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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지붕 수리를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정대순 씨(73)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마을회관 지붕 수리를 하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의 긴급 치료에도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면서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평소 정 씨는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실제로도 늘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정 씨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심했고, 정 씨는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경상북도 봉화군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 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14살 때부터 과수원과 양계장 일을 시작해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정 씨의 아들과 딸은 “사랑하는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이끌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랄게요”라고 하늘에 편지를 보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약 2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 시위만을 예고했으나, 오남역(남양주시 관할), 선바위역(코레일 관할)에서도 기습적으로 추가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멈췄고, 혜화역에서는 약 13분간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혜화역에서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시는 월요일 출근길 열차 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245건의 민원이 쏟아졌으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 부상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남역과 선바위역이 서울시 관할은 아니지만, 4호선 전체 운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을 진행해왔다.한편,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총 61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 쇼를 중단하라”며 사법부 내부 징계와 검찰의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석 이용과 93분 단독 발언, 핵심 연루자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사단은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검찰을 향해선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 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24일 진행된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바로 이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해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으며, 오전 9시 57분 법정에 도착했다.재판부가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첫 공판 때는 ‘언론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같은 열에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판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도 조 경비단장은 일관되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군사작전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지시였다고 증언했다.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군사작전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행 가능한 작전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할지 계획이 없었다면 의원들은 다시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한 작전이냐”고 따졌고, 조 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실행할 지휘관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조 경비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단장은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기억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은 또 당시 부하로부터 상황을 문의받았을 때 ‘국회의원 외에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을 뿐, ‘의원을 끌어내라’는 식의 작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의원이란 표현을 썼냐”고 몰아붙이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원 외 다른 인원이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경비단장은 “1경비단 기동대 일부가 출동해 대기했다 돌아왔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 받았으니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느냐”고 묻자 “그건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추궁에 조 경비단장은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위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히 말하라.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그동안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꿔서 국민의 삶을 향한 세종 정치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6·25전쟁 가평전투 등에서 활약했던 캐나다 참전용사가 본인 뜻에 따라 한국 땅에 잠들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캐나다 참전용사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인은 20세이던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가평전투 등에서 공산군과 싸웠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명이 5배가 넘는 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치러 승리한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이 새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가평전투 직후 다친 동료를 부축하면서 이동하는 생전 고인의 빛바랜 사진은 6·25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진은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 중이다.고인은 원전 냉각탑 특수용접 기술자로 1970년대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2024년 4월 국가보훈부 초청을 받고 방한해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관한 영연방 가평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크라이슬러 씨는 그 해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국으로 봉환된 고인의 유해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고인의 아내 경자 크라이슬러 씨(70)는 “남편은 50년대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70년대엔 한국으로 파견 와 나와 결혼을 했으며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땅에 안장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두 번째 순회경선인 영남권에서도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득표했다고 밝혔다.1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ARS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권리당원·대의원 7만3255명 가운데 6만6526명이 이 후보에 투표했다. 2위는 김경수(5.93%), 3위는 김동연(3.26%) 후보였다.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영남 투표율은 60.77%였으나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70.88%를 기록하며 커진 관심이 확인됐다. 선거인수는 지난 경선이 7만8268명, 이번에는 7만3255명이었다.충청권 경선에서도 88.15%(5만 7057표)의 압도적 득표를 기록한 이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에서 89.56%를 기록하며 2위 김동연(5.27%), 3위 김경수(5.17%)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서 있다.이 후보는 압도적 표차가 대선서 어떤 역할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 분들의 절반의 의사가 표명됐다. 아직 절반 그 이상이 남아있다”며 “결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번 경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영남권 득표율이 충청권보다 많은 90%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88%나 90%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당원 여러분께서 제게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일테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영남권 경선 2위, 누적 결과로는 3위를 기록 중인 김경수 후보는 “영남에서의 당원·대의원 지지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TV 토론을 하기 전에 투표를 했다는 한계도 있다”며 “오히려 남은 1주일이 본격적인 경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영남권 경선 3위이지만 누적 결과로는 2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김경수 후보가 이곳 출신인 점이 감안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착한 2등을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끝까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경기 고양시)에서 순회경선을 이어간다. 마지막 순회 경선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득표 결과(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100만 명·50%)를 합산해 발표한다. 이 결과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9~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5월 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세계적인 여자 육상 단거리 스타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9·자메이카)가 아들 지온의 학교 운동회에 참석해 압도적인 스피드로 질주하는 영상이 화제다.18일(현지 시간) 미국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서 열린 학부모 100m 달리기에 참가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푸른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시작과 함께 다른 학부모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질주했다. 시합을 촬영하던 드론조차 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프레이저 프라이스는 SNS에 당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아직 출전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아 경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날 아들 지온 역시 장애물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올림픽 금메달 3개, 세계선수권대회 10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여자 육상 단거리 슈퍼스타다.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여자 100m, 2020 도쿄올림픽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17년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꾸준한 기량을 과시해 ‘마미 로켓’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려고 했지만 최근 복귀 계획을 알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서울 지역에서 성인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해 약 1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체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44명을 상습 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상습범인 5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서울 동대문구 등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상습범 중 한 명인 50대 남성은 동종 전과자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 등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일명 ‘똥물 수첩’이라고 불리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망치,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에 나선 8명 후보들의 MBTI(성격유형지표)가 모두 외향(E)·통제형(J)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4명이 포함된 B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들은 MBTI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진행했다.B조 첫 주자로 나선 이철우 후보는 MBTI를 ‘ESFJ(사교적 협상가)’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철우’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MBTI를 ‘ENFJ(정의로운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늘 뜨거운 책임감,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헌법가치를 지키는 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고 했다.홍준표 후보는 MBTI를 ‘ESTJ(소신있는 실행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은 물론 나라도 큰 위기에 처해있다.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위기의 난세이고 난세를 제대로 잡으려면 경륜, 강단, 혜안,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후보는 MBTI를 ‘ENTJ(대담한 통솔자)’라고 밝히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대담한 통솔자, 국민, 지지층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다.전날 A조 토론회에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 모두 자신의 MBTI가 ‘ENTJ(대담한 통솔자)’라고 소개했다. 양향자 후보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다음 주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협상이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열린다.정부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美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 측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Bessent 재무장관, Greer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진행됐다가 철회된 것을 두고 “보류가 아니라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던 김계리·배의철 등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들이 어제 결국 창당 추진을 보류했다. 내란 세력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식 이하의 해프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 범죄자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 말이 되나”라며 “국기문란의 주범을 등에 업고 정계 진출이라는 사욕을 챙기려는 ‘후안무치’ 정치 변호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죄 피고인이면서도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복귀를 꿈꾸는 ‘인면수심’ 윤석열 씨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재판에만 성실히 임하고 근신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는 17일 신당 창당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1심 선고보다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박 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성음란물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또 1000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강 씨는 박 씨가 피해자 사진 건네며 허위 영상물 만들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박 씨와 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 선고된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고 강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충돼야 할 3가지 요건으로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다.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또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대인논증’이란 논의되는 사람의 인격, 경력, 사상, 직업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 참됨을 주장하는 오류적 논법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 등을 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8일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해서 결과가 어찌 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며 “출마할 것이라면 당장 (총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도 체제에서 조기 대선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권한대행이 출마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사적 이익이 공적 임무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와 대미 관세 협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대미 협의에 전념할 거면 월권하지 말고 당장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예방하고 본인의 체모를 지키는 길”이라고 압박했다.이어 “다음 주에는 월요일 삼청동 총리 관저 앞, 화요일 외교부 앞, 수요일에는 을사늑약 장소인 정동길 중명전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며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한 대행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미 통상 행보를 이어갈 경우 재탄핵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탄핵안)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17일 발표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으로 전년 대비 1906명 감소했다. 전체 주민 등록 인구 기준 5.1%에 해당한다. 15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 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 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5.3%(145만 5782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3년 53.9%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 1450명,23.6%), 70대(57만 8655명,22.0%), 80대(46만 1367명,17.5%)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 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 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 6300명(42.0%)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여성 37명, 남성 1명 등 3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의 43명보다는 적고 재작년 1분기의 34명보다는 많은 숫자다.올해 1분기 입국 인원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대와 30대가 20명 안팎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50%를 넘고 있다.입국 탈북민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이전에 탈북해 제3국에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왔으며, 대체로 5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10년대 연간 1000명 대를 유지하던 탈북민 입국 인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29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3년 196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90분간 1차 경선에 진출한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 조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예비후보, B조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로 편성됐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 B조는 ‘사회통합’이다.이날 후보자들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가장 먼저 안 후보가 A조(2번)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이어 김 후보(3번)와 유 후보(1번)도 같은 조를 택했다. 이 후보(1번)와 나 후보(2번)는 B조로 향했고, 양 후보가 A조(4번)를 선택하면서 A조 인원이 모두 채워졌다, 남은 B조는 한 후보(4번)와 홍 후보(3번)로 채워졌다.후보들은 이날 조 추첨으로 2개 팀으로 나뉘어 A조가 19일, B조가 20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7개월 동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집중단속 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무려 93.1%가 10·20대에 분포해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 1429건의 관련 범죄를 적발하고 이 중 963명을 검거, 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지난해 1~8월 267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260.7%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순서로 나타나 10·20대가 93.1%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주요 유통 수단이었던 텔레그램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 관계를 구축. 올 1월 이른바 ‘자경단’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025년 6월 4일 시행) 위장 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허위 영상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