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9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마스크 쓰는 게 애국” 태도 확 바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일 트위터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며 “애국적”이라고 홍보했다. 또 석 달 만에 ‘코로나 상황 브리핑’을 재개하고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미국 내 확진자가 4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확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방문 당시 마스크를 쓴 사진과 함께 “우리는 중국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 단합했다”고 적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애국적이라고 한다”며 “당신이 좋아하는 대통령, 나만큼 애국적인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그가 마스크 쓴 모습을 직접 트위터에 올린 것은 1월 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 때만 해도 “나는 마스크를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착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에 여전히 거리를 뒀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마스크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대선 캠페인 문구를 새기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몇 달 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한 재선 전략 회의에서 캠프 참모들이 “내부적인 수치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좋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3월 51%, 5월 46%에서 계속 하락세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날 하루 6만2879명이 증가하며 396만1429명이 됐다. 사망자 수는 14만3834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도 다시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주 등의 확진자 증가를 언급하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참여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과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다. 브리핑은 21일 오후 5시에 재개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 브리핑에서 ‘살균제의 인체 주입을 검토해 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내놓다가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이후 브리핑 참석을 중단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주는 재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뉴욕주도 퀸스와 맨해튼 남부 등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수백 명의 젊은 취객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즐기는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자 이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나서서 “어리석게 굴지 말라”며 “이러한 것(거리 두기 불이행 등)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은 이날부터 4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 동물원과 식물원이 영업에 들어갔고, 프로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허용됐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스크 착용은 애국” 돌변한 트럼프, 석 달 만에 브리핑도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며 “애국적”이라고 홍보했다. 또 석 달 만에 ‘코로나 상황 브리핑’을 재개하고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미국 내 확진자가 4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확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방문 당시 마스크를 쓴 사진과 함께 “우리는 중국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 단합했다”고 적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애국적이라고 한다”며 “당신이 좋아하는 대통령, 나만큼 애국적인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그가 마스크 쓴 모습을 직접 트위터에 올린 것은 1월 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마스크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대선 캠페인 문구를 새기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몇 달 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한 재선 전략 회의에서 캠프 참모들이 “내부적인 수치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좋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3월 51%, 5월 46%에서 계속 하락세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날 하루 6만2879명이 증가하며 396만1429명이 됐다. 사망자 수는 14만3834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도 다시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주 등의 확진자 증가를 언급하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참여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과 치료법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다. 브리핑은 21일 오후 5시에 재개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 브리핑에서 ‘살균제의 인체 주입을 검토해 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내놓다가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이후 브리핑 참석을 중단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주는 재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뉴욕주도 퀸즈와 맨해튼 남부 등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수백 명의 젊은 취객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즐기는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자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제 재개 조치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결과에 승복? 지켜보자”… 대선 불복 내비친 트럼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10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야당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지면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주 지지도 않는다.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답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는데도 “예스(Yes)라고 하지도, 노(No)라고 하지도 않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55%로 트럼프 대통령(40%)을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지난달 중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밀린 조사 결과만 7번째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역시 실업률 등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바이든 후보가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8명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230명)을 넉넉히 제칠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재선에 실패하면 실제로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우편 투표를 두고 ‘부정선거 수단’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내심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투표율은 낮은 젊은층과 흑인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에 대거 참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그가 대선에서 지면 절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과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국론 분열, 행정 공백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열혈 지지자와 반대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폭력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난 지는 사람 아냐, 결과 두고봐야” 트럼프 불복 시사에 美정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대선 패배시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며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가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순순히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나는 패배한 적이 별로 없고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현장투표 대신 우편투표가 늘어날 경우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진행자인 크리스 월리스 앵커가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재차 물었지만 “‘예스’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겠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전국 단위 조사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다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바이든 전 부통령(55%)보다 무려 15%포인트차로 뒤졌다. 6월 중순 이후 주요 언론조사 기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리 수로 뒤쳐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벌써 7번째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근소한 차로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5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될 것”,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조작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그가 대선에서 질 경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할 경우 법적 분쟁과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국론 분열, 행정 공백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 및 폭스뉴스를 비롯한 친(親)트럼프 성향 매체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설 경우 정치적 혼란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열혈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폭력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대선에서 결과를 놓고 법정소송까지 갔던 사례로는 민주당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이 있다. 고어는 선거인단 수에서 266대 271로 근소하게 밀려 패배한 뒤 무효 처리된 표가 발견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요구하며 36일 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이후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 판결이 나오자 국민 통합을 촉구하며 깨끗하게 승복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한미군 감축 보도 부인 안한 美국방부 “재배치 문제 곧 검토”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의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백악관에 제시했다.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WSJ는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이어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WSJ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오히려 “우리는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주둔 재배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검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스퍼 장관은 같은 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보고자료에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속해 있다. 이어 “백지 상태에서 각 전투사령부가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1년간 NDS의 이행 성과를 정리한 이 자료에서 주독미군 9500명의 감축은 유럽사령부(EUCOM)의 이행 실적 중 하나로 소개됐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웨스턴켄터키대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운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검토 및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주독미군 감축은 국방부 및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당국자 대부분이 모른 상태에서 결정됐고, 논의 과정에서 당사국인 독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軍 재배치 문제 검토” 부인 안한 美국방부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WSJ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의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백악관에 제시했다.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WSJ는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이어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WSJ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오히려 “우리는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주둔 재배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주둔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국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같은 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보고자료에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속해 있다. 이어 “백지상태에서 각 전투사령부가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1년간 NDS의 이행 성과를 정리한 이 자료에서 주독미군 9500명의 감축은 유럽사령부(EUCOM)의 이행실적 중 하나로 소개됐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한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웨스턴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 세계 주둔미군의 운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검토 및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처 실무자들의 의견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초 주독미군 감축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서 형식으로 진행될 때까지 국방부 및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당국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국인 독일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WSJ “美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주독미군의 감축 절차가 공식화된 시점인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내부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의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예비적 옵션들을 제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 및 미군 순환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했다. 이어 올해 3월 국방부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옵션들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WSJ에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단계별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0/100721294/1)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과 관련해 3월 말 한국 측의 13% 인상안을 담은 한미 협상실무팀의 협상 초안을 거부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의 49%를 증액한 연간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WSJ는 이번 기사에서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국방부 당국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레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의 미군 파견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다른 옵션들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반면 국방부의 당국자는 “한국에서의 병력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독일 주둔 미구의 규모를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9500명 가량 줄이도록 지시했다. 밀리 합참의장이 작업해온 감축안을 바탕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식 확인했으며, 현재 주독미군 감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같은 무리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독미군의 감축이 최근 전격 발표돼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관련 움직임 또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WSJ 보도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 세계 주둔미군의 운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검토 및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文대통령 상대 싫다며 한국 사람들 끔찍하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terrible)”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64·사진)가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7일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만찬 연설에서 “왜 미국이 그들(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되는 4월을 앞두고 당시 미국이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던 시점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 지도자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호건 주지사는 밝혔다. 전미주지사협회장이기도 한 호건 주지사는 이날 만찬에 2004년 결혼한 한국계 부인 유미 여사(61)와 동행했다. 그는 “아내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조용히 있었다”고 회고했다. 호건 주지사는 4월 한국으로부터 50만 회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진단도구를 공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지사에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처를 폭로했다. 한국산 도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유미 여사가 직접 한국 업체와 교섭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건 주지사는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메릴랜드에서 집권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5년 1월부터 메릴랜드주를 이끌고 있다. 그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두드러지게 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사위’ 호건 “트럼프 文 상대하기 싫고, 한국인 끔찍하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terrible)”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64)가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7일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만찬 연설에서 “왜 미국이 그들(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되는 4월을 앞두고 당시 미국이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던 시점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을 거론하다 문 대통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호건 주지사는 밝혔다. 전미주지사협회장이기도 한 호건 주지사는 이날 만찬에 2004년 결혼한 한국계 부인 유미 여사(61)와 동행했다. 그는 “아내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조용히 있었다”고 회고했다. 호건 주지사는 다음날인 2월 8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만찬에서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접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했고 나를 ‘한국 사위’라 칭했다.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4월 한국으로부터 50만회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진단도구를 공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지사에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처를 폭로했다. 한국산 도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유미 여사가 직접 한국 업체와 교섭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호건 주지사는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메릴랜드에서 집권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5년 1월부터 메릴랜드주를 이끌고 있다. 그가 2024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두드러지게 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폼페이오 “진전 가능성 있어야 美北 정상회담… 대선전 없을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1월 대선 전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충분한 진전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의 진전 없이 대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회담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낮춘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이 주관한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결과들을 이뤄내는 데 실제 진전(real progress)을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엇갈린 신호들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엇갈린 신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내놓은 담화 내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당시 담화에서 “조-미 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무익하다”면서도 “하지만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동영상이 담긴 DVD를 얻고 싶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접촉을 원하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궁극적인 갈등 해결,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 의지를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잠재적 해결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는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션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에서도 11월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며 “그렇게 되지(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힌 대로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다만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귀국 뒤 내부 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제고’보다는 ‘동맹국과의 공조 강화’가 한국과 일본 방문의 주요 성과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개편되고 여권에서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동맹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한이었다는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중에도 “북한에 대화를 요청한 적 없다”며 “가까운 동맹국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보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핵 전투 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진전시키는 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시야 밖의 바다에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육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취지”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20-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화웨이 직원 입국비자 제한… “틱톡 금지도 검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의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는 조치를 쏟아낸 데 이어 이번에는 화웨이 인사들에 대한 직접 규제까지 꺼내 들며 십자포화를 퍼붓는 국면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화웨이 같은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관여하는 정권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별도로 배포한 성명에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해외 통신기업들을 향해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human-rights abusers)과 사업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화웨이 규제의 근거를 인권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박한 것.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대담행사에서 중국의 동영상 전문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틱톡이든 다른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앱, 인프라든 간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제한을 중국 공산당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문 초안에는 2억70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민해방군과 중국 국영기업의 임원들까지 입국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15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쩌광(鄭澤光) 부부장(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했으며 중국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폼페이오 “비핵화 실질적 전전 있어야만, 北美 3차 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대선 전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충분한 진전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의 진전 없이 대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회담은 미국 또한 추진한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이 주관한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결과들을 이뤄내는 데 실제 진전을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엇갈린 신호들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엇갈린 신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내놓은 담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당시 담화에서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무익하다”면서도 “하지만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동영상이 담긴 DVD를 얻고 싶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접촉을 원하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궁극적인 갈등 해결,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 의지를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현재 시점에서 잠재적 해법에 이를 수 있는 방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션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아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해 미국민의 안보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성과를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도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7월”이라며 “그렇게 되지(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4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핵 전투 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주변국에 시급한 단기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진전을 고려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의회조사국의 제언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동맹의 별, 안녕히…”

    미 국무부가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2일 공식 트위터로 애도를 표한 데 이어 백 장군의 영결식에 맞춰 미 정부가 거듭 깊은 추모의 뜻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미 양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며 “한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 국무부는 정상급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애도 성명을 내는 만큼 이날 성명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된 백 장군의 영결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이셨다.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며 조의를 표했다. 이날 고인의 영결식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홍콩, 中본토와 똑같이 취급”… 기업들 엑소더스 불붙여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홍콩의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법안에 동시에 서명했다. 홍콩 주민의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홍콩-미국 간 범죄인 인도 협정도 중단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콩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홍콩 탈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초강수에 중국 정부는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속화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권,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의 수출은 이제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의결한 직후인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관련 계획의 후속 조치. 미국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와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속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으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치다. 이민과 국적, 국방물자 수출 통제 등에 대해 홍콩에 부과하던 특혜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내 입국 특혜 △수출 통제 물자 등 특정 분야의 수출 특혜 △국제 선박 운항과 관련한 상호 세금 면제 △경찰 교육 협력 △풀브라이트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리 및 우주 분야 정보 공유 등을 모두 중단하거나 폐지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되면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홍콩의 기업 환경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홍콩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을 폐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사가 망명 또는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갔을 경우 중국이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허브’ 위협받는 홍콩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과 관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과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위상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 수출품의 관세는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해 중국 본토(25%)보다 훨씬 낮은 관세(1.7∼2%)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세와 금융 분야 조치까지 이뤄지면 홍콩 경제와 금융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홍콩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홍콩 미국상공회의소가 홍콩 내 180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30%가 홍콩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과 함께 홍콩 경제를 떠받쳤던 고급 인력들이 대거 유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홍콩을 떠나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으로 향하는 전문직과 기업인이 크게 늘고 있다.○ 中,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열리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제재에 관여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동시에 ‘우군’ 확보에 나섰다. 15일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홍콩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 측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신아형 기자}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이대로는 안 돼” 거센 여론, 미니애폴리스는 아예 경찰 해체

    “경찰 예산 삭감하라.”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이던 4일 워싱턴 백악관 앞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광장’을 찾았다. 100여 명이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경찰 개혁을 촉구하며 이런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흑인이 많았지만 히스패닉과 백인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원래 16번가였던 이 도로 이름은 5월 25일 백인 경관의 목 누르기로 인해 숨진 미네소타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구호와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다. 현장에서 만난 제이미 젠슨 씨는 “인종차별 반대 구호를 외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경찰 개혁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링컨기념관, 의회 앞 광장, 맬컴엑스공원 등 워싱턴 곳곳에서 비슷한 시위가 잇따랐다. 시위대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유색인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폭력 성향이 강한 소수 경찰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개선하려면 경찰 조직 자체를 재건하는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총기 보유가 허용되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 개혁이 치안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특히 11월 3일 대선이 약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대선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찰개혁 요구를 좌파의 공권력 흔들기 및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야당 민주당이 경찰 개혁 촉구로 맞서면서 워싱턴 정계의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경찰 이대로는 안 된다”미 인구통계국 등에 따르면 미 경찰은 1만8000여 개의 관련 조직과 11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다. 연방정부 경찰인 연방수사국(FBI)이 있고 50개 주가 각각 주 경찰, 지방(카운티) 경찰, 군 경찰, 국립공원 경찰,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하철 경찰, 대학 경찰, 의회 경찰 등도 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의회는 최근 경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신 ‘사회안전 및 폭력예방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11월 주민투표까지 최종 통과하면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제 ‘경찰’이란 단어가 사라진다. 기존 경찰서는 폐쇄되고 경찰이 하던 역할은 공무원이 맡는다. 경찰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 예산을 삭감해 조직 규모와 권한을 줄이자는 여론도 상당하다. 특히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지적이 많다. 유색인종 사망에 연루된 경찰 대부분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는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플로이드 사망 직후 죽음에 연루된 경찰 4명이 모두 구속됐지만 주범 격인 데릭 쇼빈 전 경관(44)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말 USA투데이와 비영리단체 ‘퍼블릭 어젠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경찰의 몸에 보디캠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답했다. 80%는 ‘위력이 사용된 사건 처리는 72시간 이내에 전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을 이대로 놔둬도 된다’는 답은 불과 7%에 그쳤다. 경찰의 임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예산을 줄이고, 담당 업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사 등이 맡고 도로 정비와 교통질서 관리는 카메라, 드론 등 정보기기 등을 활용하자는 의미다. 경관의 총에 맞은 유색인종의 상당수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숨졌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현재 ‘조지 플로이드 경찰 정의법’이란 이름의 경찰 개혁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목 누르기 등을 통한 용의자 진압 금지 △예고 없는 가택 수색 금지 △경찰의 권력 남용에 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 등이다.○ 떠나는 경찰, 증가하는 범죄율경찰 ‘개혁’이 ‘약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적은 수의 공권력이 광대한 국토를 담당하며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미국에서 경찰의 힘이 감소하면 치안 불안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사 같은 공무원이 경찰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가정폭력 현장에 투입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달 초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레인 지하철역 앞에서는 주민 10여 명이 종이 피켓을 들고 경찰 옹호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경찰 없이 평화 없다(No Police No Peace)’라는 문구를 들고 있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사용하던 ‘정의 없이 평화 없다’를 빗대 경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였다. 이미 일선 경찰의 사기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미니애폴리스 경찰 7명이 사표를 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비상대응팀 소속 경찰관 57명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서 동료 경찰 2명이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무급정직 징계를 받자 거세게 반발하며 사표 카드를 꺼냈다. 6월 은퇴를 신청한 뉴욕 경찰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 치안 불안도 가시화했다.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반 년간 63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4건)보다 60% 늘었다. 최근 잇단 총격 사건으로 뉴욕의 12세 및 15세 청소년, 한 살배기 아기가 숨지는 등 미성년 피해자도 상당하다. 미니애폴리스 지역언론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6월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190여 명이었다. 플로이드 사태 후 도심 내 공원에는 노숙자 300여 명이 몰리고 마약상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활동도 늘었다. 한국계인 조셉 오 워싱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기자에게 “총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경찰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미 경찰이 다른 나라와 달리 검찰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이유도 그만큼 치안 유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와 통화하는 도중 수시로 무선 교신 및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이 들려왔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앞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그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조차 우리 같은 경찰의 지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경찰의 역할이 규정된 경찰법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문화전쟁 의제로 떠오른 경찰 개혁트럼프 대선 캠프는 최근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 흉악 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텅 빈 911 응급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온다. 자동응답기가 “경찰 예산 삭감 요구 때문에 아무도 없다. 강간은 1번, 살인은 2번, 가택침입은 3번을 누르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라”고 한다. 이후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글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경찰 예산 삭감은 미국의 치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개혁 논란을 공과가 있는 유명인의 동상 철거 논쟁과 마찬가지로 대선의 문화전쟁 의제로 삼을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4일 경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시민, 이들을 도운 경찰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여러분 같은 영웅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경찰 편에 설 것”이라고도 치하했다. 하루 전 트위터에는 “미 역사상 경찰이 이렇게 형편없는 취급을 당한 적이 없다. 경찰이 급진 좌파 정치인들에 맞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CBS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왜 많은 흑인이 법 집행기관에 사망하는가’란 질문에 “백인 사망자가 더 많다”고 답했다. 폭스뉴스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근거지인 미 3대 도시 시카고의 범죄율 및 총기 사고 비율 증가를 언급하며 “전임 행정부가 경찰 공권력의 확립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 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대선 전까지 가시적인 개혁 작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인 중심인 경찰 내 권력 구도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미 지방경찰의 72.8%가 백인이다. 흑인과 라틴계는 각각 12.2%, 11.6%에 불과하다. 비영리단체 ‘마셜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15개 주요 도시 중 테네시주 멤피스를 제외하면 모두 백인이 청장을 맡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서명…中 “난폭한 내정간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초강수에 중국 정부는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도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속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권,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의 수출은 이제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의결한 직후인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관련 계획의 후속조치. 미국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속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으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치다. 이민과 국적, 국방물자 등 수출통제 등에 대해 홍콩에 부과하던 특혜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내 입국 특혜 △수출통제 물자 등 특정 분야의 수출 특혜 △국제선박 운항과 관련한 상호 세금 면제 △경찰 교육 협력 △풀브라이트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리 및 우주 분야 정보 공유 등을 모두 중단 혹은 폐지했다.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되면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홍콩의 기업환경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홍콩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을 폐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인사가 망명 또는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갔을 경우 중국이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금융 분야는 포함 안 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과 관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과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위상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 수출품의 관세는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해 중국 본토(25%)보다 훨씬 낮은 관세(1.7¤2%)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세와 금융 분야 조치까지 이뤄지면 홍콩 경제와 금융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홍콩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가 홍콩 내 180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30%가 홍콩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과 함께 홍콩 경제를 떠받쳤던 고급 인력들도 대거 유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홍콩을 떠나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으로 향하는 전문직과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한 中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열리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제재에 관여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동시에 ‘우군’ 확보에 나섰다.15일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홍콩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 측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국무부 “백선엽, 한미 자유·민주주의 가치 상징”…이례적 애도 성명

    미 국무부가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2일 공식 트위터로 애도를 표한데 이어 백 장군의 영결식에 맞춰 미 정부가 거듭 깊은 추모의 뜻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 최초의 4성장군으로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미 양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며 “한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 국무부는 정상급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애도 성명을 내는 만큼 이날 성명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된 백 장군의 영결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이셨다.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Farewell, friend)”며 조의를 표했다.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고인이 지휘한 다부동전투에서) 패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날 고인의 영결식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폼페이오,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완전 불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 5월 잇달아 남중국해 일대에 B-1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4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많다”면서 “남중국해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27개주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속속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봉쇄령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재감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미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 주 전역의 모든 술집을 폐쇄하고 식당 내 식사를 중단시켰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 식료품·약국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 미용실, 동물원 등의 문도 닫았다. 캘리포니아와 접한 오리건주도 생일 파티와 저녁 식사 등 10명 이상이 실내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텍사스,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도 봉쇄령 강화에 동참했다. CNN은 “최소 27개 주에서 당초 준비했던 봉쇄령 해제를 보류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를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옹호한 경제 재개 전략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중국 편향 문제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극도로 대립해온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가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미주 대륙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각국도 봉쇄령 강화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에 나선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들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속 발생하자 공공장소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도 이달 4일 전통 선술집 영업을 3개월 만에 허용했지만 몰려든 인파로 신규 환자가 속출하자 재봉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파리=김윤종 zozo@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中 갈등 심화되나…폼페이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완전히 불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 5월 잇달아 남중국해 일대에 B-1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4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많다”면서 “남중국해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