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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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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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얼어붙는데… 청약 열기는 후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급랭하고 있지만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예외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이버 본보기집을 열며 청약 일정을 강행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이관된 뒤인 2, 3월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 마감됐다.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49만4322명으로 작년 동월(18만7586명) 대비 163% 증가했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도 43 대 1로 작년 동월(14 대 1)보다 3배 이상 더 치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시기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사이버 본보기집과 유튜브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804채 모집에 5만8021명이 몰리며 72.16 대 1로 1순위에 마감됐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전남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도 940채 모집에 1만8396명이 몰리며 19.57 대 1로 1순위에 마감됐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것은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지난해 하반기에 지속된 주택 가격 상승세로 인근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는 단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홍보전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흥행할 만한 곳, 자신 있는 곳 위주로 우선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며 “분양 현장이나 본보기집을 둘려보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주변의 입지, 시세 등을 더 꼼꼼하게 살피며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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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비상경영 돌입… 일부 면세점은 임차료 못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공항에 입점한 일부 면세점은 임차료를 내지 못해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항공 및 면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하루 여객 수는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전년 대비 91.8% 감소했다. 3월 24일에는 하루 이용객 9316명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연간 여객 수가 전년 대비 70%가량 급감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항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 아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3단계 발열체크 등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한편으로 수요 격감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의 ‘인천공항 3단계 비상운영 계획’에 따르면 하루 여객 7000∼1만2000명이 되는 1단계(공항기능 축소)에서는 출국장과 셔틀트레인이 축소 운영된다. 하루 여객 3000∼7000명이 되는 2단계 (셧다운)가 되면 제3활주로 폐쇄, 탑승동 운영 중단 등이 이뤄진다. 하루 여객이 3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상업시설을 중단하고 최소 기능만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일부가 2월분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은 25일까지 내야 했던 2월분 임차료를 내지 못했다. SM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2곳, 입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총임차료는 월 30억 원가량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5.6% 수준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출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그랜드 면세점도 2월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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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걸리던 확진자 동선 파악, 10분내 끝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판정된 A 씨.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이 A 씨 행적을 질문했지만 일주일 넘은 일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동원했지만 신용카드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각 카드사로 정보를 요청하고, 위치정보는 경찰청을 통해 각 통신사로 정보를 요청해야 했다. 공문을 주고받고,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동원됐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10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역학조사관이 신용카드 정보나 위치추적 정보를 각 기관에서 직접 넘겨받아 확진자의 동선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시간대별 체류 지점 등이 자동으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발병 지역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통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복잡했던 정보 수집 절차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해 역학조사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 된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 국내 발병 초기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 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대규모 확진자 발생 등 분석 업무가 폭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반영해 시스템 관리 권한은 질병관리본부가 전적으로 가진다. 개인정보 열람과 분석은 질본과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역학조사관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도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기 위해 만든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면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존 플랫폼에 역학조사 관련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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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도는 기업금융 시장… “대기업도 회사채 만기 겨우 막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금융 시장 등에서 자금 융통이 막히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팔리지 않아 대기업마저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글로벌 증시 폭락이 계속되며 증권사들까지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기업금융 시장에 돈이 안 돈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10대 그룹 계열사 2곳에 1000억 원 안팎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간신히 막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금융 시장이 꽉 막혀 우량기업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돈맥’이 끊기다시피 한 건 회사채가 돌지 않기 때문. 기업들은 채권이 만기도래하면 그 금액만큼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전체 회사채 물량을 조절한다. 지금은 기관과 개인투자자를 막론하고 채권을 기피하고 있어 차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사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은 각각 4조3542억 원, 1조1700억 원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중 4950억 원이 회사채인데, 절반가량인 2400억 원은 다음 달 만기가 다가온다. 최근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규모 희망퇴직 및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역시 시장에서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7일 외화공모사채 5억 달러(약 6280억 원), 5월 초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00억 원이 돌아온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4일 이 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호소문을 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최근 신용등급이 AA등급인 우량기업들마저 회사채 투자 수요 확보에 실패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회사채 발행을 망설이거나, 만기가 다가와도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다음 달 초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워낙 시장이 경색돼 있어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은행권 대출을 받는 대기업도 늘고 있다. 24일 주요 시중은행 5곳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이달 20일 기준 78조6732억 원으로 2월 말보다 1조781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회사채 등 자금시장 경색 조짐이 보이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전에 열어놓았던 한도대출에서 실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통장을 쓴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채 등 여타 자금시장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출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 중심 ‘연쇄 신용경색’ 우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단기자금 경색 움직임이 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조 원대 자기자본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마저 일시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게 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연쇄 신용위험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십조 원대의 해외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해온 증권사들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사들인 파생상품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이 발생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해진 증권사들이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을 시장에 대거 내놓으며 유동성 마련에 나섰지만,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증권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기업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위기의 프레임이 달라지게 된다”며 “한 업종에서 시작된 파산이 시장 전반의 실업 문제는 물론이고 계열사, 납품업체 등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김도형·이새샘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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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1487억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 수주

종합건설기업인 한라가 1487억 원 규모의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세종 신청사(조감도)는 세종시 어진동 중심행정타운 내에 연면적 13만4489m²,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1487억 원으로 이 중 한라 지분은 85%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한라 측은 “규모도 큰 편이지만 준공 후 국내 공공건축물 중 대표성을 띨 수 있을 만한 건축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준공 뒤에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해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한라는 이번 정부 세종 신청사 수주를 포함해 김포한강신도시 지식산업센터(818억 원), 판교에 들어서는 첨단연구소 만도 ‘NEXT M(넥스트 엠)’(859억 원), 광주 쌍동 아파트 공사(1975억 원), 서울대 시흥캠퍼스 통합주차장 공사(660억 원) 등 올해 1분기(1∼3월) 6000억 원가량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1조5000억 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수주 잔액도 2017년 2조4000억 원, 2018년 2조5000억 원, 지난해 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라 관계자는 “정부 세종 신청사가 지니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수주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는 1조9000억 원의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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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입주 물량 6238채… 34개월만에 최소

4월 수도권 입주물량이 약 6200채로 2017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6238채로 3월(9132채)보다 32%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월(3653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전국에서는 1만6677채가 입주한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17년 5월(1만2018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지방 입주물량은 평년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수도권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2개 단지 1123채만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대비 70%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경기는 5115채가 입주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은 2개월 연속 입주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측은 “입주 전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입주민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만큼 감염 우려 때문에 사전점검 일정을 변경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며 “입주 일정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입주율이 낮아지는 등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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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잡은 집값… 서울 37주만에 상승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7월 첫째 주 상승세를 시작한 후 37주 만에 처음으로 보합세(변동률 0%)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 등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곳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커졌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 변동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고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지역은 가격이 하락한 반면 강북(0.08%) 도봉(0.08%) 노원구(0.06%) 등 강북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둘째 주 0.38% 상승에서 셋째 주 0.53%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가 0.95%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세종도 0.98% 상승에서 1% 상승으로 상승세가 강화됐다. 주택 매매거래량에서도 풍선효과 영향이 두드러졌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월 주택 매매거래량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1만6661건으로 전월보다 1% 감소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18.9%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33.4%, 경기는 28.1% 늘어났다. 국토부 집계 주택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최장 60일(2월 21일 이후 거래분은 최장 30일)까지 실제 거래일과 차이가 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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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만명 이상 68곳 중 47곳이 비규제지역

정부의 주택시장 ‘핀셋’ 규제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년 3월 10일∼2020년 3월 10일)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자가 1만 명 이상 몰린 단지는 총 68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규제지역(분양 당시 기준)은 47개 단지, 약 70%에 이른다. 비규제지역 분양권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단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에 공급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면적 59m²의 분양권은 이달 5일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약 5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 대구에 공급된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 84m²도 이달 5일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약 6억 원에 거래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진행한다. 포스코건설은 4월 전북 전주 에코시티 16블록에 ‘에코시티 더샵 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세병호, 백석저수지 등 자연환경과 에코시티 내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다. 반도건설은 5월 경남 창원 사파지구 공1블록에 짓는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창원지방법원, 검찰청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와 가깝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면서 고분양가 규제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나 교통, 생활 여건 등을 살펴보고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을 만한 단지에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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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껑충’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 ↑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인 14% 이상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증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5.99% 오른다. 지난해 5.32%보다 더 크게 인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도 인상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21만8124채에서 올해 30만9361채로 41.8% 늘었다. 이 중 28만842채(약 90.8%)가 서울에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현행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 가까이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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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공시가 21% 올라… 반포아파트 보유세 922만→1351만원

정부가 18일 내놓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는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이 아닌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작은 폭으로 올랐다. 현실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반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66만 3000채·전체 공동주택의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대폭 인상됐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7.39% 올라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인상분까지 더해 고가 주택일수록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 원에서 25억7400만 원으로 35% 이상 올랐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팀장에게 의뢰해 예측한 결과 보유세도 대폭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430만 원 늘어난 1351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 원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오른 10억8400만 원이 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친 총 보유세는 약 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8만 원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대전도 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51채에 그쳤지만 올해는 729채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장 납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1주택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6)는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세 증가만으로 부담이 된다”며 “시세는 올랐어도 아파트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올려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서울에서 시세 9억 원 내외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가 평균 연 100만 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는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사실상 증세 정책이지만 법령 개정 등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 시세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 계속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강한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경기(2.72%)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76%로 오히려 하락했다. 세종도 공시가격은 5.75% 올랐지만 매매가는 2% 이상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오른 고가주택의 경우 대부분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급랭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와 직결되는 액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유연한 결정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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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75%…아파트 공시가격 큰폭 올라, 보유세 부담 커진다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 이상 오르며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증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5.99% 오른다. 지난해 5.32% 보다 더 크게 인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도 인상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21만8124채에서 올해 30만9361채로 41.8% 늘었다. 이중 28만842채(약 90.8%)가 서울에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현행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 가까이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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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할 듯… “재건축 총회땐 감염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각종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상제 시행과 관련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조합 총회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시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모여 분양가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 개최가 필수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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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지하철과 직접 연결… 호수 조망까지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확대, 강화되면서 비규제지역인 인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를 3월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지하 5층∼지상 최고 59층 6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전용면적 84∼175m² 1205채,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59m² 320실 규모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연면적 2만5775m² 규모(158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스카이 애비뉴’가 조성된다. 송도 더스카이는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단지 지하와 직접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다. 현재 건설 중인 워터프런트 호수와 마주하고 있어 일부 가구에서 호수 조망도 가능하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102동 최상층인 52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호수를 바라보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같은 층에는 맘스카페, 실내 숲속놀이터 등도 들어선다.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볼링장, 피트니스센터, 게임룸, 탁구장, 남녀 사우나, 남녀 독서실과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오피스텔동에는 클럽하우스, 미팅룸, 남녀 사우나장, 피트니스센터 등 별도 시설이 들어선다. 실내에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전 가구에는 지하창고를 제공해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전용 102m²는 알파룸을 제공하고, 전용 157m²는 워터프런트 호수와 가까운 테라스동의 경우 침실 4개, 가족실, 욕실 3개, 게스트 화장실 1개 등을 갖춘 복층형으로 설계된다. 전용 175m²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현관을 2개로 만들어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전용 59m²는 안방, 거실, 침실을 전면에 배치한 아파트형 구조로 1, 2인 가구에 적합하다.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 각종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과 택배 알림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주차장 주차 위치를 저장하거나 공동현관 자동문을 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역세권과 호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고급스러운 외관설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수요자의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전용 84m²가 평균 7억3000만∼7억4000만 원, 전용 102m²가 8억7000만∼9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1600-3113)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4월 1일 발표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분양가 9억 원 이하)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차 중도금 납입 일정을 전매가능일 이후로 하면 중도금 납부 이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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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정기예금’ 상품 일반화될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조정은 물론이고 연금과 보험수익률, 부동산 시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1.43%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코픽스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 1%대 초반 수준인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금리도 추가로 내려 곧 ‘0%대 정기예금’ 시대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기 1년 기준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1.05%),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정기예금’(1.1%) 등의 금리가 대부분 1% 초반이다. 초저금리 기조로 국채 금리가 내리면 보험사 등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은퇴자들에겐 더 불리한 환경이다. 기준금리 0%대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는 그만큼 실물경기가 어렵다는 의미인 데다 시중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이번 금리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태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기존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은 호가로 급매물이 나오는 등 시장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저금리로 인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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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다음은 안시성-김부검?… 풍선효과 우려에 정부 “과도기 현상”[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가 경기 수원시 영통, 장안, 권선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난달 20일 강화했다.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 발표 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곧바로 ‘안·시·성(안성 시흥 화성)’ ‘김·부·검(김포 부천 검단)’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 ‘남·산·광(남양주 산본 광명)’ 등 다음 투자처가 어딘지를 점치는 신조어가 쏟아졌다. ○ “‘수용성’ 다음 찾아라” 움직이는 투자수요 사람들이 다음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며 풍선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후 경기 아파트값은 2월 넷째 주 0.44%에서 3월 첫째 주 0.3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반면 인천은 0.4%에서 0.42%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 호재가 있는 연수구가 송도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0.82%나 올랐다. 서구도 청라, 가정동 등의 새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0.58% 상승했고, 남동구는 0.33% 올랐다.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이 동네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며 “직접 볼 필요 없으니 전화로 거래하겠다는 타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경기의 비규제지역인 군포(1.27%) 안산(0.59%) 광명시(0.6%) 등도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주로 GTX나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지역이다. 서울에서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는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모두 0.08∼0.09%대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권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 아파트를 지방에서 올라와 ‘원정 매매’한 거래는 세 구를 합쳐 지난해 11월 341건에서 499건으로 증가했다. 법인이 개인의 아파트를 매매한 거래도 11월 14건에서 1월 6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법인 매수나 타 지역 매수는 실수요자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로 본다.○ 정부 “‘수용성’은 과도기적 현상” 하지만 정부의 현실인식은 시장 반응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수용성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 아닌 과도기 현상’이라는 글을 통해 “이른바 ‘풍선효과’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의 강남이 먼저 오르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은 집값의 일반적인 상승 패턴”이라며 “교통여건이 불편했던 지역에 GTX와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가치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도권 외 지방 외지인 매수와 법인의 개인 주택 매수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수·용·성’의 상승세는 해당 지역의 교통호재가 발생해 투기 수요가 몰린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통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 국토부가 투기 수요를 보여주는 통계로 활용한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수원에서 지난해 11월 175건이었던 거래가 12월에는 16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245건으로 다시 대폭 늘었다. 12월에 법인 매수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한 것은 12·16 대책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2·16대책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간 것인데, 이를 부인한다면 12·16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국지적 집값 급등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7년 전 ‘전국이 규제지역’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다. 외환위기 이후 부양책이 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증시 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2년 1월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에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9월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부동산 투자 열기는 정부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일쑤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3년 한 해에만 5차례 이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해 결국 전국 대도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첫 지정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그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됐다. 초기만 해도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1년간 못하도록 막는 등 과열된 분양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강화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중과하는 등 대출, 세제 규제가 추가돼 주택시장 전반을 규제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미에 시작돼 노무현 정부 내내 계속되던 ‘투기와의 전쟁’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 사태가 시작되고서야 끝났다. 2007년 지방을 시작으로 2008년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2011년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구)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뒤로는 2016년 조정대상지역이 신설되고 2017년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할 때까지 특정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제도는 한동안 없었다. ○ 미국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땔감 될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정부 규제가 시장을 이기기 힘들다고 학습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잠시 냉각되지만 다른 지역이 상승하고, 결국 시장 전체가 상승세를 타는 양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넘치는 유동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쏟아 붓기, 침체된 증시와 저금리라는 여건도 2000년대 초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한 1.00∼1.25%로 결정하면서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도 곧 금리를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과천, 청라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수만 명이 청약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 뒤 아파트 분양이 급감하면 ‘공급 절벽이 온다’는 위기의식이 매수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둑을 높이 쌓아도 물이 그 이상으로 불어나면 둑은 넘친다. 대출 규제나 과세 강화 같은 거래 규제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 폭만 키우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잡을 것이 아니라, 대도시 정비사업 정상화 등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과 부동산 직접투자 외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숲 전체를 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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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짧은 거리 서비스’ 불가능해져… 기여금-총량규제, 사업포기 불가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렌터카로 택시처럼 운행하던 모든 서비스가 앞으로 불법이 된다. 타다는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타다는 조만간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개정안대로라면 사업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행 타다 서비스(기사 딸린 렌터카)의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는 승객에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있지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택시처럼 승객이 원하는 짧은 거리를 갈 때 타다를 이용하는 현재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타다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면허 취득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고, 차량 총량 규제도 받아야 한다. 타다 관계자는 “지금도 적자인데 기여금까지 내면서 해마다 정부가 정하는 총량에 맞춘 만큼의 차량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의 법은 혁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통과가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영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해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며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불과 16일 전 법원이 타다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토부와 여당이 이를 무시했다”며 “타다의 드라이버(1만여 명)와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타다 소속 직원)가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도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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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줍줍 차단”… 16일부터 예비당첨자 비율 40%→300%로 확 늘린다

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체에서 주택 분양 예비당첨자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른바 ‘줍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 시스템(한국감정원 청약홈) 개선으로 이뤄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신청자를 받아 추첨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다주택자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이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올해 2월 분양한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 무순위 청약에 몰린 사람들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다. 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42채를 모집하는 데 6만8000여 명이 몰렸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면 미계약 물량이 생겨도 예비당첨자 안에서 순번대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 국토부 측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 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1.2%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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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0% 지난해 수주 한 건도 못해… 규제-공공성 강화 정책에 민간 방향 잃어”

“전국에 1만2000개 건설사가 있는데 이 중 30%는 지난해 수주를 못 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만난 김상수 신임 대한건설협회장(68·사진)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 지역 건설사인 한림건설의 대표인 그는 앞으로 4년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을 겸하며 건설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게 된다. 김 회장은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의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에 매기는 벌점제도를 이전의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더 많이 쌓이는 구조다. 벌점이 많은 회사는 선분양이 제한되고,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김 회장은 “벌점제도 자체가 산정 기준이 모호한데 처벌 효력만 강화시킨다면 성실한 업체라도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강제적 처벌보다 제도 개선과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임기 안에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1976년부터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구분이 2021년부터 없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토목계열 전문 업종이 대업종화될 경우 소규모 도로공사 등 기존의 종합 토목공사가 전문공사로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지방 중소 종합업체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은 사실상 방향을 잃고 투자 의지까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표 상품인 도시재생 사업마저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민간에 맡기고 도시재생 사업 등 공기업 중심의 개발 사업에도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설업이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된 것에는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된 영향도 있다”며 “임기 동안 건설산업계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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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지구, 판교 2배 직장-주거 근접형 자족도시 만든다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고양 탄현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6일 지정된다. 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 보상과 지구 계획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의 하나로 고양 창릉 및 고양 탄현지구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6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규모는 19만6000채다. 고양 창릉지구는 약 813만 m²의 부지에 약 3만8000채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130만 m²의 부지는 기업 등이 들어서는 자족용지로 조성된다. 판교 자족용지의 2배가 넘는다. 자족용지는 창릉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선(14.5km 연장·새절역∼고양시청) 역세권 주변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 인근에는 창업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창릉지구 전체 면적의 39%는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전할 예정인 30사단 부지는 약 100만 m²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지구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을 정비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호수공원도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선 등 기존 교통대책 말고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고양 탄현지구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다. 약 41만6000m²의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민간 분양 등 총 3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편입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은 탄현공원으로 조성해 인근 황룡산 고봉산 등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수도권 30만 채에 포함된 서울 도심 4만 채 공급 계획의 경우 1만6000채에 대한 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릉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그동안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 중 부천 대장지구를 제외한 4곳의 지구 지정이 모두 완료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지구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1년 말에는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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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LNG사업 진출… 여수에 ‘동북아 허브 터미널’ 만든다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 ㈜한양이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건설에 본격 착수하며 LNG 사업 진출을 구체화했다. 한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남 여수시 묘도에 들어서는 약 87만4000m² 규모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시설 전반에 대한 공사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양은 1단계 사업으로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20만 kL(킬로리터)급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 설비, 최대 12만7000t 규모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LNG 터미널은 LNG 수송 및 사용을 위해 LNG를 저장하고 기화·액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LNG 발전 등에 필수적이다. 한양 측은 “민간 사업자가 국내 혹은 국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을 짓는 국내 첫 사례”라며 “민간 LNG 터미널은 기존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전 사업자들이 자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은 이 터미널을 이용해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는 한편 해상의 선박에 LNG를 주입하는 LNG 벙커링, LNG를 저장했다가 되팔아 차익을 보는 LNG 트레이딩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1973년 설립된 한양은 서울 강남구에 압구정 한양아파트 등을 지으며 매출 9347억 원 규모(2018년 기준)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주력 사업 구조를 단순 시공, 건설에서 벗어나 대규모 복합개발, 에너지 사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복합개발 분야에서는 새만금 중심부의 약 193만 m² 규모 용지에 숙박 시설, 관광휴양 시설 등을 개발하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17년 강원 삼척시에서 약 27만 kL 규모의 LNG 저장탱크를 준공했다. 최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해남군에 98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세계 최대 수준인 268MWh(메가와트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짓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이 석탄, 석유 중심에서 LNG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한국가스공사와 가스배관 시설 이용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 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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