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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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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천천히 법원 입구로 들어갔다. 지자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일정이 법원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지’,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 중이던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뒤에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역시 앞으로 2주마다 한 차례 이상 재판을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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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MB정부 때 블랙리스트? 그런 말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이명박(MB) 정부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명박 정부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하는 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유 후보자는 “백서를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 의견이 이렇더라’고 돼 있다.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한 적 없다”며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블랙리스트)로 배제당했는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또 2010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 받았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임 의원이 문건을 보고받거나 수령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하면서 “전달받은 일도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찾아와 직접 뭘 주고 간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 대해 “문건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 자체도 실행된 게 없어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없는 사실을 갖고 (야당에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유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임오경 의원은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자녀들이 독립생계라면 후보자 본인의 송금 내역을 주면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며 “증여세는 다 납부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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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식 교통통제 사무실에 16t 탑차 돌진…2명 사망·2명 부상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6톤 탑차가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은 뒤 인근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20대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탑차에 치여 하천 아래로 실종됐던 30대 직원도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건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직원은 골반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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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23일까지 총 7800t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5일 오전 10시 20분경 시작했다. 1차 때와 동일한 약 7800t(톤)을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 바다 1㎞ 지점에서 17일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며 하루 방류량은 460t 전후다.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교전력은 전날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이날 기상 조건에도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2차 방류를 시작했다.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데, 전날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최대 87Bq(베크렐)로 도쿄전력이 정한 방류기준(ℓ당 1500 Bq 미만)을 크게 밑돌았다.세슘 등 방사성 핵종도 모두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탱크 40기 분량인 오염수 3만1200t을 총 4차례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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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3표 부족하다” 환자복 입은 이재명 강서 보선 투표 독려

    24일간의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이 대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달라”면서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엔 진교훈 민주당·김태우 국민의힘·권수정 정의당·권혜인 진보당·김유리 녹색당·이명호 우리공화당·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기호순)가 출마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6,7일 이틀간 별도의 신고없이 강서구 내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20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이달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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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 법무부 감찰에 반발…“尹은 되고 난 안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가운데, 이 위원이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소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조 전 장관이 지난달 6일 진행한 행사에 이 위원이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한 점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 감찰에 착수했다.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제14조),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과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며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는 과거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전 총장(윤 대통령을 지칭)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라며 “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겠나”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은 또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자신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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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떠나는 남궁훈 “교육자·예비 사업가로 새출발”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이달 말 카카오를 떠난다. 2015년 8월 카카오 합류 후 8년 만이다. 남궁 전 대표는 서강대 초빙교수로서 교육자의 길을 걷는 한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인공지능(AI) 예비 사업가로 새출발할 계획이다.남궁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함께해 온 카카오와 10월 말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서강대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사회인 준비 특강’이라는 교양 과목을 맡아 초빙교수로 일하게 됐다”며 “제가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직무 고민부터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교육하며 선생님이라는 꿈에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에 대한 마음의 또 다른 실천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며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장학기금을 기부해 사회 환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1972년 생인 남궁 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AI 영역에서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50세가 넘으면 열정이 식을 줄 알았고, 카카오를 마지막으로 은퇴의 삶을 생각했었는데 다시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저를 도전하고 싶은 의욕으로 채워줬다”고 말했다.이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AI 영역에 대한민국 경쟁력이 크게 있다고 믿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성장해 왔던 음악, 영상,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이 시대에 AI와 만나 크게 폭발할 것”이라며 “해당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비 사업가로서 시장 진입 기회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전했다.남궁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에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상근고문으로 있으며 지난달부터 모교인 서강대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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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파독 근로자 땀과 헌신, 국가 이름으로 예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파독 근로자들을 만나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 및 외화벌이를 위해 서독에 파견됐던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 명과 초청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며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에 앞서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관람했으며,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오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 30여 명도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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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유인촌, ‘김윤아 발언’ 부적절…우린 이영애 문제 안삼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를 향해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김윤아 씨에 대해 발언하거나 장관 후보자인 유인촌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서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간다.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선 ‘혹시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윤아는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며 “문화계 이권을 독점한 소수 특권 세력이 특정 정치·사회 세력과 결탁해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로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유 후보자도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윤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개별 연예인의 발언에 대해 저희들도 할 말이 많다”며 “우리는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했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들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해를 당한 분과 가해를 하는 입장은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블랙리스트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선 있는 거고, 만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인지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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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 ‘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 커리코·드루 와이스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헝가리 출신의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68)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 드루 와이스먼(64)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 공로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생리의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금 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3억6000만 원)를 나눠 받는다.연구소는 “수상자들은 mRNA가 우리의 면역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으며, 이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시기에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다.AP통신에 따르면 노벨위원회는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3일 물리학상, 4일 화학상, 5일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서거 날짜인 12월 10일에 진행된다. 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문학상·경제학상 시상식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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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비료가 생명수로 둔갑…4000억대 폰지사기 일당 검거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는 ‘풀빅산(Fulvic Acid)’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모 업체 회장 A 씨(75) 등 일당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 씨 일당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풀빅산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옥 광산과 리조트 운영 등 부대사업으로 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약 40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적도 없고,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이 ‘수천만 년 전 퇴적물의 부식·분해·합성으로 형성된 천연 유기물질’, ‘선진국에서는 생명수로 유통 중’이라며 홍보한 풀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 비료였다.지난해 12월 처음 피해자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곧 총책급 2명을 출국금지하고, 업체 사무실과 제품 제조 공장,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일당이 투자금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10여 개의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유치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 등 주범 6명에 대해선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또 주범들이 소유한 토지·공장과 고급 외제차 등의 자산을 판결에 앞서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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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원욱, 개딸들 문자 공개…“재명이네 마을, 혐오정치 산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 재명이네 마을 까페는 혐오 정치의 산실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둬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현수막에 이원욱 얼굴 사진 거니 더 역겹다. 나대지 말라’, ‘인간쓰레기. 민주당 탈당하라’, ‘국민의힘 프락치’ ‘해당 행위 하는 쓰레기’, ‘꺼져. 수박 아웃’ 등 원색적인 비난 표현이 난무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심사 기각이라는 사태 이후의 날카로움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표현은 혐오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런 표현을 혹시 있을 자식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고 했다.이어 “당원이니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혐오 표현이 당연시되는 이유일 수 없다”며 “비판할 때는 더욱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비판이 비난, 혐오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대선 이후 자랑스럽게 여겼던 ‘개딸’이란 단어가 국민적 혐오가 됐다”며 “대표 단식 과정에서 국회에선 오직 이 대표만을 생각하는, 나이는 장년이지만 분명 개딸 혹은 개이모·개삼촌인 두 분의 폭력 사태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야기한 일들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그 경찰 두 분께 사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민주당은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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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정체, 오후 들어 다소 풀려…부산→서울 4시간36분

    추석 연휴 닷새째인 2일 오후 들어 고속도로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남부지방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36분 △울산 4시간16분 △대구 3시간36분 △강릉 3시간16분 △양양 2시간3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20분 △광주 3시간42분 △목포 4시간이다.같은 시간 서울에서 주요 지방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36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서서울 출발)이다.오전과 비교해 교통정체가 점차 풀리는 모습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7분이 소요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10~11시쯤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오후 3시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대전IC~비룡분기점 7㎞, 청주~청주휴게소 15㎞, 양재~반포 7㎞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판교~판교분기점은 사고 여파로 1㎞가량 정체다.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구간이 막히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인돌휴게소 부근 2㎞, 대명터널~동서천분기점 7㎞, 당진분기점~서해대교 18㎞, 화성휴게소 부근 4㎞, 매송휴게소~용담터널 4㎞,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이 막히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서청주부근 5㎞, 일죽~모가 9㎞, 곤지암분기점~중부1터널 19㎞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월정졸음쉼터~진부2터널 6㎞, 평창~둔내터널 13㎞, 새말부근~새말 5㎞, 여주~이천 12㎞, 이천~호법분기점 2㎞, 덕평~양지터널 10㎞, 동수원~광교터널부근 2㎞, 둔대분기점~반월터널 2㎞ 구간이 막히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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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당한 김태우 선거운동원…與 “선거 테러” 野 “폭력 안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유세 중인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우산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후보는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과 재개발만 생각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테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도 2일 논평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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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다음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처리

    여야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에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에는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포함됐다.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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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법치 비상사태” 격앙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을 배웅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김 대표는 의총에서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도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그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당대표에 방탄 출마했다”며 “그 결과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태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증거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하고 보복수사 한다는 말은 영장 기각 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오히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9시간에 걸쳐 진행한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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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먹사연 사무실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 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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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는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3명에게는 ‘불문 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다.우선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다만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징계위는 또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봤다.다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021년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지난해 5월)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이를 이용한 변호사 3명은 엄중히 경고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 이용 기간이 2개월로 짧은 데다 로톡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앞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톡 측과 변호사 6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고, 헌재는 지난해 5월 문제의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대한변협은 징계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26일까지 세 차례 심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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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하명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 중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재판관들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안 수단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봤다.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냈다.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남북관계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야권의 반대를 뚫고 같은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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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3만채 등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500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패스트트랙 통한 조기 공급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택지 2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5만5000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 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 내외 추가 공급한다.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공공도심복합사업도 올해 1만 채를 지구지정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사업여건 개선·자금조달 지원으로 민간 공급 활성화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계속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예:1년)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비(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호당 7000만 원~1억2000만 원에서 9000만 원~1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UG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있는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 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와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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