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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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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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한미동맹의 별, 안녕히…”

미 국무부가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2일 공식 트위터로 애도를 표한 데 이어 백 장군의 영결식에 맞춰 미 정부가 거듭 깊은 추모의 뜻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미 양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며 “한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 국무부는 정상급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애도 성명을 내는 만큼 이날 성명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된 백 장군의 영결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이셨다.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며 조의를 표했다. 이날 고인의 영결식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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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中본토와 똑같이 취급”… 기업들 엑소더스 불붙여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홍콩의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법안에 동시에 서명했다. 홍콩 주민의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홍콩-미국 간 범죄인 인도 협정도 중단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콩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홍콩 탈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초강수에 중국 정부는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속화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권,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의 수출은 이제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의결한 직후인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관련 계획의 후속 조치. 미국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와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속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으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치다. 이민과 국적, 국방물자 수출 통제 등에 대해 홍콩에 부과하던 특혜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내 입국 특혜 △수출 통제 물자 등 특정 분야의 수출 특혜 △국제 선박 운항과 관련한 상호 세금 면제 △경찰 교육 협력 △풀브라이트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리 및 우주 분야 정보 공유 등을 모두 중단하거나 폐지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되면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홍콩의 기업 환경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홍콩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을 폐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사가 망명 또는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갔을 경우 중국이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허브’ 위협받는 홍콩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과 관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과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위상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 수출품의 관세는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해 중국 본토(25%)보다 훨씬 낮은 관세(1.7∼2%)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세와 금융 분야 조치까지 이뤄지면 홍콩 경제와 금융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홍콩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홍콩 미국상공회의소가 홍콩 내 180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30%가 홍콩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과 함께 홍콩 경제를 떠받쳤던 고급 인력들이 대거 유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홍콩을 떠나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으로 향하는 전문직과 기업인이 크게 늘고 있다.○ 中,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열리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제재에 관여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동시에 ‘우군’ 확보에 나섰다. 15일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홍콩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 측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신아형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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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로는 안 돼” 거센 여론, 미니애폴리스는 아예 경찰 해체

“경찰 예산 삭감하라.”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이던 4일 워싱턴 백악관 앞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광장’을 찾았다. 100여 명이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경찰 개혁을 촉구하며 이런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흑인이 많았지만 히스패닉과 백인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원래 16번가였던 이 도로 이름은 5월 25일 백인 경관의 목 누르기로 인해 숨진 미네소타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구호와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다. 현장에서 만난 제이미 젠슨 씨는 “인종차별 반대 구호를 외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경찰 개혁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링컨기념관, 의회 앞 광장, 맬컴엑스공원 등 워싱턴 곳곳에서 비슷한 시위가 잇따랐다. 시위대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유색인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폭력 성향이 강한 소수 경찰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개선하려면 경찰 조직 자체를 재건하는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총기 보유가 허용되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 개혁이 치안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특히 11월 3일 대선이 약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대선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찰개혁 요구를 좌파의 공권력 흔들기 및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야당 민주당이 경찰 개혁 촉구로 맞서면서 워싱턴 정계의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경찰 이대로는 안 된다”미 인구통계국 등에 따르면 미 경찰은 1만8000여 개의 관련 조직과 11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다. 연방정부 경찰인 연방수사국(FBI)이 있고 50개 주가 각각 주 경찰, 지방(카운티) 경찰, 군 경찰, 국립공원 경찰,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하철 경찰, 대학 경찰, 의회 경찰 등도 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의회는 최근 경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신 ‘사회안전 및 폭력예방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11월 주민투표까지 최종 통과하면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제 ‘경찰’이란 단어가 사라진다. 기존 경찰서는 폐쇄되고 경찰이 하던 역할은 공무원이 맡는다. 경찰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 예산을 삭감해 조직 규모와 권한을 줄이자는 여론도 상당하다. 특히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지적이 많다. 유색인종 사망에 연루된 경찰 대부분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는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플로이드 사망 직후 죽음에 연루된 경찰 4명이 모두 구속됐지만 주범 격인 데릭 쇼빈 전 경관(44)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말 USA투데이와 비영리단체 ‘퍼블릭 어젠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경찰의 몸에 보디캠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답했다. 80%는 ‘위력이 사용된 사건 처리는 72시간 이내에 전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을 이대로 놔둬도 된다’는 답은 불과 7%에 그쳤다. 경찰의 임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예산을 줄이고, 담당 업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사 등이 맡고 도로 정비와 교통질서 관리는 카메라, 드론 등 정보기기 등을 활용하자는 의미다. 경관의 총에 맞은 유색인종의 상당수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숨졌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현재 ‘조지 플로이드 경찰 정의법’이란 이름의 경찰 개혁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목 누르기 등을 통한 용의자 진압 금지 △예고 없는 가택 수색 금지 △경찰의 권력 남용에 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 등이다.○ 떠나는 경찰, 증가하는 범죄율경찰 ‘개혁’이 ‘약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적은 수의 공권력이 광대한 국토를 담당하며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미국에서 경찰의 힘이 감소하면 치안 불안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사 같은 공무원이 경찰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가정폭력 현장에 투입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달 초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레인 지하철역 앞에서는 주민 10여 명이 종이 피켓을 들고 경찰 옹호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경찰 없이 평화 없다(No Police No Peace)’라는 문구를 들고 있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사용하던 ‘정의 없이 평화 없다’를 빗대 경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였다. 이미 일선 경찰의 사기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미니애폴리스 경찰 7명이 사표를 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비상대응팀 소속 경찰관 57명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서 동료 경찰 2명이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무급정직 징계를 받자 거세게 반발하며 사표 카드를 꺼냈다. 6월 은퇴를 신청한 뉴욕 경찰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 치안 불안도 가시화했다.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반 년간 63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4건)보다 60% 늘었다. 최근 잇단 총격 사건으로 뉴욕의 12세 및 15세 청소년, 한 살배기 아기가 숨지는 등 미성년 피해자도 상당하다. 미니애폴리스 지역언론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6월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190여 명이었다. 플로이드 사태 후 도심 내 공원에는 노숙자 300여 명이 몰리고 마약상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활동도 늘었다. 한국계인 조셉 오 워싱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기자에게 “총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경찰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미 경찰이 다른 나라와 달리 검찰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이유도 그만큼 치안 유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와 통화하는 도중 수시로 무선 교신 및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이 들려왔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앞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그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조차 우리 같은 경찰의 지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경찰의 역할이 규정된 경찰법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문화전쟁 의제로 떠오른 경찰 개혁트럼프 대선 캠프는 최근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 흉악 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텅 빈 911 응급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온다. 자동응답기가 “경찰 예산 삭감 요구 때문에 아무도 없다. 강간은 1번, 살인은 2번, 가택침입은 3번을 누르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라”고 한다. 이후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글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경찰 예산 삭감은 미국의 치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개혁 논란을 공과가 있는 유명인의 동상 철거 논쟁과 마찬가지로 대선의 문화전쟁 의제로 삼을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4일 경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시민, 이들을 도운 경찰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여러분 같은 영웅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경찰 편에 설 것”이라고도 치하했다. 하루 전 트위터에는 “미 역사상 경찰이 이렇게 형편없는 취급을 당한 적이 없다. 경찰이 급진 좌파 정치인들에 맞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CBS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왜 많은 흑인이 법 집행기관에 사망하는가’란 질문에 “백인 사망자가 더 많다”고 답했다. 폭스뉴스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근거지인 미 3대 도시 시카고의 범죄율 및 총기 사고 비율 증가를 언급하며 “전임 행정부가 경찰 공권력의 확립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 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대선 전까지 가시적인 개혁 작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인 중심인 경찰 내 권력 구도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미 지방경찰의 72.8%가 백인이다. 흑인과 라틴계는 각각 12.2%, 11.6%에 불과하다. 비영리단체 ‘마셜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15개 주요 도시 중 테네시주 멤피스를 제외하면 모두 백인이 청장을 맡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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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서명…中 “난폭한 내정간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초강수에 중국 정부는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도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속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권,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의 수출은 이제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의결한 직후인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관련 계획의 후속조치. 미국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속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으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치다. 이민과 국적, 국방물자 등 수출통제 등에 대해 홍콩에 부과하던 특혜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내 입국 특혜 △수출통제 물자 등 특정 분야의 수출 특혜 △국제선박 운항과 관련한 상호 세금 면제 △경찰 교육 협력 △풀브라이트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리 및 우주 분야 정보 공유 등을 모두 중단 혹은 폐지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되면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홍콩의 기업환경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홍콩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을 폐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인사가 망명 또는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갔을 경우 중국이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금융 분야는 포함 안 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과 관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과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위상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 수출품의 관세는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해 중국 본토(25%)보다 훨씬 낮은 관세(1.7¤2%)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세와 금융 분야 조치까지 이뤄지면 홍콩 경제와 금융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홍콩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가 홍콩 내 180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30%가 홍콩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과 함께 홍콩 경제를 떠받쳤던 고급 인력들도 대거 유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홍콩을 떠나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으로 향하는 전문직과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한 中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열리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제재에 관여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동시에 ‘우군’ 확보에 나섰다.15일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홍콩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 측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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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백선엽, 한미 자유·민주주의 가치 상징”…이례적 애도 성명

미 국무부가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2일 공식 트위터로 애도를 표한데 이어 백 장군의 영결식에 맞춰 미 정부가 거듭 깊은 추모의 뜻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 최초의 4성장군으로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미 양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며 “한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 국무부는 정상급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애도 성명을 내는 만큼 이날 성명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된 백 장군의 영결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이셨다.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Farewell, friend)”며 조의를 표했다.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고인이 지휘한 다부동전투에서) 패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날 고인의 영결식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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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완전 불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 5월 잇달아 남중국해 일대에 B-1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4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많다”면서 “남중국해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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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7개주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속속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봉쇄령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재감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미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 주 전역의 모든 술집을 폐쇄하고 식당 내 식사를 중단시켰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 식료품·약국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 미용실, 동물원 등의 문도 닫았다. 캘리포니아와 접한 오리건주도 생일 파티와 저녁 식사 등 10명 이상이 실내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텍사스,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도 봉쇄령 강화에 동참했다. CNN은 “최소 27개 주에서 당초 준비했던 봉쇄령 해제를 보류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를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옹호한 경제 재개 전략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중국 편향 문제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극도로 대립해온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가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미주 대륙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각국도 봉쇄령 강화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에 나선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들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속 발생하자 공공장소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도 이달 4일 전통 선술집 영업을 3개월 만에 허용했지만 몰려든 인파로 신규 환자가 속출하자 재봉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파리=김윤종 zozo@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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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심화되나…폼페이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완전히 불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 5월 잇달아 남중국해 일대에 B-1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4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많다”면서 “남중국해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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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美中 갈등 심화 ‘우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메시지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 수위가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의 공유된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 확보를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여왔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중국은 이 지역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에 인공섬까지 만드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내용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쟁권(jus ad bellum)의 법적인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법에 기반한 각국의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SI)’를 통해 3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미국은 4월과 5월 연달아 이 일대에 B-1 전략폭력기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훈련에 맞대결이라도 하듯 4일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당시 이례적으로 니미츠함과 로널드레이건함 등 2개 항공모함을 동시에 투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중국이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및 국무부 고위인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하는 등 미중이 제재 및 비난 성명으로 치고받기를 이어가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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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C “한국의 번영, 백선엽같은 영웅 덕분” 성명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미 NSC는 1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백선엽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에서 판문점까지’의 표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백 장군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면서 “그의 사망은 한국과 양국 동맹은 물론이고 나 개인에게도 큰 손실이다. 군인 중의 군인이었던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이후에도 친구이자 지도자로 남았다”며 애도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걷다가 6·25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면서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는 장병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2006∼2008년 한국에서 근무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맞먹는 한국군의 아버지로 극찬했다. 그는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 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며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로 불리듯 백 장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1∼2013년 한국에서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며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으며 현명한 조언자였다”고 존경심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2016∼2018년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 왔다”며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 동맹에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도 “백 장군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마감하는 해에 별세했으며, 그의 인생과 동맹에 대한 공헌은 향후 양국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위대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추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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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C “백선엽 덕에 한국 번영”…前 주한미사령관들, 추모 동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NSC는 1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백선엽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에서 판문점까지’의 표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릴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자신이 한국 재직 당시 백 장군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며 “그의 사망은 한국과 양국 동맹은 물론 내 개인에게도 큰 손실이다. 군인 중의 군인이었던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이후에도 친구 겸 지도자로 남았다”고 애도했다. 틸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걷다가 한국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면서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가 장병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2006~2008년 한국에 근무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맞먹는 한국군의 아버지로 극찬했다. 그는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 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며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로 불리듯 백 장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1~2013년 한국에서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이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며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으며 현명한 조언자였다”며 존경심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2016~2018년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며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 동맹에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도 “백 장군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마감하는 해에 별세했으며, 그의 인생과 동맹에 대한 공헌은 향후 양국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위대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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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캠프로 몰리는 거물들 ‘美대선 이후’ 대비 시작해야[광화문에서/이정은]

“다음번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준비 중인지 챙겨서 들어보세요.” 최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연사로 나오는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 일정을 알려주며 워싱턴의 지인이 해준 말이다. 차기 국무장관이라…. 블링컨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선임고문으로 활동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직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진영이 싹 바뀌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캠프 내 인사들과 접촉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주요국 대사관들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을 타전하며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기 침체, 분열적 언사와 편 가르기 등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 추세. 대선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 않았다. 바이든 캠프에 줄을 대려는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도 넘쳐난다. 무급으로 정책자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까지 다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이끄는 주요 인사로는 블링컨 외에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같은 거물들이 거론된다. 커트 캠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와 토머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가장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곳은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상대)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지금의 대선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그 이후 적대적 행동들을 예견해야 한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 위협 관리’를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강경하다. 그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살인적인 독재자’ ‘폭군’ 등으로 부르며 비난해 왔다. 다만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바이든 후보 측과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바이든 집권 시 협상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가을쯤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볼 경우 정상회담에도 나서려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도 이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과 한미 조율이 필요하다. 북-미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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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확진 하루 7만명 넘어… 버티던 트럼프 공개석상 첫 마스크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마스크를 쓴 채 공식 일정에 나섰다. 그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은 1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미국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군인들과 의료진을 헬기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월터리드 의료센터에 들어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황금색 대통령 직인이 아래쪽에 새겨진 남색 마스크로 거의 얼굴 절반을 덮은 모습이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3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후 99일 만에 마스크를 쓴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며 이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료센터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특별히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장병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아마도 마스크를 쓸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훌륭한 일이다. 거기에 반대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착용할) 때와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 참모들이 마스크 착용을 몇 달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조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약한 지도자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고, 이것이 보건 위기를 부각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일 하루 7만1787명이 새로 발생하며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1일에도 6만171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의 확산세가 매섭다. 플로리다주는 4일에 이어 10일에도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의류 제조업체 ‘LA어패럴’의 공장에서는 최근 3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이 중 4명이 사망하면서 공장이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한동안 줄었던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3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사망자가 50% 이상 증가한 텍사스주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냉동트럭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시민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에서는 마스크 없이 다닐 경우 첫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 250달러, 세 번째 500달러의 징벌적 벌금에 처한다. 캘리포니아 욜로 카운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 원), 개인에게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 조례를 7일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급증한 환자들 때문에 일부 주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다시 1단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장 보기, 병원 치료 등 필수적인 외출만 허용하는 기존의 자택대피령으로 사실상 되돌린다는 의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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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선실세’ 스톤 감형압박 이어 끝내 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최측근을 복역도 시작하기 전에 전격 사면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의 형량을 감형해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일을 미뤄 달라’는 스톤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백악관은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스톤은 좌파와 그들의 미디어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러시아 사기극’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스톤은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킹 메이커’이자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평가돼 온 논란의 인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 의혹,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각종 흑색선전의 배후에 스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회에 거짓 증언을 하고 주변인들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위증,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선고받아 14일부터 수감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결정에 극도로 기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한 일에 매우 기쁘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대해 스톤의 수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는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스톤은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며 “그는 (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중범죄자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조차 감히 건너지 못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는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라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감형한다”고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규범과 가치들을 초토화하면서 시선집중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밤에 감형을 발표해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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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실패’ 여론 악화에…버티던 트럼프, 결국 마스크 착용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마스크를 쓴 채 공식 일정에 나섰다. 그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은 1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미국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찾아 부상 군인들과 의료진을 만났다. 헬기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의료센터에 들어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황금색 대통령 직인이 아래쪽에 새겨진 남색 마스크로 거의 얼굴 절반을 덮은 모습이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3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후 99일 만에 마스크를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료센터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장병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아마도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스크 착용은 훌륭한 일”이라며 “거기에 반대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착용할) 때와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 참모들이 마스크 착용을 몇 달 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약한 지도자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고, 이것이 보건 위기를 부각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일 하루 7만1787명이 새로 발생하며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1일에도 6만171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에서 맹렬한 기세로 환자가 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4일에 이어 10일에도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의류 제조업체 ‘LA 어패럴’의 공장에서는 최근 3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이중 4명이 사망하면서 공장이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13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주 간 일일 평균 사망자가 50% 이상 증가한 텍사스주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냉동트럭이 다시 등장했다. 급증한 환자들 때문에 일부 주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다시 1단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장 보기, 병원 치료 등 필수적인 외출만 허용하는 기존의 자택대피령으로 사실상 되돌린다는 의미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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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北이 질색한 ‘CVID’ 다시 거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활동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라는 표현도 다시 꺼내 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 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 노력을 격려하며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테러 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의 업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의 화상회담 뒤 미 국방부가 발표한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등의 표현이 담긴 CVID라는 용어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표현을 빼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을 ‘검증된(verified)’으로 바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다시 CVID를 꺼내 든 것은 북-미 대화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에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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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ICBM 조립 이어 탄두 공장… 평양 인근 ‘핵벨트’ 구축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8일(현지 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핵탄두 제작 공장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핵 시설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그 실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평양 주변에 ‘핵 벨트’ 구축하려 한 듯지난 2년여간 북-미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몰두했다는 핵심 증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인 걸로 알려졌다. 원로리 시설은 평양 중심부에서 불과 10여 km 거리에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방문하기 용이한 장소에 자리 잡은 셈이다. 2015년부터 원로리 일대의 위성사진을 추적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핵시설임을 뒷받침하는 특징을 두루 갖췄다고 주장했다. 삼엄한 보안 시스템과 지하시설, 지도자 방문 기념물, 부지 내 사택 등 기존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유사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시설 곳곳에서 화물 컨테이너와 트럭 등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핵개발 관련 활동이 유력하고, 핵탄두 제작 시설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결론이다. 원로리 시설의 위치도 의미심장하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 신리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 관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는 5월에 신리 시설을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로 지목한 바 있다. 시설 규모로 볼 때 최대 4기의 ICBM 동시 조립이 가능한 걸로 추정됐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원로리에 핵탄두 제조 설비가 있다면 완성·비축한 핵탄두를 신리로 조속히 옮겨서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리와 신리를 지하로 연결해 외부 노출을 피해 핵탄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또 원로리 시설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강선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포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강선 농축 시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영변 플러스알파(＋α)’로 폐기를 요구한 핵시설 중 한 곳. 당시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하노이 담판’은 결렬로 무산됐다. 두 시설의 위치로 보면 강선에서 만든 핵물질(HEU·고농축우라늄)을 원로리로 가져와 핵탄두를 일사불란하게 제작하는 데 용이한 동선이다. 군 소식통은 “평양의 김 위원장 집무실에서 11∼19km 구역 내에 우라늄 농축(강선)과 핵탄두 제작(원로리) 및 ICBM 조립 시설(신리)로 추정되는 핵 의심 시설들이 집중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의 산실’인 핵·ICBM 시설을 지척에 두고 수시로 실태 점검과 독려를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ICBM의 통제력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평양 인근에 주요 핵시설을 포진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원로리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고도화 작업 진행했을 수도북한의 새로운 핵 의심 시설이 공개되면서 핵 능력이 양적 질적으로 더 고도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수년 전부터 2020년경 북한이 최대 100여 개의 핵탄두를 제작 보유할 걸로 추정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탄두 제조에 박차를 가해 그 수준을 달성했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2017년에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화성급 ICBM의 잇단 발사 성공 이후 핵탄두 소형화는 물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원로리 시설의 존재가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스몰딜’을 경계하는 워싱턴 조야의 대북 강경파가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핵시설의 존재를 노출시켜 북한 핵활동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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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궁지 몰았던 빈드먼, 결국 군복 벗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군 장교가 결국 예편하게 됐다. 8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인사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쫓겨났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이 끝내 군복까지 벗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육군 고위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내 인사에 백악관이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기 보직인 국립전쟁대학에 가지 않고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대리하는 데이비드 프레스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빈드먼 중령은 백악관의 압력으로 21년 이상 충실히 복무해 온 군에서 그의 미래가 영원히 제한되리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 오늘 은퇴한다”고 밝혔다. 프레스먼 변호사는 “괴롭힘, 협박, 보복 등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다”며 “이는 법을 지키는 것과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선서를 지키는 것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선택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삶을 헌신한 사람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유럽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올 2월 NSC 국장에서 해임됐다. 백악관은 이후에도 그의 진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내 인사 담당자들은 ‘빈드먼 중령이 진급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그를 포함시킨 진급 대상자 명단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올렸다. 에스퍼 장관은 6일 이 명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인사안이 백악관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빈드먼 중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이런 실무 레벨 인사에까지 백악관이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도 섬뜩한 일”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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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청문회서 불리한 증언했던 빈드먼 중령 끝내 은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군 장교가 결국 예편하게 됐다. 8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인사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쫓겨났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이 끝내 군복까지 벗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육군 고위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내 인사에 백악관이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기 보직인 국립전쟁대학에 가지 않고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대리하는 데이비드 프레스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빈드먼 중령은 백악관의 압력으로 21년 이상 충실히 복무해온 군에서 그의 미래가 영원히 제한되리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 오늘 은퇴한다”고 밝혔다. 프레스먼 변호사는 “괴롭힘, 협박, 보복 등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다”며 “이는 법을 지키는 것과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선서를 지키는 것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선택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삶을 헌신한 사람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유럽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올 2월 NSC 국장에서 해임됐다. 백악관은 이후에도 그의 진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내 인사 담당자들은 ‘빈드먼 중령이 진급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그를 포함시킨 진급 대상자 명단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올렸다. 에스퍼 장관은 6일 이 명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인사안이 백악관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빈드먼 중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이런 실무 레벨 인사에까지 백악관이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도 섬뜩한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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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北 ‘불량국가’ 로 칭하며 CVID 재차 강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활동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표현도 다시 꺼내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 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 노력을 격려하며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테러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 업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의 화상회담 뒤 미 국방부가 발표한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등의 표현이 담긴 CVID라는 용어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표현을 빼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을 ’검증된(verified)‘으로 바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다시 CVID를 꺼내든 것은 북-미 대화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에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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