓨터에 세팅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면접을 보는 것. 면접관은 별도의 공간에 있다. 대학에서 보므로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플랫폼에 익숙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학내에서 실시간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방역에 특히 민감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대기실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2m 이상 거리를 둘 것”이라며 “정문에서부터 학생만 들어올 수 있고 학부모 대기공간은 따로 없다”고 했다. ○ 영상 업로드는 파일 크기 확인해 미리미리‘비대면 비실시간 면접’은 각자 영상을 찍어 올리는 업로드 방식과 대학에 직접 가서 답변을 찍는 현장 녹화 방식으로 나뉜다. 전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다. 업로드 방식은 동영상 제출 기간이 3일 정도로 긴 편이다. 면접 날짜가 중복된다고 원서접수를 할 때부터 한 대학만 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연세대(학종 면접형) 고려대(학종 학업우수형,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등 업로드 방식을 취하는 대학은 면접 평가를 P/F(만점 또는 0점)로 하는 만큼 다른 전형요소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업로드 방식은 대학이 공개한 면접 질문을 보고 수험생이 답변을 녹화해 올리면 된다. 대학마다 제출 동영상 시간, 파일 크기와 유형, 해상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 맞춰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어떤 기기로 촬영할지는 지원자 재량인데 촬영 장소 등 환경보다는 답변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동영상에 본인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과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와야 하며 다른 사람이 포함되면 불합격 처리”라고 강조했다. 업로드 기간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이전에 미리 올리는 게 좋다. 현장 녹화 방식은 지원자가 학교에서 제시문을 읽고 답변 내용을 녹화하고, 추후에 평가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한다. 연세대는 18일까지 ‘온라인 모의면접’ 사이트를 운영하므로 녹화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올해 교복 착용 금지에 유의비대면 평가인 만큼 대학들은 특히 대리시험에 예민하다. 모든 대학이 영상 속 지원자 얼굴과 제출 서류 내 사진을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대리시험은 당연히 불합격 사유다. 또 올해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수시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면서 교복 착용을 금지한 대학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학은 교복 착용 시 불합격 처리까지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대학도 있다. 가톨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아주대 등이다. 성균관대는 의예과만 대면 면접을 한다. 다만 이들 대학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면접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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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년 연속 OECD이하…고등교육 이수율도 2위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초중고교를 통틀어 처음으로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올해는 더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기준연도인 2018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12.2명으로 OECD 평균(13.0명)보다 0.8명 낮았다. 지난해는 13.2명으로 OECD 평균보다 0.2명 작았는데 올해 차이가 더 커졌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13.5명,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0.5명, 1.9명 많았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워낙 빨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조만간 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초중고 각각 31.2명, 25.5명, 23.1명이었다. 12년 만에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면서 앞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보다 낮추려는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언제나 1위였던 대학 졸업자 비율은 이번에 2위로 떨어졌다. 2019년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 OECD 평균(45.0%)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전년(69.6%)보다도 약간 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아일랜드(70.0%)가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는 4위(56.2%)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15~2019년까지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1년 만에 고등교육 이수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른 나라도 모두 10년간 수치 변동이 거의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최종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면 반영된다”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위로 인정하는 등 통계를 가공하는 요인이 변한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3위는 캐나다(63.0%), 4위는 일본(61.5%)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떨어졌다. 한국은 연령별 취학률도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이 크게 높았다. 2018년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4.2%포인트, 5.6%포인트, 2.7%포인트 높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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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 채용으로 연결 돼야 날개

“FAANG 취업 때 출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죠?” ‘저는 학위가 없지만 구글에서 일해요’, ‘대학 졸업도 못 했지만 취업했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이다. FAANG은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인재 채용 기준은 한국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위기 탓에 국내 채용시장 변화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학의 혁신도 이런 변화와 발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카카오는 신입 개발자 300명을 선발하면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출신 대학을 묻는 대신 코딩(프로그래밍) 능력만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취업포털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장은 “카카오 사례처럼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활발해진다면 더 이상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의미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문화가 확산되면 대학을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이 바뀌고 교육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 과정에서 직무 역량이 중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대학도 학생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하게 된다. 교과서와 실습실에서만 존재하는 낡은 이론과 기술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대안 중 하나가 이른바 ‘공유대학’이다. 협정을 맺은 대학끼리 우수한 강의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리적 제약 없이 학생들은 각 대학의 이름난 강의를 골라 듣고 진로에 맞춰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공유대학을 통한 혁신이 가능해지려면 교원 확보율이나 교지 확보율처럼 규모나 숫자로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교육당국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교육당국과 대학이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한동대는 상당수 강의를 일방향 전달식이 아닌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학생이 원하면 여러 전공을 융합해 자신만의 전공을 설계할 권한도 준다. 학부 교육이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대학 교육의 변화는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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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줬다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는 6년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사실상 합법 노조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 전합 구성원 12명 중 8명은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시행령 9조 2항은 효력을 즉시 잃게 됐다. 이 조항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시행령은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없고, 입법부가 1987년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1988년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 법을 어겼고 이를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현행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 해직 교원은 조합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노조”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정부와 사법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통보 처분의 취소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최예나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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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등 입김 세질듯

대법원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당국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교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 정부 들어 교육당국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대표적인 교원단체라는 이유로 대입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방침 등 각종 사안을 결정할 때 전교조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교조가 오래전부터 요구한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상당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책협의’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례상 노동단체는 어느 정도의 교섭 권한이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단협을 시작했다.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전교조의 수정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장 자격증 폐지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원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요구하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왔다. 학교 현장에 논쟁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합법화 당시 6만2000여 명이던 전교조 조합원(조합비 납부 명수 기준)은 2003년 9만4000여 명까지 늘었지만 2010년대 들어 최저 4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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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교육당국의 ‘정책 파트너’ 전교조, 입김 세질듯

사실상 합법화를 의미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과 시도교육청 행정에 미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교육당국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적 파트너’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담긴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은 전교조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대표적인 교원단체라는 이유로 대입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방침 등 각종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전교조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 주요 간부 중에도 전교조 출신 교사가 많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직접 전교조를 방문했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다. 또 상당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책협의’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례상 노동단체는 어느 정도의 교섭 권한이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파기환송심을 통한 판결 확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계속 법외노조이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곧 단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향한 전교조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장자격증 폐지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기조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는 교원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을 요구하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왔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전교조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 논쟁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조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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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속 혁신할 자유를… 규제족쇄 풀려야 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각 대학의 학사 일정이 2학기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려다 짧게는 1주, 길게는 2학기 내내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서울대는 9월 한 달간 일부 실험·실습을 제외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연세대는 10월 중간고사 때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0곳 중 7곳이 2학기 대면수업 실시를 2주 이상 미뤘다. 올 1학기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실시로 부실 논란을 겪은 대학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당황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코로나19가 안정적일 걸로 예상하고 2학기를 준비했는데 시작부터 상황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애프터(after) 코로나’ 대신 ‘위드(with) 코로나’가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 대학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장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고 있지만 ‘아날로그식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 A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영어 전용 학위과정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다 결국 포기했다. 2년 6개월 전에 입시안을 예고해야 하는 규정 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사립대 총장 44명에게 물은 결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 대학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규제와 자율이었다. 총장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로 ‘규제 타파 등 정책 변화’(79.5%)를 제일 많이 꼽았다. ‘정부의 재정 지원’(61.4%)은 그 다음이었다. 또 선진국에서는 대학들이 강의를 공유하고 온라인 강의를 확산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여전히 정량적인 교지·교사 확보율을 고수하고 오프라인 강의에 맞춘 교원 충원율을 요구하는 것을 대표적인 아날로그 규제로 꼽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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