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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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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새 국방장관 김관진 내정 의미-과제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준(準)전시상황에서 군의 최고 지휘봉을 잡게 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군에서 봉직한 ‘강골의 무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별다른 친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안보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의식해 군 원로 등으로부터 골고루 조언을 얻어 김 내정자를 현재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군을 탈바꿈시킬 적임자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관진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군심(軍心)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데…”라며 추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선에는 “우리 군에 야성(野性)이 사라졌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파병 외에 전쟁다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데다 지난 두 차례 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신력까지 해이해지면서 군이 ‘행정조직’화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이 대통령이 합참을 방문해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군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 “투철한 군인정신을 부탁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인식의 발로다. 즉, ‘군인을 군인답게,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어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핵심 인선 기준이었다는 게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연간 30조 원을 갖다 쓰면서도 북한의 국지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군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가 군 재직 시 중간보고를 생략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강조했을 만큼 개혁성을 갖춘 점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에서 드러난 군 지휘부의 보신성 ‘왜곡 보고’에 이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 내정자를 잘 아는 인사들은 “소문난 일벌레였다. 일처리가 명확하다”(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독일 육사를 나온 사람들이 가진 군인다운 면모가 있다”(K 전 중장) “성격이 모나지 않아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길 것이다”(민주당 서종표 의원) 등의 평을 내놨다. 청와대 예비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용장(勇將)이면서도 지장(智將)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안보철학이 확고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침이 없었다. 한마디로 눈이 살아있더라”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호남(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에 임명됐다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전역한 뒤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6개월간 안보 문제를 공부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재산은 10억 원 안팎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역 2년 8개월 만에 ‘위기의 군’을 바로잡을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김 내정자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사기도 제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을 이겨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군의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파헤치고 국방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는지도 엄격히 따져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함한 장성들에게 메스를 댈 필요도 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예비청문회에서 군이 보고 위주의 행정조직처럼 변모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과거와 같은 군인정신이 약화된 것 아니냐.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군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주(61) △서울고 △육사 28기 △35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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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5도 국방예산 더 편성해도 좋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의 소위원회에 보고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통해 내년도 증액 예산으로 △K-9 자주포 추가 배치 820억 원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 560억 원 △대포병레이더 배치 370억 원 등 모두 2636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보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해 5도에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방위원들이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예산 자료를 요청하자 합참이 대외비 형태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에 “2636억 원에 구애받지 말고 서해 5도를 방어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은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다시 보고한다. 군 당국이 29일 보고할 서북도서 전력보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경상비 △대민 방호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평도와 소연평도, 우도를 방어하는 해병대에는 병력 1200여 명과 K-9 자주포 6문, 105mm 견인포 6문, 90mm 해안포, M-48 전차,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이 배치돼 있다. 또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의 해병대에는 병력 4000여 명, K-9 자주포 6문, 155mm 견인포 10여 문, 105mm 견인포 6문, 90mm 해안포, M-48 전차 등이 있다. 반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해안과 섬에 해안포와 장사정포 등 1000여 문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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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 오락가락 설명

    《천안함 폭침사건 때 나타난 군 당국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숨 가쁜 교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오가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 北 사격지점 “무도가 최초”→“개머리가 먼저”→“두군데 동시”→ 軍관계자 “솔직히 파악못했다”군 당국은 북한군이 처음 포를 발사한 지역을 두고 오락가락했다. 포격 도발이 있은 직후인 23일 밤 합동참모본부의 해군 장성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섬(무도)에서 먼저 쐈고, 나중에 육지(개머리)에서 쐈다”고 보고했다. 이 장성은 “(우리 군은) 최초 사격한 섬을 향해 대응 사격했고, 나중에 북한이 육지에서 사격해 다시 육지 쪽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24일 합참 관계자들은 ‘개-무-개’라는 표현을 썼다. ‘개’머리에서 최초로 발사한 뒤 ‘무도’에서 쏘고 이후 ‘개’머리에서 다시 쐈다는 얘기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한국군의 대응사격은 ‘무도→개머리’ 순이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최초 개머리에서 쐈는데, 한국군은 무도로 대응사격을 한 것이 된다. 합참의 설명은 25일 다시 바뀌었다. ‘엉뚱한 곳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합참은 1차 북한의 포격은 개머리와 무도 두 곳에서 함께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솔직히 어디서 포탄이 날아왔는지 포격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최초 사격 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2] 대포병 레이더 “1차 도발때 못잡고 2차땐 잡아”→ 작동해도 포탄 잡는데 한계 군 당국은 적의 사격원점을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의 성능에 한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포격 당시) 대포병 레이더로 (해안포 위치를) 잡지 못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잡지 못했고, 2차 사격 때는 잡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합참은 25일 ‘레이더가 작동 안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작동은 됐지만 포탄이 낮은 고도로 짧게 날아올 경우에는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3] K-9 자주포 “2문 폭격당해 4문으로 대응사격”→ 하나 고장난 사실 나중에 밝혀군 당국은 24일 “K-9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직접적으로 피격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있는데 2문이 고장 나 4문만으로 공격을 한 게 맞느냐’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5일 합참은 다른 얘기를 했다. 합참은 브리핑에서 “한국군은 K-9 자주포 4문이 아닌 3문으로 1차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6문 가운데 2문은 북한군의 포격에 레이더 표적지시기가 파괴돼 처음부터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1문도 오전에 실시된 사격훈련 도중에 불발탄이 끼여 발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4] 대응사격 타깃 “막사 등 주변시설 향해 조준”→ “해안포 직접 겨냥” 말바꿔 합참은 24일 브리핑에서 “군이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할 때 북한군 해안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해안포 중대 막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안포는 통상 갱도 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 타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진지를 무력화하기보다는 막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을 무력화해서 해안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참은 25일 “해안포가 동굴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취약한데 해병들이 사격하는 (북한) 포병을 쏘려고 노력했다”며 “도발원점에 사격을 했다. 그렇게 적 포병을 파괴했다”고 정정했다. 해안포를 직접 겨냥했다는 얘기다. 또 개머리의 ‘가는골’에 있던 방사포에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했다. 방사포에 대한 사격은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얘기였다. [5] 北 몇발 쐈나 도발 직후 브리핑서 “수십발”→ 다음날 국회에 ‘170발’ 보고북한의 포격 발수도 계속 바뀌었다. 합참은 23일 북한의 도발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포격은 수십 발”이라고 밝혔다. 일부 방송이 ‘100여 발’로 보도하자 군 관계자는 “수십 발인데 왜 100여 발로 보도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23일 170여 발의 포격을 가했고 이 중 80여 발이 연평도에, 90여 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정정했다. [6] 호국훈련 “백령도 일대 호국훈련 일환 사격”→ 실제론 매달 실시하는 사격훈련합참은 23일 북한이 이번 도발의 핑계로 삼은 ‘호국훈련’에 관해서도 오락가락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오전 10시부터 서해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포 사격을 했지만 항행통신으로 사격훈련을 미리 알렸다”며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이번 (북한의) 공격은 호국훈련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호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평도 인근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월례적으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이라고 말했다. 합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적인 서북 도서부대 사격훈련이었다. 단지 호국훈련과 일정이 겹쳤다”고 해명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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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대응 적절성 논란

    《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천명했다. 방어 위주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과감한 응징 의지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도발에는 2, 3배 화력 대응’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전규칙 지켰나… 원칙 못지킨 교전수칙… MB “수정 검토하라”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군의 교전규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례성’과 ‘충분성’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이 이번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비례성은 적의 도발 수위와 비슷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충분성은 적의 도발을 억제할 만큼의 대응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군 당국이 24일 밝힌 남북한의 발사 포탄 수만 놓고 보면 비례성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170발을 쐈으나 한국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발만을 발사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 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북한군의 첫 포격에 맞서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이뤄졌지만 북한군이 2차 포격을 한 것은 충분성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적의 도발에 충분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 의지를 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군이 170발을 쐈지만 연평도 내륙에 떨어진 것이 80발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응사격 80발은 비례성을 갖춘 셈”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교전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장관은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응 신속했나… 軍 “13분만에 응사… 잘 훈련된 부대만 가능”군이 북한군의 두 차례 포격에 맞서 각각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의 첫 포격은 오후 2시 34분에 시작돼 12분 만인 2시 46분에 끝났다. 군의 대응사격이 시작된 것은 오후 2시 47분으로 북측의 사격이 시작된 지 13분, 사격이 멈춘 지 1분 만이다.북측의 두 번째 포격은 오후 3시 12분 시작됐고 남측은 역시 13분 만인 3시 25분에 대응사격을 시작했다.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측 대응이 너무 늦어 피해가 커졌다”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은 “1차 포격은 그렇다 치고 2차 포격에 대한 대응은 왜 늦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 장관은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장병들이 모두 대피해야 하고 포신이 사격 훈련을 위해 남쪽을 향하고 있어 이를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13분 만에 대응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부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스타크래프트(인터넷 게임)에서는 바로 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대포병레이더 먹통… 해안포 발사 위치파악 못하고 막사에 응사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포격 당시) 대포병레이더로 (해안포 위치를) 잡지 못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잡지 못했고 2차 사격 때는 잡았다”고 답변했다. 한국군이 1차 대응사격 때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K-9 자주포에 사전 입력돼 있던 무도 쪽으로 자동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2차 대응사격에서야 타격지점인 개머리 해안포기지로 조준할 수 있었다.연평도의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비하기에는 매우 열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평도 해병부대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6문에 불과하다. 연평도 근처의 북한 해안포가 100문이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과부적이다. 그나마 K-9 자주포 2문은 이미 고장 났거나 장전하면서 망가져 4문으로 북한군의 해안포를 상대해야 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연평도에 K-9 자주포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다. 한 번에 포탄 48발을 장전할 수 있는데 포탄 48발을 다시 장전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군 관계자는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포탄을 갈아 끼우며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대응사격 80발은 당시 상황에서 모든 화력을 쏟아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포가 모두 곡사화기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는 해안 절벽지대에 만들어진 갱도에서 사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곡사화기로 직접 타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도발에도 군은 북한군의 해안포가 아니라 주변 막사나 다른 시설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안포를 직접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GPS가 장착된 유도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투기는 떴는데… 타격 안해 北 2차포격 빌미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지상 공격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해안포기지의 지휘부나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하지 않아 북한이 포격을 계속하는 등 도발 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은 북한의 1차 포격이 시작된 지 4분 만인 23일 오후 2시 38분 공군 KF-16 전투기 2대를, 40분에 F-15K 전투기 4대, 46분에 KF-16 전투기 2대 등 총 8대를 출격시켰다. 이 중 F-15K 2대는 최대사거리 278km의 공대지미사일인 AGM-84H(SLAM-ER)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북측의 해안포기지의 지휘부인 4군단이나 미사일기지, 레이더기지를 타격하지 않았다. 나머지 6대는 공대공 타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군 관계자는 “F-15K 전투기가 북한 해안포와 미사일기지를 타격할 준비태세를 갖췄으나 북측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F-15K 전투기의 출격 시점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29분까지 사격을 계속했다.김 장관도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투기로 공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우리 군은 1차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한 후 2차 때도 K-9으로 대응사격을 했는데, 그게 아쉽다. 2차 때는 전투기 정밀포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북한 해안포진지인) 개머리나 무도에 F-15 전투기로 폭격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전투기로 공격했다면 북한 공군이 뜨거나 지대지(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져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션(고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 피해 규모는… “30발 명중추정”… 파악 안돼 북한군의 포격 도발로 남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10명이 부상했다. 주택 22채와 유류시설 1곳이 불에 타고 통신기지국 3곳이 파괴됐다. 그러나 북측에 얼마나 피해를 보였는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 지역에 구름이 끼어 피해 상황 등을 관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중대 막사 등이 집중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이에 따라 북한군의 해안포보다 10배 이상 화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가 이번 대응사격에서 얼마나 실력 발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1차 대응사격에서 북측의 무도 해안포진지와 중대본부 일대에 50발을 쐈다. 2차 대응사격에선 개머리 해안포기지에 30발을 쐈다. 그러나 1차 사격 때는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 다수의 포탄이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차 사격 때는 명중률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폐허로 변해버린 연평도}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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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확전 자제’ MB발언 여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확전 자제’ 발언을 실제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지하별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외교안보 관련 참모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실에 전했다. 발언 내용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 등에선 즉각 확전 자제 발언이 군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후 이 대통령은 수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발언에서 ‘단호한 대응’이 추가된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너무 일찍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실수한 거다. 일단 오늘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내일이나 모레경 ‘확전 자제’를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통령 등이 ‘확전 자제’를 성급히 언급해 우리의 향후 대응 방향을 상대방(북한)에 보여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은 즉각 3군이 대응 출동하고 반격은 허공에 대한 사격이 아니라 공격 거점인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격파해 침묵시키는 조준 사격을 했어야 했다”며 “(이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은 “애초부터 ‘확전을 피하라’ 등의 대통령 발언은 없었으며 단호히 대응한다는 태도를 초지일관했다”고 해명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공포에 질린 연평 주민들 밤늦은 피난길}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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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정부-경찰 등 잇단 조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금강산 지역에 나가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현지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입·출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764명, 금강산 지역에 14명의 우리 국민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우리 국민 477명이 들어가고 357명이 귀환했다. 금강산 지역으로도 1명씩 입·출경했다. 또 통일부는 24일 우리 기업 관계자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민통선에 대한 민간인의 입·출경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 공무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모든 공무원은 별도의 통보가 내려지기 전까지 근무 위치를 지키고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서는 야간상황실을 가동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본부 및 전 재외공관에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재외 국민의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15분 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중요 시설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최상위 비상령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 전원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인천 옹진군 일대에는 민방위 비상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북한의 포격 직후 옹진군수가 연평면에 민방위 동원령을 내렸고 오후 5시 소방방재청이 동원령을 백령면과 대청면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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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한미, 연합위기관리태세 선포 검토

    한민구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오후 3시 40분 영상전화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한미 연합위기관리태세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위기관리태세가 선포되면 대북 정찰·감시태세가 평시보다 강화되고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의 격상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주요 지휘관들을 비상소집하고 지휘통제실에 모여 사태를 파악했다. 연합사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자체 정보와 한국군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이유 등 정확한 사태 분석에 주력했다. 한국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응 태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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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 예산안 싸움, 장외선 대포폰 공격… 민주 투 트랙 투쟁

    민주당은 22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등원을 전격 결정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외 투쟁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권이 받기 어려운 국정조사 카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원내 복귀에 따른 성과물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민주당, ‘현실적 고민’ 고려한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6시간여 동안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되풀이해서 각각 두 차례나 열어야 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등원 결정을 놓고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등원론을 꺼내들자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원내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의총에서도 예산심의 복귀냐, 파행이냐를 둘러싸고 의원 25명이 발언에 나서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선 “지금이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적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뀐 게 없는 만큼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 결국 양측은 손 대표가 제안한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엔 파행 국회가 장기화될 경우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내부 혼선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당 소속 의원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강행한 것도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문은 열렸지만 ‘반쪽 심사’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예결위 전체회의에 복귀했지만 회의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검찰 수사 총책임자인 김준규 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예결위에 출석할 의무나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추가로 요구하며 의장석 앞으로 나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의 지시에 끌려 다니지 말라”고 항의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청와대 대포폰 의혹 규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4시 10분 집단 퇴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정책 질의를 벌였다.○ 여야 대결의 불씨는 곳곳에 민주당이 원내에 복귀하긴 했지만 첨예한 공방의 불씨는 곳곳에 깔려 있다.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는 4대강 사업(국토해양위)을 비롯해 민간사찰(정보위), 검찰개혁(법제사법위), 아랍에미리트 파병(국방위, 외교통상위) 등 현안을 놓고 대여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이외에 법률안 심사는 거부한 만큼 주요 법률안 처리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산국회 파행이라는 극한 대치는 풀렸지만 국회가 당분간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 6인 회동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예결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 의사일정만 잡았을 뿐 예산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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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前의원-단체장 참여… ‘민주평화포럼’ 오늘 출범

    범야권의 전 국회의원, 전 광역·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하는 전국 단위 야권단체인 ‘민주평화복지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한다. 민주평화복지포럼에는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부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상현 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이부영 전 의장이 맡았다. 이 단체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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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전대통령 봉하마을 사저 일반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가 일반에 공개된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1일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저 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저 공개 범위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봉하마을 임시추모관을 대통령기념관으로 바꾸고 묘역 근처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며 서울에 노무현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총사업비 600억 원 중 420억 원(70%)은 모금 등을 통해, 180억 원(30%)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으로 55억 원을 편성했다. 노무현재단은 2011∼2012년 추가 국고지원금으로 125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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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에도 만났다마는…” 해법 못찾는 국회

    예산국회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휴일인 21일에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민간인 사찰 관련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산안 단독 심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나라살림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조만간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0여 분간 비공개로 만났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한 ‘대포폰(차명폰)’ 논란을 놓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만 했다. 예산 심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예산문제에 있어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만 말했다. 회담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19일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검토, 협의해 보겠다’고 한 것은 진전”이라며 “희망적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만 말했다. 양당은 22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열어 여야 협상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만나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선진당의 참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참여 여부는 내부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선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예산안 타협 안돼” 강경 한나라당은 예산국회 정상화는 여야 간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야당이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여론의 화살이 야당에 쏠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즉시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대포폰 의혹’ 관련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할 사안이 아닌 데다 야당의 기세에 밀려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예산전쟁 2라운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인 사찰 관련 재수사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이번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도 “추가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외투쟁-타협 고민 손학규 대표가 22일 오후 1시 반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시간 농성’을 마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원내투쟁에 주력하되 ‘대포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 카드’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 ‘예산 심의 전면거부→장외투쟁’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심의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예산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함께라도 예산 심의에 나서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선 이럴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해 농사’에 비유하는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내 일각에서 “당력을 집중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일반 예산 심의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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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장외투쟁 검토”… 與 “예산 단독심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명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등 야당이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예산안 단독 심사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야5당은 이날 각당 원내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아들이면 당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가 100시간의 성찰의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검찰의 국회유린저지특별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5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조나 특검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 재수사해 봐야 나올 게 있겠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 심의는) 법정 기한 내 스케줄대로 하겠다”며 “예산 문제와 다른 현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도 “새로운 팩트(사실)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 심사를 망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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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발의한 특검법 내용은

    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정모 전 부장검사의 사건 무마 대가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 △3가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장이 변호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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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强대强충돌… 난장판 된 예결위

    여야가 ‘강(强) 대 강’ 맞대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일명 ‘대포폰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 심사도 불사하겠다며 ‘적당한 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예산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포폰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의 의무인 예산안 심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만큼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수 없다.○ 치킨게임 들어간 여야 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대포폰 의혹과 ‘그랜저 스폰서 검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특검이 안 되면 최소한 국정조사라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여권에 전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내 ‘검찰의 국회유린저지특별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이 특검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0시간 농성’을 마치는 22일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간 만찬 자리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연상케 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상대의 양보만을 노리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치킨게임’에 들어간 양상이다. 기 싸움에서 밀리면 예산안을 비롯해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양당 모두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난장판 된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정면으로 맞선 여야의 ‘전투장’으로 변질돼 버렸다. 19일 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자리 밑으로 몰려들어 회의 진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하루 종일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결국 회의를 중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포폰 게이트 규탄한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의 구호를 담은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간인과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며 “예산심의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천지가 개벽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한 뒤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서민을 얘기하는데 정작 서민예산 심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예결위 불참은 직무유기이자 방기”라고 비판했다.○ 극적 타결책 나올까 이날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요구 등을 단칼에 자르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당근’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감정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정도라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예산뿐 아니라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도 조정할 수 있다”며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곳이다. 야당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깎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예산 조정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셈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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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資法 개정’ 눈치보는 여야

    18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청목회가 후원금제도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입법로비의 실태가 상세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후원금제도 논의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10만 원씩 낸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데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어느 누구도 10만 원권 후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을 통해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제도를 통한 입법로비 실태가 드러나자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소액후원금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에 대해선 법인의 후원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18일 “여야가 미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한 것은 없으며 일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오세훈 법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금 한도 총액도 1년에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제한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 후원도 금지 △정당 지구당 폐지.}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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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 공소장 공개 파장]민주 ‘청목회’ 응하되 ‘대포폰’ 전면전

    민주당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버텼던 검찰의 소환 조사를 전격 수용하며 국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한번 지르고 우리도 한번 질렀으니 이제 서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엔 검찰 조사에 무작정 버틸 경우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검찰 수사 거부와 당면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연계해 전면전을 벌일 경우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관련 추가 폭로를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갔다. 청목회 등으로 분산된 투쟁 동력을 ‘대포폰’ 공세에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영포라인’의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관련 자료를) 봤다. (공개 문제에 대해) 조절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심사와 상임위 등을 거부했으나 다른 야당과의 공조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당5역 회의에서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헌법적 의무이자 명령인 예산안 심의를 국회가 마음대로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문제와 예산안 심의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21세기 국회가 걸어가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내 대화 창구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치적인 해결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귀국한다. 한나라당 의총 전에라도 접촉이 가능하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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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 공소장 공개 파장]공소장 입수배경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목회 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공소장이 18일 본보를 통해 공개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권 죽이기를 위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공소장에는 청목회가 200만∼5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의원 38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본보가 보도한 검찰 공소장 사본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입수한 것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율사 출신인 A 의원은 최근 검찰에 “의원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며 공소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청목회 간부 3명이 15일 구속기소되자 공소장을 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공소 사실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대처해야 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장 사본이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들어왔고 민주당 ‘검찰의 국회유린저지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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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2라운드]반발하는 野… 민주 “굴욕외교”

    민주당은 17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철저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불과 5개월 전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넣는 것은 개정’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국회에서 본문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국민기만, 굴욕외교, 독단적 협상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퍼주기식’ 추가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 간에 시각차가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의 ‘재협상 전면 불가, 원안 고수’ 의견과 정동영 최고위원의 ‘전면 재협상론’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전면 재협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부분을 갖고 끝까지 요구한다면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실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의 자동차 부분 재협상 요구로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재협상을 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의 요구조건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만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 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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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내 힘받는 감세철회안]민주 “한나라, 친서민 이슈 선점할라” 경계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정책 논란이 불붙으면서 정부 정책과 다른 감세 입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감세 전면 철회가 아닌 한 현재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방안은 새로울 것도, 의미도 없는 내용들”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안상수 대표가 각각 제기한 감세안에 대해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과 법인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효과가 더 큰 법인세는 놔두고 소득세만 손을 대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안 대표가 부자감세 일부 철회 얘기를 했는데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세 논쟁이 결국 한나라당의 ‘부자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개혁적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친서민 기조의 이슈를 선점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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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SSM 규제법 처리 합의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한 뒤 대기업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의는 11일부터 재개하고 다른 SSM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타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서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 정상화와 SSM규제법 분리 처리는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이었으며 긴급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요구였다. 민주노동당은 SSM규제법 분리 처리에 반대했으나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찬성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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